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단독]李, 트럼프 만나기전 이시바 회담 추진… ‘한미일 3각 협력’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최종 조율되는 가운데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더해 한일 간 ‘셔틀외교’까지 조기 가동되면서 핵심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동맹 현대화’ 큰 틀 합의, ‘트럼프 변수’도 염두7일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한미는 이달 12∼14일로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추진했으나 회담 준비 기간과 정상 일정 등을 고려해 시점을 늦췄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미중 해상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조해 온 조선협력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관세협상단을 만나 “(조선 분야에) 조속히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미는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될 ‘동맹 현대화’는 큰 틀에서 합의한 뒤 고위·실무급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다만 정부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다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국무부·펜타곤 정책라인 관심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 국방비, 조선협력 등 돈(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의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변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증액을 회담에서 관철시킨 뒤 이를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실무 협의에선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先방일 後방미 성사 시 ‘파격 메시지’ 될 듯6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합의한 셔틀외교도 두 달여 만에 조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0일을 전후로 일본 방문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이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방일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한일 회담 추진은 참의원 선거 참패에 따른 퇴진 압박으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시바 총리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임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관세 협상 합의를 국익을 지키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다.만약 이 대통령 방미 전 일본 방문이 최종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일본을 향한 파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회담보다 먼저 개최된 적은 있었지만 양자 회담에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 일본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반일 발언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특히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한일 관계와 관련된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 정상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일 양자와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한일 관계 협력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스티로폼에 몸 묶은 北남성 1명 지난달 서해 귀순

    북한 주민 1명이 지난달 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북한 주민 1명이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공개 사례 기준으로는 두 번째 귀순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은 지난달 31일 북한 남성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해상에서 스티로폼을 몸에 묶은 채 헤엄치는 모습을 감시 장비 등으로 포착했다. 장병들은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부터 이 모습을 포착해 밀착 감시를 이어오다가 이 남성이 NLL을 넘어온 직후 신병을 확보해 관계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동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과 마주하고 있다. 연안군과 직선거리 기준으로 2.5km 떨어진 곳으로 북한과 지척이다. 2013년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교동도 해안에 도착해 민가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단골 귀순 경로다. 지난해 8월에도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교동도 북측 한강하구중립수역의 강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날 때를 이용해 ‘도보 귀순’했다. 이번에 귀순한 남성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실시하는 합동신문에서 귀순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 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귀순을 수용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작권 전환’ 연계 방침

    정부가 이달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국방비 증액 문제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압박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확충 카드와 연계해 전작권 전환 조건도 충족해 나가면서 미국의 증액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미 간) 국방비 증액은 큰 문제는 아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대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조건에) 도달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어차피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전작권 전환 시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따라 한미 간 국방비 증액 논의가 진전될 경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미국 측 판단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다. 미군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최소 2028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운용능력 검증은 현재까지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향후 FOC 검증을 진행해 이를 한미 국방장관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 2단계 FOC를 마무리하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단계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디데이’인 목표 연도를 논의할 수 있게 되고 목표 연도 직전 해 마지막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다.정부는 국방비 증액에 여러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끌어오거나 군 간부 처우 개선 등 인건비를 높이는 구상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주한미군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해”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핵심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 요구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미국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라며 “이는 한미 간 합의돼야 할 사안인데, 우리로서는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으면 중국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요구는 현행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 전념하는 ‘붙박이 부대’를 벗어나 동아시아 전역에서 ‘작전 기동군’으로 활용하고자 한 미국의 국방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해외 주둔 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제기된 바 있다. 미 일각에서는 지상군을 대폭 철수하고 공군 위주로 주한미군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이 확정되고 안보 협상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양국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의 경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증액 계획에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美, 주한미군 ‘中견제 전진기지’ 구상… 한국 “동의못해” 난색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거센 압박… 韓 “中반발-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주한미군 감축도 본격 논의 가능성… 순환배치여단 이전 1순위 꼽혀F-35A 등 공군 전력도 변화 예상“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다. 모든 핵심 논의가 전략적 유연성을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핵심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 가고 들어갔다 나갔다 오며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넘어 세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진기지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美 ‘한반도 전진기지’ 구상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방, 안보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 사항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 한미 양국 간 관세, 통상 협상에 이어 2차로 국방, 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양상인 것.