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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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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4%
정치일반18%
외교7%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2%

  • 경찰의 헛발질

    경찰이 학습지 교사 320여 명을 2년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다가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수사 책임자를 인사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3년 7월 중국어 학습지 교육업체 소속 학습지 교사인 중국동포 김모 씨 등 320여 명을 불법 과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강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교육부에 의견을 물은 결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지난해 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년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결국 강신명 경찰청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해 올해 1월 해당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급)과 수사팀장, 담당 수사관을 인사 조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3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의) 답변을 받는 데도 8개월 이상 걸렸다”며 “세심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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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드社 해킹당해 선불카드 털렸다

    국내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해 수백 장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회사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가 된 것은 여러 차례였다. 하지만 기존 정보 유출 사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 대형 카드회사인 A 사와 B 사의 홈페이지를 집중 공격했다. 이 조직은 실제로 기프트카드를 산 뒤 카드회사 홈페이지의 기프트카드 등록 및 잔액 조회 화면에 들어가 카드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유효기간이 같은 카드번호 16자리를 확인하고, 무작위 숫자 입력 프로그램으로 CVC 번호도 알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CVC 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릿수의 유효성 확인 코드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은행 창구에서 살 수 있는 기프트카드는 누구나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 있으면 실물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임의의 숫자를 무한 반복적으로 대입해 정확한 값을 추출하는 ‘빈어택(Binattack)’ 방식의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공격에 당했다”며 “금융사들이 보안은 도외시한 채 고객의 편의만 고려해 비밀번호 입력 횟수 제한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해커는 이렇게 얻은 수백 장의 기프트카드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카드 범죄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의 주범 이모 씨(23)는 기프트카드 액면가의 82% 정도인 2억90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 씨 등은 기프트카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모두 현금화했다. 피해를 본 카드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총 30여 건, 1500만 원의 피해를 확인해 신고했지만 이 씨가 중국에 건넨 돈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커가 이 씨가 아닌 다른 국내 조직에도 기프트카드 정보를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카드사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상하기로 했지만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금융기관에 ‘기프트카드 온라인 부정 사용 사고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시스템 보안 강화를 지시하고 피해 상황 집계에 나섰다. 경찰은 주범 이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돈을 받은 복수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중국인으로 드러났다”며 “해킹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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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월 고위 탈북자 암살 지령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적시해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파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무장 경호를 대폭 강화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경호 인원은 평소 2명에서 8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 부원장을 밀착 감시할 뿐 아니라 북한 요원들이 테러를 위해 미리 잠복했을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고 부원장은 “협박성 소포에 피 묻은 도끼까지 받아봤고, 1997년 발생한 이한영 피살사건 때도 경호 인력이 5명으로 늘어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무장 경찰이 밀착 경호한 적은 없었다”며 “경찰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걸 보면 위협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의 e메일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경찰은 국내 주요 탈북 인사에 대한 테러를 막기 위해 경호를 강화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등급에 따라 탈북민의 동향 파악에서부터 24시간 밀착 무장 경호까지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각종 도발의 배후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대남 총책이 된 만큼 테러 주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정찰총국장 후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겸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사회 혼란을 일으킬 테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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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찰은 총 51건을 단속해 17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는 37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46%), 허위 난민신청(30%), 여권·비자 부정발급(13%) 등 순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 브로커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나 고용으로 속여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허위 난민신청은 외국인 브로커가 자국 노동자에게 15만~5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은 내국인이 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단속은 난민신청 건수가 2013년 1574명에서 지난해 571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허위 난민신청과 브로커의 불법 행위가 우려돼 경찰이 나선 것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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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쟁후보 흠집 ‘묻지마 고소고발’ 무고죄 처벌

