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한노총 ‘노사정 합의안’ 통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勞使政) 4자 대표가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수용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한다. 한국노총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행위원 투표를 통해 찬성 30표, 반대 10표(기권 8표·4명 불참)로 노동시장 개혁안을 수용했다. 중집은 한국노총의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한국노총 중집은 금속노련, 공공연맹 등 강경파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합의했다”며 “핵심 쟁점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갈등은 오후 3시 20분경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오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최고조에 달했다. 옆에 있던 금속노련 간부가 분신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뿌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화기 분말로 가득해진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지도부는 정회를 선포한 뒤 오후 4시 반 회의를 재개했고, 오후 6시 40분경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의결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 여당은 16일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빠졌기 때문에 진정한 대타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의 절실함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한 것이 큰 의미”라고 밝혔고, 경총 관계자도 “첫발을 내디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강홍구·이샘물 기자}

    • 201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低성과자 해고땐 직무재배치 등 구제조치 반드시 거쳐야

    《 노사정(勞使政)이 17년 만에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은 △청년 고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원청 및 하청 구조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개혁안들을 대폭 담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이 시행됐을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의응답으로 풀어본다. 》  ▼ [근로시간 단축]최대 주 52시간… 경비원-농업도 적용 ▼Q. 근로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감축되는 것인가.A. 현재는 주 40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토·일 8시간씩),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등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모두 포함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운송, 방송, 보건, 사회복지 등 현재 26개에 이르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10개로 줄어든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4년간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이다.Q.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감축되는 것인가.A.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1년 뒤에 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00인 이상 기업부터 먼저 시행한 뒤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순으로 1년씩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Q. 아파트 경비원이다. 우리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고 싶은데 가능할까.A. 이번에 노사정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63조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양잠, 축산, 수산, 감시 단속 업무(경비원 등)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정부가 승인하면 해당 업종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68시간)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 노사정은 이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적용제도 개선 방안을 2016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노사정 논의가 빨리 이뤄지면 이르면 2017년부터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휴일, 가산수당 등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통상임금]특정시점 재직자만 받는 상여금 미포함 ▼Q. 정기상여금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A.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는 가족수당, 기술수당(자격수당 등)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성과급, 경영성과급은 물론이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귀향비, 휴가비, 노후 보장 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Q. 우리 회사는 3, 9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8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5개월 치 상여금을 준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A. 통상임금이다. 매년 정기상여금을 1인당 24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이를 매달 20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다. 6월에 1200만 원, 12월에 12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5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5개월 치(1000만 원)를 준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5개월 치 상여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 [실업급여 인상] 실직후 9개월간 기존 임금의 60% 지급 ▼Q. 이제는 성과가 낮으면 무조건 해고되는 것인가.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低)성과자도 공정한 인사평가를 거쳐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다. 또 인사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 근로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특히 직무 재배치, 능력 재개발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과정 없이 이뤄진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노사정이 판례에 입각해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성과가 낮다고 무조건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희망퇴직 등 사실상 일반해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Q. 실업급여도 인상된다고 하는데….A. 현재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지급액은 60%로, 실직 후 6개월까지 지급하던 지급 기간도 9개월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므로 일반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 기간]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 가능 ▼Q.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던데….A.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충분한 논의와 실태조사를 거친 뒤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최대 4년(현재 2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3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년층은 기간 연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해고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직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Q. 파견 업종이 확대되면 나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 아닌가.A. 그런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만 추가하기로 했다. 장년, 전문직 근로자들이 파견 형태로라도 보다 쉽게 재취업을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용접, 주조 등 일부 제조업종도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런 업종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 역시 노사정이 일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노동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 [임금피크제]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마련하기로 ▼Q.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도입하는 것인가.A.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노사가 단체협약 합의로 개정해서 도입하면 된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가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이익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노사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구체적인 개념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Q.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으니 개혁은 끝난 것인가.A. 노사정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사정 합의안은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만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파견, 비정규직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 합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만약 어느 한쪽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사정 합의는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 뒤 올해 안에 개정을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제2의 경제도약 이끌 합의”… 14일 한노총 집행委 의결이 고비

