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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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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통과… 軍 국회보고 때 누락해 위원 2명 또 사의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소속 위원 2명이 2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제도 개선분야를 맡고 있는 합동위 4분과가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누락한 것에 반발한 것. 해군 A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합동위의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17일 이후 현재까지 위원 6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 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돼 잇단 위원들의 이탈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위 4분과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를 언급하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합동위 소속 위원 2명은 국방부가 4분과 의결 사항을 국회에 누락한 채 보고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안건인데다 폐지안을 의결할 당시 우려를 표시하는 위원들도 있어 국방위 보고 자료에서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4분과에서 통과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조만간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서도 폐지안이 통과되면 합동위는 이를 국방부에 권고하게 된다. 일각에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우려하는 군 당국이 군에 불리한 보고를 국회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6월 28일 합동위 출범 이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2명을 포함해 사임하는 위원은 총 8명이 됐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서 장관은 휴일인 22일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개혁 방안 등을 긴급 논의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민관군 합동위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의결되는 등 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군의 입장이나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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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硏, 靑에 제공하던 ‘北비핵화지수’ 남북 경색되자 산출 중단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정부 고위당국자들에게 제공해온 북한 비핵화 지수를 지난해 12월부터 산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국방부와 KIDA가 남북 관계 훈풍이 불던 시기 정부 입맛에 맞게 지수를 도입했다가 남북,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치가 반 토막 나자 산출을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19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KIDA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년 7월부터 ‘비핵화, 평화체제 이행 여건을 포함한 안보환경 평가지수’를 내기 시작했다. 비핵화 지수는 매달 KIDA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30명이 북한의 대남 정책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정책 등 여러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점수를 종합한 수치다. 지수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18년 7월 한반도 정세를 50점으로 설정해 이후 비핵화 여건에 따라 점수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방식이다. 비핵화 지수는 매달 한두 차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각 군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주요 부서 과장급 이상 당국자에게만 비공개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돌연 집계가 중단됐다. 공교롭게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월 18일 60.6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34.9점)로 지수의 하락폭이 가팔라지던 시점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 및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해 지수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평가를 중단한 것 아니냐”면서 “KIDA가 정부 고위정책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KIDA는 한 의원 측에 “수치화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연구의 신뢰성이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중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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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훈련 사전연습 때도 미군 장병 4명 코로나 확진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장병 4명이 연합훈련 직전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연합훈련의 규모가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잇단 돌파감염 사례로 한미 군 당국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9일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연합훈련 참가 차 미 본토로부터 입국한 뒤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훈련을 준비하던 미군 장병 4명은 9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CMST가 시작된 날이었다. 해병대사령부와 주한미군은 해당 인원이 머문 장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 지시에 따라 사령부 내 부대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해병대 조리병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조리병은 미군과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와 접촉한 일부 해병 장병들만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현재 연합훈련을 목적으로 우리 군 부대에 파견된 미군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도 관련 질의에 “작전보안에 따라 양성 사례의 총 합계나 소속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훈련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훈련에 참가하고, 질병관리청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지휘소(벙커) 내에서 면적 6㎡당 1명만 활동하거나 훈련 인원 간 2m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훈련을 위한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현 인원만 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사단급(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지휘부도 집단감염 등 만약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반발 우려에도 훈련을 강행한 만큼 우리 군 차원에선 훈련을 더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MST 시작 일에 4명의 미군 장병 확진자가 나온 뒤 10일엔 오산시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훈련에 참가하던 미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벙커인 CP탱고에서 미군 1명이 확진돼 기지 내 일부 시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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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문화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 3명 사의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3명이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 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 돼 군 당국의 비협조로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열린 긴급 임시회의 이후 3명의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6월 28일 출범 이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2명을 포함해 사임하는 위원은 총 5명이 됐다. 이날 회의는 성추행 신고 이후 12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됐다. 