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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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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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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대통령45%
외교29%
남북한 관계10%
국방8%
정치일반2%
사건·범죄2%
국제교류2%
경제일반2%

  • 러 쇼이구 방북…김정은에 푸틴 메시지 전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날 오전 평양에 도착한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이 가장 따뜻한 축하와 인사를 전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북-러가) 맺은 협정 이행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한쪽이 침략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 등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쇼이구 서기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만으로 이날 면담에선 올해 5월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또 북-러는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 검열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표적용으로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로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 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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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주민 2명 승선 서해 표류 목선 발견

    북한 주민 2명이 탄 소형 목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계 당국은 정확한 신원과 귀순 의사 등을 묻는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지만 이들은 뚜렷한 귀순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통신이 중단된 가운데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할 경우 북송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이달 초 서해상에서 표류 중인 수상한 소형 목선 한 척을 포착했다. 이들은 서해 NLL을 넘어 남쪽 해상으로 한참을 내려온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병력은 이들을 포착하자마자 해경에 협조를 요청했고, 해경이 즉각 출동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계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이들의 대공 용의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신문을 10여 일 넘게 진행한 가운데 당국은 이들이 실수로 NLL을 넘어와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엔진 문제 등 해상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관계 당국은 현재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에는 북한 주민 3명이 소형 목선을 탄 채 항로 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에 발견돼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당시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소통이 유지돼 빠른 송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군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통신이 사실상 모두 차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해도 북한과 소통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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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 비밀문서라 모르는게 당연”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 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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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내부 비밀문서…모르는 게 당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 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성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금주 장관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하지만 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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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연구소 2곳 콕 찍어 “한국인 2000여명 방문, 사건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한 데 대해 외교부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핵 및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한국의 협력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과 관련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관련 보안 규칙 위반 다수 적발돼”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SCL 지정 논란에 대해 “민감국가라는 것은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큰일(big deal)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사대리는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핵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소들을 언급한 뒤 “작년 한 해에 보통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 되는 수출 민감(export-sensitive) 자료들이 있는 이곳들을 방문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민감 정보와 관련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국가 지정에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에너지부는 17일 정부에 SCL 지정 이유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산하 연구소와 관련된 여러 건의 보안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국과의 연구 교류 과정에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파악한 정보라며 “미국 연구기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인이 연평균 2000명가량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다”며 “보안 규칙 위반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 정부, 구체적 사건 경위는 ‘깜깜이’ SCL 지정 사유를 두고 미 에너지부가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상세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구소 보안 규정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인지에 대해선 에너지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SCL 지정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CL 지정은 다음 달 15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를 지정 해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들을 소집해 SCL 지정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지정 배경에 대해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일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LC 지정) 행정 절차가 진행될수록 철회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가급적 이달 내 최대한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로 인해 한미 간 핵심 교류 분야인 원전은 물론이고 핵심 첨단 기술 협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표명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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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민감국가’ 해제를 협상카드 활용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선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CL 지정 해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상호 관세, 방위비 등 ‘트럼프 리스크’로 거론되는 핵심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측과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소통에 나섰지만 지정 배경 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에 대한 SCL 지정은 에너지부 내부 실무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국무부, 백악관 등 부처 차원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번뿐만 아니라 1980, 90년대에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가 1994년 7월 지정 해제된 사실도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새로 확인됐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한국이 1981년 처음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1994년 해제될 때까지 지정 상태가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 말 추진했던 독자 핵무장 여파로 명단에 포함됐다가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을 토대로 명단 해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일각에선 민감 기술정보 유출로 인해 명단에 지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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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내 독자 核개발론-원전기술 분쟁에 ‘민감 반응’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SCL에는 테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등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포함돼 왔다.