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단독]‘유급휴가 희망’ 메르스 격리 4명중 1명 사업주 거부로 ‘무급’처리돼 월급 깎여

    유급휴가를 희망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격리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세가 있어 격리된 근로자는 910명. 이 가운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용부에 직접 요청한 근로자는 239명이었다. 고용부는 이들이 격리된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했고 이 중 173명(72.4%)이 유급휴가를 받았다. 나머지 66명(27.6%)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격리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유급휴가를 희망했던 격리자 4명 중 1명은 격리기간만큼 임금이 깎인 셈이다. 메르스 발생 시기인 6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메르스 격리자는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병가) 규정이 없어 유급으로 병가를 내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처리 여부가 전적으로 사업주 뜻에 달려 있어 고용부의 지도·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고용부에 유급휴가 지도 요청을 하지 않은 671명 가운데 상당수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다가 무급휴가를 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질병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퇴직금 불이익 없게 중간정산 허용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도 정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중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퇴직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 위해 일단 회사를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시간선택제로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중간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간선택제 전환-임금피크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중산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퇴직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 위해 일단 회사를 그만 뒀다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시간선택제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1일 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중간 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년연장법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업들이 추가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빈병 보증금 인상… 소주-맥주값 10% 오를듯

    내년 1월부터 소주, 맥주 가격이 지금보다 10% 정도 오른다. 환경부가 빈병 재사용 확산 차원에서 소주, 맥주의 빈 병 보증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일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새 병 제조원가(소주병 143원, 맥주병 185원)의 70%까지 보증금을 높여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것. 빈 병 보증금은 1985년 빈 병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994년부터 현재 가격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는 49억4000만 병. 이 중 가정에서 소비된 양은 약 17억8000만 병에 달하지만 회수된 병은 4억3000만 병(24.2%)에 그쳤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현재 85%인 빈 병 재사용률이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 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보증금, 취급수수료 인상액과 이에 따른 세금 인상액까지 반영하면 소주와 맥주 모두 10%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이 높아진다는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도개혁, 정부지침 아닌 법률개정으로”

    경제5단체가 정부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재벌개혁이 우선인 상황에서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등의 노동개혁을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제도개혁은 정부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개혁은 1820만 근로자의 공통적인 문제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등 지엽적인 몇 가지 문제가 거대한 노동개혁인 양 좁은 시각에 빠져서는 곤란하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날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할 것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했다”며 “우리도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임금을 깎거나 비용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직무나 성과가 따로 노는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에 따른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전체 근로자의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고용,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야기한 장본인들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71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은 현실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규제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CEO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해 높은 연봉을 가져가는 행태부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이샘물 evey@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브라질정부, 기능올림픽 우승위해 전폭 지원”

