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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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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서울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 지방 ‘현금 부자’들이 매입”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69)는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12억3000만 원에 구입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부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데 서울 강남권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아 구입했다”며 “한 달만에 시세가 1억 원 이상 올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4채 중 1채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강남4구 매입자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가 555채를 매입해 24.6%를 차지했다. 2017년 22.6%에서 지난해 24.3%로 상승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초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방 거주자가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에서 지난해 19%로 올랐고 올해는 20.7%로 뛰었다. 송파구는 2017년 21.7%에서 지난해 25.7%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로 소폭 하락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지표로 나타난 숫자보다 지방 거주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입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홍숙년 래미안대치팰리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에만 지방에서 올라온 고객 중 3명이 물건이 없어 매수 대기만 걸어놓고 돌아갔다”며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들은 주로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 구하기가 용이한 소형 평수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액수가 20억 원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대출이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강남권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공개한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과 경북, 충남과 충북 지역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0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역시 20개월 이상 하락 국면에 놓여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7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9월 다섯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낮아져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부자들이 주식과 지방 부동산 등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 안전자산 개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예정인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 플랫폼인 ‘지존’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보상금으로 45조 원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34조8554억 원 규모였던 토지보상금보다 10조 원가량 많아진 수치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들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급 확대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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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타다 증차 안돼” 집단행동 예고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내년까지 차량 운행 대수를 1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도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로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영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타다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서울 성동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1만 대를 운영하고 싶다면 그만큼 택시면허를 사면 된다”며 “타다는 정해진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상생안을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겠다고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타다의 영업 확대 계획에 힘겹게 논의를 진행 중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7월 타다 등의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면허를 사들여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400대 규모의 타다 운행도 택시업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1만 대로 늘린다는 것은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시행령은 렌터카를 빌려 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을 신규 플랫폼 택시 제도로 편입시키려면 기존 렌터카 기반의 영업 방식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플랫폼 택시 제도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타다 측은 이처럼 택시업계와 국토부가 반발하자 8일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만 대 발표는) 타다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적 기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 편익과 미래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 국회,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과 더 열심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홍석호·김재형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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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리’ 말고 이제 ‘무산’이라 하세요

    “분빠이는 각자내기로, 함바는 현장 식당으로 바꿔 쓰세요.” 573돌 한글날을 맞아 일상생활과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는 일본어투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가려 써야 할 일본어투 용어 50개를 선정해8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본어투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건설용어 우리말로’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어원은 2005년 만든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 실린 1100여 개 단어 가운데 개선이 시급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선별했다. 일본식 한자어로는 종지부, 망년회, 잔고가 꼽혔다. 국어원은 이들 단어를 각각 마침표, 송년회, 잔액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모포는 담요로, 고수부지는 둔치, 가처분은 임시처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익일은 다음날, 고참은 선임, 대절은 전세로 쓰는 것이 좋다. 많이 쓰는 일본어 음차어로는 나가리, 쇼부, 가라, 쿠사리가 꼽혔다. 이는 각각 무산, 결판, 가짜, 핀잔으로 바꿔 쓰면 된다. 곤조는 고집 또는 근성, 유도리는 융통성, 나시는 민소매, 무데뽀는 막무가내로 순화하도록 권했다. 간지나다는 멋지다로, 이빠이는 많이 혹은 가득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LH는 약 2주간 내부 직원 및 전국 20여 개 현장의 건설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투 건설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개 단어를 선정했다. 국어원은 ‘나라시’는 ‘고르기 또는 평탄화’, ‘데나오시’는 ‘보완 공사’로 다듬었다. 순화된 용어는 건설현장 근무자들이 보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돼 전국 LH 공사장 900여 곳의 현장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배포된다. 두 기관은 건설분야의 계약서와 설명서, 각종 기술 서적에 사용되는 어려운 건설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우리말로 쉽게 소통하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어원은 건설 분야뿐 아니라 일본어투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말 순화 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어 음차어가 일본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식적으로 우리말로 바꿔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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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5805채 분양… 본보기집 12곳 열어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5805채가 분양에 나선다. 행복주택 10개 단지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12개 사업장에서 개관 예정이다. 11일 문을 여는 ‘목동더샵리슈빌’은 포스코건설이 대전 목동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총 993채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m² 715채가 일반분양된다. KCC건설은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의 분양을 진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1층, 전용면적 59∼84m², 총 635채 규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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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5년간 1만명 육박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의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총 9393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한 명이 2개 이상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에 달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23.1%(2494건)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LH 공급 주택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건수의 58.5%를 차지했다. 지난해 처음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694명의 당첨자 가운데 251명이나 부적격 처리돼 비율이 36.2%에 달했다. LH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실시되면서 신청자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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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검단연장선 1공구 1925억에 수주

