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기자

박경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범정부 자살대책본부’ 설치…악성채무·학폭 적극 대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자살 감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2034년까지 자살률을 현재의 6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의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자살 관련 대응 체계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 실패의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34년 자살률 17명 이하 목표”12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기획, 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와 지자체가 자살 예방 대책을 총력 추진한다“며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121억 원) 확대 편성했다. 근본적인 자살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 불법추심,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 전략에는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서민 긴급 생활 안정 지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회복 숙려기간, 직장 내 갑질 등 근로감독,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도 담겼다.고위험군 집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 시도 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즉시 현장 출동해 개입할 수 있게 한다. 응급 치료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 사랑 위기 대응센터도 92개소에서 9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제공됐던 자살 시도자 치료비, 유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은 소득 조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지자체별 자살 예방관 지정, 지자체 자살 예방 전담 조직 보강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자살 예방 대책 실패 요인 분석 필요”지난해 자살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사망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0.6명 대비 2.3배 높은 수치다. 또 2023년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인 7.9명을 기록할 만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 설정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전략이 기존 대책을 종합한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다부처가 의지를 갖고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기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대상 서비스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실패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와 지자체에서 전달체계와 관련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인데 성급히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자살 예방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률이 OECD 2위인 리투아니아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음주 감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거뒀다”며 “해외처럼 ‘자살 백서’를 만들어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암치료 세계 톱10, 국내병원 3곳 올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암 분야 세계 최고 병원 상위 10위에 국내 병원 3곳이 이름을 올렸다. 10일(현지 시간) 뉴스위크가 공개한 12개 임상 분야별 ‘2026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순위에 따르면 암 분야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서울아산병원은 4위, 서울대병원은 8위를 기록했다. 암 분야 상위 10위 병원에는 미국 병원 4곳과 한국 병원 3곳,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각각 1곳이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병원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소화기, 내분비, 신경, 비뇨기, 정형 등 6개 분야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소화기, 비뇨의학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글로벌 10위 안에 포함됐다. 서울대병원은 비뇨기 분야에서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정형외과 분야에서 9위에 올랐다. 다만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세계 50위권에 든 국내 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1위를 차지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면 50위 안에 포함된 국내 병원이 없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상위 150위 안에 국내 병원 4곳이 들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대병원 노조 “인력 충원-임금 인상” 17일 파업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17일 파업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5∼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환자 안전 위한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편 △의사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수익 중심 의료 행태를 조장해 환자 의료비 부담과 진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견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빠지면서 신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 차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까지 발생해 환자 안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지만 노사 잠정 합의로 철회됐다. 2023년에는 파업 7일 만에 임금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상당수 국립대병원은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일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현재 파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대병원 노조, 17일부터 파업…“의사 성과급제 폐지, 간호인력 충원해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인력충원, 임금인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17일 파업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5~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환자 안전 위한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편 △의사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수익 중심 의료행태를 조장해 환자 의료비 부담과 진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견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빠지면서 신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차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까지 발생해 환자 안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지만 노사 잠정 합의로 철회됐다. 2023년에는 파업 7일 만에 임금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은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일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현재 파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소년 10명중 4명 “전자담배, 금연 보조제 아닌가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제나 금연 보조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의뢰로 삼육대 연구진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302명 중 39.7%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제’ 또는 ‘금연 보조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응답도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는 걸 모르는 학생은 25%였다. 