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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이진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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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영 논설위원입니다.

ecol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오늘과 내일/이진영]이태원 비극, 실패한 정치는 책임 없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행동’이 5일 서울 광화문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를 준비 중이다. 촛불행동은 ‘조국백서’를 집필한 교수와 야당의 비례위성정당 대표를 지낸 인사가 주도하는 시민단체다. 지금까지 12차례 정치 집회를 가졌는데 이번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추가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촛불행동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후 오후 8시 넘어 해산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은 그날 오후 3시 광화문 일대에서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양대 노총 집회와 4·15 부정선거 규탄대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반미 집회까지 이날 도심에서 열린 집회가 16개다. 6만 명이 운집했고 경찰 4000명이 동원됐다. 같은 날 13만 명이 모인 이태원 일대 경찰 인력은 137명이었다. 집회 참가자 15명당 경찰 1명, 이태원은 시민 950명당 경찰 1명꼴이다. 정치 집회엔 민감하고 시민 안전엔 둔감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을 질타하는 지적에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가 광화문 등으로 분산됐다”고 했다. 참사의 책임을 집회에 전가하는 듯한 부적절한 해명이다. 하지만 매주 대규모 정치 집회로 세 대결을 벌여온 이들이라면 경찰 역량을 소진시켜 이번 참사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봐야 하지 않나.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맞붙는 시위는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하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지만 관리되지 않는 갈등은 위험하다.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3위인데 갈등 관리 능력은 27위로 바닥권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유익하게 싸우는 정치’는 할 줄 모르고 ‘유해하게 갈등하는 정치’에만 능한 것이다. 임기가 4년 반 남은 대통령 퇴진을 바라거나 4·15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열정적 소수 지지자’들을 말리기는커녕 이들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갈등을 키운다. 박상훈 정치학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 마주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아첨하는 정치” 탓에 “정치도 사회도 양극화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은 멀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역량은 참담한 수준이다. 참사 사흘 전 상인 단체가 “압사사고 위험”을 경고했고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잇단 신고가 접수됐다. 모두 흘려들었다니 기가 막힌다. 그래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려면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에 책임을 묻는 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후 ‘생명우선 안전사회’를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정치권은 8년간 뭘 했나. 주최 측이 없는 행사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7년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뭔가.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 죽음의 병목 현상을 초래한 불법 건축물을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나. 이태원 말고 다른 곳은 안전한가. 전쟁이나 테러가 난 것도 아닌데 어제 나간 자식이 오늘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14개국 26명의 외국 젊은이가 서울 한복판에서 깔려 죽었다. 마주 보고 차분하게 이태원의 비극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유익하게 싸우기보다 유해하게 갈등하는 실패한 정치로는 또 어떤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할지 모른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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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인구배당효과의 소멸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를 꺾은 전쟁을 오래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에서 “신은 큰 군대의 편”(볼테르)이었다. 1차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병력은 4600만 명, 동맹국은 이의 절반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실패한 데는 아프간의 중위 연령이 20세 미만인 반면 두 강대국의 경우 30세를 훌쩍 넘는 인구구조의 차이도 한몫을 했다. ▷경제도 인구의 힘이 작용한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산업혁명에 앞선 데다 영아 생존율과 기대수명 급증으로 제국을 경영할 인력을 확보한 덕분이다. 미국은 1930년대만 해도 저출산 국가였으나 전후 귀향한 군인들이 부지런히 2세를 낳으면서 합계출산율이 3.5명으로 뛰었다. 1950년대엔 이민 유입이 본격화하기 전임에도 인구가 2배로 늘어 세계 1위 경제대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의 장기침체는 출산율 감소 시기와 맞물린다. ▷인구의 구조도 중요하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일명 ‘인구배당효과’ 혹은 ‘인구 보너스 효과’다. 중국 성장률의 5∼27%는 인구배당효과라는 추산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1960∼2019년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분석했는데 인구가 1% 늘면 연평균 성장률이 0.1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면 성장률은 하락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 경제성장에도 인구배당효과가 ‘순풍’으로 작용했다. 어제 동아일보 포럼에서는 생산인구 비중이 1975년 46%에서 2000년 64%로 증가하면서 교육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인구배당효과는 소멸 중이다. 2050년이면 생산인구 비중이 1975년도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OECD는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역풍’을 맞아 2047년부터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배당효과를 높이려면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층을 더 오래 효율적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자동화와 로봇 도입으로 고령층의 생산성이 오르면서 고령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을 1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이주민 유입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숫자는 승리의 가장 일반적 원칙”이라는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의 명언은 국가의 생존에도 적용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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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후진타오의 퇴장