    지난해 3월 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15%로 낮게 나와 경고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이 내용은 허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한 정당 책임당원 A 씨가 경쟁 관계의 출마 예정자 B 씨를 겨냥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주변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A 씨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4·13총선을 앞두고 흑색선전사범 적발이 급증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이 극심해지면서 검경이 엄정 수사 방침을 내놨다. 특히 검찰은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고발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무고죄는 대표적인 사법질서교란 사범으로 이 혐의만으로 구속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72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선거 막바지 경쟁 후보 흠집을 내기 위한 ‘묻지 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방해받고 수사력 또한 낭비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익명성을 이용해 유포되는 음해성 ‘찌라시’ 등에 대해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비중이 높아진 당내 경선 대부분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별·연령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응답 등 여론조사 왜곡 행위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선거사범의 소속, 당락, 지위를 떠나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286명을 입건해 12명을 기소했다. 19대 총선 같은 기간에 입건했던 209명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경찰도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이 담긴 속칭 ‘선거 찌라시’가 SNS를 통해 집중 유포될 것에 대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 또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5월 24일까지 100일간 조폭 집중 단속을 벌인다.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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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사칭 e메일, 北 ‘킴수키’와 IP 숫자 9개 일치”

    지난달 13, 14일 청와대를 사칭해 대량 발송된 e메일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사칭 e메일 발신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사건과 동일한 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 성 대역으로 확인됐다”며 “북한 영토에서 랴오닝 성 IP를 무선으로 쓸 수 있어 북한의 범행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북한 핵실험 의견을 물은 e메일이 대량 발송되자 출처 등의 확인에 나섰다. 경찰이 e메일 발신 IP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정 2개가 발견됐다. 또 첨부파일 66개 중 20개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수원 해킹을 저지른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 계열 IP주소 12개 숫자 중 9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악성코드도 유사하다”며 “사건에 이용된 IP가 이동통신에 할당된 모바일 대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년말’(연말), ‘리론적 고찰’(이론적 고찰) 등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은 북한식 표현도 발견됐다. 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 들어 지난달 14일까지 국내 한 대형 포털사이트 e메일 계정 18개를 이용해 759명에게 e메일을 발신했다. 수신자 460명 중 북한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등 북한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7%인 404명이었다. e메일에서 요청한 북한 핵실험 관련 질문에 답장을 한 사람은 35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비밀번호 변경고지’를 가장한 피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며 “포털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북 정보를 유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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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 전과자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가장 많이 적발된 건…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검거된 10명 중 9명이 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이버도박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 행위자까지 적극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100일 특별단속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1547건을 단속해 54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 전체 검거자 중 도박 행위자가 90%가 넘는 494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행위자를 적극 단속한 결과 초범이 93%에 달했다”며 “도박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사이버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인터넷과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배당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한창 일할 젊은층이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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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4·13 총선 앞두고 ‘찌라시’ 단속 위해 사이버 순찰 강화키로

    경찰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찌라시’ 단속을 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음해성 찌라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또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글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유권자에게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스팸성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 돈 선거는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선거 치안의 핵심”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직폭력배의 선거 개입도 첩보 수집을 통해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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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만에 ‘데이트 폭력’ 신고 376건 접수…가해자 17명 구속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일주일 만에 376건의 신고가 접수돼 가해자 17명을 구속하고 1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신고 유형은 폭력·상해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포·감금·협박(68건), 성폭력(19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입건 숫자가 143명에서 212명으로 48.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경찰관 3533명을 편성했다. 피해자에게는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급하는 한편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고,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 폭력 피해를 막기로 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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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 12일부터 징역-벌금형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서 최고 징역형까지로 강화된다. ‘칼치기 운전’(급차로 변경)으로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비집고 다니고, 앞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다.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물렸다”며 “이제 형사입건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신고와 제보 경로도 다양화한다.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또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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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도 교도소 간다…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서 최대 징역까지로 강화된다. ‘칼치기 운전’(급차선 변경)으로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비집고 다니고, 앞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물렸다”며 “이제 형사입건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신고와 제보 경로도 다양화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또 경찰청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임호선 경찰청 교통국장은 “신고자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때 가명 조사를 활용하고 인적사항도 비밀로 해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명 레커차로 불리는 견인차의 무법 운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면 현재 7만 원 이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던 데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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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설연휴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찰이 설을 맞아 서울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또 설 연휴 동안에는 사고가 많은 시간대를 선정해 불시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김종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평소보다 단속 경찰을 두 배 이상 투입해 연휴를 맞아 들뜬 분위기에 음주사고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4일에 집중단속을 펼치는 이유는 명절 연휴 직전에 음주 교통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동안 단속된 운전자는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자가 많았다. 이 기간의 음주 운전자는 평소와 달리 심야시간보다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더 많이 단속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사망 6명, 부상 789명으로 매년 사상자 수가 늘고 있다. 운전자는 졸음운전이 많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귀경길보다 귀성길에 사고를 더 많이 냈다. 보행자 사고는 평소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았지만 명절 기간에는 40, 50대 중년층이 가장 많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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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하면 처벌”… 경찰, 데이트폭력男에 직접 경고

