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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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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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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대통령58%
정치일반23%
정당13%
국회3%
선거3%

  • 곽종근 “尹, 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 “안했다”는 尹 주장 반박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청문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나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잇따른 것. 야당은 “‘나 살자’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목숨 걸고 따른 부하들을 나 몰라라 하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인한 尹 증언 반박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대통령실이 아닌)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쪽지를 받던 오후 10시 40분경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밖에 있었던 만큼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담은 쪽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만들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정반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했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외교부 계엄 대응 조치를 담은 쪽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자리에서 쪽지를 준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사실이다”라고 답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줬느냐는 질의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받은 지시서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이 더 있었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나는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남들은 받았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이날 청문회에선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헌재 진술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도 이날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에 대해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에게)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부인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가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 ‘누가 모이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시작 때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023년도 (경호처) 60주년 행사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 중 김 차장에게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이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시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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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지율 위기 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 “민생회복 길은 성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 정책에 가까운 ‘기본사회’ 공약 대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경제 공약을 앞세우겠다는 것.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대신 성장 공약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기본사회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경제 안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기본사회론은 차기 주요 대선 의제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반영하는 등 ‘기본사회’를 핵심 정책으로 전면에 내걸었다. 이 대표 측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사회론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도 “이번 대선에서 기본사회 의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대표가 특정 정책 이슈로 묶이기보다는 경제 살리기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재명표 ‘기본사회’ 개념을 만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역시 최근 성장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16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성장도 민주당” 구호를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급선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본사회론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이 대표 측 일각에서는 기본사회 공약은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기본사회라는 말에 대해 아무래도 대중의 오해가 있지 않냐”며 “단어가 주는 따뜻한 의미를 감안해 포용성장이나 포용사회라는 용어도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백묘흑묘론 꺼낸 李… 비명계 잇따라 회동 이 대표도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당 대표실 백드롭(배경 현수막)에 쓰인 ‘회복과 성장, 다시 大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윤 대통령실 벽에 걸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호와 겹친다는 논란에 대해 “쥐만 잘 잡으면 됐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 대표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외교에 이어 경제에서도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도층 공략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것.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는 다음 달 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 모임을 갖는다. 또 23일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 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는 정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대선 잠룡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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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응 쪽지’ 尹은 몰랐다?…청문회서 반박 증언 잇따라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청문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나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잇따른 것. 야당은 “‘나 살자’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목숨걸고 따른 부하들을 나몰라라 하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인한 尹 증언 반박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대통령실이 아닌)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었느냐”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이 쪽지를 받던 오후 10시 40분경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밖에 있었던 만큼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담은 쪽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만들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정반대 증언이 나온 것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비상계엄 당일 외교부 계엄 대응 조치를 담은 쪽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장관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윤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자리에서 쪽지를 준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사실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줬느냐는 질의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헌재 진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그 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에 대해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에게)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부인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 다음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 ‘누가 모이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시작 때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대통령 경호처가 2023년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023년도 (경호처) 60주년 행사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여경까지 불렀다는 제보가 있다. 30만 원을 줬다고 한다. 