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 있고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양국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점을 들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동참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결국 중국 견제로 나아가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 증액 및 한미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는 동의하지만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역량 약화를 비롯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키맨이 중국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된다”며 “무역·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조종해서 우리에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불가피’ 우려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 기조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화는 향후 한미 간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 조정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대비 미 육군의 인도태평양 역내 주둔 예산이 68% 삭감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지상군 감축 및 역내 다른 기지로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정부 안팎에선 약 9개월 주기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순환배치여단이 주한미군 감축 우선순위로 꼽힌다. 향후 미국의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이 될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로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 2022년부터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규모는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철수 및 역내 재배치 규모(4500명)와 유사하다.주둔 미군의 효율적 운용 기조에 따라 주한 미 공군의 전력 변화도 예상된다. F-16이나 F-35A 등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주요 전력의 규모를 조정해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순환 배치를 확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5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것 역시 한반도가 역내 중국 억제를 위한 공군 전력 발진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국방부가 역내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안이 담길 국방전략(NDS)을 수립 중인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댄 콜드웰 전 국방장관 수석고문은 지난달 주한미군 병력을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축을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에서 ‘제2열도선’(일본 이즈제도∼괌∼사이판)으로 옮기고, 이에 맞는 전력 재배치와 함께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냐 中이냐’ 李정부에 묻는 美, 대만 전쟁시 한국 역할론 압박

    한미 정상회담 사전 협의 테이블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연계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비해 동맹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최근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비유하며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지를 두고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美, 韓에도 대만 사태 역할 압박 기류한미 당국 간엔 대만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 등 역내 현안 관련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의 요구 수준이) 한국이 대만 문제에 메시지만 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과 호주 측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양안 분쟁 시 지근거리에 있는 동맹인 한국에도 역할 정립을 요구하는 기류로 풀이된다.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중국의 역내 위협이다.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도 미국은 본토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한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 시점을 2027년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와 대만 침공 억제로 조정하고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 향상 및 관련 지원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대만 유사시 후송·병참 및 무기 지원이나 한국군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은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어 향후 한미 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한미일 회담 계기에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미국이 이보다 더 수위가 높은 메시지나 한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대북 대비태세 약화,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다.● 정상회담서 美中 사이 명확한 답 요구할 수도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워싱턴 조야에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친중’ 이미지가 퍼져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이 한국에 ‘안미경중(安美經中)’ 대신 미국과 중국을 놓고 택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미 백악관은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최근 요구 흐름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따른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 확대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된 안보 협상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국방비 증액 계획에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안팎의 우려와 달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및 분담금 인상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를 함께 협상하는 기류는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주장하는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한국의 대(對)중국 견제 역할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 발생 시 한국이 맡게 될 역할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우리는 한국 국방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억제력, 안정 유지 및 동맹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구체적인 역할, 입장을 요청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벌떼입찰-로또분양 공공택지 이익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조차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공개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택지 공급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을 하고 조성된 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을 몇백 대 1이 되게 하고 있다”며 “집 짓는 것은 LH가 직접 하고 건설회사에 건축 도급만 주는 것은 안 되는가”라고 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LH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일정 묻자 “韓과 훌륭한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great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출발하는 길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 상호관세 부과 등 최근 주요 현안을 묻는 가운데 한국과의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 백악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광복절 80주년 메시지, 광복절 특사 등 정국 구상을 가다듬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관련 후속 조치는 물론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미 양국 간 논의에선 이 대통령이 이달 셋째 주 초 방미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이달 마지막 주 등까지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일 “회담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신규진]실용외교에 물음표 붙인 ‘4강 중심’ 전례 깬 특사외교