    노사정(勞使政) 4자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노동시장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가 잠정 합의문을 둘러싼 노사정 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벌써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잠정 합의문(조정문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중집은 한국노총의 산업별, 지역별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다. 노동조합 특성상 한국노총도 의사결정을 할 때는 중집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문에 사인을 하려면, 중집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잠정 합의문이 중집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금속노련 등 강경파들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을 아예 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노사정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하려던 중집 역시 강경파들이 회의장을 원천봉쇄하면서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합의”라면서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그 뜻을 존중해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의결이 불발될 경우 정부는 노동개혁 5대 법안 개정을 독자 추진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문을 두고 노사정 간 논란도 벌써부터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이란 표현은 빠졌지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지침 마련’에 노동계가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노동계는 “지침 마련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 ‘충분한’이란 개념이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행하려고 하면, 노동계는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반대하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하기로 한 일반해고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노동계는 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 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근로기준법 23조를 개정해 해고를 쉽게 하자는 입장이라 법제화 작업도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 업종 확대 역시 또 다른 불씨다. 두 사안 모두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노사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정부 의도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어렵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동계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아”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13일 노사정(勞使政) 4자 대표가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허들을 넘어섰다는 것을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뜨거운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화와 타협 정신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허들(쟁점 이슈들)을 잘 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향후 집중해야 할 문제가 떠오른 것이 성과라는 분석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피크제의 저변 확대와 촉진,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등이 여러 문제 중에서도 시급한 문제로 각인됐다”며 “이 문제들이 전면에 부각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일단 14일 내려질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 쟁점 안을 제거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의 한 조합원은 “쉬운 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은 이 합의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가 노동개혁을 뒤로 미루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개혁의 기본 방침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퇴색됐다는 것.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꼭 필요한 조치 대신 노사 간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마련된 조치를 추진하는 식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잠정 합의로 본질적인 개혁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사정, 17년만에 노동개혁 잠정 합의

    노사정(勞使政) 4자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게 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 사안에서 조율이 이뤄져 잠정 합의문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김대환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4자 대표는 잠정 합의문을 통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또 “취업규칙 개정(변경)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정 대표가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14일 열리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당정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기타 쟁점도 노사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의결 시 반영키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잠정 합의를 해준 노사정 대표들과 1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이 노동개혁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은 청년고용을 늘리고 경제혁신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집에서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대타협은 최종 무산될 수도 있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혁 기자}

    • 2015-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 청년고용 확대 활용” 명시

    노사정(勞使政) 4자 대표가 13일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은 핵심 쟁점이었던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서 노사정이 한 발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명시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에 활용토록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을 때마다 노사정 대표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이 고비를 맞았을 때 김대환 위원장이 던진 ‘승부수’가 통하면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완성된 것이다.○ 김대환 위원장의 승부수 노사정은 1∼3월 집중 협상을 벌여 50여 개 의제 대부분을 합의했지만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개 쟁점이 마지막에 발목을 잡으면서 결렬됐다. 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자는 정부와 이것을 의제에서 빼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이 협상에 복귀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노총은 두 쟁점을 논의는 하되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지침(가이드라인)’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는 기존 입장을 바꿔 “법과 판례에 기초해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김대환 위원장이 10일 브리핑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핵심 쟁점 2개에 대한 노동계와 정부의 견해차가 줄어들면서 협상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어진 협상에서 노동계가 “정부의 대안이 사실상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지침이란 표현만 빠졌을 뿐 정부 입장이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11일 노동개혁 법안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협상은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았다. 결국 승부수는 김대환 위원장이 던졌다.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정 대표들은 12일 저녁부터 집중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환 위원장은 양측의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한 사실상의 중재안(조정문안)을 제시했고, 13일 다시 한 번 내부 논의를 거친 노사정 대표들은 최종 문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승부수가 통한 시점이었다.○ ‘지침’은 빠지고 ‘명확히’는 들어가고 김 위원장이 제시한 조정문안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의 입장을 절묘하게 담아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해고에 대한 중장기 법제화를 요구한 노동계와 지침 마련을 주장한 정부의 주장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일단 노사정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합의했다. 해고,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지침을 마련하자고 했던 정부의 주장을 노동계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명확히’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일반해고를 법제화하자는 것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안을 넣어서 노동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넣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 업종 확대(제조업, 고령자 전문직까지)는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전문가 논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반영하자는 정부의 주장도 문구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국회에 상정할 노동개혁 법안에 합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노동계와의 합의 내용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해고 ::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저(低)성과자에 대한 해고. 통상해고의 요건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2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정부는 일반해고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관련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담긴 회사의 규칙. 노동조합이 없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쪽으로 개정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분석]“노동개혁 독자 입법”… 뾰족수 없는 정부