기쁨조냐”라고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이렇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 중 김 차장에게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이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시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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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접는다…“민생회복 유일한 길은 성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 정책에 가까운 ‘기본사회’ 공약 대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경제 공약을 앞세우겠다는 것.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대신 성장 공약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기본사회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경제 안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기본사회론은 차기 주요 대선 의제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강령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반영하는 등 ‘기본사회’를 핵심 정책으로 전면에 내걸었다.이 대표 측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사회론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도 “이번 대선에서 기본사회 의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대표가 특정 정책 이슈로 묶이기보다는 경제 살리기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이재명표 ‘기본사회’ 개념을 만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역시 최근 성장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16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성장도 민주당” 구호를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급선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본사회론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이 대표 측 일각에서는 기본사회 공약은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기본사회라는 말에 대해 아무래도 대중의 오해가 있지 않냐”며 “단어가 주는 따뜻한 의미를 감안해 포용성장이나 포용사회라는 용어도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백묘흑묘론 꺼낸 李… 비명계 잇따라 회동이 대표도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당 대표실 백드롭(배경 현수막)에 쓰인 ‘회복과 성장, 다시 大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호와 겹친다는 논란에 대해 “쥐만 잘 잡으면 됐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대표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외교에 이어 경제에서도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도층 공략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는 다음 달 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 모임을 갖는다. 또 23일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 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는 정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대선 잠룡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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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82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21일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다시금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강화했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 환경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지지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6·25 참전 한국군, 미군, UN군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됐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 △여야를 초월해 한미동맹 강화 지지 및 한반도 평화 위한 지속적 협력 약속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조기 종전 지지 등을 결의했다. 최근 민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전환 시대의 막이 오른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미동맹 강화는 줄곧 민주당의 당론이었다”며 “비상시국이라 여러 가지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할 계획”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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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월 590만원 연금 수급자 75만명… 韓, 부동산 대출이자에 허덕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연금 백만장자인 영올드가 소비의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은 집 한 채에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어 소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타고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피델리티 401K(미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계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잔액을 가진 가입자가 4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프랑스도 연금 부자가 적지 않다. 프랑스 연구조사평가 및 통계위원회(DREES)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월 4000유로(약 59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 명 중 4.4%가량이다. 이들 연금 부자가 거침없이 지갑을 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영올드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순자산의 77.1%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비율은 22.9%에 그쳤다. 한국인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미국(37.3%), 일본(43.1%·2022년 기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는다. 상당수 한국의 고령자들이 은퇴 후 소득절벽에 시달리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령층의 자금난을 반영하듯 대출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빌린 돈에 생활비 부족에 따른 대출 수요까지 더해지며 대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추정한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지난해 9월 말 20%까지 뛰었다. 이제 올해 1965년생 은퇴를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퇴 수순을 밟는다. 시장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씀씀이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의 연금화 등으로 고령층의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 성향이 단기간 내에 정책으로 쉽게 바꾸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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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소비 22% 노인 지갑서 나와… 돈있는 ‘영올드’, 경제활력 무기로

