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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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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 MB “4대강 1800km 자전거 길 달리다보면 소통의 계기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8km 거리를 자전거로 달렸다. 가랑비가 내린 이날 이 대통령은 인천 서구 아라빛섬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과 ‘투르 드 코리아 2012’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선진국은 자전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청와대 구내에서도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4대강 길을 따라서 1800km를 달리다 보면 마음껏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 뉴딜’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진행해 아라빛섬 광장에서 부산 을숙도까지의 633km 구간을 포함해 총 1757km를 정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이 이날 개통됐다. 이 대통령은 “(폭넓은 자전거 이용으로)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팻 매퀘이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국제사이클연맹 회장은 이 대통령과 나란히 자전거를 타면서 “참 탐나는 코스다. 앞으로 계속되는 대회에 유럽의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투르 드 코리아는 29일까지 계속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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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리, MB에 이례적 친서 전달

    한국을 방문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일본 관방 부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만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노다 총리의 친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일본 정상이 친서를 보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친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 제안 같은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측은 이날 이를 부인했지만 노다 총리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친서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평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양국 간 공조 등이 담겼지만 군 위안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사이토 부장관과 천 수석의 만남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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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김정은, 지금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20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한 핵(개발 저지)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이라며 “어떤 사람은 빵이 먼저지, 인권은 다음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을 통해 이처럼 ‘북한의 자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정부 내에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북한의 내부 체제변화(레짐 체인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특강에서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며 세계적인 민주화 바람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까지 와서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독재 정권에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가장 위력적인 것은 구전 홍보 같다”고도 했다.또 이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질서를 두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맞상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호흡을 맞춰가며 북한이 고립되는 ‘통중봉북(通中封北)’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미봉남은 20, 30년 전에 쓰던 (표현으로) 지나간 과거사”라며 칠판에 ‘통중봉북’을 한자로 쓴 뒤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국과 손잡는 상황’을 기분 나빠 한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이 맞다”고 말했다.▼ MB “北, 중국이 한국과 손잡는 상황 기분나빠 해” ▼“北 주민에게 인권 가장 중요… 재스민혁명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대통령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제3국의 지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변화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서 ‘농지개혁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농지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남측의 비료 지원을 받아 토지에 쏟아 붓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살기 위한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농지개혁)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든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뭔가 배우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직후 나온 것으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을 향해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이런 발언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직설적으로 요구한 것이어서 북한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특강’ 주요 발언―민주화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과거 탈북자 문제 나올 때 남북관계 봐서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북이 싫어 한다고. 우리에게 북한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권문제도 중요한 문제다.―‘통미봉남’은 20∼30년 전에 쓰던 말로 지나간 과거사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 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이다.―북한 경제를 자립시켜야 한다. 집단농장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건 바치고 네가 가져라 하면 된다. 젊은 지도자가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거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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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도발시 즉각 타격 가능한 미사일 공개