    현대건설이 인천시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구간을 1925억 원에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검단연장선 1호선 프로젝트는 인천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공사로 총 구간은 6.895km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수주한 검단연장선 1공구는 총 연장 3.3km로 인천 계양구 다남로에서 서구 원당동 일원을 잇는 구간이다. 길이 약 3km의 터널과 환기구 2개소, 대피시설소 등이 설치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를 건설 시공사(영동건설 국원건설 원광건설 등) 및 설계사(건화 경동 유원 등)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이번 공사에는 쉴드TBM(Tunnel Boring Machine), 고성능 로드헤더 등 전 구간에 기계화 굴착을 통한 복합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쉴드TBM은 해저·하저터널 등에 적용되는 기계화 굴착 공법으로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돼 안전하면서 품질과 시공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 노하우와 품질,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2공구 수주에 이어 토목 분야에서도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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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 단지중 20곳 정도만 분양가상한제 피할듯”

    1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하기로 하자 시장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당초 정부 기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 분양을 목전에 둔 사업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6만8000채 가운데 상당수 물량이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만약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시내에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거나 착공 후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를 합해도 2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어떻게든 철거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 안에 분양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최근 이주를 마쳐 당장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6개월 내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성용 잠실진주 조합장은 “최근 서울시의 석면 규제가 강화됐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도 엄격해 6개월 내 철거 완료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철거를 서둘러 끝내고 분양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이주 시작 2개월이 지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의 양보열 조합장은 “6개월이면 이주도 못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유예 기간을 정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주에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합은 다세대·연립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세입자가 아파트인 경우보다 많아 이주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짧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을 겪는 사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무리한 속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일부 유예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하는 것보다 공급이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롤러코스터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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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후쿠시마 평형수 주입한 선박 방사능 조사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항만에 들어와 이를 배출한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는 최근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선박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은 지난달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현 등을 왕래하는 선박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28만t의 바닷물을 선박평형수 배출을 위해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해수부는 2011년과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연근해 해역 32곳과 연안해역 32곳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해양 방사능 물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적은 없다”며 “이번 조사는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2개월간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취수를 진행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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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답답” “다행” 재건축 시장 희비 갈려