    《자산과 소득, 건강을 갖춘 6070 ‘젊은’ 고령층 ‘영올드(Young Old)’가 소비의 주체로서 선진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K팝에 열중하고, 순수 학문에 심취하며 더 나아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축이 된 것이다. 한국도 ‘영올드’가 부상하고 있지만 ‘집 한 채’에 자산이 묶여 소비 주체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2023년 십수 년간 근무했던 콜센터 직장을 떠났다. 이제는 평생 모은 금융 자산과 연금 등 월 33만 엔가량의 실소득을 기반으로 하루를 한국어 공부로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국어학당을 두 번 이상 다니며 틈이 나면 한국 여행에도 나선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남 함안을 찾아 전통 문화를,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식도락을 즐겼다. 그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비크로프트에 사는 애니타 하워드 씨(70)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 후 이웃 주민들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책을 쓰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연금(월 4000달러) 덕에 틈틈이 돈을 모아 여행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올해 9월에는 70세 생일을 맞아 두 아들과 네 명의 손주와 유람선 여행을 계획 중이다.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며, 학력 수준도 높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는 강력한 소비 및 사회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충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들은 기업에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선 돈 있는 영올드가 경제의 ‘비밀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은 현재 총가계자산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지출의 약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령 세대는) 부를 축적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쌍둥이 재앙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노년층의 지출은 실업률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배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강연자로도 변신 지적 호기심을 자랑하며 배움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도 영올드의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본관 지하 2층의 한 강의실. 흰머리에, 돋보기를 코 아래로 내려 쓴 수강생 40여 명이 모여 앉아 판서를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다. 이날 수업 주제는 천문학. 시간제로 일하며 짬짬이 수업에 나오는 60대부터 100세가 임박한 수강생까지 ‘별의 법칙’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이 강의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네덜란드 대학 5곳이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는 약 7000명의 시니어가 수업을 듣고 있다. 네덜란드 전체로 넓히면 2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오프라인 수강생을 모집한 ‘미술사 코스’가 매주 2시간씩 10회 진행되는데 강좌 가격이 355유로(약 54만 원)로, 전반적으로 수강료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올드들의 등록 열기는 뜨겁다.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피터 그리피스 씨(76)는 은퇴 이후 영국 남동부에 소규모 강의를 다니며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홍콩 국적기 조종사부터 러시아 석유 재벌, 카자흐스탄 광업 재벌, 벨기에의 한 금융인 등의 개인 파일럿으로 일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영어 교육” 사회적 가치 창출도 2010년 교사로 은퇴한 영국의 제니퍼 윌슨 씨(70)는 2016년부터 은퇴자 학습공동체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활동에 여념이 없다. 영국 U3A는 회원 수 40만 명 이상, 산하 소규모 그룹만 1000곳이 넘는 대형 노인 커뮤니티다. 윌슨 씨는 “U3A 구성원들이 새로운 노년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해 흥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U3A는 단순 친목단체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000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영국 옥스퍼드대의 지원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의 일상 이야기와 물건을 담은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영올드가 출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3년 기준 3469만 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 원 늘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고졸 비율은 2020년 28.4%에서 31.2%로 2.8%포인트 증가했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도 같은 기간 1.1%포인트 늘어 7.0%로 집계됐다. 하지만 영올드의 등장과 동시에 한국 노인들의 외로움과 빈곤 문제 역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 중 213만8000가구(37.8%)가 홀몸노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5.8%)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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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7일 만이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법원의 관할권 인정은 물론 법원 쇼핑 논란이 해소됐다고 봤다. 이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을 택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 차례밖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이틀 연속으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도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등을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 남발 등에 맞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군경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의결안 표결 저지 시도 등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심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했다”며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됐다”며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공수처 “尹 범죄 중대, 재범 위험” 계엄 45일만에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檢조사 토대로 軍수뇌부 진술 종합… 공수처 “내란-직권남용 혐의” 영장150여쪽 분량 “탄탄하게 준비” 밝혀… 영장 발부땐 최장 20일 구금 가능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를 빠져나간 검은 차량 두 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시위대를 가로질러 오후 5시 41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 예닐곱 명이 리어카에 실은 박스들을 날라 서부지법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분이 채 안 돼 밖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간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무력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저항해 온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 조사 거부에 군 조사 토대로 영장 청구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7일 오후 5시 48분이다. 당초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한이 오후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일방적인 주장을 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 2일 차부터는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남기지 못했다.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피신조서를 공유받았다.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선포 전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관례”라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체포적부심절차로 윤 대통령 측 ‘불법수사’ 주장이 힘을 잃은 것도 서부지법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높아 구속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해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 재판부가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유력 인사들은 도주 우려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조사 거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현 사법 체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부지법에서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총 2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을 구속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 결과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맡아 조사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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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9% 민주 36%, 지지율 오차내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9%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36%)보다 3%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2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힌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5개월여 만이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주와 같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인 2024년 12월 3주 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4%, 민주당 지지율은 48%였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율 역전은 보수 결집 효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338명으로 전체 응답자 1001명 중 33.8%였다. 