또 조사 대상 중 초등학생을 제외한 202명의 중고등학생중 25명(8.3%)이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궐련형 담배만 사용한 학생은 이중 10명이었으며 15명이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경험이 응답했다.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니코틴에 노출되면 성장기 뇌피질에 영향을 주어 불안, 학습 능력의 저하, 약물 남용 등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응답자 중 74명(24.6%)은 ‘전자담배 사용으로 니코틴 중독이 되지 않는다’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궐련형 담배와 달리 예쁜 디자인이나 맛과 향의 다양성 때문에 전자담배에 호기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연구진들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의 예방 교육이 전자담배 노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하며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콘텐츠 11종을 개발했다. 연구진들은 “아동 청소년의 전자담배 유해성 인식 제고를 통해 흡연예방과 금연 의식을 가오하하고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필수의료 전공의 모집, 대형병원들도 못채웠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대부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는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꼭 필요한 분야다. 지방 일부 필수의료과는 전공의 합격자가 아예 없었다.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체 모집인원은 3150명으로 합격자는 2180명(69.2%)에 그쳤다. 이들 병원 소속 8개 필수의료 전공은 1273명을 모집했으나 합격자는 804명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204명 중 74명(36.2%)이 합격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79명 중 30명(37.9%)이 붙었다. 산부인과는 180명 중 119명(66.1%), 응급의학과는 114명 중 46명(40.3%), 외과는 171명 중 101명(59%)이 합격했다.지방 필수의료에서는 전공의 지원율이 더 낮아졌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1명을 모집했지만 합격자를 찾지 못했다. 전북 지역 수련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전공의 16명을 모집했지만 3명이 합격했다. 충북, 충남, 강원 지역은 34명의 외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붙지 않았다. 박재찬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임의, 교수가 되면서 병원에 남는 구조인데 지역에서 머물 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7984명이다. 이미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전체 전공의는 1만305명으로 의정갈등 전 대비 76.2%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난해 6467명에서 올해 7월 6438명으로 줄었다. 2013년 5051명이던 소청과 전문의는 매년 100∼200명 증가해 2021년 6000명을 넘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빅5도 전공의 ‘필수과’ 미충원…비수도권 필수과는 전공의 ‘0명’ 잇따라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대부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는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꼭 필요한 분야다. 지방 일부 필수의료과는 전공의 합격자가 아예 없었다.●5대 대형병원도 모집인원 못 채운 ‘필수과’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체 모집인원은 3150명으로 합격자는 2180명(69.2%)에 그쳤다. 이들 병원 소속 8개 필수의료 전공은 1273명을 모집했으나 합격자는 804명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204명 중 74명(36.2%)이 합격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79명 중 30명(37.9%)이 붙었다. 산부인과는 180명 중 119명(66.1%), 응급의학과는 114명 중 46명(40.3%), 외과는 171명 중 101명(59%)이 합격했다.지방 필수의료에서는 전공의 지원율이 더 낮아졌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1명을 모집했지만 합격자를 찾지 못했다. 전북 지역 수련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전공의 16명을 모집했지만 3명이 합격했다. 충북, 충남, 강원 지역은 34명의 외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붙지 않았다. 박재찬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임의, 교수가 되면서 병원에 남는 구조인데 지역에서 머물 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필수의료 전공 지원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수련마저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지방 의국의 경우 전공의 수가 적으면 당직 시 백업할 인력이 부족하니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이 커지니 규모가 작은 의국일수록 오히려 전공의들이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총 7984명이다. 이미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는 1만305명으로 의정갈등 전 대비 76.2%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질 수련체계, 의료사고 책임완화 필요”한때 인기과였던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기점으로 의료 분쟁 부담이 높은 전공과로 인식되며 인기가 추락했다. 다른 필수의료 전공 역시 의료 분쟁 부담, 잦은 당직 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수련하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필수과 기피 현상’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6438명으로 지난해 6467명에서 감소했다. 2013년 5051명이던 소청과 전문의는 매년 100~200명 가량 증가해 2021년 6000명을 돌파했다. 2023년 6389명에서 지난해에도 6467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2분기 6441명으로 감소한 뒤 7월까지 추가로 감소했다.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련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더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수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진 개인이 (시스템의 문제인)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지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인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무너지는 비수도권 의료인프라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정갈등 ‘사회적 비용’, 필수-지역의료 해법 ‘촉매’ 삼아야[기자의 눈/박경민]