위원회 위원은 모두 80여 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원 3명의 사임 여부는 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출범 이후 각 분과에서 필요한 위원을 9명 추가 위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선 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군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한 무력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시회의에서 A 중사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군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언론 보도 이상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한 위원은 위원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사퇴하는 것이 맞는 듯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련자인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A 중사 소속 부대장 등은 물론 공동위원장인 서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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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훈련 참가 중인 미군 장병 코로나 확진…軍당국 ‘비상’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1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시 지휘통제소(벙커)에서 미군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미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소인 성남 CP탱고에서 훈련에 참가 중인 미군 1명은 이날 오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이어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인원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긴급하게 추가 항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한미 당국은 훈련 실시 여부를 비롯해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비상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한미군은 “한미 군 당국은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 수준보다도 줄어든 상황에서 훈련 참가 인원의 잇단 감염으로 한미 당국도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훈련에 앞서 한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훈련에 참가하고, 질병관리청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지휘소(벙커) 내에서 면적 6㎡당 1명만 활동하거나 훈련 인원 간 2m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같은 조치에도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가 진행되던 10일엔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미군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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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광복절 기념사, 행안부-보훈처와 조율… 탁현민은 리허설서 확인

    과거 정부와 보수야권을 싸잡아 “친일파”라고 맹비난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의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경축식 이틀 전 정부 부처들과 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광복회관까지 급히 찾아가 김 회장을 만났다는 것.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경축식 전날 리허설 때 김 회장의 기념사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17일 YTN 라디오에서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누가 감히 수정하느냐”며 “대단히 군사 독재시대의 발상이다. 광복회장의 원고를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 주장과 달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 기념사가 행사 이틀 전인 13일 진행된 기념사 사전녹화 당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차례 수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광복회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하게 기념사 내용을 조율하느라 녹화가 3시간 이상 지연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탁 비서관은 당초 1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예정된 기념사 사전녹화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기념사 내용을 두고 이날 고 차관과 이 차장 등이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긴급하게 김 회장과 기념사 관련 협의를 하면서 사전녹화가 13일 오후 늦게야 이뤄졌기 때문. 관계자는 “기념사 초안의 수위가 세서 정부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우려를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 탁 비서관은 14일 경축식 장소인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에서 진행된 리허설에 참석해 완성된 김 회장의 기념사 영상을 봤다고 한다. 김 회장은 YTN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친일세력을 보면 과거의 조국이 일본, 현재는 미국이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건 진짜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지 않고 조선총독부나 미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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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돌입 軍, 예년과 달리 北에 일정 통보 안해

    한미 군 당국이 16∼26일 9일간의 하반기 연합훈련 본일정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유엔사령부-북한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16일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통상 훈련 직전 유엔사-북한 라인을 통해 알렸으나 지난해 6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훈련 때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통보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한반도 전장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은 16∼20일 1부 방어, 23∼26일 2부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공식발표에서 “실기동훈련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훈련 기간 중인 21∼24일경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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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상관, 女중사에 ‘기무사 인맥 통해 힘들게 할수있다’며 협박”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흘 만인 12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의 부대 내 한 상관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맥을 내세워 A 중사를 협박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성추행 당일 부대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A 중사가 77일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이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A 중사가 성추행 신고 뒤에도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성추행 피해 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7일 A 중사 사망 관련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장관과 부 총장에게 이런 의혹들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 “진급 매개로 치졸한 협박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상관이) ‘고과점수를 안 줄 수 있다’ ‘내가 기무사 네트워크가 있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A 중사 사망 당일 유족을 만난 하 의원은 “이미 구속된 가해자(B 상사) 말고 그 이상의 상관이 ‘덮고 가자. 진급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회유성 협박을 계속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5월 24일 인천 옹진군의 한 섬 부대에 자원한 A 중사는 올해 말 상사 진급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부임 사흘 뒤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두 달여간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던 A 중사는 사망 9일 전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A 중사는 부모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이날 “유족도 그 (성추행) 상황을 알았는데 딸을 이해했다. 