    1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하기로 하자 시장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당초 정부 기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 분양을 목전에 둔 사업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6만8000채 가운데 상당수 물량이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만약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시내에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거나 착공 후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를 합해도 2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대보다 공급량이 많지 않아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특히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이 수천 채에 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어떻게든 철거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 안에 분양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최근 이주를 마쳐 당장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6개월 내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성용 잠실진주 조합장은 “최근 서울시의 석면 규제가 강화됐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도 엄격해 6개월 내 철거 완료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철거를 서둘러 끝내고 분양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이주 시작 2개월이 지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의 양보열 조합장은 “6개월이면 이주도 못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유예 기간을 정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주에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합은 다세대·연립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세입자가 아파트인 경우보다 많아 이주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짧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을 겪는 사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무리한 속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일부 유예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하는 것보다 공급이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롤러코스터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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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세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과 급격한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10월 말 공포·시행한다. ○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등 분양 서두를 듯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끝내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일반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내년 4월 말 이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고 분양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꼽힌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상한제로 인해 피해가 클 것 같아 걱정했는데 올해 12월에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라 가까스로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 간 소송도 걸려 있고 아직 이주도 시작하지 않아 내년 4월까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좁히는 ‘핀셋 규제’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 중에서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동을 중심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단기적인 공급 축소 부작용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서울의 경우 61개 6만8000채 규모”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에 나서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핀셋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당장은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유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이달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민간보증은 가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기존에는 2주택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잡겠다는 조치다. 서울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6월 이후 매월 전체 거래의 50%를 넘어선 상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 편법 증여와 자금출처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내년부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 용산구 등지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위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8, 9월 실거래가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조은아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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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의원 “LH 임직원 353명,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입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국민·공공임대주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LH 임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 251명, 국민임대 54명, 행복주택 15명, 기존주택매입임대에 33명이 입주했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가량에 불과한 낮은 임차료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 민 의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입수가 용이한 LH 임직원들 스스로가 임대주택에 대거 입주한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연소득 등) 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맞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입주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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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9월보다 물량 대폭 늘어난 8920채 분양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17개 단지 8920채가 분양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 시장을 맞아 9월에 비해 물량이 대폭 증가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리슈빌하우트’, 경기 성남판교·광교원천·동탄에서 행복주택이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코오롱하늘채’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본보기집 개관은 지방에 집중된다.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 대구 수성구 ‘수성데시앙리버뷰’ 등 총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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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단지 ‘전주 스마트 플러스’, 전주 한옥마을 옆… 단지내 호텔 서비스 공유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 호텔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오피스텔과 호텔,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전주 스마트 플러스’(사진)가 주인공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로, 전용면적 18∼22m² 총 98실로 구성됐다. 콤팩트한 사이즈를 선호하는 1, 2인 가구에 맞춰 원룸형 오피스텔로 설계됐다. 콤비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전기쿡톱, 홈 오토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빌트인으로 마련돼 공간 활용은 물론이고 입주자 만족도까지 극대화했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전주 한옥마을이 약 370m 거리에 위치하고, 전동성당과 전주 영화제 거리 등 주요 관광명소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CGV, 메가박스, 전주시네마 등의 문화시설과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중앙시장, 전주시청 등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주거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내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249실이 같이 조성돼 호텔의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입주자는 필요에 따라 호텔의 조식 서비스와 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내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와 코인세탁실, 파티룸, 키즈풀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전주 스마트 플러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 임대관리 브랜드인 ‘스마트하우스’와 주택 임대관리 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과 계약자에 한해 호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7회 무료 이용권, 호텔 콘시어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홍보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9 2층에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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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하반기 320명 신입공채… AI 면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대규모 신입직원 공채에 나선다. LH는 올해 상반기 3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20명의 신입직원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LH의 정규직 채용 인력은 620명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LH 측은 설명했다. 채용 일정은 3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8일 입사지원서 접수, 11월 3일 필기시험, 11∼12월 중 1, 2차 면접을 실시한다. 12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LH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전 과정에서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 시범 도입, 합격자 선정 검증 위원회 운영, 필기 응시자 개인별 점수 공개 등 채용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LH는 신입 공채와는 별도로 경력직 신입사원도 올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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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개시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물로 나온 중고 자동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 여부, 실제 보유 업체 및 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게재된 중고차 광고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업해 소비자가 중고차의 실제 매매 상사와 소속 조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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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6년만에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재지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 원양어선의 남극 수역 불법 어로 활동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IUU)’으로 19일(현지 시간) 지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MOIA·지소미아) 파기 등의 문제로 껄끄러워진 한미 관계에 새 암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을 멕시코, 에콰도르와 함께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두 척의 어선이 어장 폐쇄 통보 후에도 2, 3일간 어로 활동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지 등을 2년간 살펴본 뒤 최종 판단한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나 수산물 수입 제한 등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같은 날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불법 어업과 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3년 1월(2015년 2월 해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을 때는 한미 FTA 협정을 거론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워싱턴에서 가진 면담에서 NOAA 측은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3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역 현안을 다루는 USTR까지 나서 FTA를 거론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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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주거안정” 취지에도… 전세금 되레 급등 역효과 우려

    18일 정부와 여당이 일반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세 계약기간 연장을 보장해주는 권리)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가격 안정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 급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보상 심리로 전세 계약금과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크게 올랐다.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방안이 예고되자 그 전해에 7.34%였던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1989년에 23.68%로 크게 올랐다. 이듬해에도 16.17% 올랐다.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 2년마다 나오던 전·월세 물량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는 만큼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전·월세 물량 공급이 줄어들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전·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 등 임대사업 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됐다”며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 계약금만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운 리딩투자증권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 것은 단골과 상권 형성 등 입지의 특수성이 크고,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은 이 같은 특수성이 적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날 당정협의 발표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되는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들은 계약 갱신 시 연 5% 수준이나 계약 갱신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 주거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이날 국토교통부는 참여하지도 않은 채 법무부와 여당의 사법 개혁 당정협의에서 불쑥 나왔다. 통상 이 같은 정책은 다른 주거 안정 대책과 함께 종합 발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서 내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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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45층 복합단지… 전주 에코시티 랜드마크