    “기능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는 중국은 기능올림픽 우승자를 배출한 학교의 전교생에게 컴퓨터를 선물로 줄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브라질(금메달 11개)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 19번째 종합 우승과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메달 집계 외에 각 종목 점수를 모두 더한 총점에서는 브라질에 밀려 2위였다. 단장으로 한국팀을 인솔한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59·사진)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선수단에게 해외 전지훈련을 시키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1970년대 했던 것처럼 브라질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기능올림픽을 통해 기능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는 기능인과 기능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 교민 응원도 거의 없었다는 것. 박 이사장은 “2위를 차지한 브라질 측이 과거 우리나라 기능인들이 브라질에서 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해 준 것에 큰 고마움을 표시했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한국 덕분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 스위스 일본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가들은 과거 기능올림픽의 강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참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 참가하더라도 메달 집계 순위는 뒤로 밀려나 있다. 그는 “이미 기능인력에 대한 저변과 우대가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기능올림픽에 출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며 “우리도 독일 스위스 일본처럼 기능인력에 대한 저변과 대우를 넓히고 확대해 진정한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장은 “외국 선수들은 동메달을 따고 서로 웃고 감사해 하는데 우리는 은메달을 따면 울거나, 메달을 못 딴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금메달을 따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우리가 너무 경쟁에 매몰돼 있는 게 안타깝다. 기능올림픽도 즐기면서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사정 4자대표 “노동개혁 협상 최대한 속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원 포인트’ 협의체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4자 대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정 4자 대표가 만난 것은 올해 4월 협상 결렬 이후 넉 달 만이다. 노사정 대표가 합의한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또 올해 3, 4월 협상은 실무급 협상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실무 협상 단계가 지났다고 보고 노사정 간사와 4자 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주체를 한 단계 높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도 마련한다. 노사정 대표는 또 “국회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서 매일 간사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자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 간사들은 28일 오전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9월 10일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원 포인트 협의체도 노사정위 내에 설치된다. 이 협의체는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김대환 위원장과 정부가 일단 수용했지만, 노사정 협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연맹 등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한국노총 내부의 강경파로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과 함께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원천 봉쇄한 바 있다. 김동만 위원장이 협상 과정에서 이들의 동의를 얻거나 설득하지 못할 경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표 회동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연대협약을 정부, 국회, 사용자 단체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에 1%의 청년고용촉진세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원,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급여를 출연해 6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연봉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경’ 외치며 입장한 勞… 노동개혁 진통 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기에 협상이 복원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대 변수였던 ‘북한 리스크’도 털어버린 만큼 당분간 모든 정책 역량을 노동시장 개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간 입장 차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만 차려져 대타협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두르는 정부와 신중한 노동계 정부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노사정 대타협을 해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려 통과시켜야 당장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정이 이미 올 초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확대 △통상임금 확대(정기적, 고정적 성격의 임금까지 확대) △청년고용기금 설치(임금 상위 10% 근로자 임금 동결 재원) △임금체계 개편 등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그러나 ‘킬러 이슈(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협상만 재개된 상황인 점이 문제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강경파들에게 “협상이 재개돼도 두 쟁점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변수다. 정부도 두 쟁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에 대해 누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없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일단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노사정 대표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중재안을 마련해 대타협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특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 설문 등 사전조사를 명확히 한 다음 추진하는 방안도 중재안의 하나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협상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안에 대해 이런 방식의 합의가 시도됐고, 노동계도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기타 쟁점에 밀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얼른 세워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일단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파견 확대 논란 재점화 비정규직 고용 기간과 파견 업종 확대도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파견 업종을 전문직, 고령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내고 독자 추진하려고 했지만 김대환 위원장이 노동계와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노사정 협상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김 위원장도 부정적인 뜻을 보이자 추후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면 두 안건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정부가 두 카드를 또다시 꺼내든다면 노사정이 합의해야 할 쟁점이 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3월 협상 때 추진하지 않기로 이미 다 끝난 얘기”라고 밝히는 등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 조건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협상을 통해 추진하자고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위 내에 설치돼 있는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평가 등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해 올해까지 모든 공공기관(316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노총의 강경파인 공공부문 노조가 거세게 저항할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협상 결렬 시 이어질 대표성 논란 어렵게 재개된 이번 협상조차 또다시 결렬된다면 노사정위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대표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전체 조합원 수(2013년 기준)는 82만여 명(한국노총은 89만 명으로 집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841만 명)의 4.5%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300만 사업체 가운데 경총 회원사도 약 4000개에 불과하다. 또 주요 대기업들은 노사 협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안의 구속력이 크지 않다. 노사정위 역시 청년과 비정규직 대표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2013년 9월 국회에 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 노사 협상의 기준이 되는 주요 대기업과 노조가 경총과 한국노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특히 노사정 합의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노총 넉달만에 노사정 협상 복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勞使政) 협상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 복귀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식적으로 협상 복귀를 선언하고, 노사정 4자 대표 회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4월 8일 협상 결렬 선언 이후 넉 달 만이다. 18일 중앙집행위에서 회의장을 원천봉쇄했던 강경파는 이날은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만 했을 뿐 별다른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 강경파는 일단 협상 복귀에 찬성하되 향후 논의를 지켜보면서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의식하듯 김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일반해고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와 경영계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복귀 결정을 환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루빨리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노사정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미래의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복지공단, 지뢰부상 장병 재활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큰 부상을 입은 부사관 2명에게 재활보조기구와 재활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소 측은 26일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23)와 하재헌 하사(21)에게 재활보조기구와 함께 재활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임시 의지(義肢·인공으로 만든 다리)를 착용시켜 걸음 연습을 시키고, 기구가 몸에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최종 의지를 제공하겠다는 것. 연구소 측은 “일단 상태가 안정되면 이르면 10월경부터 의지를 제공하고, 재활훈련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봄에는 두 부사관이 편히 걸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1994년 설립된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훈련기법을 연구 개발해 보급하는 기관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실업 해소 위해 노동개혁 하라”