    지난달 초 정부는 4강(미·중·일·러)을 중심으로 대통령 특사단을 보내던 전례와 다르게 14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후 11개국 특사단이 발표됐고 10개국 특사단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전례를 깬 이번 특사 외교를 두고 ‘과연 국익을 극대화한 실용외교인가’라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 대통령 친서를 직접 받은 정상은 유럽연합(EU)과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캐나다, 호주 등 6개 국가에선 장관급이 특사단을 맞았다. 역대 정부 출범 직후 파견된 특사단이 모두 정상을 만나고 온 건 아니지만 특사 외교 취지를 고려하면 친서를 받는 대상의 ‘급’은 중요하다. 대통령 의중을 전달하면서 타국 정상의 반응과 한국에 대한 평소 생각을 가감 없이 들어볼 좋은 기회이기 때문. 이는 철저히 카운터파트 틀에서 이뤄지는 외교 소통으론 얻기 힘든 부분이다. “특사 외교가 정상 외교의 한 부분인데 정상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사단 파견 업무에 관여한 한 실무자는 “전 세계가 언유주얼(unusual·특별한)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국발 통상 전쟁과 복합 위기가 뒤얽힌 현 국제 정세로 인해 각국에 특사 파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이번 특사 외교에 대한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례처럼 이 대통령이 출발을 앞둔 특사단을 면담하거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특사단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특사 외교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상 ‘대선 포상 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던 특사단 구성과도 무관치 않다. 지금까지 발표된 특사 33명 중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제외하면 32명이 여권 인사로 채워졌다. 9개국 특사단장은 모두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들에게 돌아갔다. 이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 외교안보 전문가 등 단원 구성에 변주를 줬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해도 아쉽다는 평가다. 전례대로라면 가장 일찍 출발했어야 할 미·일·중 주요국 특사 외교가 감감무소식이라는 점도 문제다. 중국과 일본은 특사단 구성도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특사단 명단이 발표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출국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장관급 면담을 타진했지만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핵심 동맹 특사가 장관급도 못 만나면 외교 참사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비롯해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대표되는 주한미군 재편 등 한미 관계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특사단이 얼마나 국익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주요국 대사 인선이나 서둘러라”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시작된 특사 외교가 용두사미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반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특사 외교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李, 8월 셋째주초 방미 유력… “광복절 직전 실무방문 될듯”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셋째 주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나서야 첫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데다 회담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양국은 빠르게 정상회담 일정 가닥을 잡고 의제 및 공동성명 협의 등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광복절 직전인 8월 셋째 주 초로 이 대통령 방미 일정을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빈 방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식·실무 방문 등 군살을 뺀 콤팩트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8일 취임 후 첫 하계 휴가를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보낼 예정이다.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휴가 복귀 후 진행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회담 준비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전해졌다.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이다. 회담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형 포괄 전략 동맹’과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의 접점을 찾는 게 핵심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집중에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나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이 기존보다 수위가 높은 중국 견제 동참 메시지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처음 담긴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2021년 5월이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의 평화·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등 당시 미중이 충돌하던 쟁점들이 담겼다. 미국의 압박은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성사 등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한미군 재조정’ 韓美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재조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직전인 8월 셋째 주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국제 정세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shared threats)에 대응해 요구해온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동맹이 완벽하게 다 의견 일치를 보긴 어렵다”며 “미국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가진 생각과 우리가 준비되고 원하는 것을 잘 조합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대만해협 안정과 평화 유지를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은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는 8월 셋째 주 초로 이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실용적으로 일정이 계획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날짜를 조율 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트닉 “투자수익 90% 美로” 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 측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retain·유보)’ 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90%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한국 대미 투자액에 대한 ‘90% 이익 환수’ 표현을 둘러싸고 양국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식 합의문이 없다 보니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앞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역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대미 투자(3500억 달러) 수익 90%의 미국 귀속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한정돼 투자하는 일명 ‘마스가 펀드’여서 실질적으론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90%, 10%라는 표현은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미국 상무부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그 정도 수준의 딜(합의)들이 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미국은 마치 한국이 미국 뜻대로 쓸 수 있게 2000억 달러를 제공하고 수익의 90%도 미국에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에 재투자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서 계속 거기(미국)에 머무르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건 괜찮다”며 “그런데 이익이 나는데 돈은 우리가 대고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 뜻대로 쓸 수 있는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그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졌고, 일본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협상을 지휘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겼다는 해석은 완전히 엉뚱한 것”이라며 “출자는 전체 투자 규모의 1∼2%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이라고 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국방비 등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이 2주 이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선 국내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지출 증액,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연합 방어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트럼프 이달 중순 첫 회담… 국방비-주한미군 재조정 핵심 의제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한 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비 증액 의견 접근, 대중 견제 압박 변수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주 내’ 시한을 언급한 만큼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국빈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형식이 유력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면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 안보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대 현안은 국방비 지출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동맹의 중국 군사적 견제 역할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꼽힌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돼 온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증액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나토가 미국과 합의한 직접 국방비 지출 규모인 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에 대북 군사적 역량 확충, 장병 처우 개선,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증액이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대미 투자를 주로 논의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협의 라인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동맹의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미 측은 ‘공동의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이 주요 위협임을 강조한 것.