    ‘승부수냐? 무리수냐?’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10일) 내에 타결되지 않자, 정부가 11일 타협 여부와 상관없이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만, 실제로 정부 의도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정부는 올해 4월 8일 노사정 협상 결렬 직후부터 정부 여당의 입법 강행이라는 ‘플랜 B’ 카드를 쓰려고 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협상 결렬 직후 “입법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은 개정안을 만들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플랜 B’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대타협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6월 17일 내놓은 1차 개혁안에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등 지침은 물론이고, 이 장관이 공언했던 개정안도 모두 빠졌다. 여기에 사퇴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달 27일 협상 복귀를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로서도 최선의 방법은 노사정 대타협이다. 이 경우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대타협은 쉽지 않고 시간에 쫓긴 정부는 결국 ‘플랜 B’도 함께 가동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통상임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현안은 시행령 개정으로는 안 되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이 살아 있는 한 단독으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승부수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쟁점으로 부각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행정 지침이라 권한상으로는 유일하게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큰 화약고가 된 상태다. ‘해고’와 ‘임금’에 관한 문제라 임의로 건드리는 순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도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사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거나 관련법 개정이 좌절될 경우 쓸 만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방침은 여론전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확대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승리한다면 국회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들어갔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해 가면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왔다”며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민이 공감해 준다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ryu@donga.com·손영일 기자}

    • 201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2일 노사정위에 타협 최후압박… 勞 “협상 말자는 소리”

    정부가 11일 추진 방침을 밝힌 노동개혁 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실업급여 확대 △특수고용직,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들 사안이 노사정(勞使政) 협상에서도 합의에 근접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만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합의 내용과 취지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대타협의 불씨를 남겨뒀다. 12일 오후부터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말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것이다.○ “내주 5개 법안 국회에 상정” 정부여당이 다음 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5개 법안(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올 초 노사정 협상에서도 합의에 임박했었다. 5개 법안 중 핵심 쟁점이던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안도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협상이 ‘패키지 딜’(여러 이슈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발목을 잡았다. 5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가 타결되지 않으면서 이 사안들도 함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협상을 재개하면서 “기존 합의 내용은 존중하고 핵심 쟁점만 추가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도 2개 쟁점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를 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상정할 개정안은 핵심 쟁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이라며 “이 사안들은 노사정 간 4월에 이미 합의가 됐고, 그 합의 정신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모든 사안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올 초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도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사정 협상에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모든 정부안을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노동계와 공조하고 있어서 정부 의도대로 법안이 모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날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취업규칙 변경)과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두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재차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부와 노총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는 협상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며 “우리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 고용부 국감도 파행 이날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입법 추진 방침을 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로 인해 국감도 야당이 “이기권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50분간 의사진행발언만 하는 등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와 아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최경환 노동총독부의 노무 담당 이사인가. 어떻게 그렇게 들러리를 설 수 있느냐”고 말했다. 공방이 격화되자 김 위원장은 결국 오전 11시경 정회를 선포했고, 국감은 오후 2시에서야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야당이 “사과하지 않은 장관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사정위, 일반해고-취업규칙 쟁점 주목할 진전”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협상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을 끝내 넘겼지만 핵심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지면서 대타협의 불씨를 이어갔다. 노사정 4자 대표는 이번 주말에도 마라톤협상을 계속 이어가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며 “노사정 각자가 두 쟁점에 대한 조정 문안을 작성한 뒤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안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부터 재개된 노사정 4자 대표 협상에서 정부는 두 쟁점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표현을 빼고 “법과 판례에 기초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상 의제에서 아예 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제도개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중장기 과제로 전환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노동계도 의제 포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견해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시한(10일)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올 초 협상 때 3월 말로 시한을 둔 것은 노사정이 합의해서 정한 것”이라며 “내가 시한을 얘기한 적도 없고, (노사정이) 시한을 언제까지라고 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與 “대타협 결렬땐 내주 자체 노동법안 제출”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기재부 장관도 노사정위의 일원이자 정부의 일원”이라며 “정부가 (혼자) 정한 시한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노사정 4자 대표는 주말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대타협이 이뤄지면 정리해고 도입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이란 어려운 과제에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 모두 현재 제시한 안에서 후퇴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다음 주 중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4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정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한 뒤 17일경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상정과 관련한 준비는 모두 끝낸 상태”라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드림]“봉사와 업무 병행, 딱 맞는 옷 찾았죠”