중도(278명), 진보(262명)보다 많아진 것.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 차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1002명) 가운데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가 245명으로 24.5%에 그쳤으며 진보는 330명, 중도는 326명이었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응답자 중 57%가 찬성했고, 36%는 반대했다. 탄핵 찬성이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60%에 육박한 것이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 6%, 오세훈 서울시장 4% 순이었다.뒤집힌 여야 지지율… 정치권 “조기 대선땐 51대49 싸움”[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갤럽조사도 오차내 지지율 역전… 40대 민주 지지율 1주새 53→43%탄핵 찬성 57%에도 與지지율 상승… 중도층 44%가 “지지 후보 없다”與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다”… 野 “과도한 표현 자제” 언행 주의보“조기 대선은 이미 51 대 49의 구도로 바뀌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이 같은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탄핵 정국에서 추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반(反)이재명’ 정서 확산의 반사효과로 상승하면서 쉽게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비상계엄을 거치며 확산하는 음모론 속에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가올 대선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결집 속 40대도 일부 민주당서 이탈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 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든 연령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전주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40대에서 36%로 전주보다 14%포인트, 50대에서 32%로 6%포인트 올랐다. 반면 40대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53%에서 43%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 일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념 성향에선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9%로 전주보다 6%포인트, 중도가 28%로 4%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도 전주와 지지율이 같았던 광주·전라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당 지지율 ‘크로스(cross·역전)’ 현상에 대해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꼽는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등의 모습은 비상한 상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스케줄에 맞추려는 듯한 느낌을 줘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달라진 정치 환경도 정당 지지율 역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의 분열이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와 함께 야당의 이른바 ‘이재명 단일 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도층 44% “지지 후보 없다”정당 지지율 역전이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만큼 여당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여당이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 만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조사에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48%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40%)보다 많았다. 하지만 여야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여야의 극단 대치 정국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표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 대표가 31%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은 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꼽지 않은 ‘의견 유보’가 36%에 달했다. 특히 중도층에선 절반에 가까운 44%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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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여야 지지율…정치권 “조기대선땐 51대 49 싸움”

    “조기대선은 이미 51대 49의 구도로 바뀌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이같은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탄핵 정국에서 추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반(反)이재명’ 정서의 확산의 반사효과로 상승하면서 쉽게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비상계엄을 거치며 확산하는 음모론 속에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가올 대선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결집 속 40대도 민주당에 등 돌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든 연령에서 일제히 상승했다.전주 60·7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40대에서 36%로 전주보다 14%포인트 50대에서 32%로 6%포인트 올랐다. 반면 40대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53%에서 43%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4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이념성향에선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9%로 전주보다 6%포인트, 중도가 28%로 4%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도 전주와 지지율이 같았던 광주·전라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정치권에선 여야 정당 지지율 ‘크로스(cross·역전)’ 현상에 대해 거대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꼽는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등 모습은 비상한 상황을 (이 대표) 정치적 스케줄에 맞추려는 듯한 느낌을 줘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달라진 정치환경도 정당지지율 역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의 분열이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와 함께 야당의 이른바 ‘이재명 단일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 중도층 44% “지지 후보 없다”정당지지율 역전이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권심판론’을 잠재울만큼 여당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여당이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만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발표된 조사에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48%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40%)보다 많았다. 하지만 여야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로 좁혀지면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여야의 극단대치 정국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표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 대표가 31%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달만에 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은 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꼽지 않은 ‘의견 유보’가 36%에 달했다. 특히 중도층에선 절반에 가까운 44%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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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가원수를 남미 갱단 다루듯” 野 “尹이 갱단 행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직무는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받아쳤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2000여 자 분량의 ‘대국민 호소문’에서 15일이 체포영장 집행 ‘디데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외딴 성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한 심정을 뜻하는 고성낙일(孤城落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고 있다. 마치 마약갱단 같은 행위”라며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이 제 발로 구치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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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0세이상 근로자 30만명 늘었는데 노하우 못 살리고 단순 노무