“우리가 패자다.” 기자가 만난 정부와 의대 교수, 전문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 취재원들은 하나같이 이번 의정 갈등에서 졌다고 했다. 의대 증원 실무를 담당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를 맡았던 의대 교수들이나 1년 7개월 동안 병원을 이탈했다가 이달 초 돌아온 전공의도 “의정 갈등으로 얻은 게 없다”고 했다. 한국 사회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의료 공백으로 3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됐다. 진료와 수술 지연으로 환자 피해와 불안이 가중됐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돌아오기까지 미래 의료인력 양성도 늦춰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응급 분야는 정상화까지 20년이 걸릴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지탱하던 의사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을 ‘0명’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더 큰 손해를 입었다. 지난해 8월에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가 담긴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최근에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었다. 의사가 독점하던 분야에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료계가 반대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의사들이 이제까지의 방식으로 반대했을 때 국민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이번 사태로 얻은 것도 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유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의대 정원 추계를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설치됐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꼭 필요하지만 지원자가 적은 진료과목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젊은 의사의 처우, 노동권 등 지속 가능한 수련체계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려졌다. 승패의 관점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패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의정 갈등은 장기적으로 의료인력 수급과 수련 환경, 필수의료 등을 개선하는 ‘불편한 촉매’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며 취약성을 드러냈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제는 의정 갈등을 넘어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작년 378억…5년새 5배로 급증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가 최근 5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청구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별도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금액은 2020년 76억1200만 원(461건)에서 지난해 377억8900만 원(61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1~8월 130억6100만 원(316건)이 부당 청구된 금액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부당 청구 금액은 총 1164억1600만 원(3018건)을 기록했다.유형별로는 허위 환자를 등록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입원일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거짓 청구가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299건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해서 과다 청구하는 등 동기간 산정 기준 위반은 217건에서 370건으로 늘었다. 또 비급여 항목을 비슷한 급여 항목으로 바꿔 청구하는 등의 대체 청구도 88건에서 132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행위가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부당청구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김 의원은 “현행 업무 정지·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건 당국은 단순히 적발과 징수에 머무르지 말고, 부당 청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를 반복하는 기관에 가중 처벌하거나 퇴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종합병원, 초진 17%-입원 20% 줄어… “중증환자 집중 체질 개선”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영향으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려면 1, 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감기 환자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과도하게 큰 병원에 몰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환자 줄고 부산-대전 늘어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는 2023년 511만7300명에서 지난해 426만1600명으로 85만5700명(16.7%) 감소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도 20% 가까이 줄었다.서울 초진 환자는 2023년 242만3400명에서 지난해 193만5400명으로 20.1%(148만8000명) 줄었다. 다만 부산, 대전, 전남 지역은 오히려 해당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늘었다. 대전 지역의 초진 환자는 같은 기간 13만 명에서 16만8000명으로 3만7000명 증가했다. 서울 큰 병원에 못 가 대기가 길어진 지방 환자들이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간 것으로 보인다.의정 갈등 기간 입원 환자도 감소했다. 2023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입원 환자는 197만970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7만6200명으로 약 40만 명(20.3%) 줄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023년 16만6200명에서 지난해 14만6900명으로 약 2만 명(11.6%)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의정 갈등 이전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비중은 약 50%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증질환 환자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대신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전체 진료량이 감소한 건 중증질환 환자 피해로 연결됐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 기간 상당수 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았으니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분명 진료량 감소분의 절반은 구조전환으로 경증환자가 줄어든 수치겠지만, 절반은 중증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진 영향일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점”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1년 7개월간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7984명이 복귀했다. 