    한화건설은 전북 전주시의 친환경 생태도시인 ‘전주 에코시티’에서 선보이는 복합단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를 다음 달 초 분양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지하 5층∼지상 45층,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2개동 등 총 6개동 규모의 복합단지로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3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84∼172m² 아파트 614채와 전용 84m² 단일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203채가 있다. 아파트는 △84m² 210채 △116m²A 119채 △116m²B 38채 △120m² 122채 △130m² 121채 △163∼172m² 4채이고, 오피스텔은 △84m²A 127채 △84m²B 76채로 구성된다.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지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용면적 1만2614m² 규모의 상업시설도 함께 분양한다. 상업시설은 그라운드 1층(G1)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됐다. 약 170m 길이의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돼 보행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에코시티 내 입주자 3만2000여 명과 인근 세병공원을 찾는 방문객 등 고정수요뿐 아니라 단지 우측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어 많은 유동수요가 기대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시티는 송천동 일대 199만 m² 규모 부지에 1만3100여 채 규모로 계획된 미니신도시급 주거타운이다. 에코시티는 주거와 상업, 행정, 문화,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됐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에코시티 내에서도 세병공원, 세병호와 맞닿아 있는 핵심 입지다. 일부 가구에서는 탁 트인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인근 백석저수지와 건지산, 전주동물원, 전주덕진공원 등도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KTX 전주역이 차로 10분대 거리에 있다.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인근 산업단지까지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전주IC), 익산포항고속도로(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동전주IC) 등을 통해 외부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 및 주변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에코시티 내 화정초등학교와 화정중(2020년 개교 예정)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키즈도서관, 수영장,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2022년 예정)도 단지 옆에 들어선다. 단지 맞은편에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위치해 있고, 농수산물시장, 롯데마트, 메가월드, 전북대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조성준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한화건설만의 특화설계와 우수한 상품성, 뛰어난 입지, 에코시티 최고층 등이 갖춰진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26-9 주건빌딩 7층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다음 달 초 송천동2가 1332-5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4월.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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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바꾼 LCC 면허 유지… “국토부 안이한 대처” 비판도

    항공면허 취득 직후 대표자를 변경해 논란이 일었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면허를 취득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항공사의 경영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자 변경 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6월 에어프레미아가 제출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대표가 바뀌었을 뿐 면허 발급 당시에 비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3월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한 달 만인 4월에 기존 김종철 대표가 하차하고 전문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가 변경 취임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의 대표가 바뀌면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 운영 및 자본 유치, 안전 등에 있어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면허 변경 요구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대주주 및 투자자들이 면허 발급을 받고 난 뒤 신규 면허 발급을 진두지휘한 기존 대표를 이른바 토사구팽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단 면허 따기에 유리한 사람을 앞세운 뒤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반대로 앞으로 경영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대표라면 미리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대표 변경이 항공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본금 194억 원과 별도의 자본잉여금 249억 원 등 443억 원의 투자가 집행됐고 2022년까지 항공기 B787 7대 도입 계획 등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자본금 가장 납입 등 부정행위가 없었고 투자 의향자들이 밝힌 투자 의향 금액이 기존 165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여전히 투자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대주주들이 면허를 딴 뒤 이를 다시 매각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토부가 에어프리미아에 변경면허를 승인해줌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신규 LCC에 대표자 교체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월에 신규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에어로케이의 최대 주주인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측이 면허를 신청했던 강병호 대표를 해임하고 대주주 측에서 임명한 사람을 대표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강 대표는 경영권 분쟁으로 한동안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 이사회는 최근 강 대표의 연임을 승인했다. 대표자를 바꾸면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지 못할까 봐 일단 양보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변경면허 발급이 늦어지면 운항증명 등이 지연돼 사업 시작 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를 발급해주면서 에어로케이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임원은 “대표가 문제없는데 대주주 입김에 의해 대표가 바뀌면 항공사 경영과 안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토부가 경영권 교체에 따른 혼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변종국 bjk@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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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2조6000억원 규모 印尼 정유공장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2조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정유공장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PT)가 발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최근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39억7000만 달러의 대규모 플랜트 공사로,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은 21억70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에 달한다. 발릭파판 정유공장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에 위치한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부지와 불과 20km 거리로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 정유설비를 고도화하고, 유로5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건설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유 정제 능력이 현재 하루 26만 배럴(BPSD)에서 36만 배럴로 생산량이 확대되고, 유로5 기준을 만족하는 환경 친화적인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와 관련한 모든 공정을 설계·구매·시공(EPC) 턴키 방식으로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3개월이다. 이번 공사 수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폴란드·괌 등 해외에서 40억 달러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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