    한국의 일하는 노인 수 자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편이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고용시장 성장세를 견인했고 그 결과 한국은 모든 연령대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영 올드’가 산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활동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고령층 대부분은 평생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년 전보다 29만8000명 불어난 67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12만3000명 늘었는데, 2.4배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올라섰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일하는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3년 9월까지 60세 이상은 10대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20대 취업자를 뛰어넘기 시작하더니, 2020년 9월 30대, 2023년 5월 40대를 차례로 제쳤고 지난해 9월에는 50대보다도 많아졌다. 지금은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23.5%·지난해 11월 기준)이 60세 이상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2003년엔 65세 이상 10명 중 3명(28.6%)만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는 등 경제활동을 했는데, 2023년엔 38.3%로 껑충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3년에도 1등, 2023년에도 1등이다.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2003년(일본 20.2%) 8.4%포인트였다가 2023년(일본 25.7%) 12.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46.7%로 절반에 달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고령 근로자 절반이 일하는 이유로 ‘생계 유지’를 꼽고 있는 점 역시 일해도 가난한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중년기 이후 취업자들은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이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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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 건 차별 아닌가요.” 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프랑크 괴틀 씨(67)는 유럽 전역 30여 곳에 지점을 둔 화물 운송 업체의 중역이다. 10년 전에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끝냈는데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괴틀 씨는 “작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역으로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만난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왕성한 경제 활동을 자부하고 있었다. 영국 런던 현지 은행의 위험관리 업무 총괄자인 맵 카트리 씨(64)는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75세가 넘어도 은행에서 활약하는 사례도 있다. 나 역시 건강만 허락한다면 70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다. 선진국 ‘영 올드’들과 달리 한국의 고령층은 현역 시절 숙련된 기술을 살리지 못한 채 단순 임시직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국내 임금근로자 중 34.4%는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고용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2위 일본(22.5%)과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다. 올해부터 1965년생을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소득 절벽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구조개혁이 없을 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2〉 ‘영 올드 현역’이 뛴다네덜란드-영국, 정년제도 없애고… 독일은 정년 67세로 단계적 상향민관 플랫폼으로 경제활동 지원한국 고령층 일자리, 복지성 대부분… “직무설계 등으로 질적 성장 유도를”“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여전히 재밌어요.”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벨리 아부다크 씨(68)는 2년 전 정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현지 금융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부다크 씨는 “난방비, 관리비 등 웬만한 물가가 다 올랐는데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니 생활비에도 물론 제법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인터뷰한 건축 설계 엔지니어 얀 브륀덜 씨(73)는 네이메헌 지역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브륀델 씨는 “네덜란드 스히폴 국제공항과 네이메헌을 오가는 열차가 1시간에 세 번 정도 오는데, 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때까지는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도 업무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며 전기 분야 엔지니어로서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내비쳤다.● 유럽에서는 70대도 엔지니어로 활약본보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만난 ‘영 올드’들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자로서 활발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다. 정부, 지역사회 등이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영 올드’ 채용에 나서고 있다. 숙련 노동자가 갈수록 귀해지는 데다 ‘영 올드’ 소비자의 부상에 발맞춰 고령 근로자를 중시하는 움직임이다.아부다크 씨는 “숙련된 인력이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 오랜 기간 기여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륀덜 씨도 “제법 많은 기업들이 나 같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라며 “대기업들 역시 고령층의 근속 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독일 기업 보쉬(Bosch)는 기술력 유지를 위해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령 근로자에게 교육,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영국의 보험사 아비바 역시 고용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50대로 구성하고 있다.각 정부도 ‘영 올드’들이 일터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정년 제도를 사실상 없앴으며, 독일은 현재의 정년 연령인 만 65세를 2029년까지 만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독일 노동사회부 관계자는 “퇴직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경력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며 “2023년 1월부터는 조기 퇴직한 고령자도 연금 삭감 없이 추가 소득을 무제한으로 받게 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을 다방면으로 장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차원에서 ‘생애 설계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도 있다. 2020년 영국 노동연금부는 중장년층들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Mid-life MOT’를 출시했다. MOT는 차량의 정기 점검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장년층이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자는 취지를 담았다.영국 런던에서 파트타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김기정(가명·58) 씨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학교·기업 등도 시니어 일자리 지원교육기관, 지역사회 등도 ‘영 올드’들이 고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5개 대학이 합심해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학습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을 만들었다.