    2012년 후진타오(80)와 시진핑(69)의 권력 이양은 이례적으로 순조로웠다. 후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원로정치 타파” 를 명분으로 전임자가 몇 년간 군권을 갖는 전례를 깨고 당과 군의 권력을 한꺼번에 물려줬다. 후임자 시 주석은 “ 고풍량절(高風亮節· 고상한 품격과 굳은 절개)을 보여줬다” 는 극찬으로 화답했다. 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던 둘은10년 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색한 장면을 노출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22일 폐막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단연 눈길을 끈 장면은 후 전 주석이 폐막식 도중 화난 표정을 짓다가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퇴장하는 모습이다. 외신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그가 책상 위에 있는 파일을 열어보려다 시 주석의 최측근에게 제지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측근은 파일을 빼앗다시피 했고 후 전 주석이 화내자 시 주석의 지시를 받은 수행원이 그를 끌어내는 듯한 장면으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건강상 이유’라고 했지만 “후 전 주석을 자극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후 전 주석은 고위급 원로들 중 이례적으로 이번 당대회에 참석했다. 당 3대 파벌인 ‘상하이방’의 거두 장쩌민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시주석의 종신집권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시 주석의 상하이방 척결 후 장 전 주석은 ‘반(反)시진핑’으로 돌아섰고, 주 전 총리도 올 3월 시 주석의 3연임에 제동을 거는 당 원로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시 주석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한 덕분인지 후 전 주석은 당대회에 초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수모만 당한 셈이 됐다. 개혁·개방의 실용주의자였던 그의 퇴장은 시 주석의 중국이 정반대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이를 견제할 세력은 모두 제거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리틀 후’ 로 불렸던 최측근 후춘화 부총리는 정치국 위원 24명에도 들지 못했다.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중앙위원 205명을 뽑는 선거에서 탈락했다.▷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이번에 상무위원 서열 2∼7위를 싹쓸이하면서 집단지도체제를 1인 독재체제로 바꿔놓았다. 모두 10대 시절 문화혁명을 겪으며 홍위병에 ‘가스라이팅’ 당해 뼛속까지 공산당원인 사람들이다. ‘대약진운동’이나 문화혁명 같은 광신적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고 전면에 나선 만큼 실패의 책임도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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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1시간 거리 5시간 타는 택시

    시각장애인 제삼열 씨와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윤현희 씨. 부부는 수년 전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 영국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런던 시내를 걷고, 파리 에펠탑에 오르고, 베르사유 궁전도 구경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남산서울타워에 오르거나, 경복궁 가는 데 걸림돌이 됐던 신체적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저상버스와 지하철 타기가 너무도 쉬웠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건 택시였다. 런던 시내를 걷다 블랙캡이 지나가기에 혹시나 싶어 손을 들었는데 거짓말처럼 멈춰 섰다. 일반 택시였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도 탑승이 가능했다. 한국에선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야 한다. 운 좋으면 부른 지 30분 만에 오지만 2∼3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릴 때가 많다. 부부가 서울로 이사한 첫날, 마트에 갈 땐 초저녁이어서인지 금방 오던 콜택시가 집에 가려고 다시 불렀더니 2시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결국 부부는 잔뜩 짐을 든 채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에 빠져가며 한밤중에 귀가했다. ▷시 경계를 넘어 이동할 땐 불편함이 더하다. 어제 동아일보에는 경기 포천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 영등포로 가는 장애인 문정길 씨 동행 기사가 실렸다. 자동차로 1시간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장애인 콜택시를 탔더니 5시간 8분이 걸렸다. 포천 택시는 포천, 의정부 택시는 의정부를 벗어날 수 없어 택시만 3번 부르고 그럴 때마다 20분∼2시간 20분을 기다렸다. 경기 성남에 사는 전윤선 씨는 서울 용산에서 오후 10시 40분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한 후 갈아타고 기다리느라 다음 날 오전 6시에야 도착했다고 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경기(112%)와 경남(105%)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확보율은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친다. 사정이 나은 서울도 85%다. 그렇다고 장애인용 택시를 마냥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일까. 장애인이 지하철이나 저상버스를 타는 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는 한국보다 장애인용 택시가 오히려 적다고 한다. 장애인도 버스와 지하철을, 휠체어 이용자도 일반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제삼열 윤현희 씨 부부는 유럽여행기 ‘낯선 여행, 떠날 자유’에서 콜택시가 늦게 와 놓쳐버린 기차, 입장할 수 없었던 공연장에 대해 썼다. 언제 올지 모르는 택시가 거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할 수 없다. 정시 도착이 기본인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사교와 문화생활이 여의치 않으니 고립되고 삶의 질도 나빠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떠날 자유’부터 보장돼야 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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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 군대 가는 BTS

    세계가 주목하는 ‘군백기(군대+공백기)’가 예고됐다. 방탄소년단(BTS) 일곱 멤버가 맏형 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한다고 발표한 것. 막내 정국이 2027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BTS의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는 2025년, 늦어질 경우 202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개국 1800만 다국적 ‘아미’를 팬으로 거느린 BTS가 사병 복무를 선언하자 주요 외신도 일제히 속보를 전했다. ▷‘BTS 병역특례법’을 놓고 논쟁하던 국회가 머쓱해졌다.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과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 혜택을 대중문화인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설문조사를 하면 찬성 여론이 약간 높게 나온다. 국위 선양으로 치자면 BTS만 한 인물이 있느냐는 것이다. BTS는 세계 5대 음악 시장에서 앨범 차트 정상을 찍었다. 미국 빌보드 핫100 1위에 6곡을 올린 한국 가수는 BTS가 유일하다. 2020년엔 한국어 노래로 1위를 차지했는데 영어 가사가 아닌 노래가 발매 첫 주 정상에 오른 것은 빌보드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BTS의 누적 앨범 판매량은 3000만 장이 넘는다. 포브스는 2019년 BTS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를 연간 46억5000만 달러(약 6조6200억 원)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BTS가 2014년 데뷔한 후 2023년까지 창출할 경제적 효과가 56조 원이라고 했다. 구글 검색량으로 측정한 인지도가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 수와 옷, 화장품, 음식 수출액이 0.18∼0.7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마디로 BTS는 총 대신 마이크를 잡는 게 국익에 훨씬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입영 대상이 줄어들고 있어 특례 확대는 무리인 데다 앨범 판매량 등으로 뽑는 대중음악상은 경연대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아미들 사이에선 ‘깔끔하게 다녀오면 장수 아이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샤이니의 민호는 해병대 제대 후 주연급 배우로 활약 중이다. 군대에 가려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2PM 옥택연은 허리 디스크로 군 대체 복무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복무를 자원했고 제대 후에도 잘나가고 있다. ▷BTS는 국내에선 ‘반듯한 아이돌’, 해외에선 ‘소셜 캠페이너(사회운동가)’로 통한다. 방황하는 청춘들이 ‘Love yourself’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전 세계 민주화 시위대가 ‘Not today’를 들으며 ‘우리가 지는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니야’를 합창한다. 가장 성공한 7명의 청년들이 성취에 기대어 특혜를 바라지 않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정상급 노랫말과 춤사위 못지않은 선한 영향을 줄 것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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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고의 직장[횡설수설/이진영]