    군 당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배치한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지휘부 벙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로 실체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전역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신 기획관은 “앞으로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대북 타격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강행하면 단호하고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군이 공개한 40초짜리 동영상에는 대형 트럭에 탑재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쏴 올린 탄도미사일이 목표물 상공에서 30여 개의 자탄(子彈)으로 분리돼 표적에 명중하는 장면과 순항미사일이 지상 구조물을 정확히 관통하는 모습이 담겼다.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두 미사일의 명칭과 제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은 현무-2(최대사거리 300km), 순항미사일은 현무-3(최대사거리 1500km)으로 추정된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 지구상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마주한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생존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세계평화를 만들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천안함 폭침사건을 염두에 둔 듯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했어도 우리를 얕잡아보니까 서해안에서 전함을 때리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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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근 “정봉주 구속할 거면 박근혜 기소했어야”… 시민들 “민주당엔 反MB밖에 없나” 쓴소리도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직무대행은 18일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할 거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어도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연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정 전 의원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는데 박 위원장도 2007년 당시 정 전 의원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위원장에게 ‘당신도 정 전 의원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당신은 그대로 있고 저 남자(정 전 의원)만 감옥에 있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이 대통령에겐 ‘정치적 보복 느낌이 드는 일을 왜 하느냐. 왜 이리 속이 좁아터졌느냐’고 말해 정 전 의원을 사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행은 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법 조항은 대통령 선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법은 아프리카에서도 2, 3개국에만 있고 대부분 선진국엔 그런 법이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정치적 공세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경우도 있어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대선은 후보 2명이 경쟁하고 어차피 다 밝혀지는데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논리였다.이날 행사는 문 대행이 아이디어를 내 열렸다. 낮 12시에 행사가 시작된 뒤 얼마간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아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으나 점차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면서 120여 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장애인 정책이 부족하다”거나 “민주당엔 정책 대신 ‘반MB(이명박) 심판’이라는 슬로건밖에 없었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한편 문 대행은 전날 파업 중인 연합뉴스 노조를 찾아가 “민주 정부가 세워지면 (연합뉴스)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해서 괜찮은데, 이 정부는 제멋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하지 말까요? 민주독재 해버리면 안 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민희 비서실장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이것은 삭제입니다”라며 문 대행의 발언을 수습했다고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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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警-금감원 총동원 ‘불법 사채와의 전쟁’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4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사채업자의 살인적 이자 강요와 협박 피해를 호소한 대구 김밥집 여주인 최모 씨 사례를 거론하며 “사연을 털어놓으면서도 행여나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최 씨는 3년 전 사채로 100만 원을 빌린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 사연을 들은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자에 대한 채무액을 재조정하고 지역 신보 등을 통해 대출받을 방안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했고, 최 씨는 2개월 뒤 이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사금융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가게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조차 없다며 절망했던 아주머니가 ‘이제는 희망의 김밥을 싸고 있다’며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는 이날 ‘불법 사금융(사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은 대표번호 1332번으로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 상담 및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신고 대상은 법정 이자 한도(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9%)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빚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모든 피해다. 검경은 불법 사금융 전담부서를 구성해 기획·인지수사도 병행한다. 또 정부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이자 강제 환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자의 소송 지원 △불법 채권 추심업체 명단 공개 및 3년간 추심위탁 금지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3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10분 뒤,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에 대해서는 2시간 뒤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저신용층, 대학생,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130만7000명이던 대부업 거래자는 지난해 6월 247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전체 불법 사금융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300만 원을 빌린 A 씨(21·여)는 사채업자의 강요로 유흥업소에 취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 350만 원을 갚지 못한 임신 5개월의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킨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킨 사채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은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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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北, 변화에 두려움 가질 필요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으로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국제사회에서 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라고 (중국과 베트남 같이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못할 까닭이 없다”며 “이제라도 빗장을 풀고 방향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8억5000만 달러”라며 “미사일을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인 옥수수 250만 t을 살 수 있다. (군비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같은 추가적 도발을 하지 말 것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우리 국민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23∼25일 열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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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학교폭력 근절’ 현장점검 나선 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일선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여주중학교를 방문해 학생 및 교사, 학부모 30여 명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 학교는 지난해 학원폭력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이 대통령은 올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북 영주의 중학교 2학년생이 학교폭력을 겪다 투신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고 말문을 연 뒤 “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어도 잘 안 된다고 한다.