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 대미 투자 확대 발표될 듯 러트닉 장관이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에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최근 165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와 43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에 대해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주문이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갖춘 쪽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도 보고가 됐다”며 “삼성그룹이 테일러 팹(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SK그룹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미투자 수익 90%가 美로?…대통령실 “이해 어려운 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미국 측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retain·유보)’ 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90%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한국 대미 투자액에 대한 ‘90% 이익 환수’ 표현을 둘러싸고 양국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식 합의문이 없다 보니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앞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역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이날 러트닉 장관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대미 투자(3500억 달러) 수익 90%의 미국 귀속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한정돼 투자하는 일명 ‘마스가 펀드’여서 실질적으론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90%, 10%라는 표현은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미국 상무부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그 정도 수준의 딜(합의)들이 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미국은 마치 한국이 미국 뜻대로 쓸 수 있게 2000억 달러를 제공하고 수익의 90%도 미국에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다.그러면서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에 재투자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서 계속 거기(미국)에 머무르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건 괜찮다”며 “그런데 이익이 나는데 돈은 우리가 대고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90% 이익 유보 조항이) 협의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그때는 우리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과 보증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 뜻대로 쓸 수 있는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그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졌고, 일본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협상을 지휘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겼다는 해석은 완전히 엉뚱한 것”이라며 “출자는 전체 투자 규모의 1~2%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이라고 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용-정의선 美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투자 패키지 제안”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협상 최종안을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이 정부의 대미 투자 패키지 제안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기존 투자 패키지에 2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주력 산업까지 포괄하는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플러스알파(+α)’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도 잇따라 미국을 찾아 미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협상 지원에 나섰다.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 합의가 타결되지 못하면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재계 주요 인사 워싱턴 총집결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급히 출국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틀 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한국의 재계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에 집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정 회장은 워싱턴에서 정부의 관세협상을 지원하면서 ‘발등의 불’인 자동차 품목관세(25%) 인하를 위해 미 행정부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올해 3월 210억 달러(약 29조 원)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당시 자신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과 EU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한국이 관세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현대차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해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의 미국 방문은 정부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관세 인하가 절실한 만큼 직접 협상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재용 회장이 29일 직접 방미한 것도 대통령실이 새로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됐다고 밝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산업별 대미 카드를 마련하고 대응 전략을 현장에서 정부와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첨단 분야 기술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는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정부가 관세협상에서 핵심 카드로 내건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먼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20일 방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 회장)은 재계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미국 정·재계, 특히 공화당 인사들과의 두꺼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경제계에 따르면 대미 투자와 관련해 다른 재계 총수들의 추가 출국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韓 최종안 제시, 트럼프 결단 남아 정부는 미국에 대미(對美) 투자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최종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에 조선업과 반도체, 무기 구입에 이어 2차전지, 바이오 등 트럼프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산업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보고를 받고 한국의 상호관세율 인하 등 관세협상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시간으로 이르면 30, 31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베선트 장관과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우리 협상단과의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당당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4000억 달러(약 553조 원) 수준으로 제시하며 미국산 쌀 추가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한국의 더 큰 양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29일 2시간 동안 러트닉 장관과 통상 협의를 갖고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제시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안보협상에선 한미가 합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직접 비용과 안보 관련 간접 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 등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접점을 찾아가는 괜찮은 분위기”라며 “우리 역량을 확대하는 흐름에 맞춰 대북 역량 확충, 장병 처우 개선,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최선의 최종안 내라”… 韓 재계 총동원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앞두고 미국이 ‘최선의 최종(best and final)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8월 1일은 (관세 협상의) 마감일”이라며 더 이상의 관세 연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반도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이어 2차전지, 바이오 주력 등 전략산업 투자가 포함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조만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최종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국의 제안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오늘(미국 시간 30일) 한국의 제안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에선 상호관세 발효 전인 30, 31일 중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협상에서 한국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난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땐 “모든 걸 가져와야 한다(bring it all)”고 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액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풍산 회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을 지원하는 등 총력전 체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네트워크가 상당하다.