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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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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철도노조 11일부터 파업… KTX 30%-일반열차 40% 감축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경고파업에 나선다. 이 기간 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30%가량,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40%가량 운행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총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코레일 측은 “총액인건비 확대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요구이고, SR와의 통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사측에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올해 1.8%)을 지켜야 한다. 노조 측은 이를 4%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든다. KTX는 평시 대비 72.4%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60%로 축소되고,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2.1%만 운행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이후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달 중하순경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일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며 “이 기간에 운행하는 열차를 예매한 승객은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 취소가 결정된 열차의 승차권 예매 규모는 9만6000여 석이다. 이 중 10일 오후 5시까지 6만8000여 석은 취소됐지만 2만7000여 석은 아직 예약이 취소되지 않았다. 철도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은 전액 환불된다. 이 기간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승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파업은 강릉선 등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유 인력이 부족해 여건이 좋지 않다”며 “대체 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11∼15일 준법투쟁을 벌인다. 준법투쟁은 파업이 아니어서 열차 운행 횟수가 줄지는 않는다. 다만 열차 지연이 발생할 때 운행 속도를 높이라는 종합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역이나 혼잡한 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기진·김하경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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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11~14일 파업 돌입…“합의안 도출 안 되면 총파업도 고려”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이 기간동안 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30%가량 운행이 줄어들고, 새마을·무궁화호 등은 40%가량 운행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총액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코레일 측은 “총액인건비 확대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요구이고, SR과의 통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사측에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든다. KTX는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고, 새마을·무궁화호 등은 60% 수준으로,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2.1%만 운행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이후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달 중하순경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시켜 통근용 광역전철과 KTX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해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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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公, 수납원 직접고용 최종합의… 2심 계류 115명도 정규직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조 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올해 8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사 직접 고용이 확정된 500명 가운데 378명이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합의로 2심 계류 중인 115명도 이 같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1심 계류 중인 925명은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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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지방 큰손’ 매입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69)는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전용면적 59m² 아파트를 12억3000만 원에 구입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부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데 서울 강남권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아 구입했다”며 “한 달 만에 시세가 1억 원 이상 올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강남4구 매입자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가 555채를 매입해 24.6%를 차지했다. 2017년 22.6%에서 지난해 24.3%로 상승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초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외 거주자가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에서 지난해 19%로 올랐고 올해는 20.7%로 뛰었다. 강동구 역시 2017년 22.1%, 지난해 24.4%에서 올해는 24.6%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2017년 21.7%에서 지난해 25.7%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로 소폭 하락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지표로 나타난 숫자보다 서울 외 거주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입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홍숙년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만 지방에서 올라온 고객 중 3명이 물건이 없어 매수 대기만 걸어놓고 돌아갔다”며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들은 주로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 구하기가 용이한 소형 평수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액수가 20억 원 이상 되는데 대부분 대출이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강남권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공개한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산과 울산 등은 20개월 이상, 경남·북, 충남·북 등은 40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7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9월 다섯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 플랫폼인 ‘지존’은 3기 신도시 보상금으로 45조 원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금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보상 대신 인근 지역의 땅을 제공하는 대토(代土) 제도와 리츠 투자를 결합한 ‘대토보상리츠’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들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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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 지방 ‘현금 부자’들이 매입”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69)는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12억3000만 원에 구입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부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데 서울 강남권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아 구입했다”며 “한 달만에 시세가 1억 원 이상 올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4채 중 1채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강남4구 매입자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가 555채를 매입해 24.6%를 차지했다. 2017년 22.6%에서 지난해 24.3%로 상승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초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방 거주자가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에서 지난해 19%로 올랐고 올해는 20.7%로 뛰었다. 송파구는 2017년 21.7%에서 지난해 25.7%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로 소폭 하락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지표로 나타난 숫자보다 지방 거주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입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홍숙년 래미안대치팰리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에만 지방에서 올라온 고객 중 3명이 물건이 없어 매수 대기만 걸어놓고 돌아갔다”며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들은 주로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 구하기가 용이한 소형 평수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액수가 20억 원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대출이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강남권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공개한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과 경북, 충남과 충북 지역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0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역시 20개월 이상 하락 국면에 놓여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7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9월 다섯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낮아져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부자들이 주식과 지방 부동산 등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 안전자산 개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예정인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 플랫폼인 ‘지존’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보상금으로 45조 원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34조8554억 원 규모였던 토지보상금보다 10조 원가량 많아진 수치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들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급 확대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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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타다 증차 안돼” 집단행동 예고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내년까지 차량 운행 대수를 1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도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로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영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타다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서울 성동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1만 대를 운영하고 싶다면 그만큼 택시면허를 사면 된다”며 “타다는 정해진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상생안을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겠다고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타다의 영업 확대 계획에 힘겹게 논의를 진행 중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7월 타다 등의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면허를 사들여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400대 규모의 타다 운행도 택시업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1만 대로 늘린다는 것은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시행령은 렌터카를 빌려 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을 신규 플랫폼 택시 제도로 편입시키려면 기존 렌터카 기반의 영업 방식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플랫폼 택시 제도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타다 측은 이처럼 택시업계와 국토부가 반발하자 8일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만 대 발표는) 타다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적 기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 편익과 미래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 국회,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과 더 열심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홍석호·김재형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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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리’ 말고 이제 ‘무산’이라 하세요

