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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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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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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3%
사법10%
정치일반3%

  • 30가구 룰에 발목 잡힌 리모델링, 분양가 상한제에 ‘울상’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채 이상을 일반분양하는 주택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도 30채 이상을 일반분양한다면 이에 포함된다.” 1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 사업장에도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분양 30가구 룰에 발목 잡힌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집을 고쳐 쓰는 겁니다. 기존 주택 구조를 활용해야 하는 등 태생적 한계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규제를 가한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근수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처럼 말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만 일반분양이 허용돼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1974년 준공된 이촌현대아파트는 현재 지상 12~15층, 8개동 653채 규모의 단지를 750채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를 진행해 내년 8월 착공과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일반분양 물량이 30채를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현행법상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기존 가구 수 대비 15% 규정을 꽉 채운 97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이 조합장은 “애초 계획한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이고 일반분양가는 4400만 원 정도로 낮게 잡았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가 3000만 원대로 떨어지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기존 2억~3억 원에서 추가로 1억~2억 원이 오르게 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총 33개 단지, 2만810채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가구 수를 30채 이상으로 계획한 곳은 18개 단지, 1만4072채에 달한다. 이들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촌현대아파트가 내년 하반기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6개월 내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분양가상한제의 유예 조건에 포함되기 힘들다. 리모델링과 비슷한 성격의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현재 가구 수가 확정된 서울시내 26곳의 사업장 중 7곳이 일반분양 규모가 30채가 넘는다. 다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 진척 속도가 빨라 6개월 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곳이 아닌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정기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조합장은 “일반분양이 74채에 불과하고 분양가 역시 3.3㎡당 3000만 원 정도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인근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둔촌1동이고, 여기는 둔촌2동이라 규제 지역을 동별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획한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원래는 148채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상한제 규제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면서 1+1 분양이나 전용면적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신답극동리모델링조합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일반분양 가구 수를 29채로 확정했다. 30채 룰을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 공급마저 위축 우려 리모델링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됐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오랜 사업 기간과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로 짓는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운용 초기에는 기존 주거 면적을 넓히는 수준으로만 리모델링이 허용돼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01~2014년 리모델링 완공에 이른 단지는 14곳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관련법을 개정해 3개층까지 더 높일 수 있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줬다. 여기에 준공된 지 15년만 지나면 새 집으로 바꿀 수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조성 등도 리모델링은 예외로 해주면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정책위원장(무한건축 대표)은 “리모델링은 신축 아파트 못지않은 양질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분양을 허용한 것은 수익을 낸다기보다 최소한의 사업 진행을 위해 틀을 만들어준 것인데 여기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리모델링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올해 9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200채 미만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이 30채 미만인 경우가 많아 분양가상한제의 주된 대상은 아니다”라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정부의 입장을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마저 규제에 묶이면 주택 공급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조금씩 활기를 띠어가던 각종 도시재생 사업들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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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7조, 한남 3구역 잡아라”… 건설사들 치열한 수주전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총 사업비 규모는 7조 원. 서울 강북권 재개발 단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사업권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이 입찰제안서 마감을 18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눈치싸움과 세대결로 인한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브랜드 단지명과 특화 설계안을 공개했다. 입찰 마감 전에 미리 설계안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덴마크 설계사무소 어반에이전시와 미국의 조경회사 SWA가 직접 참여해 유럽형 테라스 하우스, 리조트형 통합 커뮤니티 등 각종 특화설계안을 설명했다. 우무현 GS건설 사장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헤리티지’를 기존 자이 브랜드에 더해 선보이는 첫 단지가 한남3구역”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의 노후주택을 5816채 규모의 대단지로 재개발하는 곳이다.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에서 올해 8월 ‘컨소시엄 불가’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건설사들의 경쟁이 거세졌다. 조합 측은 “컨소시엄 형태는 준공 이후 하자 보수가 생길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과 사업 속도가 더디다는 점 때문에 단독 입찰만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른 건설사들도 각종 특화 조건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대림산업은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를 한남3구역에도 적용해 ‘아크로 한남카운티’라는 단지명을 제시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3.3m2당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진 ‘아크로리버파크’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10일 15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가장 먼저 완납하면서 수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도입한 단지명과 추가 공사비가 없는 확정 공사비 조건 등을 제시했다.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 배경에는 한남3구역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 중심부의 대규모 단지라는 상징성과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물량이 2년여 만에 나왔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 수주에 성공한다면 인근 한남2, 4, 5구역 시공사 선정과 한강 바로 건너편 압구정 재건축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각 건설사들이 홍보요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5일 만난 한남3구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올해 초부터 건설사마다 홍보물을 뿌리고, 심지어는 상대방 건설사를 비방하는 유인물도 함께 나눠주는 등 혼탁하다”고 말했다. 이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유인물에는 ‘사업 지연 속도 더딘 A 건설사’, ‘재무 건전성 불안한 B 건설사’ 등의 비방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한남3구역 조합은 18일까지 각 건설사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받은 후 12월 15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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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中어선 공동 단속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선이 15∼21일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공동 순시에 참여하는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양국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해 자국의 불법 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돼 중국 불법 어선 31척을 적발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의 집중·불법조업 등으로 자원밀도가 감소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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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11일부터 파업… KTX 30%-일반열차 40% 감축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경고파업에 나선다. 이 기간 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30%가량,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40%가량 운행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총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코레일 측은 “총액인건비 확대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요구이고, SR와의 통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사측에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올해 1.8%)을 지켜야 한다. 