    그는 ‘화살표 청년’이라고 불렸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지만 과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노선도는 그야말로 ‘노선’만 알려줄 뿐 ‘운행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는 없었다.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운행 방향을 헛갈리는 시민들은 버스를 잘못 타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금은 운행 방향을 친절히 알려주는 빨간색 화살표가 붙어 있다. 이 화살표를 처음 붙인 게 바로 화살표 청년, 이민호 씨(26)다. 화살표 청년 덕분에 서울 시민들은 버스를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게 됐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헤매는 일도 줄었다. 2011년 8월부터 하루 15시간씩. 이 씨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비며 정류장 3000곳 노선도에 화살표를 붙였다. 화살표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표창장도 줬다. 작은 친절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유명 인사가 된 이 씨는 2013년 2월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팀 사원으로 당당히 입사했다. 화살표 청년의 시즌1은 이렇게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했다.○ 대기업 박차고 전문대로 “업무로 봉사를 하려니 이상하더라고요. 제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었어요.” 화살표 청년의 시즌2는 사표를 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4개월 만에 당당히 사표를 내고 다시 청년으로 돌아갔다. 이 씨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기업에서는 모든 게 업무의 연장선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당히 퇴사했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다시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에 들어가야 했다. 화살표 청년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렇다고 화살표 봉사로 받은 표창장을 내세울 생각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일자리를 얻겠다고 다짐했다. 4년제 대학에 가보는 것도 잠시 생각해봤지만 역시나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대학을 알아보던 이 씨는 한국폴리텍대 바이오배양공정과에 입학했다.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때문인지 전문 기능인이 되고 싶었다. 특히 그가 입학한 논산캠퍼스는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취업률 순위에서 전국 전문대 가운데 1위(92.7%)를 기록할 정도로 ‘명문대’였다. 최신식 실험실을 갖춘 캠퍼스와 기숙사 생활도 매력적이었다. 이 씨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했는데 현재 한 백혈병 환자와 연결돼 기증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증 서약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폴리텍대에 입학했다. 향후 비전도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 화살표 청년의 시즌3 폴리텍대 바이오캠퍼스는 특화된 일·학습 병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산업현장에서 16주 이상 장기 실습을 한 뒤 해당 기업 직원으로 채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 선발된 이 씨는 원료의약품 회사인 ‘에스티팜’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당당히 채용됐다. 중견기업 사원으로 화살표 청년의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이 씨는 현재 경기 안산 공장에서 생산제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숙식은 기숙사에서 해결하면서 매일 멘토의 지도를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데다 실무 경험도 두루 갖춰 참 고마운 신입사원”이라고 말했다. 회사원이 됐지만 화살표 청년으로서 ‘시즌3’는 이제부터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또 작은 시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노인이 앉을 수 있는 버스 중앙차로 벤치, 노선 개선이나 교통 불편 신고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버스정류장을 직접 다니면서 화살표를 붙일 수는 없지만, 많은 시민이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는 이 씨가 ‘파이팅’을 외치며 말했다. “본인에게 맞는 옷이 가장 편안한 것 아닐까요? 높은 연봉을 받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어도 즐겁지 않으니 힘들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공장에 들어왔고요.”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기업 67% - 中企 46% “저성과자,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