딸이 진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한 것”이라며 “2차 가해가 심각하니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급을 매개로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해군은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신고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A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 성폭력 사건 민감 시기에 ‘총장 보고 공백’ 성추행 사건 수사가 9일 시작됐지만 부 총장은 이틀 뒤인 11일 오전 9시에야 해군본부 군사경찰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군 내부에선 9일 2함대사령관 등이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총장 보고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당일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이뤄졌고 A 중사가 섬에서 떠나기 전부터 성고충상담관의 긴급심리상담이 시작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총장 보고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해군은 “신고 당시엔 참모 보고 사안이었다”고 했지만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공군참모총장, 장관 ‘늑장 보고’가 질타를 받은 만큼 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회 국방위 여당 관계자는 “군의 명령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군이 자체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약속 무엇 하나 지키지 못한 서 장관은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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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훈련 시작…유엔사 통한 北통보 이번엔 안해

    한미 군 당국이 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하반기 연합훈련 본일정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유엔사령부-북한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16일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훈련 기간인 21일경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정부소식통은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도 “통상적으로 훈련 직전 이같이 해왔지만 지난해 6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훈련 때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자 훈련 관련 통보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한반도 전장 상황에 대처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주·야간으로 16~20일까지 1부 방어, 23~26일 2부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한미 당국은 훈련에 앞서 질병관리청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지휘소(벙커) 내에서 면적 6㎡당 1명만 활동하고, 훈련 인원 간 2m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B-1 문서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탱고에 투입되던 한국군, 미국군의 지휘소도 각각 두 곳으로 더 세분화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공식발표에서 “실기동훈련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8월 연합훈련의 전신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애초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군 안팎에선 이 같은 합참의 발표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일종의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공개 담화나 연합훈련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날 대외선전매체 가 한미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표는 21~24일 방한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달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것. 이 시기에 러시아의 북핵 협상 담당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 차관도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러 3자 간 북핵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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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간부가 ‘조용히 넘어가자’ 해”… 성폭력 묵살-2차가해 의혹

    해군女중사 유족 “2차가해-회유시도 있었다”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 만인 12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가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처럼 A 중사도 가해자로부터 회유성 협박과 의도적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다는 것이다. 유족은 A 중사에 대한 상관의 회유 및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해 부대 차원의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군은 이날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신고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사와 유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 중사는 메시지를 통해 “(가해 상관이)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인 직속상관 B 상사는 성추행 다음 날인 5월 28일 사과하겠다며 A 중사를 식사 자리로 불러내 술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A 중사가 일과시간이라며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유족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만난 하 의원은 “가해자가 아닌 부대 상관이 A 중사에게 ‘조용히 넘어가자’며 회유를 했다고 유족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하 의원은 빈소가 마련된 국군대전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은 (상관으로부터) ‘이번 일을 문제 삼으면 진급 누락이 될 수 있다’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유족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A 중사가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최초 보고했지만 외부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및 상부 보고·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군이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해 2차 가해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유족 “간부가 ‘조용히 넘어가자’ 해”… 성폭력 묵살-2차가해 의혹 해군 A 중사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달 12일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두 달여 동안 부대에서 2차 가해를 당하면서도 군으로부터 보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불과 석 달 전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처럼 군의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반복됐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A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5월 말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알려졌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등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 기간 동안 군이 성폭력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공언할 때도 A 중사는 가해자로부터 업무 배제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다음 날부터 2차 가해” 13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중사는 인천 옹진군의 한 섬으로 전입 온 지 사흘 만인 5월 27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 상사와의 점심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B 상사는 28일 사과를 명목으로 A 중사를 또다시 점심에 불러 술을 따르게 했고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 진급을 위해 섬에 두 번이나 자원 근무를 할 정도로 군 생활에 열의를 보였던 A 중사는 업무상 따돌림과 업무 배제 등의 2차 피해를 가족에게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사망 9일 전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2차 가해가 매일 있었다고 본다. 같은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한 게 가장 괴로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A 중사는 10일 피해자 조사에서 “B 상사의 무시하는 태도가 견디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중사는 9일 경기 평택 2함대로 이동하기 전까지 75일간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채 작은 섬에 있는 부대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성추행 17일 만에 가해자가 부대를 옮긴 공군 이 중사 사건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더욱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상관이 ‘조용히 넘어가자’ 회유” A 중사는 성추행 당일 부대 C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주의만 준 뒤 이를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 접수는 74일 만인 이달 9일에야 이뤄졌다. 