    “당신들이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을 비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청년 고용 빙하기 돌파구는 어디에?’를 주제로 개최한 ‘2015 청년 정책 지상좌담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노동시장 개혁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시봉진 씨(27·전북대 수학과 졸업)는 “돈을 많이 받고, 차별이 없고, 잘려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호소했다. 본보가 모바일 여론조사업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개혁 인식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73.6%)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대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보통’까지 포함해도 35.1%에 불과했다. 나머지 64.9%는 청년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임금피크제로 절약하는 재원으로 꼭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고 기업들이 약속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SK의 디딤돌 프로젝트 같은 ‘약정형(채용연계형)’ 인턴이라도 대폭 늘려 달라는 게 청년들의 요구”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신민기 기자}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실업 해소 기미 감감” 95%… “청년친화적 정책 내놓아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 정책과 기업의 청년 채용 의지에 대한 불신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 3000명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159명(5.3%)에 불과했다. 나머지(94.7%)는 더 나빠지거나 현재와 비슷할 거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들 중 30.6%는 청년실업이 10년 이상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체적 원인으로 불황, 고용 없는 성장 등 경제적 문제(26.5%)에 이어 ‘기업’(21.4%)을 꼽은 것도 특징이다. 기업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 등이 청년실업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이라고 답한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려야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년실업 해법으로 야권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청년고용 할당제도(청년 채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것)’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한 비율은 11.9%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청년 친화적인 정책(32.1%)을 꼽은 비율이 가장 많았고, 스펙 등 불필요한 채용 관행 타파(24.7%)가 뒤를 이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은 사회보장 대상인데 청년은 법적으로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개혁 논의에 청년 대표를 참여시키고, 청년을 사회보장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다양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동개혁하고 청년 목소리 반영하는 청년실업대책 나와야”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처방 말고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청년고용 빙하기 돌파구는 어디에?’를 주제로 동아일보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정부와 경영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청년실업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노동개혁 작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좌담회는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에 당사자인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규진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서 정작 청년의 목소리는 빠져 있었다”며 “청년실업과 노동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고착화하는 청년실업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정부와 경영계 패널들은 기업을 움츠리게 만드는 저성장과 과도하게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교육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독일은 조기에 진로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으로 간다”며 “한국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고학력자는 넘치는 데 비해 이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불균형 때문에 취업 경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직된 노동시장이 청년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이미 노동시장에 편입된 노동자들에게만 유리한 노동시장이 됐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인력을 함부로 줄이지 못하게 하고, 임금 삭감도 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규제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 중이라는 방청객 조중현 씨는 “지금 노동제도로는 청년 취업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한 명을 뽑으면 고용 계약을 끊기가 어렵다. 채용한 사람과 잘 안 맞을 때가 겁이 나서 시작을 하기가 힘들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정부의 정책과 고용에 소극적인 경영계를 문제로 꼽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이 기업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하청 구조 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소통방식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자가 “7·27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청년 참석자 중 예닐곱 명만 손을 들었다. 반면 신익태 올댓캠퍼스 대표가 “삼성의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S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참석자 전원이 손을 들었다. 신 대표는 “이렇게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와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수혜자인 청년에게 낯선 방식으로 소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청년실업 문제를 고착화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에 일자리 20만 개가 비어 있는데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근로조건 등에서 격차가 크다 보니 고용이 되지 않는다”며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등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작업을 주제로 열린 2부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대안이 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방청객 김지원 씨(26)는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늘릴까 의문”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오래 근속한 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고 그만큼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한국학습진로테라피연구소장은 “임금피크제로 생긴 재원으로 청년채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지 의문이 많다”며 “단기적으로 청년고용 할당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상 본부장은 “고용 때문에 기업에 자꾸 부담을 주면 기업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유성열 기자　}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름 잔뜩 낀 8월 넷째주 주말… 강원 - 동해안에 소나기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22, 23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2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동 등의 지역에 오후 한때 소나기(강수 확률 60%)가 오겠고,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23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오후 들어 가끔 비(강수 확률 60∼70%)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다소 오르면서 22일 26∼31도, 23일 26∼31도로 덥겠다. 기상청은 “22일 내륙과 일부 해안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한노총 26일까지 노사정위 복귀 안하면 노동시장 개혁 독자적으로 추진”