    세계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대명사는 한동안 구글이었다. 높은 지명도에 멘토링 기회, 호텔 뷔페 수준의 공짜 구내식당, 근무시간의 20%를 자기 계발에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조직 문화가 지원자들을 자석처럼 빨아들이면서 270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적도 있다. 그런데 구글보다 더 선망 받는 직장이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57개국의 다국적 기업 임직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4000여 개 기업의 영향력과 이미지, 인재 육성 프로그램, 임금 수준, 근무 여건을 평가하게 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800개 기업을 추려낸 결과다. 2∼5위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순으로 모두 미국계 IT 기업이다. 알파벳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가 2020년부터 삼성전자에 자리를 내주고 밀려났다. ▷삼성전자의 부상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따라잡기 위해 수차례 인사혁신에 나선 결과다. 우선 직급별 표준 체류연한이나 승격 포인트제를 없앴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팀장으로 발탁된다. 직원 간 호칭은 ‘님’, ‘프로’로 통일해 서로 존댓말을 쓴다. 법정 한도의 2배를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로 9년 연속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고, 미국 법인은 민간재단의 ‘기업평등성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 역량 개발의 기회도 많다. 반도체 사내 기술대학으로 시작한 삼성전자공과대학과 사내 대학원을 졸업한 학사가 1045명, 석박사가 858명이다. ▷알파벳의 지난해 연봉 중간값은 29만5884달러(약 4억2000만 원)로 삼성전자 평균 연봉(1억4400만 원)의 약 3배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순위가 높은 건 ‘고용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취업포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고용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소는 조직문화, 워라밸, 일을 통한 성장이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좋은 기업문화 속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면 연봉을 높여 부른다고 쉽게 다른 회사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삼성은 시작부터 인재 욕심이 많았던 기업이다. 창업주는 “1년 계획은 곡식을, 10년 계획은 나무를, 평생 계획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는 중국 고전을 자주 인용했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대퇴직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좋은 인재 앞에선 기업이 ‘을’인 시대다. ‘세계 최고의 직장’ 800위 안에 든 한국 기업이 지난해 38개에서 올해는 16개로 줄어들었다. 삼성전자의 약진이 기업 간 고용 브랜드 높이기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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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여가부 폐지’로 무엇을 하려 하나

    ‘여인들은 남자의 위안물로 창조되었다’ ‘유리와 처녀는 항상 위험하다’ ‘여자의 아량 중 하나는 허락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동서양의 ‘금언’이라며 정부 관보 자투리 지면에 소개하던 말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다. 1990년의 일이다. 32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의 퇴행일까, 여성정책 성공의 역설일까. 여가부 폐지 찬반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데이터가 있다. 세계경제포럼 젠더격차지수(GGI)로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뒤지는 99위다. 한쪽에선 여성행정 전담 조직을 신설한 때가 1988년인데 아직도 GGI가 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으니 여가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에선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한데 여가부 폐지가 웬 말이냐고 한다. GGI는 여성 지위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남녀 격차만을 따지므로 해석엔 신중해야 하지만 고용 부문에서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평가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GGI 4개 부문 중 순위가 가장 뒤지는 부문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로 에티오피아보다 못한 115위다. 이제는 아들딸 차별해서 키우는 집은 없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부터 남학생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졸업하고 사회에 나서는 순간 이등시민이 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60%)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31위다. 남성보다 20% 낮다. 남성이 시간당 2만2637원을 받는 동안 여성은 1만5804원을 받는다. 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남녀 응답자 모두 강화해야 할 여가부 기능 1위로 꼽은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었다. 이제 여성정책의 최대 목표는 경제활동 젠더 격차 해소이고, 여가부 조직 개편의 적절성도 이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 업무는 여성고용 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비슷한 업무를 한데 모으는 건 효율적이고, 그 업무를 고용부에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여성 인력 활용이 필수적이다. 여성 고용을 여성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81%가 넘는 스웨덴도 고용부가 양성평등 업무를 한다. 문제는 고용부 이관 이후의 청사진이 없다는 점이다. 성별 고용률과 임금 격차 해소를 중요한 노동개혁 과제로 다룬다는 의지를 이번 개편안에 담았더라면 설득이 쉬웠을 것이다. 여가부의 나머지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된다. 지금처럼 아동과 노인은 복지부, 청소년과 가족은 여가부가 맡는 건 정책 수요자를 무시한 억지 나누기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고용률이 확 떨어져 이를 회복하기까지 21년이 걸린다. 자녀가 한 명 생기면 취업 유지율이 30%포인트 감소한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는 돌봄, 여성권익, 저출생 대책을 아울러 시너지를 내는 본부가 돼야 할 것이다. 덩치 큰 본부를 독일처럼 독립 부처로 떼어 놓을지, 복지부에 둘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가부 폐지 못지않게 조직 이름에서 ‘여성’이 빠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2001년 신설된 여성부 영문명을 지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한명숙 장관은 남성들의 반감을 의식해 ‘Women’ 대신 ‘Gender Equality’로 정했다.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천하는 부처라는 자부심도 담았다고 한다. 영문명에서 앞서갔던 시대정신을 한글명에서도 따라야 할 때라고 본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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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또 수신료 내리는 NHK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1Q84’ 남자 주인공의 어릴 적 별명은 ‘NHK’다. 주말마다 NHK 수신료 징수원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왕따가 돼 얻은 별명. 그만큼 NHK 징수원은 악착같이 수신료를 걷는 직업으로 악명 높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에선 수신료 미납자 처벌 규정이 없어 징수원의 역할이 크다. 덕분에 수신료가 꾸준히 올라도 납부율은 80%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 내부 스캔들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4년 인기 프로인 ‘가요홍백전’ PD와 NHK 서울지국장을 지낸 직원이 거액의 제작비를 빼돌린 비리가 폭로됐다. 