해군은 “A 중사가 당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상으론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족과 만난 하 의원은 “피해자의 1차 신고는 사건 당일이다. (군이 피해자의 의사를) 과잉 해석한 것”이라며 “C 상사가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를 했다. (A 중사) 부모가 해준 얘기”라고 반박했다. ○ 국방장관, 76일 만에야 사건 파악 서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성추행 76일 만인 11일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 다음 날 A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을 시기였음에도 즉각 보고가 안 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중사는 9일 성추행을 신고한 뒤 11일까지 3일 동안 8차례 2함대 성고충상담관에게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상담에도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공군 이 중사 사건처럼 징후 포착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A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같은 부대에서 2∼6월 여성 하사를 성희롱한 남성 위관 장교 1명도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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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F-21 보라매’에 ‘스텔스 페인트’ 입힌다

    올해 4월 시제1호기가 공개된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완료됐고 성능이 입증돼 KF-21 양산 전 이를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10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 민간업체에 위탁 연구용역을 맡긴 전파흡수 기능을 갖춘 도료(RAM 페인트)가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고 이어진 평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 소식통은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도료를 시제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라는 것.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창과 적외선 방출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이다. 당초 당국이 도료 국내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에선 이 국내개발 도료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율’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F-35A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값인 레이더 단면적(RCS·Radar Cross Section)이 0.001㎡, F-22 ‘랩터’는 0.0001㎡에 달한다. 레이더에 이들 전투기는 ‘골프공’ 수준으로 포착된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F-35A 등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피탐율이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KF-21 외에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공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F-22와 외형이 유사한 KF-21은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군은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 KAI는 향후 미사일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3명도 한국 근무를 위한 비자 발급을 대사관에 신청했으며 이달 중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기술자 114명을 파견했으나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이유로 철수했다. 33명을 시작으로 연내 복귀하는 기술진은 100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개발비의 20%(1조7338억 원)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제난을 이유로 6044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다. 계획과 달리 올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방한 이후 양국 간 대면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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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3개월도 안돼 또… 성폭력 피해 女중사 숨져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부사관이 신고 5일 만인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망한 지 3개월도 안 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성폭력 엄단을 약속했지만 군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군이 고질적 병폐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A 중사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날 2함대 인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5월 27일 인천 옹진군 한 섬에 있는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가해자 B 상사는 한 식당에서 A 중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당일 부대 주임상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주임상사는 부대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주의를 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로부터 72일 만인 이달 7일 A 중사는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틀 뒤인 9일에야 수사가 시작되면서 A 중사가 해군 2함대로 파견 조치됐다. 사건 74일 만에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된 것. 특히 A 중사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를 방문한 여성 상담관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관이 즉시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A 중사 사망사건 합동 수사에 나섰다.해군女중사 성추행 피해 74일만에야 가해자 분리… 공군때와 판박이 성추행 77일만에 숨진채 발견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해군에서도 발생하자 두 달 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내놓은 재발방지책이 공염불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해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군내 병영 폐습이 자정작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임계점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이 중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또다시 ‘먹통’이 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사망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이 중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한 지 8일 만에 일어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 평택 2함대 인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중사는 5월 27일 상관인 B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 같은 부대 주임상사에게 이를 알렸지만 곧바로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A 중사가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주장이다. B 상사는 주임상사로부터 개인적인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한다. 이후 A 중사는 지난달 해군본부 여성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성추행 피해 발생 74일 만인 이달 9일에야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평택의 2함대로 부대를 옮겼다. 