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 HOVO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카롤린 판베르헌 디렉터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번역일을 하는 60대 학생이 건축 수업을 들은 다음 관련된 책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네덜란드에는 은퇴자들을 매년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으로 파견시키는 ‘PUM’이란 비영리단체도 있다. 베테랑 근로자들의 수십 년간 숙련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전수해주는 역할이다. PUM은 197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해 왔으며,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고 있다.독일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900여 개의 ‘시민대학’이 영 올드 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지원하에 양질의 강사진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시니어사무소’도 독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돕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50세 이상 구직자들에게 현지 지역 기업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연결해준다.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장기간 근무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고령자 일자리는 질적인 수준과 지속 가능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직무 설계, 취업 개선 능력 등을 지원해 시니어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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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대통령을 갱단 다루듯” 野 “칼 쓰라는 尹, 갱 두목”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직무는 중지됐다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받아쳤다.정 실장은 이날 새벽 언론에 배포한 2000여자 분량의 ‘대국민 호소문’에서 15일이 체포영장 집행 ‘디데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외딴 섬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한 심정을 뜻하는 고성낙일(孤城落日)에 비유하기도 했다.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수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고 있다. 마치 마약갱단 같은 행위”라며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갱단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이 제 발로 구치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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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얼마 썼냐 묻던 남편, 은퇴후 연금 받자 돈 걱정 안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용 거실에 들어서자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교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열렸다. 매달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이라며 웃었다.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 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노인 절반은 100만 원 아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가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터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영올드(Young Old)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춰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1〉 초고령사회, 갈길 먼 韓 실버시프트호주, 월급 12% 붓는 퇴직연금 기본… 없을땐 月최대 209만원 노령연금英은 기초-퇴직-개인 3중 연금… 노년층 ‘영올드’ 소비-생산 주체 부상韓, 준비없이 초고령사회 진입… 취업제도 개선-연금개혁 서둘러야‘부파(BUPA) 은퇴자 마을’의 여유로운 노인들 뒤에는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슈퍼)’이 자리한다. 1992년 도입된 슈퍼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월 450호주달러(약 41만 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국민 퇴직연금’이다. 의무납입액(월 급여의 11.5%)은 전액 고용주가 내지만 높은 수익률 덕에 근로자들이 여윳돈을 추가로 붓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편의 슈퍼로 생활하는 닷 비숍 씨(81)는 “남편이 일할 때는 항상 내게 ‘생활비를 얼마나 썼냐’고 묻곤 했지만 은퇴 후에는 돈 걱정이 사라졌다. 2년에 한 번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을 오래 쉬어 슈퍼에 미처 많은 돈을 붓지 못한 호주인들에게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노후 버팀목이 되어 준다. 67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1인 기준으로 한 달에 2300호주달러(약 20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일자리에 선진국은 여유로운데… ‘노후 버팀목’ 없는 한국지난해 말 영국 헨리온템스의 개인 회원제 클럽 필리스 코트에서 만난 캐런 그리브 씨(70)도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영국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은퇴 생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66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평균 815파운드(약 14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익률도 10년 평균 연 7% 정도다. 이렇듯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선 탄탄한 다층 연금, 재취업 시장 등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로서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부상 중이다. 반면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한국의 상황은 딴판이다.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연금, 산업 구조를 변화된 사회 구조에 맞게 전환하는 ‘실버 시프트’엔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준비 없는 초고령화 탓에 한국의 고령층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과 부족한 일자리에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10년(2013∼2022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은 7.79%, 호주가 6.72%, 일본은 4.10%인 반면 한국(2014∼2023년 기준)은 2.07%에 불과하다. 전체 적립금의 87.2%가 여전히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린 결과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한국의 약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자산의 83.66%는 부동산이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도 대출을 끌어다 ‘집 한 채’에 자산을 몰아뒀다가 은퇴 후 자금난에 처했다. 전 씨는 “집을 팔고 싶지만 가격을 1억 원 내려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100만 원대로 줄어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고령층 일자리 시장도 열악하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7.3%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활력 떨어지는 한국 경제도 조로화 기로초고령화는 한국 경제에도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25년부터 70%를 밑돌기 시작해 2050년에는 5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50년 4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11년에 걸쳐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발맞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 및 디지털 친화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은에서는 강력한 제도 변화로 이들의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최대 0.2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노년 일자리 확보와 같은 정책 지원이 급선무라는 진단도 나온다. 