이듬해엔 2001년 방송된 ‘전시 성폭력을 묻는다’가 집권 자민당의 외압으로 일본에 불리한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고, 재원의 거의 100%를 수신료에 의존하는 NHK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수신료 거부를 공약으로 내건 ‘NHK당’도 2005년 내부 비리를 고발했던 NHK 직원 출신이 만든 당이다. ▷결국 NHK는 직원 감축과 임금 삭감 등 구조조정과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담은 ‘신생플랜’을, 2008년엔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12년 수신료 7%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로도 수신료는 인하를 거듭해 현재는 월 1275엔(약 1만2000원)이다. 최근엔 내년 10월 추가 인하안까지 발표했다. 5년 새 3번째 인하다. 수신료 인하로 인한 적자는 적립된 잉여금과 군살빼기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NHK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미납자 처벌 조항을 두자는 제안이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제구실을 못할 때 시청자들이 수신료 거부권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논리를 넘지 못했다. 젊은층이 다양한 민영 방송으로 옮겨가면서 ‘안 보는데 왜 내느냐’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도 걸림돌이다. 결국 NHK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수신료를 인하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KBS는 국회에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올려 달라면서 경비 절감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51.3%로 1년 새 4.9%포인트 늘어났다.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되자 지난해 광고 판매액은 270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7% 증가했다. 막대한 광고 수입에 수신료 수입까지 보장되니 방만 경영과 편파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KBS와 한전의 3년 주기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 계약이 2024년 끝난다. 전기 끊길까 억지로 수신료를 내는 징수제도를 손봐야 시청자 무서운 줄 알고 공영방송의 질도 경영도 나아질 것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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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인공지능(AI) 권리장전

    내 취향에 맞는 영화와 책을 골라준다. 학생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별 지도가 가능하다. 손떨림 없이 수술하고 지치지 않고 간병해주는 로봇 상용화도 머지않았다.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AI) 덕분이다. 그런데 AI 기술에서 앞서가는 미국에서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AI는 공정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편향적이다. 아마존은 AI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남성 지원자를 과대평가하는 편향을 발견하고 폐기했다. AI는 직원들의 축적된 인사고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고과를 잘 받는 핵심 부서엔 남성이 많았던 것. AI 재판 지원 시스템에서는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편향이, AI 의료 검사장비에서는 여성과 유색인종의 이상 징후를 못 잡아내는 편향이 포착됐다. 백인 남성 신체가 오랫동안 표준이 돼왔기 때문이다. 기존 데이터에 의존하는 AI의 판단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AI를 의도적으로 악용할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이 대표적이다. 소셜미디어의 여성 사진을 누드로 편집하는 AI가 등장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는 머저리”라고 욕하거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항복을 선언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돌았다. 최근에는 가방이나 열쇠 같은 물건에 붙여두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분실 걱정을 덜어주는 애플의 에어태그가 스토킹 범죄에 활용돼 논란이다. AI를 탑재한 자율살상 로봇 시장이 커지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백악관은 5개조로 구성된 ‘AI 권리장전(Bill of Rights)’ 청사진을 4일 발표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권리, AI 작동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AI 대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수정헌법 10개조로 구체화된 1791년 ‘권리장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빨 없는’ 지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AI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도 만든다고 한다. 최근 발표 내용을 보면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윤리적 활용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기본 인권을 지켜낼 제도 정비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AI가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되지 않도록 입법과 기업 활동에 지침이 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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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 맞나[오늘과 내일/이진영]

    서울 신당역 화장실 살인사건은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비슷하다. 강남역 사건도 통행량이 많은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했고, 남성이 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여자라서 죽었다’는 분노 섞인 추모와 함께 ‘여성혐오 범죄’ 논쟁이 뜨거웠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의 다인종 국가들은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정체성 등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를 따로 분류해 관리한다. 혐오범죄방지법이 있는 미국에서 혐오 범죄는 가중처벌감이다. 코로나 시기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가 대표적인 혐오 범죄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가 특정 인종이나 종교 등에 대해 비뚤어진 신념을 가졌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이 신념이 범죄와 인과관계가 있으며, ‘아시아인이면 다 싫다’는 식으로 피해자가 대체 가능할 때 혐오 범죄로 규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당역 사건은 현재로선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전주환은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중형을 선고받을 처지가 되자 보복 살인을 저질렀고, 여성혐오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오랫동안 스토킹해온 피해자만 겨냥했다. 전주환이 범행 전 피해자를 닮은 여성을 뒤쫓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였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역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여성혐오 범죄로 기억한다. 범인은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남자 여섯을 그대로 보내고 여자가 들어오자 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다. 검거 직후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진술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수사한 결과 내린 결론은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였다. 범인은 2009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한 적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2016년 초 약을 끊어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다. 여성혐오가 아니라 악화된 정신질환 탓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도 범인을 입원시켜 장기간 정신감정을 실시한 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 법원도 전문의 감정을 통해 ‘여성혐오가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받은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30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책이 달라진다. 