    지난해 5월 한 20대 남성은 “헤어지자”며 결별을 통보한 또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묻은 뒤 시멘트로 암매장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40대 남성이 평소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여자친구가 헤어지려 하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뒤 염산 테러를 가했다. 지난해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은 알려진 것만 7692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21건으로, 이 가운데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을 강한 처벌과 사전 예방이 필요한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김헌기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경찰이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음 달 2일까지를 ‘데이트 폭력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기로 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12, 경찰청 홈페이지,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일단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검토한 뒤 가해자의 추가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가정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원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영국의 ‘클레어법’처럼 상대방의 가정폭력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화영 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피해 여성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폭력을 경험했다. 특히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는 남성을 조심해야 한다. 상당수 가해 남성은 여자 친구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해 경찰이나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사과하는 방식은 보통 울기, 빌기, 무릎 꿇기다. 이 전 소장은 “폭력적인 남성의 행동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를 진심 어린 반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폭력행위는 결코 낭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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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체운전 꼼짝마” 설 연휴 육지-하늘서 특별교통관리 실시

    경찰은 올해 설 연휴기간 고소도로 전 구간 교통량이 지난해 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루 최대 교통량은 지난해 489만 대보다 많은 509만 대이다. 경찰청은 31일 설 연휴 교통량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경찰관 8064명, 순찰차 2695대 등을 동원한다. 경찰은 관리 기간 동안 고속도로 혼잡구간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13개 노선, 53개 구간, 총 거리 864.1km에 고속도로 순찰대원 628명을 배치한다. 휴게소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정체가 일어날 경우 신속대응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폭설·결빙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비해 이동식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헬기 18대와 한국도로공사 무인비행선 4대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을 달리는 위험 얌체 운전자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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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왔어요” 문 열었더니 강도로 돌변해 집안으로…

    지난달 14일 광주 광산구의 단독주택에 사는 A 씨(74·여)는 “택배 왔어요”란 소리를 듣고 의심없이 문을 열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조모 씨(63)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집안으로 들어왔다. 조 씨는 현금을 빼앗으려다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기사를 가장한 강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자신이 주문한 택배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거나 경비실 등에 맡기게 하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지 확인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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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결석 3명 소재 불명… 학대의심 19명 수사

    3명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고 19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당국이 이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 287명을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는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생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달 초부터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의 장기결석 실태를 조사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73명) 학대가 의심돼(18명) 경찰에 신고된 학생은 모두 91명이었다. 경찰의 후속 소재 확인 조사에서도 3명(경기 1명, 경남 2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모두 부모의 행방도 파악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196명 중 17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6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출석 독려(133명) △대안교육 확인(17명) △해외 출국 확인(29명)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과 중학교에 7일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신고받은 장기결석 아동 91명 중 19명의 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적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3명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A 군(9)이 1년째 어머니(36)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또 창원 마산에서는 3년 전부터 B 군(11)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B 군도 2013년 1월 어머니(42)가 데리고 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3명 중 2명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수배자로 확인됐다”며 “길게는 7년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김희균 foryou@donga.com·박훈상 /창원=강정훈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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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대교에 기상상황 따른 ‘가변적 속도제한 시스템’ 적용