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폭력을 넘은 사안은 (학교 자체의 해결보다는) 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성적만 최고가 돼서 고등학교에서 1등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며 “(학생들이) 공부에만 찌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학생은 이 대통령에게 자신이 겪은 학교폭력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2학년 A 군은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형들에게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다”며 “고학년이 되면 저도 학교폭력을 하지 않을까 저 자신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B 군은 “가해자의 학부모들을 더 교육해 달라”고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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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경찰청장 김기용 유력

    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으로 물러난 조현오 경찰청장의 후임에 김기용 경찰청 차장(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선 구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16일 오후 경찰청장 인선을 위한 경찰위원회를 소집했다. 7인으로 구성된 경찰위는 경찰청장 후보자 추천권을 갖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이강덕 서울경찰청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 후보 3명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던 이 서울청장은 배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대 1기 선두주자로 통하는 이 서울청장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시작된 2008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과 동향(경북 포항)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해양청장도 한때 검토됐으나 경찰 외부 인사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55·충북 제천)은 행정고시 특채 출신으로 경찰에 입문했고 올해 초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고, 4·11총선 이후 달라진 새누리당의 위상을 감안해 당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 내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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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高유가, 공급 과점 때문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공급자인 정유회사가 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다”며 “혹시 공급이 과점 형태여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유통 체계를 비롯해서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는 발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히 기름값 안정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은 알뜰주유소나 석유 현물거래소 도입 등 기존 유가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 휘발유 가격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석유현물시장 활성화 방안 등 검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바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직접 ‘과점’ 문제를 언급한 만큼 참여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 석유현물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알뜰주유소가 민간유통사와 손잡고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안, 주유소에서 혼합 판매 허용을 더 넓히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의 역할도 어떤 식으로든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외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쨌거나 지금 정유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짜인 만큼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가방안은 연구를 좀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납작 엎드렸다. 한 정유사 임원은 “얼마 전에 영업회의를 마쳤는데 다들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난리였다”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저 잠자코 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정유사들이 기금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휘발유나 경유를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민생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도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정유사와 2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대해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이 구성돼 휘발유값 안정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급업체 4곳이 가격에 영향 못 미쳐” 일부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과점이 고유가를 불러 온다’는 이 대통령의 13일 발언에 대해 “생산업체가 4곳뿐이라는 게 무조건 유통에서의 과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춘걸 한양대 국제금융학부 교수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어 어느 나라에서나 정유업체는 자연스럽게 3, 4개만 남게 된다”며 “그러나 국내 시장은 수입이 완전히 개방돼 있어 이 정유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유사들의 의도보다는 완전히 공개된 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가격 구조가 석유시장만큼 단순하고 투명한 곳도 없다”며 “국내 정유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것만 봐도 국제 시장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름값, 약값, 통신비, 배추를 포함한 농축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 불안 요인을 점검해서 물가 오름세 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서민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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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유엔 긴급회의 “北 안보리 결의 위반 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위반했다는 점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동의했으며 이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2시간가량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추후 제재 수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향후 대응방안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겼다는 원칙 아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안보리의 책임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책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수년 내에 자체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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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승련]MB “남은 임기 민생 주력”… 첫 고비는 경찰청장 인사