단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에도 의정갈등 이전 80% 수준까지 진료량을 회복한 병원이 많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의 대처 방식에 따라 진료량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정착되면 경증질환 환자보다 중증질환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수술은 구조전환 사업 이전인 지난해 9월 2만7534건에서 올해 4월 3만9049건으로 7개월 만에 1만1515건이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중도 5% 이상 상승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옥민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향후 의료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과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문의 양성 병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진료 이외에 교육, 연구도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 작년 상급종합병원 초진환자 17% 감소…“중증환자 중심 전환”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영향으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려면 1, 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감기 환자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과도하게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는 2023년 511만7303명에서 지난해 426만1593명으로 85만5710명(16.7%) 감소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도 20% 가까이 줄었다.경증질환 환자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대신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이전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비중은 약 50%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영향으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려면 1, 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감기 환자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과도하게 큰 병원에 몰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환자 줄고 부산-대전 늘어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는 2023년 511만7300명에서 지난해 426만1600명으로 85만5700명(16.7%) 감소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도 20% 가까이 줄었다.서울 초진환자는 2023년 242만3400명에서 지난해 193만5400명으로 20.1%(148만8000명) 줄었다. 다만 부산, 대전, 전남 지역은 오히려 해당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늘었다. 대전 지역의 초진 환자는 같은 기간 13만 명에서 16만8000명으로 3만7000명 증가했다. 서울 큰 병원에 못 가 대기가 길어진 지방 환자들이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간 것으로 보인다.의정 갈등 기간 입원 환자도 감소했다. 2023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197만970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7만6200명으로 약 40만 명(20.3%) 줄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023년 16만6200명에서 지난해 14만6900명으로 약 2만 명(11.6%)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적었다.의정갈등 이전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비중은 약 50%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증질환 환자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대신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전체 진료량이 감소한 건 중증질환 환자 피해로 연결됐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 기간 상당수 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았으니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분명 진료량 감소분의 절반은 구조전환으로 경증환자가 줄어든 수치겠지만, 절반은 중증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진 영향일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점”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1년 7개월간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7984명이 복귀했다. 단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에도 의정갈등 이전 80% 수준까지 진료량을 회복한 병원이 많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의 대처 방식에 따라 진료량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정착되면 경증질환 환자보다 중증질환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수술은 구조전환 사업 이전인 지난해 9월 2만7534건에서 올해 4월 3만9049건으로 7개월 만에 1만1515건이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중도 5% 이상 상승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향후 의료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과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의 중심병원은 ‘전문의 양성 병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진료 이외에도 교육, 연구도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외직구 젤리-과자 속에 대마-마약류 성분

젤리, 식이보충제, 과자 등 해외 직구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50개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반입 금지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에서는 대마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국내 반입 금지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시즈닝 4개, 기타 13개 등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확인하고 즉시 차단을 요청하면 며칠간 사라졌다가 ‘좀비’처럼 다른 도메인 주소나 또 다른 형태의 입점 플랫폼을 통해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수도권 흉부외과 전공의, 82명 모집에 4명만 복귀

전남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가 4년 차 1명뿐이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1년 차 레지던트 2명은 올 하반기(7∼12월) 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한 명은 지난해부터 연락이 끊겼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진료과에 지원했다. 정인석 전남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육 및 연구 병원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 흉부외과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 결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복귀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2명 모집에 충원율은 4.9%. 대상을 전국으로 넓혀도 21.9%(46명) 충원에 그쳤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의정 갈등 전에도 충원율이 낮았다. 높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상, 의료 분쟁 부담, 개원의 어려움 등이 이유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레지던트는 107명에 불과했다. 의대 졸업생 약 3000명 중 매년 20∼30명만 심장과 폐, 식도 질환 외과의를 지망한다는 의미다. 1년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이마저도 상당수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총 68명으로 의정 갈등 전의 63.6%만 남았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흉부외과는 기간산업과 비슷하다. 거점 병원 조성 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 지방 필수과 복귀율은 특히 저조했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는 총 289명 모집에 23명(8.0%), 산부인과는 203명 모집에 56명(27.6%)만 채웠다. 의정 갈등 전 대비 전공의 복귀율은 소아청소년과 59.7%, 응급의학과 59.9%, 산부인과 73.8%로 집계됐다. 미래 기대 수익이 높은 인기 과는 90％ 이상이 수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영상의학과는 각각 95.3%, 피부과 92.6%, 성형외과 91.1%, 재활의학과 90.1%로 의정 갈등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이번 모집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총 7984명이다. 이미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는 1만305명으로 의정 갈등 전 대비 76.2%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외직구 젤리-과자에 대마-마약 성분…42개 제품 반입 차단