노조 측은 이를 4%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든다. KTX는 평시 대비 72.4%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60%로 축소되고,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2.1%만 운행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이후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달 중하순경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일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며 “이 기간에 운행하는 열차를 예매한 승객은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 취소가 결정된 열차의 승차권 예매 규모는 9만6000여 석이다. 이 중 10일 오후 5시까지 6만8000여 석은 취소됐지만 2만7000여 석은 아직 예약이 취소되지 않았다. 철도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은 전액 환불된다. 이 기간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승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파업은 강릉선 등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유 인력이 부족해 여건이 좋지 않다”며 “대체 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11∼15일 준법투쟁을 벌인다. 준법투쟁은 파업이 아니어서 열차 운행 횟수가 줄지는 않는다. 다만 열차 지연이 발생할 때 운행 속도를 높이라는 종합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역이나 혼잡한 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기진·김하경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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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11~14일 파업 돌입…“합의안 도출 안 되면 총파업도 고려”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이 기간동안 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30%가량 운행이 줄어들고, 새마을·무궁화호 등은 40%가량 운행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총액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코레일 측은 “총액인건비 확대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요구이고, SR과의 통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사측에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든다. KTX는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고, 새마을·무궁화호 등은 60% 수준으로,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2.1%만 운행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이후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달 중하순경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시켜 통근용 광역전철과 KTX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해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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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公, 수납원 직접고용 최종합의… 2심 계류 115명도 정규직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조 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올해 8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사 직접 고용이 확정된 500명 가운데 378명이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합의로 2심 계류 중인 115명도 이 같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1심 계류 중인 925명은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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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지방 큰손’ 매입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69)는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전용면적 59m² 아파트를 12억3000만 원에 구입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부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데 서울 강남권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아 구입했다”며 “한 달 만에 시세가 1억 원 이상 올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강남4구 매입자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가 555채를 매입해 24.6%를 차지했다. 2017년 22.6%에서 지난해 24.3%로 상승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초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외 거주자가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에서 지난해 19%로 올랐고 올해는 20.7%로 뛰었다. 강동구 역시 2017년 22.1%, 지난해 24.4%에서 올해는 24.6%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2017년 21.7%에서 지난해 25.7%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로 소폭 하락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지표로 나타난 숫자보다 서울 외 거주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입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홍숙년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만 지방에서 올라온 고객 중 3명이 물건이 없어 매수 대기만 걸어놓고 돌아갔다”며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들은 주로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 구하기가 용이한 소형 평수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액수가 20억 원 이상 되는데 대부분 대출이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강남권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공개한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산과 울산 등은 20개월 이상, 경남·북, 충남·북 등은 40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7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9월 다섯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 플랫폼인 ‘지존’은 3기 신도시 보상금으로 45조 원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금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보상 대신 인근 지역의 땅을 제공하는 대토(代土) 제도와 리츠 투자를 결합한 ‘대토보상리츠’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들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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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 지방 ‘현금 부자’들이 매입”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69)는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12억3000만 원에 구입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부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데 서울 강남권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아 구입했다”며 “한 달만에 시세가 1억 원 이상 올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4채 중 1채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강남4구 매입자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가 555채를 매입해 24.6%를 차지했다. 2017년 22.6%에서 지난해 24.3%로 상승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초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방 거주자가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에서 지난해 19%로 올랐고 올해는 20.7%로 뛰었다. 송파구는 2017년 21.7%에서 지난해 25.7%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로 소폭 하락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지표로 나타난 숫자보다 지방 거주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입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홍숙년 래미안대치팰리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에만 지방에서 올라온 고객 중 3명이 물건이 없어 매수 대기만 걸어놓고 돌아갔다”며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들은 주로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 구하기가 용이한 소형 평수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액수가 20억 원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대출이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강남권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공개한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과 경북, 충남과 충북 지역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0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역시 20개월 이상 하락 국면에 놓여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7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9월 다섯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낮아져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부자들이 주식과 지방 부동산 등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 안전자산 개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예정인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 플랫폼인 ‘지존’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보상금으로 45조 원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34조8554억 원 규모였던 토지보상금보다 10조 원가량 많아진 수치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들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급 확대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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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타다 증차 안돼” 집단행동 예고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내년까지 차량 운행 대수를 1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도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로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영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타다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서울 