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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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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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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대통령39%
정치일반13%
남북한 관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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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윤계, ‘강연 정치’ 광폭 행보…2030 표심 통해 당내 영향력 확대 시동[정치 인&아웃]

    여권의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들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강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세대의 지원을 얻어 향후 당내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6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도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개혁,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보수 정당이 취약한 호남 지역 민심 회복 방안과 관련해 “붕 뜬 이야기 말고,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 공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대학교 강연을 통해 청년 세대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승무원 출신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3일 모교인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23학번 신인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허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학창 시절과 승무원 생활, 창업,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자신만의 브랜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도 다음달 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3·8 전당대회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비윤계 인사들이 강연 정치를 통해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총선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반응이다. 한 여당 의원은 “내년 총선은 무당층 비율이 3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층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의 싸움”이라며 “2030세대 표심에 강점이 있는 이 전 대표 측이 전략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24일 모교인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김병지 전 축구 국가대표와 건강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앞서 7일 지역구인 경기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 유튜버인 ‘공부의신’ 강성태 대표와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잘 가르치는 법’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3·8 전당대회 패배 이후 잠시 침묵했던 안 의원 역시 공개 행보를 통해 내년 총선 준비를 시작한 것. 또 안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출마가 거론되는 데 대해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안 의원은 본인을 향한 험지 출마설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 생각을 들어본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며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게 되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건 법에 위반된다”며 “내리꽂기식으로 가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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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6건 중 4건 신고절차 안지켜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과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 간부 자녀의 경력 채용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기관장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때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박찬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비슷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6월 선관위 행동강령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행동강령 위반을 지적했고, 박 사무총장은 “잘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행동강령 20조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을 보고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논란이 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박 사무총장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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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2건 늘어 6건… 與 “檢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경력 채용된 건 총 6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아빠찬스위원회’냐”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윤모 씨의 딸이 2021년 대구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씨의 딸은 경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대구 선관위로 옮겼는데, 윤 씨는 딸이 채용되기 직전까지 대구 선관위 고위직으로 일했다. 또 선관위는 경남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김모 과장(3급)의 자녀도 2021년 경남 지방공무원에서 경남 선관위 직원으로 옮긴 사실을 자체 파악해 여당에 보고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지금까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경력 채용이 6건으로 늘어나면서 선관위의 ‘부모 찬스 채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일하던 당시 본인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두 사람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급자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몰랐다.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신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총장 거취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며 박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에 더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국 수사를 통해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수습책으로 제시한 5급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불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안팎에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많다”며 “전수조사도 오히려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부모가 선관위에서 근무했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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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2건 늘어 6건…與 “檢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경력 채용된 건 총 6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아빠찬스위원회’냐”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23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A 씨의 딸이 2021년 대구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씨의 딸은 경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구 선관위로 옮겼는데, A 씨는 딸이 채용되기 직전까지 대구 선관위 고위직으로 일했다. 또 선관위는 경남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과장(3급)의 자녀도 2021년 경남 지방공무원에서 경남 선관위 직원으로 옮긴 사실도 자체 파악해 여당에 보고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지금까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경력 채용이 6건까지 늘어나면서 선관위의 ‘부모 찬스 채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일하며 당시 본인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두 사람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급자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몰랐다,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신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총장 거취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며 박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에 더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국 수사를 통해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선관위가 수습책으로 제시한 5급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불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안팎에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많다”며 “전수조사도 오히려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부모가 선관위에서 근무했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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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심야 집회-시위금지 입법 보완책 논의

    정부와 여당이 21일 심야 옥외집회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처럼 법적 공백을 이용한 심야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로 촉발된 불법 집회 대응 및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 청장,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집시법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심야 시간대 도심 한복판 집회가 가능했다고 보고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대체 입법이 되지 않아 심야집회를 막을 법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당정이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심야 집회 금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가 집회 금지시간을 0시∼오전 6시로 특정한 집시법 개정안도 2020년 6월 발의 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2020년 7월 집회 금지 시간을 0시∼오전 7시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쉽진 않겠지만 민주당과의 점접을 찾아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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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2일 노숙집회에…與, 심야 옥외집회 대응방안 논의