    한국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저(低)성과자가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 결과 나타났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가 노동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첫 조사 결과다. 경총은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380곳을 대상으로 ‘2015년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66.7%, 중소기업 45.8%가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저성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조직문화 저해(53.5%) △조직성과 하락(35%) △기업 이미지 훼손(10.2%)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저성과자 판단 기준으로 △인사평가 시 최하위 등급(44.2%) △최소한의 업무 역량 미달(36.1%) △업무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큰 격차(17.9%) 등을 꼽았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판례에선 업무 부진 자체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개선할 기회를 줬음에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정당 해고로 인정된다. 이때도 △대상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개선 프로그램이 충분히 진행됐으며 △교육과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직무 변경 등에 대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영해 주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영국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해고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성적인 저성과자가 회사를 떠나는 비율이 20% 미만이라는 응답은 대기업이 72.2%, 중소기업이 78.9%였다.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 등을 하고도 개선되는 비율이 20% 미만인 곳은 대기업 46.2%, 중소기업 53.6%다. 또 응답 기업의 45.6%는 해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저성과자와의 근로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나이가 들거나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이미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의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기업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샘물 evey@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유성열]외로운 기능올림픽 선수들

    “우승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지난달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다들 기능올림픽 우승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승을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못했으면 정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내며 종합우승(메달 집계 기준)을 차지했다. 1967년 스페인 대회에 첫 참가한 이후 28번 참가해서 19번이나 우승한 대기록이다. 2007년 일본 대회 이후로는 5연패다. 대회 MVP도 3회 연속 한국 선수(서정우 씨)가 수상했다. 2년마다 열리는 기능올림픽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해 온 것이다. 세계 최강 양궁과 태권도도 달성하지 못한 위업이다. 그러나 선수단의 가장 큰 적은 중국도 브라질도 아닌 ‘무관심’이었다. 당초 현지로 가서 선수단을 직접 격려하려고 했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勞使政) 협상 때문에 방문을 취소했다. 그 대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현지로 갔다. 2007년부터 기능올림픽을 공식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다가 결국 국내에 남았다.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당시 경기장 곳곳을 달궜던 교포들의 응원도 없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과 코치, 참가 기업 직원들이 유일한 응원단이었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열린 남북 고위급 협상이 지난달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았다면 이날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수단 초청 오찬도 무산될 뻔했다. 선수단의 한 관계자는 “만약 타결이 안 돼서 오찬까지 무산되면 어린 선수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느냐”며 “남북 협상이 제발 타결되라고 빌고 또 빌었다”고 말했다. 무관심보다 더 큰 적도 있다. 브라질과 중국이다. 이들은 해외전지훈련 등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히 브라질은 금메달 수(11개)는 한국보다 적었지만 전체 메달 개수(27개)는 한국(25개)을 이겼다고 자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참가 선수들의 종목 점수를 모두 더한 총점도 한국을 앞섰다. 한국은 41개 종목만 참가했지만 브라질은 전체 종목(50개)에 참가하는 등 ‘물량 공세’를 펼친 탓이다. 중국도 금메달 5개로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전통의 기능 강국들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19번 우승이 20번 우승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브라질과 중국은 물론이고 ‘무관심’이라는 적과도 싸워야 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브라질과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돈도 아니고 해외전지훈련도 아니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이다. 부디 2017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44회 기능올림픽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이번처럼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低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은… 정부 지침 아닌 입법으로 풀어야”

    노동시장 개혁의 최대 쟁점인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이 아닌 장기적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은 과거지향적인 노동관계의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령의 개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도 없고,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사안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정과 학계가 공동 연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박 교수는 “현행 제도는 여전히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두 쟁점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으로 결국 장기 과제로 두 쟁점을 다루자는 뜻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박 교수 의견에 공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분쟁 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이 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특히 경영계도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년 60세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이 노사정 대타협의 장벽이었던 핵심 쟁점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아닌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노사정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알맹이 없는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노사정위는 이르면 8일부터 4자 대표자 회동을 마련해 막판 집중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유급휴가 희망’ 메르스 격리 4명중 1명 사업주 거부로 ‘무급’처리돼 월급 깎여

    유급휴가를 희망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격리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세가 있어 격리된 근로자는 910명. 이 가운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용부에 직접 요청한 근로자는 239명이었다. 고용부는 이들이 격리된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했고 이 중 173명(72.4%)이 유급휴가를 받았다. 나머지 66명(27.6%)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격리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유급휴가를 희망했던 격리자 4명 중 1명은 격리기간만큼 임금이 깎인 셈이다. 메르스 발생 시기인 6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메르스 격리자는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병가) 규정이 없어 유급으로 병가를 내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처리 여부가 전적으로 사업주 뜻에 달려 있어 고용부의 지도·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고용부에 유급휴가 지도 요청을 하지 않은 671명 가운데 상당수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다가 무급휴가를 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질병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퇴직금 불이익 없게 중간정산 허용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도 정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중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퇴직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 위해 일단 회사를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시간선택제로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중간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간선택제 전환-임금피크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중산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퇴직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 위해 일단 회사를 그만 뒀다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시간선택제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1일 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중간 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년연장법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업들이 추가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빈병 보증금 인상… 소주-맥주값 10% 오를듯