성동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1만 대를 운영하고 싶다면 그만큼 택시면허를 사면 된다”며 “타다는 정해진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상생안을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겠다고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타다의 영업 확대 계획에 힘겹게 논의를 진행 중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7월 타다 등의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면허를 사들여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400대 규모의 타다 운행도 택시업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1만 대로 늘린다는 것은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시행령은 렌터카를 빌려 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을 신규 플랫폼 택시 제도로 편입시키려면 기존 렌터카 기반의 영업 방식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플랫폼 택시 제도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타다 측은 이처럼 택시업계와 국토부가 반발하자 8일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만 대 발표는) 타다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적 기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 편익과 미래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 국회,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과 더 열심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홍석호·김재형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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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리’ 말고 이제 ‘무산’이라 하세요

    “분빠이는 각자내기로, 함바는 현장 식당으로 바꿔 쓰세요.” 573돌 한글날을 맞아 일상생활과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는 일본어투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가려 써야 할 일본어투 용어 50개를 선정해8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본어투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건설용어 우리말로’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어원은 2005년 만든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 실린 1100여 개 단어 가운데 개선이 시급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선별했다. 일본식 한자어로는 종지부, 망년회, 잔고가 꼽혔다. 국어원은 이들 단어를 각각 마침표, 송년회, 잔액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모포는 담요로, 고수부지는 둔치, 가처분은 임시처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익일은 다음날, 고참은 선임, 대절은 전세로 쓰는 것이 좋다. 많이 쓰는 일본어 음차어로는 나가리, 쇼부, 가라, 쿠사리가 꼽혔다. 이는 각각 무산, 결판, 가짜, 핀잔으로 바꿔 쓰면 된다. 곤조는 고집 또는 근성, 유도리는 융통성, 나시는 민소매, 무데뽀는 막무가내로 순화하도록 권했다. 간지나다는 멋지다로, 이빠이는 많이 혹은 가득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LH는 약 2주간 내부 직원 및 전국 20여 개 현장의 건설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투 건설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개 단어를 선정했다. 국어원은 ‘나라시’는 ‘고르기 또는 평탄화’, ‘데나오시’는 ‘보완 공사’로 다듬었다. 순화된 용어는 건설현장 근무자들이 보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돼 전국 LH 공사장 900여 곳의 현장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배포된다. 두 기관은 건설분야의 계약서와 설명서, 각종 기술 서적에 사용되는 어려운 건설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우리말로 쉽게 소통하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어원은 건설 분야뿐 아니라 일본어투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말 순화 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어 음차어가 일본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식적으로 우리말로 바꿔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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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5805채 분양… 본보기집 12곳 열어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5805채가 분양에 나선다. 행복주택 10개 단지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12개 사업장에서 개관 예정이다. 11일 문을 여는 ‘목동더샵리슈빌’은 포스코건설이 대전 목동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총 993채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m² 715채가 일반분양된다. KCC건설은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의 분양을 진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1층, 전용면적 59∼84m², 총 635채 규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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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5년간 1만명 육박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의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총 9393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한 명이 2개 이상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에 달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23.1%(2494건)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LH 공급 주택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건수의 58.5%를 차지했다. 지난해 처음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694명의 당첨자 가운데 251명이나 부적격 처리돼 비율이 36.2%에 달했다. LH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실시되면서 신청자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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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검단연장선 1공구 1925억에 수주

    현대건설이 인천시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구간을 1925억 원에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검단연장선 1호선 프로젝트는 인천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공사로 총 구간은 6.895km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수주한 검단연장선 1공구는 총 연장 3.3km로 인천 계양구 다남로에서 서구 원당동 일원을 잇는 구간이다. 길이 약 3km의 터널과 환기구 2개소, 대피시설소 등이 설치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를 건설 시공사(영동건설 국원건설 원광건설 등) 및 설계사(건화 경동 유원 등)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이번 공사에는 쉴드TBM(Tunnel Boring Machine), 고성능 로드헤더 등 전 구간에 기계화 굴착을 통한 복합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쉴드TBM은 해저·하저터널 등에 적용되는 기계화 굴착 공법으로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돼 안전하면서 품질과 시공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 노하우와 품질,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2공구 수주에 이어 토목 분야에서도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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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 단지중 20곳 정도만 분양가상한제 피할듯”

    1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하기로 하자 시장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당초 정부 기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 분양을 목전에 둔 사업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6만8000채 가운데 상당수 물량이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만약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시내에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거나 착공 후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를 합해도 2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어떻게든 철거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 안에 분양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최근 이주를 마쳐 당장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6개월 내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성용 잠실진주 조합장은 “최근 서울시의 석면 규제가 강화됐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도 엄격해 6개월 내 철거 완료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철거를 서둘러 끝내고 분양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이주 시작 2개월이 지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의 양보열 조합장은 “6개월이면 이주도 못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유예 기간을 정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주에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합은 다세대·연립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세입자가 아파트인 경우보다 많아 이주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짧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을 겪는 사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무리한 속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일부 유예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하는 것보다 공급이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롤러코스터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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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후쿠시마 평형수 주입한 선박 방사능 조사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항만에 들어와 이를 배출한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는 최근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선박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은 지난달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현 등을 왕래하는 선박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28만t의 바닷물을 선박평형수 배출을 위해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해수부는 2011년과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연근해 해역 32곳과 연안해역 32곳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해양 방사능 물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적은 없다”며 “이번 조사는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2개월간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취수를 진행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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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답답” “다행” 재건축 시장 희비 갈려