    임기 말 청와대의 처지에서 보면 4·11총선 결과는 ‘귀밑으로 총알이 지나갔다’는 표현이 꼭 들어맞는다. 간발의 차이로 생사가 갈렸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대통령은 12일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생문제 해결을 흐트러짐 없이 해야 한다. 청와대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다짐은 자신의 향후 선택과 결정을 통해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첫 시험대는 다음 주쯤 단행될 조현오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이 될 수 있다. 경찰청장 인사를 얘기하려면 2010년 8월 강희락 전임 경찰청장이 2년 임기를 7개월 남긴 채 물러난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은 이랬다. “강 청장은 임기를 다 마치면 2011년 3월 교체되고, 후임은 이 대통령과 함께 물러나는 마지막 경찰청장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는 일부 고위 경찰 간부가 ‘더는 승진할 기회가 없으니 이 정권에 충성할 일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어찌 두고만 보겠나.” 그렇게 나온 인사 선택이 강 청장의 중도 하차였다. 이 관계자는 “강 청장 교체를 앞당겨 마지막 청장 인사를 2012년 8월로 늦추면 일부 경찰 간부가 차기 권력에 줄을 댈 기회가 차단될 것”이라고 봤다.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말에도 당시 한나라당에 접근한 경찰 간부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이런 선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신임 경찰청장 인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의 발탁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그는 경찰대 1기의 선두주자로 경찰 내부의 신망을 받고 있고, 부산 경기 서울청장을 두루 거쳤다. “‘능력 우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사 지론만을 따르자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강력한 조직 장악력이 예상되는 만큼 일부 간부의 정치권 곁눈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대통령과 동향(경북 포항)이라는 멍에 아닌 멍에가 씌워져 있다. 당장 “청와대가 기댈 곳이 고향 후배밖에 없더냐”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청수, 김석기(내정 단계에서 사퇴), 강희락, 조현오 등 전임자에 이어 다섯 번째 영남 출신 경찰 수장이 탄생하게 돼 ‘편중 인사’ 비판도 나올 게 뻔하다. 그래서인지 고위 참모는 일찌감치 “깊고 깊은 정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과거 대통령의 임기 5년차를 돌이켜보면 국민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다. 이 대통령의 업적을 갉아먹은 제1요인이 ‘고소영’ 인사, 측근 돌려 막기 등 부실 인사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강덕 청장이 다른 후보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온 국민이 주목하는 경찰청장 인사에서 “선거 결과만 믿고 민심은 안중에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런 소탐대실이 없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인사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이 상심한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고향 후배 경찰청장’ 카드가 최선의 선택인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김승련 정치부 srkim@donga.com}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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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 이후]‘총선승리’ 새누리는 박근혜당? 힘빠진 친이계

    4·11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이 됐다. 친이(친이명박)계는 사실상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 올 초 일부 비대위원이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자 친이계 이재오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강하게 반론을 펼친 것과 같은 모습은 앞으로는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다. 여당의 인적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당청 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잘못할 때는 가차 없이…” 새누리당 관계자는 12일 “다수의 여당 의원은 이제 대선 승리라는 유일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고 청와대는 남은 임기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양쪽의 목표가 충돌하는 이슈가 발생하면 당청 관계가 크게 삐걱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상의 정책·법안을 논할 때는 상임위별로 청와대와 협의하면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터져 청와대가 당의 대선가도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 없이 청와대를 향해 폭격을 퍼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나 지난해 ‘내곡동 사저’ 논란을 예로 들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사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하야’를 언급할 정도로 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져 여론이 악화되면 적극적으로 청와대와의 선긋기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5월경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의 새 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당청 관계의 틀이 짜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강성 친박인 6선의 강창희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청와대와의 대립을 부각하는 쪽으로 당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대표로서 현 정부와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타협과 소통을 중시하는 스타일상 청와대에 요구할 건 요구하되 여당과 청와대가 ‘공존’하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 18대 국회 넘긴 과제 해결 난망 청와대는 임기 말년 정치의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간 현실과 마주한 채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법안 중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게 60건 안팎에 이른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19대 국회는 18대와 구성원이 너무 많이 바뀌어 원점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대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5월 초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국방개혁안, 배출권거래제, 약사법 등 핵심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움직이게 할 당근도, 채찍도 없다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을 놓고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심판론’을 확산하려 할 때 새누리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청 간 적절한 거리두기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청와대 측은 “당청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일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달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한 비공식 당청 채널은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박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승리’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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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새누리 “100석도 힘들다 했었는데…” … 민주 “국민에 실망드려 죄송”