젤리, 식이보충제,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반입 금지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마약류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에서는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국내 반입 금지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다. 유형 별로는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시즈닝 4개, 기타 13개 등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확인하고 즉시 차단을 요청하면 며칠간 사라졌다가 ‘좀비’처럼 다른 도메인 주소나 또 다른 형태의 입점 플랫폼을 통해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 돌아와 진료 숨통” “근무시간 단축 등 요구 지나쳐”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각 진료실 앞 대기실은 빈자리가 없을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진료가 의정 갈등 초기보다 많이 회복됐는데, 마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와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췌장암 환자 김모 씨(66)는 “더 이상 진료가 밀릴까 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술-진료, 의정 갈등 전으로 회복” 기대 1년 7개월간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료진도 전공의 복귀를 반겼다.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에서 만난 비뇨의학과 간호사는 “우리 과는 전공의가 다 돌아와서 일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주치의가 많아야 환자 한 명 한 명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고 했다. 김수진 응급의학과 교수는 “하루 종일 인턴, 레지던트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센터에 손이 부족해 서둘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숙련도가 높은 고연차 전공의는 곧바로 진료나 수술에 투입됐다. 정형외과 복귀 전공의는 “오전부터 환자를 보느라 1년 반의 공백을 느낄 틈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당직 근무표를 새로 짜고 신규 외래 환자도 조금씩 늘리는 등 의정 갈등 전으로 진료량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다행히 고연차는 거의 복귀했고, 저연차도 한두 명 외엔 돌아왔다. 다만 1년 반의 공백이 있었고, 새 연차로 수련을 재개했기 때문에 몇 주간 적응 기간이 지나야 수술이나 진료량이 회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련 시간 줄이고, 잡무 안 맡겨”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수련 환경 개선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젊은 의사의 이탈이 많은 필수과일수록 전공의 처우에 신경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당 근무 시간(80시간) 준수는 물론이고, 시범사업 수준인 7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4년 차 레지던트는 “앞으로 고연차는 외래 실습, 진료 참관에만 집중하고, 저연차도 검사 예약 등 그동안 해 왔던 부수적인 일을 맡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분담도 과제다. 수도권 대학병원 성형외과 3년 차 레지던트는 “근무 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려면 PA 간호사가 없어선 안 된다. 다만 각 시술이나 처치를 어떻게 분담할지 정리가 안 돼 있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갈등을 빚었던 교수나 사직하지 않고 병원을 지켜 온 전공의들과 서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수도권 대학병원 복귀 레지던트는 “‘중간 착취자’라고 비판해 온 교수들과 다시 사제 관계로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다”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잡무를 안 맡으면 교수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3년 차 레지던트는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았던 후배가 같은 연차가 되고, 동기는 선배가 됐다. 의국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전했다. 전공의의 요구가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주당 근무 시간을 60시간까지 줄이면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어디까지가 잡무인지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 “인턴 절반 이탈” 지방 필수과 궤멸 우려 전공의 복귀율 70∼80%의 수도권 수련병원과 달리 지방은 거점 국립대병원조차 복귀율이 50% 안팎에 그쳤다. 특히 필수과는 저연차를 중심으로 이탈자가 많아 수련과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대병원은 인턴 63명을 모집했지만 35명(55.6%)만 채웠다. 지난해 2월엔 정원을 거의 채웠는데, 20여 명이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 신규 지원하면서 도미노처럼 빈자리가 생겼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년 차 레지던트 3명 중 2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신용범 부산대병원 교육연구실장은 “합격한 인턴도 내년에 인기과 위주로 레지던트 지원을 할 게 뻔하다. 5년 후엔 지방에서 신규 필수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전공의는 근무 첫날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조합이다. 전공의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공의 돌아왔다, 수술-진료 숨통…“수련시간 줄이고 잡무 안 맡겨”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각 진료실 앞 대기실은 빈자리가 없을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진료가 의정 갈등 초기보다 많이 회복됐는데, 마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와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췌장암 환자 김모 씨(66)는 “더 이상 진료가 밀릴까 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술-진료, 의정 갈등 전으로 회복” 기대1년 7개월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료진도 전공의 복귀를 반겼다.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에서 만난 응급의학과 교수는 “하루종일 인턴, 레지던트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센터에 손이 부족해 서둘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뇨의학과 간호사는 “우리 과는 전공의가 다 돌아와서 일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주치의가 많아야 환자 한 명 한 명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고 했다.숙련도가 높은 고연차 전공의는 곧바로 진료나 수술에 투입됐다. 