정부는 강남역 사건 이후 범죄취약지역 폐쇄회로(CC)TV 확충, 신축건물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와 함께 정신질환자 범죄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성혐오 범죄라는 본질을 간과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라는 대목에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되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선진국처럼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제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더라면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강남역 신당역 사건이 여혐 범죄든 아니든 많은 여성이 공유하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존중받아야 한다. 강력사건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다. 하지만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집중하느라 범죄의 재발을 막아줄 현실적 대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여혐 범죄냐를 따지기보다 어디에서 놓치고 실패했는지 차분하게 복기해야 할 때다. 그래야 앞으로 막을 수 있었던 불행은 막고,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살릴 수 있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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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역무원인 피해자는 제복 차림으로 순찰 중이었다. 공격당한 직후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1분 만에 동료 역무원들이 달려왔고, 119구조대가 8분 만에 도착했다. 하지만 제복도, 적시의 대응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사이다. 피해자 A 씨(28)와 가해자 전모 씨(31)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일반 범죄의 경우 특별한 원한 관계가 아니면 동일인을 상대로 반복해서 저지르진 않는다. 하지만 스토킹은 상대가 마음을 받아주거나, 물리적으로 스토킹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다. A 씨는 입사 이듬해인 2019년부터 전화와 문자로 300차례 이상 스토킹을 당했다. ▷스토킹의 세 번째 특징은 갈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점. 전 씨는 처음엔 ‘만나 달라’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단계로 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지만 이후로도 피해가 계속되자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 씨는 결국 A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1심 선고 하루 전날이었다. 범행 당일 법원에 두 달 치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신당역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스토킹은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괜히 자극했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할까 겁도 난다. 가족이나 직장에 피해가 갈까 숨기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어렵다. A 씨도 피해가 3년 가까이 이어진 후에야 경찰을 찾았다. 법의 보호도 허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가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점도 참작했을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 후 발생했다. 스토커 김태현의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통과된 법이다. 예전엔 과태료 10만 원의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 범죄를 이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스린다. 하지만 무거운 형벌이 범죄를 막아주진 못한다. 스토킹을 사소한 범죄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신당역 같은 일상의 공간은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메모로 가득한 두려움의 공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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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오영수 댄스

    모든 시상식의 주인공은 수상자다. 그제 열린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선 아시아 최초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가 특히 주목받았다. 그런데 시상식 뒤풀이를 뒤집어 놓은 건 조연배우 오영수(78)였다. ▷에미상 뒤풀이 참석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35초짜리 영상엔 ‘오영수 꺾기 춤’ 현장이 담겼다. 점잖게 정장을 차려입은 백발의 신사가 뜻밖에 관절을 꺾어가며 격렬하게 춤추자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영상은 시상식 하이라이트 장면 못지않게 화제가 됐다. 해외 누리꾼들도 “깐부 할아버지의 대변신” “78세 배우에게 이런 에너지가 나오다니”라는 댓글을 달며 놀라워했다. 그가 요즘도 매일 아침 집 근처 남한산성 밑에서 평행봉 50개를 하며 속 근육을 단련하는 줄 모르나 보다. ▷오영수는 팔순 가까워 찾아온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오징어게임에서 ‘1번 참가자’ 오일남 연기를 선보인 후로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 “사인해 달라”며 줄을 선다. 에미상 남우조연상 수상은 불발됐지만 올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의 세계입니다”라는 그의 수상소감은 명대사 “우린 깐부잖아”와 함께 해외 언론도 보도했다. ‘글로벌 스타’의 티켓 파워는 다르다. 오징어게임 이후 출연작인 연극 ‘라스트 세션’은 전석 매진이었다. ▷시작은 미미했다. 월남한 흙수저 집안에서 ‘오세강’으로 태어나 막노동 하다 1967년 극단 광장에서 ‘오영수’로 배우 인생을 시작한다. 연기가 좋아서가 아니었다. 학력이 보잘것없어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존재감 없던 내가 무대에선 관객을 웃기고 울리는 황홀한 경험”을 하는 맛에 50여 년간 200편 넘는 연극에 출연했다. 동아연극상(1980년)과 백상예술대상(1994년) 연기상을 수상한 실력자이지만 데뷔 45년 차에도 언더스터디, 즉 주연배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되는, 무대에 선다는 기약도 없는 배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빛나지 않아도 무대에 진심이었던 시간은 내공으로 쌓였다. ▷그는 에미상 시상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전에는 민족의 나약한 면을 느꼈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45달러이던 시절 연기를 시작해 3만5000달러였던 지난해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 미디어업계를 흔들어 놓았다. 가난한 나라의 ‘딴따라’였던 그가 이제는 대중문화의 최강국에서 ‘명배우’로 대접받는다. 오영수는 흥이 날 만도 한 것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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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서른일곱에 얻은 늦둥이여서일까. 사춘기 반항이 한창이라는 남의 집 중2와 달리 아들은 엄마와 꼭 붙어 다니는 ‘엄마 껌딱지’였다. 폭우가 쏟아지던 6일 새벽도 그랬다. ‘차를 옮기라’는 관리사무소 방송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엄마를 따라나섰다. 그날은 따라오지 말라고, 엄마 혼자 가겠다고 끝까지 말렸어야 했다. ▷그날 새벽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날이 개고 있던 수도권과 달리 경북 포항의 수해 상황은 심각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해 모자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밀려들었다. 엄마는 차를 빼려다 포기하고 나오려 했지만 수압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밖에 있던 아들이 문을 열어줬다. 이미 걷기 힘들 정도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몸이 약해 탈출할 자신이 없었던 엄마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들을 어렵게 돌려세웠다. “너라도 살아서 나가. 수영 잘하잖아.” ▷기독교인인 엄마는 천장 모서리 배관 위에 엎드려 구조될 때까지 15시간을 기도하며 버텼다. 늦둥이를 살아서 보겠다는 의지로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견뎠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기력을 회복할 즈음에야 남편이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마음을 단디 먹어야 우리 아이 마지막을 볼 수 있다.” 아, 이 지옥을 보라고 신은 나를 어렵게 살려낸 건가. 왜 늙은 내 몸을 거두어가지 않고 축구와 떡볶이를 좋아하던 열다섯 어린아이를 데려가셨나. ▷고인이 된 박완서 소설가는 26년간 자랑스럽게 키워온 의사 아들이 사고로 앞서 갔을 때 묵주를 집어 던지며 신을 원망했다. “그 애 없는 세상의 무의미함도 견디기 어렵거니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나 하는 회답 없는 죄의식은 더욱 참혹하다”고 썼다. “참척(慘慽)을 당한 어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다.” ▷그날 물 빠진 지하주차장에서는 늦둥이 김 군과 함께 해병대를 갓 전역한 서 씨(22), 2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셔온 홍 씨(52), 33년간 장손집 살림을 꾸려온 허 씨(55), 베트남 참전 용사 안 씨(76), 자식에 손 벌리기 싫어 퇴직 후에도 지게차를 몰던 남 씨(71)와 아내 권 씨(65)가 발견됐다. 성실했던 이들의 황망한 죽음을 보고서야 매뉴얼을 뜯어고치고, 차수벽을 세우고, 배수펌프를 설치하느라 부산하다. 포항의 비극 이후 세상은 좀 더 안전해지겠지만 그리운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뜬다는 올 추석, 엄마는 선물인 듯 비수인 듯 늦둥이의 마지막 인사를 뇌고 또 뇌며 통곡할 것이다.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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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재앙, 외국인 ‘YES族’ 없이 막을 수 있나[오늘과 내일/이진영]