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 등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당당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미국이 4000억 달러(약 557조 원) 투자를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는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플러스알파(+α)’의 투자액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EU 투자안, 즉석에서 수백조 높여… ‘트럼프 계산법’ 막판 변수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 전까지 관세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식 계산법(Trump Math)’이 협상 타결의 최후 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 막판 투자액을 증액한 전례에 비춰 볼 때 한미 간 실무-고위급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투자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즉석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마련한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의 투자액을 최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액을 제시한 일본과 EU가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아닌 프레임워크(기본 틀)에 합의하고 실제 투자 이행은 후속 협의로 미뤄놓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일본, EU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대(對)미 투자 카드의 파이를 키워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후속 협의를 통해 ‘윈윈’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관세 협상 좌우할 ‘트럼프식 계산법’ 최근 일본·EU와의 관세 협상 막판에 개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대미 투자 금액을 1000억 달러씩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제안서에 줄을 긋고 EU가 제안한 10% 상호관세율을 15%로, 대미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약 696조 원)에서 6000억 달러(약 835조 원)로 높였다. 또 미국산 에너지 구매 금액은 60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약 1043조 원)로 직접 수정했다. 미일 간 관세 협상 사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제안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약 557조 원)를 5000억 달러로 수정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최종 합의에선 5500억 달러(약 768조 원)로 증액됐다. 이 같은 ‘트럼프식 계산법’은 집권 1기 때부터 자주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실무협상을 통한 합의안을 깨고 파격적인 요구를 내놓으면서 압박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실무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뒤집고 방위비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상 방식은 실제 합의 이행 여부보단 상징적인 숫자를 압박해 정치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 등에선 세부 내용을 두고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물을 안긴 EU는 “실제 집행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들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일본 역시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가 현금 투자가 아니라 출자와 융자, 융자 보증 등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확대 방안 고심 정부는 당초 대미 협상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와 정책 금융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일환으로 25일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EU가 미국과 약속한 대미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한도 등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에서 ‘플러스알파(+α)’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 등을 지을 때 필요한 금액을 직접 대출하는 등의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보증을 더해주거나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보험으로 완화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권을 통한 투자 확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시 수출보증을 확대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100조 원 펀드를 활용해 국내 혁신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도 재계를 중심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 첨단산업 100조 원 펀드에는 앞서 금융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도, 기업도 지금 자금 여력이 떨어져 있는 점이 문제”라며 “국내 투자 여력을 남겨두되 미국 투자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미투자 ‘2000억달러 +α’ 검토… 이재용도 美로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대미 투자액을 기존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에 ‘플러스알파(+α)’를 더해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유럽연합(EU)과의 협상 타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석에서 대미(對美) 투자액을 올린 만큼 이른바 ‘트럼프식 계산법(Trump Math)’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카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확대 등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까지 대미 투자액을 늘릴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 금융권을 통한 투자 확대도 거론된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시 수출 보증을 확대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약 557조 원)를 5000억 달러(약 696조 원)로 수정한 뒤 최종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합의했다. EU와의 협상에선 5000억 달러의 투자액을 6000억 달러(약 835조 원)로 직접 수정한 문서를 노출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들도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28일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 회장과 김 부회장은 각각 반도체, 조선 분야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며 관세 협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 핵우산 협의 지연… “美, NCG 中견제로 확장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미 간 핵심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가동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핵 고도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NCG가 향후 미국의 중국 견제 집중과 동맹의 방위 분담 확대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NCG를 중국 견제로 확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NCG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출범한 협의체다.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열렸으며 한미는 비상계엄 직후인 올 1월 열린 4차 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미국 측과 7월 개최를 목표로 NCG 5차 회의 개최를 협의했으나 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9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NCG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이 확장억제를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분담 확대와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9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NCG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연합 전력 태세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 등 한미 연합 전력 태세의 ‘억제’에 중국이 포함됨을 분명히 한 것.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 계기로 열린 미일 간 도상 연습에선 중국과의 충돌 등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조야에선) 확장억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