정형외과 복귀 전공의는 “오전부터 환자를 보느라 1년 반 공백을 느낄 틈도 없다”고 했다.병원은 당직 근무표를 새로 짜고 신규 외래 환자도 조금씩 늘리는 등 의정 갈등 전으로 진료량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다행히 고연차는 거의 복귀했고, 저연차도 한두 명 외엔 돌아왔다. 다만 1년 반 공백이 있었고, 새 연차로 수련을 재개했기 때문에 몇 주간 적응 기간이 지나야 수술이나 진료량이 회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련시간 줄이고, 잡무 안 맡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수련환경 개선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젊은 의사 이탈이 많은 필수과일수록 전공의 처우에 신경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당 근무시간(80시간) 준수는 물론이고, 시범사업 수준인 7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4년 차 레지던트는 “앞으로 고연차는 외래 실습, 진료 참관에만 집중하고, 저연차도 검사 예약 등 그동안 해 왔던 부수적인 일을 맡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분담도 과제다. 수도권 대학병원 성형외과 3년차 레지던트는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려면 PA 간호사가 없어선 안 된다. 다만 각 시술이나 처치를 어떻게 분담할지 정리가 안 돼 있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갈등을 빚었던 교수나 사직하지 않고 병원을 지켜 온 전공의들과 서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수도권 대학병원 복귀 레지던트는 “‘중간 착취자’라고 비판해 온 교수들과 다시 사제 관계로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다”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잡무를 안 맡으면 교수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3년 차 레지던트는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았던 후배가 같은 연차가 되고, 동기는 선배가 됐다. 의국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전했다.전공의 요구가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줄이면 현재 3~4년인 수련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어디까지 잡무인지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 “인턴 절반 이탈” 지방 필수과 궤멸 우려전공의 복귀율 70~80%의 수도권 수련병원과 달리 지방은 거점 국립대병원조차 복귀율이 50% 안팎에 그쳤다. 특히 필수과는 저연차를 중심으로 이탈자가 많아 수련과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부산대병원은 인턴 63명을 모집했지만 35명(55.6%)만 채웠다. 지난해 2월엔 정원을 거의 채웠는데, 20여 명이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 신규 지원하면서 도미노처럼 빈자리가 생겼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1년 차 레지던트 3명 중 2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신용범 부산대병원 교육연구실장은 “합격한 인턴도 내년에 인기과 위주로 레지던트 지원을 할 게 뻔하다. 5년 후엔 지방에서 신규 필수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일부 전공의들은 근무 첫날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조합이다. 전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 명…1% 고액 체납자, 6000억 체납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등 행정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었으며 체납액은 2조8877억 원이었다. 이중 지역가입자는 88만9614명, 체납액은 1조8997억 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5만9537명, 체납액은 9880억 원이었다.고액 장기 체납자의 체납액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이었으며 체납액은 6098억에 달했다. 체납자 약 1%가 전체 체납액 중 21.1%를 차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 법인이 4593곳(47.1%), 직장가입자 개인은 2737명(28.1%), 지역 가입자는 2426명(24.9%)를 기록했다.현행법상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만4500세대 수준으로 증가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체납을 방지할 추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 5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료는 공공재정이고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삶에 대한 의지 꺾어” 비난도 [품위 있는 죽음]

“저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삶이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세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리스 하위징아 씨는 10년 이상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결국 정신질환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했고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신질환에 따른 안락사, 동반 안락사 등이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자기 결정권과 자살 방조 사이에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네덜란드 지역 안락사 검토 위원회(RTE)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따른 안락사는 2010년 2건에서 2023년 138건, 지난해 219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정서적 불안정을 이유로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정신질환에 따른 안락사를 선택한 219명 중 29명(13%)은 20대였고 16∼18세 청소년도 있었다. 테오 보어 흐로닝언 프로테스탄트신학대 교수는 “힘든 일을 헤쳐 나가는 게 인생의 중요한 경험인데 안락사가 삶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는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자택에서 한 살 연상 부인과 동반 안락사를 선택해 93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판아흐트 전 총리는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동반 안락사 사례가 보고된 2020년 26명(13쌍)이 동반자와 함께 생을 마감했으며 2023년 94명(47쌍), 지난해에는 108명(54쌍)이 동반 안락사를 택했다. 배우자에게 동반 안락사를 강요한 사례도 발견돼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0년 네덜란드 자유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완성된 삶 법안’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질환이 없더라도 75세 이상은 삶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안락사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네덜란드에서조차 이 법안은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의사인 마르욜라인 세브레흐츠 씨는 “자기 결정권은 의학적 상태로 한계를 지을 수 없다”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사람도 자기 삶이 완성됐다고 느낄 때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도 안락사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노인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내면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암스테르담·위트레흐트=특별취재팀▽ 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마지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치매 환자처럼 몇 년간 더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락사 지원단체인 네덜란드안락사협회(NVVE) 사무실에서 만난 마리아 흐레이프마 씨(65)는 2023년 4월 치매를 앓던 90세 아버지를 안락사로 떠나보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 ‘안락사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며 “중증 치매 진단을 받거나, 건강 문제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살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이후 매년 주치의와 상의하며 서류를 갱신했다. 