    내년 1월부터 소주, 맥주 가격이 지금보다 10% 정도 오른다. 환경부가 빈병 재사용 확산 차원에서 소주, 맥주의 빈 병 보증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일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새 병 제조원가(소주병 143원, 맥주병 185원)의 70%까지 보증금을 높여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것. 빈 병 보증금은 1985년 빈 병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994년부터 현재 가격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는 49억4000만 병. 이 중 가정에서 소비된 양은 약 17억8000만 병에 달하지만 회수된 병은 4억3000만 병(24.2%)에 그쳤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현재 85%인 빈 병 재사용률이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 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보증금, 취급수수료 인상액과 이에 따른 세금 인상액까지 반영하면 소주와 맥주 모두 10%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이 높아진다는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도개혁, 정부지침 아닌 법률개정으로”

    경제5단체가 정부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재벌개혁이 우선인 상황에서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등의 노동개혁을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제도개혁은 정부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개혁은 1820만 근로자의 공통적인 문제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등 지엽적인 몇 가지 문제가 거대한 노동개혁인 양 좁은 시각에 빠져서는 곤란하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날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할 것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했다”며 “우리도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임금을 깎거나 비용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직무나 성과가 따로 노는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에 따른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전체 근로자의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고용,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야기한 장본인들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71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은 현실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규제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CEO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해 높은 연봉을 가져가는 행태부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이샘물 evey@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브라질정부, 기능올림픽 우승위해 전폭 지원”

    “기능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는 중국은 기능올림픽 우승자를 배출한 학교의 전교생에게 컴퓨터를 선물로 줄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브라질(금메달 11개)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 19번째 종합 우승과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메달 집계 외에 각 종목 점수를 모두 더한 총점에서는 브라질에 밀려 2위였다. 단장으로 한국팀을 인솔한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59·사진)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선수단에게 해외 전지훈련을 시키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1970년대 했던 것처럼 브라질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기능올림픽을 통해 기능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는 기능인과 기능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 교민 응원도 거의 없었다는 것. 박 이사장은 “2위를 차지한 브라질 측이 과거 우리나라 기능인들이 브라질에서 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해 준 것에 큰 고마움을 표시했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한국 덕분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 스위스 일본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가들은 과거 기능올림픽의 강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참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 참가하더라도 메달 집계 순위는 뒤로 밀려나 있다. 그는 “이미 기능인력에 대한 저변과 우대가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기능올림픽에 출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며 “우리도 독일 스위스 일본처럼 기능인력에 대한 저변과 대우를 넓히고 확대해 진정한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장은 “외국 선수들은 동메달을 따고 서로 웃고 감사해 하는데 우리는 은메달을 따면 울거나, 메달을 못 딴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금메달을 따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우리가 너무 경쟁에 매몰돼 있는 게 안타깝다. 기능올림픽도 즐기면서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사정 4자대표 “노동개혁 협상 최대한 속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원 포인트’ 협의체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4자 대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정 4자 대표가 만난 것은 올해 4월 협상 결렬 이후 넉 달 만이다. 노사정 대표가 합의한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또 올해 3, 4월 협상은 실무급 협상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실무 협상 단계가 지났다고 보고 노사정 간사와 4자 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주체를 한 단계 높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도 마련한다. 노사정 대표는 또 “국회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서 매일 간사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자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 간사들은 28일 오전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9월 10일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원 포인트 협의체도 노사정위 내에 설치된다. 이 협의체는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김대환 위원장과 정부가 일단 수용했지만, 노사정 협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연맹 등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한국노총 내부의 강경파로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과 함께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원천 봉쇄한 바 있다. 김동만 위원장이 협상 과정에서 이들의 동의를 얻거나 설득하지 못할 경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표 회동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연대협약을 정부, 국회, 사용자 단체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에 1%의 청년고용촉진세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원,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급여를 출연해 6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연봉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