    11일 치러진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예상 밖 선전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야권은 부진을 인정했다. 새누리당이 크게 패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뻔했던 청와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42석 안팎을 챙겨 2004년 탄핵 정국 때 성적을 조금 웃돌았다는 점에서 ‘수도권에서만큼은 패했다’는 평가를 수용했다. 서울 인천 경기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66개 시군구에서 모두 승리했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친이계 후보를 앞세워 111석 가운데 81석을 휩쓴 곳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150석 정도의 의석 확보가 예상되던 오후 11시 이후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현명한 선택을 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공식 논평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개표 초반 이명박 정부의 2인자였던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2위로 밀리자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이재오 낙선=대통령 심판’으로 받아들여질 상징성 때문이다. 하지만 밤 12시 무렵 이 후보가 승기를 잡자 “수도권 부진 가운데 얻은 값진 승리”라며 안도했다. 청와대는 향후 정국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국방개혁법안 처리, 포퓰리즘 정책 차단 등 역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박 위원장의 지원 여부가 결정적이다. 또 야권이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 등을 놓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확산하려 할 때 여당의 방어벽이 절실하다. 결국 청와대의 ‘박근혜 의존’ 흐름이 더없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의 충청권 약진과 낙동강 전선 승리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게 별로 없다”며 “새누리당이 상황에 따라 야권과 손잡으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 장악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2040세대에서 확인한 ‘등 돌린 민심’이 여전히 부담이다. 3개월 전만 해도 ‘잘해야 100석’이란 평가를 받았던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밝게 웃었다. 이혜훈 종합상황실장은 “사람도, 정책도, 이름도 바꾸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오늘에 왔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변화를 위한 쇄신 노력을 국민이 바라는 수준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당사는 제1당을 놓친 것이 확인된 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은 “여러 미흡함으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국민에게) 실망을 시켜 드려 죄송하며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당초 60%를 목표로 했던 투표율이 54.3%에 머문 것에 대해 “국민의 실망이 승부의 관건으로 봤던 투표율에서도 나타났다”면서도 “오늘의 결과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이 지난 4년간 만든 재벌특권경제, 반칙, 비리에 대해 국민이 용인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구 3석 확보에 그친 자유선진당의 문정림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서 충청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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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4·11총선]이철우 83.5%로 최고득표율… 이낙연 가장 먼저 당선 확정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은 새누리당 이철우 후보(경북 김천)가 12일 0시 반 현재 83.5%를 얻어 최고득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지은 후보는 민주통합당 이낙연 후보(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였다. 77.3%를 얻은 이 후보는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후 8시 40분경 당선을 확정지었다.○…작가 공지영 씨가 이날 낮 트위터에 “타워팰리스 투표율이 78%”라는 허위사실을 확인 없이 리트윗했다가 누리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공 씨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대표적 고소득층 거주지인) 타워팰리스는 진짜 우리가 넘보기 힘든 곳이구나. 투표율이 78%라니 벌써. 100%가 되려나 보다. 북한처럼. 제발 투표해 주세요”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 계급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자기 의견까지 덧붙였다. “오후 2시 현재 80%에 육박했다”는 식의 타워팰리스 투표율을 언급하는 글 다수가 트위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선관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타워팰리스 1차 C동에 자리한 강남(갑) ‘도곡2동 제3투표소’와 A동에 있는 ‘도곡2동 제4투표소’ 투표율은 각각 45%와 40%였다. 당시 전국 투표율은 37.2%.공 씨는 트윗을 지우고 “오후 4시 현재 강남구 타워팰리스 투표소 투표율은 54%입니다”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gyoun*****)는 “거듭되는 실언, 실수는 님의 인격입니다”라고 꼬집었다.○…한나라당을 탈당해 국민생각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전여옥 후보가 결국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려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을 얻어야 하지만 국민생각은 0.7%를 얻는 데 그쳤다. 국민생각은 서초을에 출마한 박세일 후보가 낙선하면서 당선자를 1명도 못 냈다.○…군소정당인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12일 0시 반 현재 0.9%를 얻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과의 ‘착각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를 들었다. 비례대표 개표율 60% 상황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기독당 진보신당에 이어 전체 20개 정당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이 탄생한 직후인 3월 초 영남신당자유평화당에서 이름을 바꿨다.○…강원 속초-고성-양양에서는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가 4선에 도전한 민주당 송훈석 후보를 꺾어 아버지의 패배를 두 번째 설욕했다. 두 후보는 17대 총선 때 처음 대결해 9282표 차로 정 후보가 이겼으나, 18대 때는 정 후보가 공천을 못 받았다. 송 후보는 16대 총선에서 정 당선자의 아버지 정재철 전 의원(84·새누리당 상임고문)에게 승리했다. 송 후보는 4선 의원인 아버지에게는 이겼지만 아들에게는 연거푸 패했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안 원장은 “투표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9일 ‘안철수의 투표약속’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투표율이 70%를 넘을 경우 미니스커트를 입고 노래와 춤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점 때문에 “어떤 노래와 춤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멋쩍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개표장에서는 봉인 처리가 없는 투표함 11개가 발견돼 소동이 빚어지면서 유효 투표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후 7시 반쯤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 11개는 상자 바닥 면에 봉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이 중 2개는 테이프로 밀봉조차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일원2동 제1투표소, 수서동 제4투표소, 개포4동 제4투표소 등 강남을과 압구정동 등 강남갑의 투표함이었다.