    1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하기로 하자 시장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당초 정부 기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 분양을 목전에 둔 사업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6만8000채 가운데 상당수 물량이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만약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시내에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거나 착공 후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를 합해도 2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대보다 공급량이 많지 않아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이 가능한 단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특히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이 수천 채에 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어떻게든 철거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 안에 분양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최근 이주를 마쳐 당장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6개월 내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성용 잠실진주 조합장은 “최근 서울시의 석면 규제가 강화됐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도 엄격해 6개월 내 철거 완료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철거를 서둘러 끝내고 분양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이주 시작 2개월이 지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의 양보열 조합장은 “6개월이면 이주도 못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유예 기간을 정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주에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합은 다세대·연립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세입자가 아파트인 경우보다 많아 이주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짧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을 겪는 사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무리한 속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일부 유예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하는 것보다 공급이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롤러코스터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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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세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과 급격한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10월 말 공포·시행한다. ○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등 분양 서두를 듯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끝내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일반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내년 4월 말 이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고 분양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꼽힌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상한제로 인해 피해가 클 것 같아 걱정했는데 올해 12월에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라 가까스로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 간 소송도 걸려 있고 아직 이주도 시작하지 않아 내년 4월까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좁히는 ‘핀셋 규제’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 중에서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동을 중심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단기적인 공급 축소 부작용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서울의 경우 61개 6만8000채 규모”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에 나서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핀셋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당장은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유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이달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민간보증은 가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기존에는 2주택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잡겠다는 조치다. 서울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6월 이후 매월 전체 거래의 50%를 넘어선 상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 편법 증여와 자금출처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내년부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 용산구 등지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위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8, 9월 실거래가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조은아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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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의원 “LH 임직원 353명,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입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국민·공공임대주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LH 임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 251명, 국민임대 54명, 행복주택 15명, 기존주택매입임대에 33명이 입주했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가량에 불과한 낮은 임차료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 민 의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입수가 용이한 LH 임직원들 스스로가 임대주택에 대거 입주한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연소득 등) 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맞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입주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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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9월보다 물량 대폭 늘어난 8920채 분양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17개 단지 8920채가 분양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 시장을 맞아 9월에 비해 물량이 대폭 증가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리슈빌하우트’, 경기 성남판교·광교원천·동탄에서 행복주택이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코오롱하늘채’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본보기집 개관은 지방에 집중된다.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 대구 수성구 ‘수성데시앙리버뷰’ 등 총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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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단지 ‘전주 스마트 플러스’, 전주 한옥마을 옆… 단지내 호텔 서비스 공유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 호텔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오피스텔과 호텔,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전주 스마트 플러스’(사진)가 주인공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로, 전용면적 18∼22m² 총 98실로 구성됐다. 콤팩트한 사이즈를 선호하는 1, 2인 가구에 맞춰 원룸형 오피스텔로 설계됐다. 콤비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전기쿡톱, 홈 오토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빌트인으로 마련돼 공간 활용은 물론이고 입주자 만족도까지 극대화했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전주 한옥마을이 약 370m 거리에 위치하고, 전동성당과 전주 영화제 거리 등 주요 관광명소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CGV, 메가박스, 전주시네마 등의 문화시설과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중앙시장, 전주시청 등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주거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내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249실이 같이 조성돼 호텔의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입주자는 필요에 따라 호텔의 조식 서비스와 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내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와 코인세탁실, 파티룸, 키즈풀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전주 스마트 플러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 임대관리 브랜드인 ‘스마트하우스’와 주택 임대관리 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과 계약자에 한해 호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7회 무료 이용권, 호텔 콘시어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홍보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9 2층에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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