    “분빠이는 각자내기로, 함바는 현장 식당으로 바꿔 쓰세요.” 573돌 한글날을 맞아 일상생활과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는 일본어투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가려 써야 할 일본어투 용어 50개를 선정해8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본어투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건설용어 우리말로’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어원은 2005년 만든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 실린 1100여 개 단어 가운데 개선이 시급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선별했다. 일본식 한자어로는 종지부, 망년회, 잔고가 꼽혔다. 국어원은 이들 단어를 각각 마침표, 송년회, 잔액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모포는 담요로, 고수부지는 둔치, 가처분은 임시처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익일은 다음날, 고참은 선임, 대절은 전세로 쓰는 것이 좋다. 많이 쓰는 일본어 음차어로는 나가리, 쇼부, 가라, 쿠사리가 꼽혔다. 이는 각각 무산, 결판, 가짜, 핀잔으로 바꿔 쓰면 된다. 곤조는 고집 또는 근성, 유도리는 융통성, 나시는 민소매, 무데뽀는 막무가내로 순화하도록 권했다. 간지나다는 멋지다로, 이빠이는 많이 혹은 가득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LH는 약 2주간 내부 직원 및 전국 20여 개 현장의 건설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투 건설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개 단어를 선정했다. 국어원은 ‘나라시’는 ‘고르기 또는 평탄화’, ‘데나오시’는 ‘보완 공사’로 다듬었다. 순화된 용어는 건설현장 근무자들이 보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돼 전국 LH 공사장 900여 곳의 현장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배포된다. 두 기관은 건설분야의 계약서와 설명서, 각종 기술 서적에 사용되는 어려운 건설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우리말로 쉽게 소통하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어원은 건설 분야뿐 아니라 일본어투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말 순화 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어 음차어가 일본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식적으로 우리말로 바꿔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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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5805채 분양… 본보기집 12곳 열어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5805채가 분양에 나선다. 행복주택 10개 단지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12개 사업장에서 개관 예정이다. 11일 문을 여는 ‘목동더샵리슈빌’은 포스코건설이 대전 목동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총 993채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m² 715채가 일반분양된다. KCC건설은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의 분양을 진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1층, 전용면적 59∼84m², 총 635채 규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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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5년간 1만명 육박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의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총 9393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한 명이 2개 이상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에 달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23.1%(2494건)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LH 공급 주택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건수의 58.5%를 차지했다. 지난해 처음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694명의 당첨자 가운데 251명이나 부적격 처리돼 비율이 36.2%에 달했다. LH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실시되면서 신청자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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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검단연장선 1공구 1925억에 수주

    현대건설이 인천시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구간을 1925억 원에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검단연장선 1호선 프로젝트는 인천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공사로 총 구간은 6.895km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수주한 검단연장선 1공구는 총 연장 3.3km로 인천 계양구 다남로에서 서구 원당동 일원을 잇는 구간이다. 길이 약 3km의 터널과 환기구 2개소, 대피시설소 등이 설치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를 건설 시공사(영동건설 국원건설 원광건설 등) 및 설계사(건화 경동 유원 등)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이번 공사에는 쉴드TBM(Tunnel Boring Machine), 고성능 로드헤더 등 전 구간에 기계화 굴착을 통한 복합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쉴드TBM은 해저·하저터널 등에 적용되는 기계화 굴착 공법으로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돼 안전하면서 품질과 시공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 노하우와 품질,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2공구 수주에 이어 토목 분야에서도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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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 단지중 20곳 정도만 분양가상한제 피할듯”

    1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하기로 하자 시장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당초 정부 기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 분양을 목전에 둔 사업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6만8000채 가운데 상당수 물량이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만약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시내에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거나 착공 후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를 합해도 2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어떻게든 철거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 안에 분양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최근 이주를 마쳐 당장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6개월 내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성용 잠실진주 조합장은 “최근 서울시의 석면 규제가 강화됐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도 엄격해 6개월 내 철거 완료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철거를 서둘러 끝내고 분양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이주 시작 2개월이 지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의 양보열 조합장은 “6개월이면 이주도 못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유예 기간을 정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주에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합은 다세대·연립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세입자가 아파트인 경우보다 많아 이주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짧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을 겪는 사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무리한 속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일부 유예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하는 것보다 공급이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롤러코스터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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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후쿠시마 평형수 주입한 선박 방사능 조사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항만에 들어와 이를 배출한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는 최근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선박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은 지난달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현 등을 왕래하는 선박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28만t의 바닷물을 선박평형수 배출을 위해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해수부는 2011년과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연근해 해역 32곳과 연안해역 32곳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해양 방사능 물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적은 없다”며 “이번 조사는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2개월간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취수를 진행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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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답답” “다행” 재건축 시장 희비 갈려