    정부가 지방소멸 방지 대책을 가동했다. ‘무인(無人)촌’으로 전락할 위기의 지역에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고향을 등지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시군구가 내놓은 계획들을 보면 의문이 든다. 이렇게 한다고 대도시로 빠져나간 젊은이가 돌아올까. 설사 성공하더라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아닌가.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도 소멸위기다. 25년 후엔 서울 강북과 도봉구가 소멸 고위험, 종로 서초 송파 등 23개구는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다. 95년 후가 되면 전체 인구는 일제강점기보다 적은 1510만 명으로 쪼그라드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위기는 시차가 나고 정도가 다를 뿐 모든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아 생존율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로 뚝 떨어진다. 해법은 두 가지, 출산을 장려해 고령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몰런드는 서구 선진국의 인구 변동을 색깔로 표현한다. 젊은 이민자 유입으로 고령화가 완화돼 ‘회색’은 옅어지고, 백인 인구 감소로 ‘흰색’은 ‘유색’으로 대체된다. 대표적 이민국가인 미국의 백인 인구 비중은 지난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영국의 백인 비중도 2050년이면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이고, 보수당 총리 후보 8명 중 4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이민자다.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 비중은 10%에 육박한다. 호주도 출산율이 급락하자 ‘백호주의’를 버렸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회색화’가 진행 중인데 이는 보수적인 이민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대로 가면 12년 후엔 일할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진다. 제조업과 농업, 간병 분야는 이미 외국인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 부족한 일손을 정년 연장으로 해결하자고? 일하는 노인 비중(34%)은 이미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더 이상 저출산 대책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인구 대비 4%도 안 되는 체류 외국인 수를 늘리되, 취업 외국인의 11%에 불과한 전문인력 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이민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숙련된 이민자가 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숙련 인력의 2배라는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면서 젊은(Young) 고학력(Educated) 숙련 근로자(Skilled)인 ‘YES족(族)’ 유치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한다. 고급 두뇌 쟁탈전은 이미 뜨겁다. 반도체 인력의 절반을 인도 중국 멕시코 중미에 의존하는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 통과 후 해외 인재 추가 영입을 위해 이민법을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위한 부족 인력 20만 명을 찾아 한국과 대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 매년 대졸 반도체 인력만 6000명이 모자란다. 이를 꼭 국내에서만 조달해야 할까. 노인이 많은 사회는 범죄율이 낮아 평화롭고, 젊은 인구가 늘면 폭력과 범죄가 늘어난다고 한다. 젊은 이민자가 몰려오면 문화의 차이로 갈등 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다. ‘국가소멸’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평화롭게 소멸할 것인가, 갈등 요소를 관리해가며 활력 있게 살 것인가.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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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조선의 짠타크’ 김명시

    항일 무장투쟁사엔 여성의 자리도 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만주에서 암살단원으로 활약한 남자현, 장제스가 ‘중국 장병 1000명보다 낫다’고 극찬한 여성 광복군 1호 신정숙 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조선의 짠타크(잔다르크)’ 김명시(金命時·1907∼1949) 장군이 있다.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그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다. 1925년 배화여고 중퇴 후 고려공산청년회 유학생으로 선발돼 러시아 유학을 떠났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뛰어든 건 20세부터다. 중국 상하이에 파견돼 일본 영사관 경찰서 기차역 공격을 주도했다. 1932년 국내로 잠입해 활동하다 조봉암 등과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 주모자로 붙잡혀 7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엔 중국으로 망명해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여성부대를 지휘하며 무장투쟁을 이어갔다. 한 손에는 총, 다른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싸우는 그를 사람들은 ‘백마 탄 여장군’이라고 불렀다. ▷광복 후 그는 개선장군이 돼 돌아왔다. 1945년 12월 23일자 동아일보는 여장군의 귀국 소식을 1면에 전하고 있다. “부하 2000명을 가지고 항일전에 활동하여 무훈을 세운 우리 조선의 ‘짠타크’ 여장군 김명시 여사.” 독립신보는 기획 ‘여류 혁명가를 찾아서’에서 김 장군을 이렇게 묘사했다. “크지 않은 키, 검은 얼굴, 야무지고 끝을 매섭게 맺는 말씨, 항시 무엇을 주시하는 눈매, 온몸이 혁명에 젖었고 혁명 그것인 듯이 대담해 보였다.” ▷하지만 좌우 대립이 극렬했던 해방 정국에서 그는 신탁통치 반대 활동을 하다 체포돼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고 있던 치마를 뜯어 혁명가의 삶을 제 손으로 마감했다. 향년 42세였다. 그의 부고 기사에는 ‘북로당 정치위원 김명시’로 나온다. 한 시민단체가 2019년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두 차례 했지만 ‘북로당 정치위원’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북로당에 ‘정치위원’ 직책이 없고, 고인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올해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사후 73년 만이다. ▷잊혀진 여성 항일 운동가를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서대문형무소 8호 감방에서 옥고를 치른 6인의 생애가 영화로 제작됐고, 여성 운동가 200명의 삶을 다룬 책도 나왔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1만7285명 가운데 여성은 3.28%. 서대문형무소 수형 기록에 나오는 4837명 가운데 여성이 180명(3.72%)임을 감안하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불꽃처럼 살다 간 여성들을 발굴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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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만 5세 초등 입학 쌍수 들고 환영했던 ‘그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정부 발표에 맘카페가 뒤집힌 건 이해할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검토해 왔다지만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을 밑도 끝도 없이 ‘2025년 시행 추진’이라고 시기까지 못 박았으니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5년 전 상황을 돌아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학제개편을 주장해온 대표적 정치인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시절이던 2017년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유치원 2년 과정을 의무화하고,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을 다닌 뒤 17세엔 졸업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지금의 학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의 학제개편안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미 주장해온 안이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며 새누리당(현 국힘)에 적극 동참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연동해 논의하고 있었다. 