    정부와 여당이 21일 심야 옥외집회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처럼 법적 공백을 이용한 심야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로 촉발된 불법 집회 대응 및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 청장,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집시법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심야시간대 도심 한복판 집회가 가능했다고 보고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대체 입법이 되지 않아 심야집회를 막을 법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당정이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심야 집회 금지는 법 개정사안이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가 집회 금지시간을 오전 0~6시로 특정한 집시법 개정안도 2020년 6월 발의 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2020년 7월 집회 금지 시간을 오전 0~7시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쉽진 않겠지만 민주당과의 점접을 찾아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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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의원 전원 5·18 기념식 참석… 성난 호남민심 달래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를 찾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불거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 나가는 것.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의원 전원 광주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당 의원 전원이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 그는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에 동참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다. 다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념식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일반 열차를 타고 좀 더 일찍 도착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하루 일찍 광주를 찾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대다수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참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여야 정치인들은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무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서 행진했다. 강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함께 앉아 전야제를 지켜봤다. 시민단체 관계자 한 명이 “정치인(국민의힘)이 맨 앞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 사람들 뒤쪽으로 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도 손님인데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말했다. ● 與 “호남 안아야 총선 이겨” 여권이 적극적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호남 민심과 중도층에 ‘쇄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호남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했을 때 민심이 변하는 게 확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초 18일 광주에서 공장 방문 등의 일정도 고려했지만 추모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념식 참석과 지역 청년과의 오찬 일정만 잡았다. 김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첫 현장 행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주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 10∼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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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또 드러나… 與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자녀 채용이 선관위의 관행이냐”며 선관위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급인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 신모 씨는 2021년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신 씨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서울시 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채용될 당시 신 상임위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원을 채우기 위해 두 자릿 수 인원 경력 채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이어 1급 직원까지도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자녀 채용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전원의 자녀 채용 실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을 통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센터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자녀 채용 관련 의혹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된 것. 권익위는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관계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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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도부·의원 전원 5·18기념식 참석…호남 민심 달래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를 찾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불거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 나가는 것.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의원 전원 광주로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당 의원 전원이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 그는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에 동참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다. 다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념식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일반 열차를 타고 좀 더 일찍 도착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하루 일찍 광주를 찾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는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위원 대다수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참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여야 정치인들은 시민들 3000여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무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서 행진했다.강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앞 자리에 앉아 전야제를 지켜봤다. 시민단체 관계자 한 명이 “정치인(국민의 힘)이 맨 앞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 사람들 뒤쪽으로 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도 손님인데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말했다.● 與 “호남 안아야 총선 이겨”여권이 적극적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호남 민심과 중도층에 ‘쇄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호남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했을 때 민심이 변하는 게 확연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당초 18일 광주에서 공장 방문 등의 일정도 고려했지만 추모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념식 참석과 지역 청년과의 오찬 일정만 잡았다. 김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첫 현장 행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주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 10~20여명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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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밀린 재정준칙 논의… 31개월 넘도록 공전

    여야가 16일에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처리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방침 이후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31개월 넘게 공전하면서 여권에서는 “이대로라면 21대 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전 “법안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소위 안건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된 국가개정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가재정법을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뒤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소위 논의가 불발되면서 22일 전체회의 처리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이라도 (추가 논의를)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 조달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시민단체 등에 지원금을 퍼주는 법안을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못 받아 줄 것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면서도 “결국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정부 여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재정준칙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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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장탈당’ 민형배, 野복당 후에도 첨단특위 무소속 의원 몫으로 활동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 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여전히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국회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복당한 민 의원은 3일 첨단산업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경기 성남 제2판교 텔레칩스 본사 현장 시찰에 참여했다. 2월 당시 무소속 신분으로 첨단산업특위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들어간 민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이후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활동한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천담산업특위 구성의 건’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특위 구성 당시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이 첨단산업특위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양 의원을 싫어하니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조한 것”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복당 후 당연히 첨단산업특위에서 빠질 거라 예상됐던 민 의원이 여전히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양 의원을 미워해서 국회의장이 특위 위원 구성을 그냥 두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양 의원의 첨단산업특위 입성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장시킨 뒤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의원 몫에 배치하는 꼼수를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국회법 제48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 위원 선임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됐을 때 교섭단체별 할당 수는 변경해 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면서 “아직 특위 위원 변경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 의원이 복당한 만큼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조정되는 것이 순리”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위원 조정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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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서비스 수익 공개하라”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언론으로 기능하는 포털이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은 12일 ‘포털 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포털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기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포털 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 매체들을 압도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유통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는 뉴스 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다”며 “개정안으로 황폐화된 언론시장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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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안을 냈다. 기존에 특별법 대상자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피해자 인정 기준은 당초 ‘수사 개시 등 의도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여도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무자본 갭투기를 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썼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다시 열린다. 여야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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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식… 본보 한상준 차장 대통령 표창