    1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하기로 하자 시장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당초 정부 기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 분양을 목전에 둔 사업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6만8000채 가운데 상당수 물량이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만약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시내에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거나 착공 후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를 합해도 2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대보다 공급량이 많지 않아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특히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이 수천 채에 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어떻게든 철거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 안에 분양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최근 이주를 마쳐 당장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6개월 내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성용 잠실진주 조합장은 “최근 서울시의 석면 규제가 강화됐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도 엄격해 6개월 내 철거 완료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철거를 서둘러 끝내고 분양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이주 시작 2개월이 지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의 양보열 조합장은 “6개월이면 이주도 못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유예 기간을 정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주에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합은 다세대·연립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세입자가 아파트인 경우보다 많아 이주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짧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을 겪는 사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무리한 속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일부 유예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하는 것보다 공급이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롤러코스터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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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세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과 급격한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10월 말 공포·시행한다. ○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등 분양 서두를 듯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끝내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일반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내년 4월 말 이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고 분양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꼽힌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상한제로 인해 피해가 클 것 같아 걱정했는데 올해 12월에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라 가까스로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 간 소송도 걸려 있고 아직 이주도 시작하지 않아 내년 4월까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좁히는 ‘핀셋 규제’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 중에서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동을 중심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단기적인 공급 축소 부작용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서울의 경우 61개 6만8000채 규모”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에 나서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핀셋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당장은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유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이달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민간보증은 가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기존에는 2주택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잡겠다는 조치다. 서울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6월 이후 매월 전체 거래의 50%를 넘어선 상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 편법 증여와 자금출처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내년부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 용산구 등지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위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8, 9월 실거래가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조은아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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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의원 “LH 임직원 353명,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입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국민·공공임대주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LH 임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 251명, 국민임대 54명, 행복주택 15명, 기존주택매입임대에 33명이 입주했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가량에 불과한 낮은 임차료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 민 의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입수가 용이한 LH 임직원들 스스로가 임대주택에 대거 입주한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연소득 등) 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맞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입주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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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9월보다 물량 대폭 늘어난 8920채 분양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17개 단지 8920채가 분양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 시장을 맞아 9월에 비해 물량이 대폭 증가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리슈빌하우트’, 경기 성남판교·광교원천·동탄에서 행복주택이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코오롱하늘채’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본보기집 개관은 지방에 집중된다.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 대구 수성구 ‘수성데시앙리버뷰’ 등 총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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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단지 ‘전주 스마트 플러스’, 전주 한옥마을 옆… 단지내 호텔 서비스 공유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 호텔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오피스텔과 호텔,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전주 스마트 플러스’(사진)가 주인공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로, 전용면적 18∼22m² 총 98실로 구성됐다. 콤팩트한 사이즈를 선호하는 1, 2인 가구에 맞춰 원룸형 오피스텔로 설계됐다. 콤비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전기쿡톱, 홈 오토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빌트인으로 마련돼 공간 활용은 물론이고 입주자 만족도까지 극대화했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전주 한옥마을이 약 370m 거리에 위치하고, 전동성당과 전주 영화제 거리 등 주요 관광명소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CGV, 메가박스, 전주시네마 등의 문화시설과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중앙시장, 전주시청 등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주거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내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249실이 같이 조성돼 호텔의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입주자는 필요에 따라 호텔의 조식 서비스와 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내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와 코인세탁실, 파티룸, 키즈풀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전주 스마트 플러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 임대관리 브랜드인 ‘스마트하우스’와 주택 임대관리 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과 계약자에 한해 호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7회 무료 이용권, 호텔 콘시어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홍보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9 2층에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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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하반기 320명 신입공채… AI 면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대규모 신입직원 공채에 나선다. LH는 올해 상반기 3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20명의 신입직원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LH의 정규직 채용 인력은 620명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LH 측은 설명했다. 채용 일정은 3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8일 입사지원서 접수, 11월 3일 필기시험, 11∼12월 중 1, 2차 면접을 실시한다. 12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LH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전 과정에서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 시범 도입, 합격자 선정 검증 위원회 운영, 필기 응시자 개인별 점수 공개 등 채용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LH는 신입 공채와는 별도로 경력직 신입사원도 올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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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개시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물로 나온 중고 자동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 여부, 실제 보유 업체 및 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게재된 중고차 광고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업해 소비자가 중고차의 실제 매매 상사와 소속 조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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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6년만에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재지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 원양어선의 남극 수역 불법 어로 활동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IUU)’으로 19일(현지 시간) 지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MOIA·지소미아) 파기 등의 문제로 껄끄러워진 한미 관계에 새 암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을 멕시코, 에콰도르와 함께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두 척의 어선이 어장 폐쇄 통보 후에도 2, 3일간 어로 활동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지 등을 2년간 살펴본 뒤 최종 판단한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나 수산물 수입 제한 등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같은 날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불법 어업과 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3년 1월(2015년 2월 해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을 때는 한미 FTA 협정을 거론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워싱턴에서 가진 면담에서 NOAA 측은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3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역 현안을 다루는 USTR까지 나서 FTA를 거론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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