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은 SCL 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제기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주장, 미국 기업과의 원전 관련 기술 분쟁, 계엄령 선포 뒤 정치 불안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부문 협력, 통상 협상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 등 영향 준 듯미 에너지부는 15일(현지 시간) 언론 공지에서 “SCL에 지정된 국가들 중 다수는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SCL에는 미국과 안보에서 전격 협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포함돼 있다. 대만과 인도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다. 그 대신,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이란 ‘지역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핵능력 보유국이다. 반면에 한국은 이들과 비교하면 SCL에 포함된 배경이 불명확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과 이후 불거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이 미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핵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한미는 2023년 4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됐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가진 직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의 반대 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필요한 경우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SCL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 AI 협력, 통상협상 등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될 경우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부가 AI와 양자컴퓨터 같은 핵심 첨단기술 주무 부처인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동맹과의 외교’도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통상이나 방위비 협상 등에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발효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향후 한미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다음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을 만나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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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공백 드러낸 정부,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파악 못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초에야 주미대사관과 관련 동향을 인지한 뒤 미 국무부와 DOE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 당국이 우리 정부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SCL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와 수시로 소통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방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와 산업부 간 에너지 민관 협력채널 구축 및 장관급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SCL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외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SCL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전례가 있는지, 한국처럼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을 때 관련 분야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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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에너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올 1월 초 한국을 SCL의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미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주무부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양측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직후인 1월 중순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충돌에 따른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요구를 승인할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점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인 15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미국 에너지부(DOE)가 자국의 원자력, 핵무기 등 첨단기술 접근에 제한을 둔 국가 목록. 안보 위협·핵 비확산·테러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목록에 지정된 국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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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 ‘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던 정부… 늑장대응 논란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한미 동맹과 소통이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내왔던 정부가 에너지·인공지능(AI) 등 한미 핵심 협력 분야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3월 둘째주에야 주미대사관과 관련 동향을 인지한 뒤 미 국무부와 DOE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 당국이 우리 정부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SCL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로 볼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방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와 산업부 간 에너지 민관 협력채널 구축 및 장관급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정부는 일단 SCL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15일까지 목록 제외 등을 요청해볼 방침이다. 하지만 SCL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타국 전례와 한국처럼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을 때 관련 분야에 미칠 파장 등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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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리아와 수교 잠정 합의… 北 고립 가속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 합의했다. 양국 간 수교 절차가 공식 마무리되면 시리아는 194번째 수교국이 되고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한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리아 과도정부 측과 수교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시리아와의 수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양국이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교환하면 수교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 과도정부는 아사드 정권이 긴밀한 관계를 맺은 북한이나 러시아 등과의 관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들도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전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한국과 쿠바가 극비리에 수교 관계를 맺은 뒤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쿠바에 대한 언급을 줄이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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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돈 안 내면 안 지켜줄것”…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일본을 지켜줘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관세에 이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美日 안보조약’ 정조준 “日에 이득”… 韓에도 청구서 우려[몰아치는 트럼프 스톰]“나토 국가들, 돈 안내면 방어 안할것… 日 등 몇몇 국가, 우리 보호 