같은 민주당이라면 이번 개편안에 대해 졸속 추진은 비판하더라도 공론화를 주장해야지 철회를 요구할 일은 아니다. 학제개편을 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저귀 떼자 벌어지기 시작하는 사회 격차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유치원 취원율은 서울도 60%가 안 된다. 대학 등록금의 2∼5배 되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월 20만∼30만 원대인 사립유치원 비용도 부담돼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 정부가 만 5세부터 무료로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하면 반길 부모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쪼그라들고 늙어가는 인구 구조다. 지금의 학제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엔 작동했지만 총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든 상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60년이면 48.5%로 폭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2년 후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가 된다. 그래서 온갖 저출산 대책과 함께 나온 것이 일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아이디어다. 노무현 정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은 5년 늦추는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했다. 이런 큰 틀에서 만 5세 취학이 검토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입직을 1년 앞당기면 첫아이 출산 확률이 1.9%포인트 높아진다며 2020년 학제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정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면 한 해 두 개 학년을 수용해야 하는 수십조 원의 부담 때문에라도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와 교실을 늘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조기 입학이 싫다면 유치원 교육 의무화로 유아기 격차를 줄이고, 고교 직업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고졸과 대졸 취업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입직 연령을 앞당기는 방법도 있다. 취학연령 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부모나 유아단체가 거리로 나오는 건 그럴 만하다. 하지만 나라의 장래를 내다봐야 하는 정치인들까지 하루살이처럼 시위에 편승해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행태는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한 정부만큼이나 무책임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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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뇌 수술醫 없는 병원

    서울아산병원은 미 뉴스위크의 ‘2022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30위를 기록한 세계 의료 선도 병원이다. 국내에선 4년 연속 1위다. 그런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뇌를 진료하는 ‘신경’ 분야에서 세계 8위라는 평가를 받는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정부는 병원의 대처 과정을 조사한 후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의사 1659명 중 신경외과 의사는 25명인데 이 중 머리를 여는 개두(開頭)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2명이다. 간호사 A 씨가 일요일인 지난달 24일 오전 출근 직후 심한 두통으로 쓰러졌을 때 2명 중 한 명은 해외 학회에, 다른 한 명은 지방에 갔다고 한다. 골든타임 내 조치가 결정적인 분야 의사가 동시에 자리를 비워야 했을까. A 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후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A 씨가 특별히 운이 나빴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뇌졸중 응급의료 체계는 허술하다. 고령 인구 급증으로 개두 수술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뇌혈관 외과의는 146명에 불과해 지방 대학병원의 경우 아예 없는 곳도 많다. 정부의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서울아산병원에도 의사 2명이 1년 365일 ‘퐁당퐁당’ 당직을 설 정도다. 머리를 여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임에도 의료수가가 가산료까지 합쳐 400만 원도 안 된다. 성형수술 비용 수준이다. 병원에선 장사가 되지 않으니 적정 인력을 두지 않고, 이 분야 지원자도 줄고 있어 젊고 유능한 뇌혈관 외과의는 멸종 위기라고 한다. ▷왜곡된 의료수가 체계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털(필수의료)’ 분야는 붕괴 직전이다. 메스를 잡아야 할 외과의는 요양병원으로, 신경외과 의사는 MRI 찍는 척추통증 클리닉으로, 흉부외과 의사는 하지정맥 클리닉으로 간다.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전문의 수료 후 분만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자 수는 2017년 7.8명에서 2020년 11.8명으로 증가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다. 의대 정원은 17년째 동결이다. 그 빈자리를 약 1만 명의 간호사가 ‘PA(Physician Assistant)’라는 직함으로 의사 업무를 대행하며 불법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다시 계산하고, 수가 체계를 바로잡아 어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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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과학자의 부정행위

    과학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 과학자의 부정행위다. ‘천동설’의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 천문학자의 관찰 자료를 가져다가 직접 관찰한 것처럼 썼다. 뉴턴은 가설에 맞게 적도의 기울기 같은 수치를 조작했고, 멘델도 완두콩 실험 데이터가 너무 딱 떨어져 ‘데이터 마사지’ 의혹을 받았다. 20세기 과학 윤리가 확립된 후로도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저서 ‘도덕적 마음’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하버드대 심리학과 마크 하우저 교수는 2010년 대학의 자체 조사에서 논문 8편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그레그 서멘자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논문 30여 편에선 그림 변조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 2018년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소장으로 있는 일본 연구소 내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 논문을 날조한 사실이 확인됐고, 2014년엔 일본 노벨상의 산실인 이화학연구소 연구원이 ‘제3의 만능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공동 저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구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인용되는 횟수에 따라 승진과 연구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기 연구 분야는 선점 경쟁이 치열해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에 맞춰 데이터를 손보려는 유혹이 강하다. 표절 같은 부정행위는 상호 감시로 쉽게 발각되는 데 비해 데이터 조작은 내부 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어렵다. 부정행위가 확인돼 논문이 철회되는 경우는 1만 편 중 약 2편에 불과하다고 한다. 2005년 ‘황우석 사태’도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학술지 ‘사이언스’는 2006년 ‘네이처’에 게재된 후 16년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연구에 가장 많이 인용된 미네소타대 연구팀의 논문 조작 의혹을 21일 제기했다. 