    정부가 26일까지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복귀만 기다리면서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26일까지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26일에도 협상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정부 일정상 노동개혁을 추진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일정,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면 26일이 데드라인”이라며 “노동계가 국민의 기대와 청년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극소수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산별연맹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며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 통상임금 및 실업급여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상정한 뒤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계속 미룰 경우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협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조직적, 법률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동개혁’ 고삐 다시 죄는 당정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된 직후인 19일, 새누리당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던 한국노총 강경파들을 맹비난했다. “소수의 강경노조가 다수의 청년·노동약자를 위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확실히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계가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노동 관련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물리력을 행사한 금속·화학노련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을 가리켜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가 10%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건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세대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선진화는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외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하고 논의를 강요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노동 현안은 노사 자율 합의가 우선이며, 여기에 정부 지침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정부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되 정부로서는 손놓고만 있을 수 없다”며 “타협은 타협대로 하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국민 및 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타협과 압박의 투 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26일 열기로 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지도부 역시 강경파들을 최대한 설득해 26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여권은 최대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지원하면서도, 노동계 내부 강경파나 야당 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생각이다. 상반기의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와 비슷한 전략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이 협상에 복귀하는 즉시 노사정 4자 대표 회동을 열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경파 반발에… 한국노총 노사정委 복귀 무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복귀를 사실상 결정했지만 반대파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의결을 저지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사결정기구)를 열고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강경파 조합원 50여 명이 대회의실 입구를 봉쇄하고 점거해 회의를 열지 못하다 오후 3시 반경 가까스로 개최해 22일 전국노동자대회 준비 상황만 점검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집을 다시 열어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 등 지도부는 최근 협상에 복귀하기로 뜻을 모은 뒤 17일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지도부를 만나 최종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개 쟁점에 대해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밝혔다”며 “우리도 협상에 참여해서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두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에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지도부는 18일 중집 개최를 강행했고, 반대파들은 아침부터 회의장을 봉쇄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강경파들이 반대하더라도 지도부가 밀어붙이면 협상 복귀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 복귀를 결정한 지도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쪼개진 한노총… 강경파, 복귀론 힘얻자 의결 원천봉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8일 강경파의 실력 행사로 인해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렸는데도 지도부가 결국 내부 강경파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는 최근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협상 반대파 지도부와 잇달아 접촉해 “정부와 노사정위가 충분한 명분을 세워줬다”며 협상 복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반대파 지도부는 저(低)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를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쟁점은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복귀 명분은 충분하다”면서도 “지도부가 강경파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도부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협상 복귀 여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노동계는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9월 정기국회에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실업급여 확대안 등의 개정안을 상정해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 현지 지침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도 노사정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노사정 논의 재개만을 기다리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조속한 시일 안에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날 정부와 노사정위, 경총은 한국노총의 의결 직후 노사정 4자 대표가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회동을 준비했다가 결국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반대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충분히 알린 만큼 2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는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더이상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최근 “정부와 노사정위가 복귀 명분을 충분히 준 것 같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중집이 열려 표결에 들어간다면 지도부의 뜻에 따라 협상 복귀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도부 역시 이 같은 여론에 힘이 실린 것을 확인한 뒤 협상 복귀를 사실상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대파도 26일 중집 전까지만 최대한 반대 입장을 알린 뒤 협상 복귀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유성열 ryu@donga.com·이샘물 기자}

    • 201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기능올림픽 28번 출전해 19번 우승 위업

    한국이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오후(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이비라푸에라 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서 한국 대표단이 금메달 1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967년 스페인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이번 대회까지 한국은 28번 참가해 19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기능올림픽 역사상 최다 우승 횟수이며 2007년 일본 대회 이후 5연패의 위업도 달성했다. 브라질이 금 11개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금메달 4개로 일본, 대만, 스위스 등 전통적인 기능 강국들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자동차 정비에 출전한 서정우 씨(20·현대자동차)는 50개 종목을 통틀어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대회 최우수선수(MVP)에게 수여하는 ‘알베르트 비달(기능올림픽 창시자)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3회 연속 MVP를 배출하는 기록도 세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不可, 4월에 이미 끝난 얘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이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원 포인트 협의체’ 설치 방안을 밝힌 것은 노동계의 협상 복귀 명분을 한층 더 높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은 쟁점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노동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안(2년→4년)도 미봉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놓은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동계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도 노사정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현안만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동시장 개혁 협상과 별도로 ‘원 포인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겠다. 임금피크제를 한다, 안 한다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라면 못할 게 없다.” 김 위원장이 밝힌 ‘원 포인트 협상’이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협의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노사정위 내에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해 노동계와 정부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조건부로 대화를 재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하고 절충점을 찾자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점이나 절충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김 위원장도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의제에 포함시키되 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다.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적어도 내가 위원장직에 있는 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겠다. 그것조차도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정부는 대타협이 안 되면 지침으로라도 두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일부일 뿐 핵심이 아니다. (정부가) 부분적인 이슈를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고통이다. 이런 수량적 유연화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정부의 태도도 이중적이다. (우리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결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노사정위가 협치(協治·거버넌스)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이다. 이명박 정부 때 제기된 ‘100만 해고설’도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건 다르지 않았나. 4월 협상 때도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가 아니라 경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중재 역할을 해야 할 노사정위가 너무 정부 편만 든다는 지적도 있다. “큰 흐름을 리뷰해 보자.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조정이 됐나. 우리가 정부를 설득해 노사정이 같이 논의하도록 했다. 자기편을 확실히 안 들어주면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노사정 협상은 그런 수준을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대타협 중재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해서 내게 중재안을 내달라고 요청하면 내겠다. 일단은 논의 자체를 활성화하고,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 이에 따라 노사정(勞使政) 협상 재개는 결국 한국노총의 결단만이 남게 됐다. 그러나 금속노련 등 내부 강경파들이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할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무산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