안해줘”‘안보 무임승차론’ 꺼내 동맹 압박美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 중요”… 訪美 신원식 “조선 협력 범정부 조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고 비판하면서 관세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한 만큼 한국에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 견제 동참 등 청구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 무임승차론’ 꺼낸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 ‘(미국에) 큰일이 났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으냐”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매우 흥미로운 조약’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또다시 꺼내 든 건 그동안 타깃이 됐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으로 압박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미국이 공격 받을 경우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에 비해 한미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은 중요한 일”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해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통해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방위비를 늘리고 중국 견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무역 밸런스를 맞추라는 요구를 미국의 안보 기여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 측도 이를 이해했다”며 “양국 NSC는 한미 통상 당국 간에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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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이득” 트럼프, 美日안보조약 정조준… 한국에도 청구서 꺼내들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들고 비판하면서 관세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한 만큼 한국에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은 물론, 중국 견제 동참 등 청구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 무임승차론’ 꺼낸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도 ‘(미국에) 큰 일이 났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느냐”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매우 흥미로운 조약’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또다시 꺼내든 건 그동안 타깃이 됐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으로 압박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필요성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있기 때문이다.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에 비해 한미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은 중요한 일”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해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통해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방위비를 늘리고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무역 밸런스를 맞추라는 요구를 미국의 안보 기여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마이크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를 이해했다”며 “양국 NSC는 한·미 통상 당국 간에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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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 온 가운데 한미 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사업 수주를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연락해 MRO 사업 수주를 제안했다. 미 해군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유지·보수·정비가 필요한 미 군함의 함명(艦名)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된 군함은 미 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5, 6척이다. 미 해군부는 또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출범한 이후 미국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실무 제안을 해온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관세 압박 美, 시급한 조선업엔 “협력”… 美군함 건조까지 확대 기대[몰아치는 트럼프 스톰]美 “군함 정비 맡아달라” 첫 제안… 美군함 정비사업 年 20조원 규모신규 건조 매년 43조원 달할듯美, 전투기도 맡기는 방안 검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밑에서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 분야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 해군성은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조선소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협력이 시급한 조선 분야에선 한국에 당근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국내 방산업체는 지난해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처음 수주한 MRO 사업인 월리 시라함이 이달 중순 미군에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미군은 이미 지난달 월리 시라함을 토대로 한국의 군함 정비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성 관계자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MRO 사업 추가 수주 제안을 하며 연내 소화 가능한 물량 등을 문의한 것도 MRO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도 미 해군성의 추가 수주 제안 및 문의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고 전했다.미 해군성의 MRO 사업 확대 제안이 온 이후 한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 군함 MRO 사업에서부터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이달 초에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해 선점하는 것 자체로도 K방산이 신시장을 개척해 재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수주했거나 현재 수주 논의가 오가는 미 해군 군함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으로 수주 금액도 척당 200억∼3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함 정비사업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비전투함 MRO 사업에서 시작해 정비 비용이 매우 큰 전투함 MRO 사업 수주로 확대되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MRO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밀착되면 향후 30년간 발주 규모가 연평균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미 상원이 지난달 초 해군 군함을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함에 따라 K방산이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강화 견제 등을 이유로 현재 보유 중인 함정 296척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매년 퇴역하는 함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신규 함정 364척을 더 건조해야 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미 군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MRO는 헌 함정을 새 함정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MRO 수주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신뢰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미 공군 전투기 F-16 MRO 역시 한국이 맡는 방안을 제안해 미 공군성 등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F-16 기체, 즉 껍데기만 정비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각종 무장 등 고도의 기술력과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까지 MRO를 수주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이를 F-15 및 헬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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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 살상 반경 축구장 1개 규모

    6일 KF-16 전투기에서 민가로 투하된 MK-82 폭탄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현대전에서도 널리 사용된 ‘베스트셀러 폭탄’으로 통한다.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규모에 달해 자칫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00파운드(약 227kg) 중량의 비교적 가벼운 폭탄인 MK-82는 무유도 방식으로 명중률이 낮아 대량 투하용으로 쓰이고 주로 건물이나 교량 등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 과거 미군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지하 시설, 무기고 등을 타격하기 위해 MK-82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 폭발 시 직경 8m, 깊이 2.4m가량의 폭파구를 만들고 살상 반경은 가로 약 100m, 세로 60∼70m에 달한다. 개활지를 기준으로 파편이 최대 1.2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MK-82는 MK 계열 공대지 폭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폭탄”이라면서 “유도 기능이 없는 만큼 이 폭탄을 사용할 땐 좌표 입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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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 살상 반경 축구장 1개 규모, 美 탈레반 타격때 투하