    지난해 2월 짙은 안개로 차량 106대 추돌사고가 났던 영종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 안개 가시거리와 적설량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시속 100km, 80km, 50km, 30km, 폐쇄 등 5단계 제한속도 적용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종대교 3곳에 설치된 기상정보시스템이 기상상황을 측정해 돌발상황에 대비할 속도제한과 차선규제 정보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가변속도제한표지, 실시간 도로상황을 전달하는 가변정보 표지, 이용 가능한 차선을 안내하는 차선규제시스템을 참고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상상황 악화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잘 지키지 않으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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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안가리는 ‘분노의 시한폭탄’… 유영철보다 더 독한 사이코패스

    15일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트렁크 살인사건’의 4차 공판이 열렸다. 피해 여성의 여동생 주모 씨(35)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김일곤은) 너무 당당하고, 큰소리치고, 사건과 상관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의란 게 있는데….” 주 씨는 울먹이느라 말을 끝맺지 못했다. 피고인 김일곤(49)을 쳐다보며 파르르 떨기도 했다. 김일곤은 줄곧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다. 김일곤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이라고 운을 뗐다. 순간 그가 반성하나 싶어 법정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김일곤은 곧 “영등포 벌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을 돌렸다. 법정에선 “아∼” 하고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김일곤이 20대 남성 K 씨와 다툰 일로 벌금 50만 원을 문 것이다. 김일곤은 복수하기 위해 K 씨를 찾아갔지만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힘도 센 K 씨에게 겁을 먹고 도망쳤다. 그 후 김일곤은 여성을 납치해 복수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노래방에서 일하던 K 씨에게 납치 여성을 “도우미로 취직하고 싶다”며 접근시켜 그를 유인하려 한 것. 김일곤은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에서 복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여성이 반항하자 살해했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트렁크에 싣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차량에 불까지 질렀다. 김일곤은 사과는커녕 “내 억울함을 밝히는 일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김일곤의 내면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가 있다. 김일곤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3점이 나왔다.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그를 면담한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은 “타인의 고통에 냉담하고 거리낌 없이 살해하는 사이코패스”라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성향까지 있어 K 씨에게 훼손된 자존감을 찾기 위해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화풀이했다”고 설명했다. 김일곤은 유족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일곤의 손에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을 보고 치를 떨었다. 그런데도 김일곤은 태연히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살려줬을 것”이라며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는 김일곤을 연쇄살인 사이코패스 유영철, 강호순보다 위험한 인물로 꼽았다. 권 경감은 “유영철과 강호순은 부유층이나 여성 같은 특정 대상을 골라 범죄를 저질렀지만 김일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이 있다”며 “어릴 적 가출해 범죄로 삶을 이어가며 피해의식과 사회 증오를 키워 사소한 일에도 충동 조절이 불가능한 시한폭탄 같았다”고 분석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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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급물살… 이르면 3월 출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도민들의 염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청) 신설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는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안보적 특수성이 있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하라”며 “이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고, 장기 미제 사건이나 강력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체감도 높은 치안 환경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협의회를 갖고, 테러 방지와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북부청 신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정식 개청하고 2012년 경기 의정부에 청사를 마련했다. 2012년 2월에는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 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법을 개정해 법적 준비도 끝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3월까지 경기2청의 수장인 경기청 2차장(치안감)에게 예산과 인사, 감찰, 성과 평가 권한을 부여해 2차장 책임 치안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박훈상·장택동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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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뺑소니·보복·난폭운전 강력 대응…‘교통범죄수사팀’ 확대 신설

    경찰이 전국 지방경찰청에 교통범죄수사팀을 확대 신설하고 각 경찰서 뺑소니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부산·경기·인천·전북지방경찰청에 있던 교통범죄수사팀을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난폭운전과 대포차,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교통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에 대한 상시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경찰서 뺑소니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바뀐다. 뺑소니 사건을 중점 수사하되 보복·난폭운전 수사를 함께 한다. 경찰은 다음달 상반기 인사에서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선발하고 전체 워크숍을 열고 발전방향을 토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난폭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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