아버지는 2018년부터 치매를 앓았고 2022년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 흐레이프마 씨는 “치매가 악화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아버지 자신을 잃고 있다고 느껴졌다. 아버지에게는 매우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2023년 1월 주치의에게 안락사 의사를 전했다. 주치의 등 안락사 평가 의료진은 아버지가 매우 심각하게 고통스럽다는 점을 인정했고 안락사를 허가했다.● 네덜란드 안락사 20여 년 새 5배 증가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신체적 정신적 환자는 의료진 확인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안락사를 허가받을 수 있다. 보통 약물을 주입하거나 먹는 방법이 사용된다. 안락사 논의는 1973년 법원 판례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의사인 딸이 난치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는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모르핀을 투입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안락사와 관련해서 의료 가이드라인과 판례가 쌓였고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안락사협회 활동가 롭 에던스 씨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요청으로 안락사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지역 안락사 검토위원회(RT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는 2002년 1882건에서 지난해 9958건으로 22년 만에 약 5.3배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32%에서 5.8%로 약 4.4배 늘었다. 지난해 안락사 9958명 중 8970명(90.1%)은 60세 이상이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회복 불가능’을 전제로 신체적 질병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RTE에 따르면 지난해 안락사 약 86%(8593건)는 신체질환 관련이었다. 이어 치매(427건), 고령 질환 누적(397건), 정신질환(219건), 기타 질환(232건)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가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까지 안락사 대상을 넓히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절차 덕분이다.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와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고통의 심각성과 대안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 주치의는 단독으로 안락사를 허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안락사 자문 의사 네트워크(SCEN) 등 독립된 의사들의 2차 의견을 받아야 한다. 특히 치매, 정신질환 등은 이런 절차를 거쳐 안락사 허가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안락사 시행 후에는 변호사 의사 윤리학자 등이 참여하는 네덜란드 지역 안락사 검토위원회가 안락사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실제 지난해에도 6건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아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 비영리 단체인 네덜란드안락사협회는 전국에 7개 지부를 두고 안락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3만3500건의 문의를 받았고 8000건에 대해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네덜란드안락사협회 법률고문 변호사 이베트 스카우트 씨는 “협회는 안락사 준비 및 시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환자들의 ‘죽을 권리’ 보장에 앞서고 있다”며 “문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안락사에 대한 이해와 제도가 사회에 어느 정도 안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락사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법적 논쟁을 떠나 유교, 불교 등의 정서가 깔려 있는 아시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외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일부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조력 존엄사가 가능하다. 20년 넘게 유지된 제도이지만, 네덜란드 내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환자의 극심한 고통 경감 등을 이유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0명의 안락사에 관여한 의사 베르트 케이저르 씨는 “현대 의학은 환자를 불행한 상태에서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 하지만 ‘좋은 죽음’을 망칠 수도 있다. 중환자실에서 죽는 것은 최악의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테오 보어 흐로닝언 프로테스탄트신학대 교수는 “안락사가 죽음의 당연한 방식(normal way to die)이 돼 버렸다”라며 “죽음을 일종의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흐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암스테르담·위트레흐트=특별취재팀▽ 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0대 엄마-10대 두 딸 추락해 숨져… 채무 관련 메모 발견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엄마와 10대 두 딸 등 세 모녀가 추락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경 “12층 오피스텔 앞에 여자 3명이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어머니인 40대 여성과 큰딸은 현장에서 숨졌고, 작은딸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두 딸은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 나이로, 모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채무와 관련 있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이나 음주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세 모녀가 거주하는 12층 오피스텔의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 현장을 취재해 보니 오피스텔 옥상은 12층에서 별도의 잠금 장치 없이 올라갈 수 있었다. 옥상 담장은 성인 어깨 정도의 높이였고, 담장 아래엔 모녀가 밟고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다. 벤치 주변엔 노란색 경찰 폴리스라인이 둘러져 있었다. 추락한 지점은 흰색 천으로 표시돼 있었고, 미처 지우지 못한 혈흔도 곳곳에서 보였다. 오피스텔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 씨(32)는 “(26일) 귀가하던 중 (사고 지점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매우 놀랐다. 이후 주위 이웃들이 몰려들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겪지는 않았다고 추정했다. 이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수준이다. 강서구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는 행복e음시스템에도 이들이 포착된 적은 없었다. 이날 경찰은 사건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고 남편 등 유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세 모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부검은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