문제의 논문은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덩어리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 사이언스는 6개월간 조사한 결과 그림을 짜깁기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로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2300회 인용됐고,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이 연구에 2억87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지원했다. ▷과학계는 논문 조작이 사실일 경우 이 논문을 출발점으로 삼은 그동안의 연구와 치료제 개발 노력이 헛일이 되고 만다며 들끓고 있다. 반면 조작이 있었다 해도 전체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뉴턴과 멘델의 데이터 마사지로 만유인력이나 유전 법칙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듯 말이다. 이번 사태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되 윤리적으로 행동하라’는 과학계 금언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gn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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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드의 우영우[횡설수설/이진영]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비상한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한다는 판타지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 US오픈에서는 ‘우영우’ 못지않은 꿈같은 드라마가 펼쳐졌다.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25)이 연장 접전 끝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골프 역사의 일부가 됐다. ▷이승민은 두 살 무렵 자폐성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 지능지수(IQ)는 6, 7세 수준인 66으로 평균(85∼115)보다 낮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냄새만으로 종류를 알아맞힐 정도로 잔디를 좋아했고, 커서는 푸른 잔디 위를 나는 하얀 공까지 사랑하게 됐다. 중1 때 골프채를 잡고, 고2 때 세미 프로골퍼 자격증을 땄으며, 3년 후인 2017년엔 비장애 선수들도 힘든 ‘골프 고시’ 1부 투어 프로 선발전을 통과했다. 발달장애 선수로는 처음이었다. ▷자폐성 장애인이 운동을 잘하기는 어렵다.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뇌의 시상(視床)과 신경세포의 집합체인 대뇌피질을 연결하는 경로가 손상돼 있다. 통합운동능력이 떨어져 걸음걸이나 손동작이 부자연스럽고 자전거 타기를 힘들어한다. 머리로는 자전거의 작동 원리를 아는데 발로는 페달을 굴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승민 선수의 어머니는 “배우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 끝없이 반복 훈련했다. 공에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다. ▷장애인 복지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우영우 같은 변호사는 드물다. 우영우의 실존 모델로 지목된 헤일리 모스는 2019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플로리다 최초의 자폐증 있는 변호사’로 소개됐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2018년 타릭 엘 아보어가 자폐성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팀 스포츠에서 거둔 성공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국내에서는 2005년 세계장애인수영대회 배영 2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운 김진호가 유명하다. 김진호도 엄마가 24시간 붙어 지내면서 탈의실 사용법, 샤워하는 법, 수영장 예절 등을 비디오 촬영까지 해가며 반복해 가르쳤다. ▷장애인 US오픈에선 15세 소녀부터 80세 할아버지까지 골퍼 96명이 참가해 장애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코스에서 3라운드 54홀 경기를 펼쳤다. ‘자폐증’은 유사 장애와 합쳐 2013년부터 ‘자폐스펙트럼’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장애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인 것이다. 국내 자폐성 장애인은 3만4000명. 이들의 부모는 자녀가 우영우나 이승민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제 모습대로 제 필드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꿀 뿐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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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민노총에 밀리면 3대 개혁은 끝이다

    민노총의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사태가 어제까지 49일째 이어졌다. 노사는 정부의 중재로 밤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했는데 민노총은 이번에도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누적 피해액이 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법 위의 기득권 집단이 된 민노총 벽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넘을까. 정부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첫 시험대에서 좌절을 맛봤다. 화물연대는 8일간의 파업 끝에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요구를 관철시켰다. 안전운임제란 운송비 변동에 따라 정부가 최저운임을 정하는 일종의 물가연동제다. 어떤 자영업자가 원가가 오른 만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강제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겠나. 시장 원리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요구였지만 정부는 맥없이 굴복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동력을 잃은 듯하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조가 보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끌어내 불평등과 비효율을 고착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첫 개혁 과제로 근로시간제와 직무급제 개편이라는 ‘곁가지’를 내놨다. 그것도 당장 ‘추진’이 아니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연구’한다고 한다. “노동개혁의 목표도 전략도 의지도 없다”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노총에 밀리면 노동개혁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과 교육개혁도 끝이다. 연금개혁의 최대 걸림돌 역시 민노총이다. 연금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인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큰 목소리를 내는 구조다. 장외투쟁의 화력은 더 막강하다.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민노총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연금이 고갈되든 말든 소득대체율은 양보할 수 없으니 기금이 없으면 미래 세대에게 세금을 걷어서라도 달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문 정부의 4가지 개혁안 어디에도 소득대체율 삭감은 없었고, 당시 여당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까지 앞다퉈 발의했다. 민노총의 ‘간보기’ 파업에도 밀리는 맷집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변수를 피해 갈 방법은 없다. 지난 21년간 초중고교 학생 수가 33% 줄어드는 동안(795만2000→532만3000명) 교사 수는 거꾸로 29% 증가했다(33만6000명→43만5000명). 학생보다 교사가 많은 학교가 늘고 있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마냥 기다리는 ‘임용 절벽’도 심각한 상태다. 교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교원평가제를 연가투쟁에 전방위 압박으로 무산시킨 전교조다. 이번이라고 가만히 있겠나. 3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 많은 청년들이 노조 기득권의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임금도 처우도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이렇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기성세대의 연금으로 내놓으며, 예비 교사들은 교단에 설 기회를 잃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서 한 노조원은 좁은 철골 구조물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가 해방되길 바라지만 그 대가가 기회도 출구도 없는 좁은 구조물 안에 미래 세대를 가두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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