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 개표 참관인들의 문제 제기로 개표는 일시 중단됐다. 정 후보 측은 “투표함에 손대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새누리당 측은 “누가 뜯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선거운동 과정에 연예인이 적극 응원했던 후보들은 운명이 엇갈렸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대구 수성갑)는 친딸인 탤런트 윤세인(본명 김지수)의 지원 사격을 받았지만 2위에 머물렀다. 윤세인은 최근 종영한 SBS 주말극 ‘폼나게 살거야’에서 주연급을 맡았다.배우 이영애가 유세장에 등장했던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서울 중구) 역시 1, 2위를 다투다가 결국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에게 뒤졌다. 친아들인 배우 송일국의 지원을 받은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서울 송파병)는 접전 끝에 민주당 정균환 후보를 따돌렸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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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포라인’ 이강덕 카드 부담… 후임 경찰청장 선뜻 결정 못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청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후임자가 뚜렷이 부상하지 않고 있다. 관심은 이 대통령의 고향(경북 포항) 출신인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을 발탁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상 외부 영입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補)한다’는 경찰법 11조에 따라 치안정감 5인의 승진과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 1인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만 인사가 가능하다. 이번 인선에서 후보군에는 치안정감인 이 서울청장과 김기용 경찰청 차장, 강경량 경찰대학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 4명만이 포함돼 있다. 서천호 경기청장은 이날 수원 사건의 책임을 지며 사의를 밝혔고, 이성한 부산청장은 치안정감 1인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바람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해 법률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이 고민하는 이유는 ‘0순위’로 평가받던 ‘이강덕 카드’를 놓고 여권에서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이 낙점받는다면 “결국 믿을 사람은 고향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냐” “5년차 경찰청장으로 쓰려고 보직 관리를 해준 것이냐”는 비판 여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2008년 이후 2년간 청와대 근무를 거친 뒤 부산청장→경기청장→서울청장으로 승승장구했다. 특히 이 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있던 2008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을 지냈다는 게 부담이다. 민주통합당은 벌써부터 “정권안보를 위해 영포라인 인사가 발탁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업무역량이나 조직 내 신망 측면에서 이강덕만 한 카드가 없다”며 ‘정면 승부’를 주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사리 배제를 점치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할 때 행정고시 특채 출신인 김 경찰청 차장(충북 제천)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경찰대학장(전남 장흥)은 1963년생으로 아직 40대여서 청장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모 해경청장(전남 함평)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통령치안비서관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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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퇴진 불가피”… 趙 “물러나겠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조 청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아침 “조 청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뜻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질한 셈이다. 조 청장의 사퇴는 동아일보가 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무능과 거짓말을 폭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을 산 지 사흘 만이다.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이번 사건의 관할 지방청장으로서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동아일보 (6일자) 보도를 보고 사실 확인을 해보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2신고센터와 같은 중요한 부서에 무능하고 무성의한 사람이 발령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문제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112신고센터의 상황 오판과 허술한 대처, 부실 수색, 사건 축소 및 거짓 해명을 인정했다. 조 청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112신고센터와 종합상황실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공식 사퇴 시기는 후임 인선 및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사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혼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 있었던 6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결심했다”며 “8일엔 군에 있다 잠시 외박 나온 아들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청장의 이날 회견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한 자리였고 1시간쯤 전에 배포한 원고에도 사의 표명은 없었다. 하지만 조 청장은 회견 말미에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청장 회견 직전 ‘사인’을 보냈다”고 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사건처리 보고를 받은 뒤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가 조 청장의 거취를 빠르게 정리한 것은 이번 사건이 총선에 악재가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조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후임 청장으로는 김기용 경찰청 차장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강경량 경찰대학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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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北수용소에 국제인권단체 방문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정보특위 소속 공화당 의원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지구에서 유일하며,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인권단체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미연 청와대 외신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입법화하지는 못했지만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을 발의했던 리처드 버 상원의원에게 사의를 표했다. 