    6일 KF-16 전투기에서 민가로 투하된 MK-82 폭탄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현대전에서도 널리 사용된 ‘베스트셀러 폭탄’으로 통한다.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규모에 달해 자칫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00파운드(약 227kg) 중량의 비교적 가벼운 폭탄인 MK-82는 무유도 방식으로 명중률이 낮아 대량 투하용으로 쓰이고 주로 건물이나 교량 등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 다만 GPS 유도키트(JDAM)와 결합할 경우 정밀 유도 폭탄으로 개조도 가능하다. 과거 미군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지하 시설, 무기고 등을 타격하기 위해 MK-82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폭발 시 직경 8m, 깊이 2.4m가량의 폭파구를 만들고 살상 반경은 가로 약 100m, 세로 60~70m에 달한다. 개활지를 기준으로 파편이 최대 1.2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MK-82는 MK 계열 공대지 폭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폭탄”이라면서 “유도 기능이 없는 만큼 이 폭탄을 사용할 땐 좌표 입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게다가 이날 훈련에 참가한 F-15K가 탑재하고 있던 MK-84 폭탄의 경우 1ｍ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고 살상 반경은 축구장 면적 16배에 달해 이 폭탄이 잘못 투하됐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영상=채널A 제공}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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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한, 중국보다 北-中 관계 개선 적극적”

    지난해 급속도로 경색됐던 북한과 중국 양국이 올해 들어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소통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중국보다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를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보당국은 북-중 양국이 연초부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물밑 소통을 시도하는 동향을 포착해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를 역대 두 번째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해 놓고 폐막식도 열지 않는 등 경색됐던 양국 관계는 최근 관계 개선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주중 북한대사관과 주북 중국대사관은 각각 1월 26일과 지난달 1일 양국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8일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주북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왕야쥔(王亞軍) 대사를 만났다. 박명호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이자 8차 당대회가 내놓은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며 “조중(북-중) 양국 사회주의 건설이 끊임없이 새롭고 더 큰 성취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양국이 교류협력을 강화해 조중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다만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인 건 북한이라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2년 넘게 이어진 북-러 협력이 우크라이나 종전 등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중국과의 밀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정보원도 “북-중이 당국 간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 북-중 관계 경색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관계 복원에 적극적이나 중국의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중 간 고위급 왕래 등 교류에 대한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도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외화벌이를 위해 규모가 큰 중국인 단체 관광을 원하는 북한과 달리 중국 당국이 이를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베이징의 한 여행사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나선 3박 4일 관광 프로그램은 출발 당일 돌연 무산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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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하원 연설서 ‘김정은’ 한번도 언급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취임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비전을 밝히는 이날 연설에선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주로 불법 이민과 관세 등 국내 문제와 경제 현안에 할애했다. 외교 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중국 등이 언급됐으나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 정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지 않은 만큼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 최우선 순위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내용 정도만 언급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취임 이후 주요 행사에서 줄곧 김 위원장에게 대화 러브콜을 보내는 발언들을 해오면서 북-미 대화 의지를 공식화했던 만큼 이번에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다른 방식의 핵 군축 혹은 동결 등 ‘스몰딜’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재확인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북-미 대화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만큼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차원일 수 있다는 것. 앞서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도 지난달 방한해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탱고를 추려면 김 위원장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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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대다수 “마은혁 당장 임명 안돼”… 최상목 “알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전반에 불러올 파장이 큰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0분가량 진행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많은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국정협의회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이고 있어 최 권한대행도 서둘러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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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美핵항모 입항에 발끈… 트럼프 2기 첫 대미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당국자가 아닌 김여정이 직접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낸 건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여정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미 전략자산 전개뿐만 아니라 이달 중 실시될 한미일 해상훈련과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정세를 논평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해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 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연합연습을 앞두고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비난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60일간 가동 중단 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다시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 시간) 이사회 성명을 통해 “이번 가동 중단 기간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재장전하고 일곱 번째 운영 주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방사화학 실험실에 증기 시설이 가동되는 등 새로운 재처리 작업을 준비하는 강력한 징후들도 포착됐다”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방문한 핵시설이 ‘영변 핵단지’라고 언급하며 “사진에 나타난 기반 시설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 배치와 공장 내 구조와 일치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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