    동아일보 정치부 한상준 차장(사진)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한 차장은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점과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 관련 심층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표 참여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10월 전 세계 180여 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기념식에는 선거문화 발전 유공자 및 유권자단체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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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에…“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핵심 간부들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 채용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혜 채용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취임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낸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무총장은 사실상 선관위 직원 중 가장 높은 자리다. 당시 전남 선관위 채용 최종 면접에는 10명이 참여해 박 씨를 포함한 6명이 합격했고, 박 씨는 현재 전남 강진 선관위에서 근무 중이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 씨도 충남 보령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에 채용됐다. 공모 지원자는 송 씨를 포함해 2명이었고 합격자도 2명이었다. 당시 송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을 지낸 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수 중이었다. 송 씨는 현재 충북도 선관위에서 7급으로 재직 중이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과 관련해 선관위는 “중앙과 지역 선관위의 경우 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전후로 인력 부족에 대비해 지방·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직 공모를 진행한다”며 “박 씨와 송 씨의 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지역 선관위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공모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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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서 野는 尹만 믿고, 與는 이재명만 믿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고, 이 당(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야권의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쇄신 경쟁이 사라진 여야의 모습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9일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서 “지금 양당제는 대통령제와 맞물려 자기가 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되니까 ‘잘하기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어야 상대를 악마화하는 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도 4년만 지나면 국민 인식 속에서 몹쓸 사람이 돼버린다”며 “이런 현상이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다 ‘0선’이 되는 비극을 불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날로 심해지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형사 피의자라도 한번 만났어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졌으면 당 대표에는 안 나가길 바랐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더라”고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거론하며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주당도 돈봉투로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때 좀 썼을 것 아니냐”고 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 강연을 듣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받은 사람 있나 나와보라고 하라”고 응수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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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면담서… 與 “한일 물잔 반컵 채워” 野 “역사 직시 노력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에게 “발전적 우호 관계”를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약 50분간 기시다 총리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일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방일 당시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처럼 기시다 총리도 여야 의원들과 회동을 가진 것. 정 의원은 “(면담에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려는 느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면담에서도 (이런) 평가를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윤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며 “안보 문서의 재개정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양 방류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안을 잘 검토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날(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앞세워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찰단은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회담이 ‘빵셔틀’ 외교 같다는 일각의 자조적 시각에 귀 귀울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주도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며 “연일 죽창가만 불러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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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오늘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면담… 경제6단체장 만나 반도체 등 협력 논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방한 이틀째인 8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 및 경제6단체장 등 경제인들과 만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8일 오전 서울의 모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부회장인 김석기 의원,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상임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이 초청을 받았다. 이 중 연맹과 일본 측의 조율 과정에서 정 의원과 윤 의원만 면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초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을 초청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20분뿐이었다. 기념사진 찍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 끝나 버릴 시간”이라며 “결과적으로 회장과 간사장 등 여야 1인씩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도 방일했을 때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당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 회장 등 일본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정상회담 결과 및 한일 정치권 교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한일경제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선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에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대 그룹 총수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및 경제6단체장과의 면담 후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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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8일 여야의원 만남 요청… 野 “여론보고 결정”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8일 여야 의원들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을 초청했고, 국민의힘은 참석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8일 한국을 떠나기 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3월 방일 당시 윤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났던 것처럼 한일 정치권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만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청을 받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 뒤 내놓는 메시지와 국민 여론 등을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은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의 내용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것으로, 정 의원은 일본 와세다대를 방문해 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 등 일본 측 인사들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축구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일본을 찾아 13일 요코하마에서 일본 의원들과 친선 경기를 갖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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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료 혼란에 간호법 거부권 가닥

    대통령실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로 기울고 있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엔 매우 조심스러운 기류였다. 간호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이날 연가 투쟁에 나서는 등 의료 현장의 파행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번진다면 정부 입장에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을 바탕으로 간협과 다시 협의해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새로운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 의협은 “간호사가 헬스케어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대통령실 “간호법 갈등에 국민 피해 우려… 거부권 대상 해당”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의료 현장과 조율”서 입장 변화, 의협 등 연가투쟁 돌입… 갈등 폭발잇단 거부권 부담… 與, 새 법안 검토‘간호사 업무 범위’ 쟁점 조정이 핵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던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 갈등이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간호법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뒤에도 줄곧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이 3일과 11일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17일엔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거부권 행사하고 새 간호법 처리”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직역(職域) 간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의료계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방송법 등 야당 주도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야당 및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추가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강행 처리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새 법안을 내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냈던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 간호협회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서로 타협해서 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 의협과 간무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각 다른 배경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1조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한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헬스케어 센터’ 등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 단체들도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응급구조 등 기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간호사에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가짜 뉴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타 직역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돼 있다. 이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걸 막는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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