버 의원은 “북한 문제를 우려하는 데 대해 한국과 인식을 같이할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른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막 발효돼 이행이 시작됐으므로 앞으로 상호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조정돼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안보 유지, 한미 FTA 성공적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단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북-미 2·29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단은 7일 비무장지대를 시찰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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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타오 “서울 핵안보회의장 벤치마킹하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폐막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정상회의장에 중국 관리 30명이 들어왔다. 메모할 노트를 든 이들은 “회의장 디자인에 대해 알고 싶다”며 회의장 곳곳을 살피고 다녔다. 캠코더로 회의장 내부를 찍고 테이블 재질이 무엇인지, 자리 배치 간격이 몇 미터인지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줄자로 직접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의를 전부 벤치마킹하라. 레드존(정상들의 활동공간) 출입 비표가 없는 사람들도 모두 레드존에 들어가서 행사장 조성 디자인을 배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후 주석은 당시 행사장의 분위기와 인테리어에 크게 만족해하며 수행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3일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과 국제기구로부터 회의 준비 과정이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상회의 뒷얘기들을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측은 “정상들 의자의 등받이 뒷면에 각국과 기구의 명칭을 일일이 새긴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인터폴이 새겨진 의자를 구입하고 싶으니 구입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로널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은 정상들의 비표에만 따로 붙어 있는 금색의 작은 클립을 보고 “너무 예쁘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관계자는 “정상들에게만 제공됐던 러펠핀의 제작업체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뉴질랜드 측은 “첨단기술을 잘 활용한 회의시스템이 인상적”이라며 이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문의했다. 중국 측 스태프는 “후 주석이 한우스테이크와 봄채소로 구성된 첫날 만찬을 좋아했다”며 메뉴판을 인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상들은 양자 정상회담과 외부 일정에도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아니 여사는 지난달 28일 국빈만찬 공연에서 남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Save Our World’)를 어린이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표시했다. 잉락 칫나왓 태국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 드라마 ‘풀하우스’를 재밌게 봤고 2PM 멤버인 닉쿤(태국 출신 가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태국의 무에타이 영화인 ‘옹박’을 봤다”고 화답하자 반가워했다고 한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한 뒤 “정상 58명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회의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진행한 의전 노하우를 모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외교부는 핵안보정상회의 백서를 발간하고 각종 정상회의 의전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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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청와대 사찰 난타전

    민주통합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가 총리실을 통해 1000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대한 사찰 결과를 거의 대부분 폐기했다”며 4일째 맞대응을 계속했다.○ 민주당, “기무사령부가 개입” 박영선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구속 기소)의 수첩을 절반가량 분석한 결과 2008년 8, 9월 국정원 기무사가 등장한다”며 11쪽 분량의 ‘원충연 수첩’을 공개했다. 수첩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작성된 메모에는 ‘BH(청와대),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 특히 이철 당시 철도공사 사장 이름 아래에는 ‘HP 도청 열람’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HP는 휴대전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비(노트북 망원경 카메라) 차량’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도 있어 과학장비와 차량을 동원한 미행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노동계 사찰 대상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돼 있었다. 박 위원장은 “군인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돼 있는 기무사 직원이 불법으로 파견됐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압박했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불법사찰 문건이 서류뭉치 형태로 두 곳에 더 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긴 파일이 아니라 출력된 형태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월 이기영 경감(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소속)이 친형인 이기승 씨 집에 민간인 사찰 문건 여섯 박스를 숨겨놨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기승 씨의 자택 주소를 거론했다. 이에 혜화경찰서 소속 이기영 경감은 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필요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록 등 모든 조사를 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명과 주소까지 거론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목한 이 경감의 형 이기승 씨의 집에 거주한다는 여성은 본보 기자에게 “이모 씨 앞으로 우편물이 오긴 하지만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사찰 자료 대부분 파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진 사찰 활동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총리실 산하 옛 조사심의관실의 자료 1000여 권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의 대부분은 김대중 정부 후반 3년(2000∼2002년) 동안의 자료로 노무현 정부의 문서는 대부분 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은 2010년 9월경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권당 30∼200쪽 분량의 자료 1000여 권을 받았다. 정기국회를 맞아 그해 7월 불거진 ‘영포(영일-포항)라인’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던 시점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1000여 권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의 사찰 자료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공개한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체육단체장에 대한 사찰 자료는 조사심의관실 자료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 3년 동안의 문서가 1000권에 가깝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축적된 사찰 자료에 대해 “산술적으로 1500권쯤 될 것이며 대부분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심의관실의 자료가 조직적으로 폐기된 것은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점으로 ‘총리실 차원의 사찰을 중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알려진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심의관실이 있던 외교통상부 청사 안에서 2, 3일간 방대한 문서 폐기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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