로허르 플라녜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연금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금 개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기까진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조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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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성훈, 金여사 환심사려 경호관에 반려견 옷 사오라 지시”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시키고, 대통령 부부 앞에서 펼칠 장기자랑을 준비시켰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며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일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옷을 사도록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옷에다 관계기관(경호처)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 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의) 생일 같은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관 일부는 아예 인사 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김 차장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까워진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2023년 8월 대통령의 부친상을 계기로 대통령 내외 눈에 들었다”며 “당시 김 차장이 묫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 이후 경호처 지휘권을 물려받은 만큼 향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평소에도 박 전 처장을 배제하곤 했던 김 차장이 최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경호처장 돼서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경호처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1일 식사 자리에 이어) 반복적으로 무기 사용을 언급했던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등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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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의료-소득 노후버팀목이 없다”… 초고령사회, 경제도 늙어가는 한국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용 거실에 들어서자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교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열렸다. 매달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이라며 웃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 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 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노인 절반은 100만 원 아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가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터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영올드(Young Old)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춰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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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돈 덜 내면 서비스도 나빠진다는 것부터 이해시켜야”

    “연금 개혁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서비스(수급액 등)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에게 이 시스템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노동경제학자 세이케 아쓰시(清家篤) 일본적십사자 총재 겸 일본 고령화대책위원장(전 게이오대 총장·사진)은 지난해 말 일본적십자사 본사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의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도 우리 국민연금과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1990년대 장기침체 여파로 2002년 후생연금은 적자로 돌아섰다. 당시 2100년까지 연금 지급액 740조 엔이 필요한데, 480조 엔이 부족하다는 추정치가 나와 연금 고갈 우려가 커졌다.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이를 계기로 2004년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고, 공적연금 수급 개시 나이 역시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인상했다. 또 이에 발맞춰 노사 합의로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획일적 정년 연장 추진이 아니라 기업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세이케 총재는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모델 제시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연금 지급 개시 나이 인상에 대응한 고용 연장 합의 등이 연금 개혁 성공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노인 고용 확대 정책을 둘러싼 청년층의 반발이 없었냐고 묻자 “일본은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해 젊은이들 취직이 어렵지 않아 저항이 크지 않았다”라면서도 “노인 일자리 확대로 국민연금 납부자가 늘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인기 정책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뚝심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는 어떻게라도 막아야 한다는 대명제에 합의가 이뤄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비인기 주제”라면서 “한국에서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처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론의 반발이 거셌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정책 추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라고 귀띔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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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정지 尹, 연봉 3% 오른 2억6200만원… 김용현, 본인 구속되는 날 퇴직급여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행법상 급여 제한 규정이 없어 매달 약 2200만 원(세전 기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됐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연봉도 지난해보다 3%(약 765만 원) 인상된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 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헌재 심리가 최장 6개월임을 감안하면 세전 최대 1억3098만 원, 세후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엔 청와대 특별활동비가 35억 원 지출되는 등 특활비도 계속 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당시 이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종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2억356만 원으로 결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제한 근거가 없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무정지 상황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탄핵소추가 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 구속일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로 자신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난해 12월 5일을 제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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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지율 격차 축소에…민주당 내부 “여론조사 대책단 꾸려야” 목소리

    여야 지지율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연되며서 나타난 일시적 집결”이라고 보고 있지만, 당내에선 “여론조사 신뢰도를 검증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여야 지지율 격차 축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끝날 것”이라며 “극우 세력이 마지막 스피커를 울리는 셈인데, 이게 극에 달하는 게 이번 주이고 13~15일 중에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이를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국갤럽이 이달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실시한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8%로 국민의힘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줄었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전체의 지지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캐스팅보트’는 어차피 중도층이 쥐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중도층이 학을 떼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당내에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관련해 대책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불러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거나 일부 조작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에 의구심을 보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이 괜히 부정적인 결과를 수면 위에 띄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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