해군은 A 중사가 7일 부대장과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부대 군사경찰에 9일 정식으로 신고 접수가 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성추행 발생 77일 만인 12일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이뤄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A 중사가 사망하기까지 해당 부대나 해군본부의 신고 및 보고체계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 사건 때처럼 군내에서 회유와 은폐, 축소 시도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부대 군사경찰은 10일 성고충상담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11일부터 B 상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지만 하루 만인 12일 A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군은 물론 각 군 수뇌부들도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서 장관은 A 중사 사망 사실을 보고받고 13일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장관은 문 대통령이 이 중사 사망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이라고 규정하고 사과한 지 이틀 뒤인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믿어주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위에 ‘신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군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육군 장성(준장)이 부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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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형… 軍법원, 법정구속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사진)가 13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2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이날 법정 구속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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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수사심의위, 성추행피해 공군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중사 유족은 군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 자료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강력 반발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과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 준위에 대해선 기소, B 중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수사심의위에선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계만 하도록 의견을 낸 것. 이들은 성추행 사건발생 사흘 뒤인 3월 5일 피해자 이 중사만 조사한 뒤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11일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심의 결과가 알려진 뒤 이 중사 부친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된)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를 우롱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난 유족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 특임 군 검사의 수사를 요청했고 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심의위는 이날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입건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에 대해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이들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재판에서 죄가 아님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 강압수사한 군 검사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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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00t급 잠수함 3번함 이름은 ‘신채호함’

    우리 군의 3000t급 잠수함 3번 함이 ‘신채호함’으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보다 8개월가량 인도가 지연됐던 1번 함(도산안창호함)도 최근 방어 장비 시험평가를 통과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될 우리 군 3000t급 잠수함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9일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독자 설계한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번 함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의 이름이 붙여졌다. 해군은 최근 함명제정위원회를 열고 3번 함의 명칭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4월부터 건조에 착수한 신채호함은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인 진수식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2018년 9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1878~1938)의 이름을 딴 3000t급 1번 함(도산안창호함)이 진수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안무 장군(1883~1924)의 이름으로 명명된 2번 함(안무함) 진수식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장비 문제로 인도가 늦어진 도산안창호함은 최근 어뢰 기만기 발사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시험발사에서 적이 쏜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어뢰 기만기의 발사 유무가 화면에 뜨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핵심 기술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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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한미훈련 축소’ 정식 하달… 北 중단압박에 ‘무늬만 훈련’ 될판

    군이 16일부터 본훈련을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CPX)의 축소 시행 방침을 예하 부대에 정식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참가 병력이 크게 줄고, 참가 부대의 참여 수위도 최소화하는 내용이어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훈련 중단 압박을 의식한 ‘무늬만 훈련’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전사급도 증원 인력 없이 현 인원만 참가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6일 예하 부대에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의 축소 시행 방침을 하달했다.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훈련을 위한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현 인원만 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사단급(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통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작전사급 이하 모든 부대가 전시(戰時) 편제로 전환돼 참가해 왔다. 부대별로 평시보다 인력을 대폭 늘린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미 본토에서 증원 병력이 참가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는 전쟁 수행의 핵심축인 작전사급 부대조차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단급 이하 부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에 응답만 하는 ‘대응반’만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전부대의 참가 수위가 예년보다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올 상반기 연합훈련과 비교해 참가 병력 등의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라며 “실기동훈련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는 이미 훈련에 대비해 전투참모단 편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상부의 축소 지시를 받고 참가 인원을 재편성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국군의 증원 인력이 사실상 불참하면서 미군 측 증원 인력의 참가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참가 병력은 줄어도 1부(방어), 2부(반격)로 진행되는 훈련 시나리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연합훈련으로 전시 대비태세 점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이 재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는 그간 관례에 따라 훈련 당일(16일) 북한-유엔사령부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북 통신연락선이 1년여 만에 복구된 지난달 27일 군산기지의 미8전투비행단이 F-16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한 주야간 긴급출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가 훈련 영상을 북한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이 있었던 1일에 맞춰 공개한 점에서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LBM보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 주시한미 정보당국은 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여정의 으름장이 현실화할 경우 올 3월 한미 훈련 때 쏜 대남 타격용 신종 무기나 순항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에 실패 위험이 있는 신형 무기를 쏘는 모험을 강행할 확률이 낮다는 것. 2019년에 쏜 북극성-3형(SLBM)을 또다시 발사하는 것은 ‘핵무력 진일보’와 거리가 멀고 강력한 핵 타격 수단인 SLBM 도발은 통신연락선 복구로 마련된 남북, 북-미 협상판을 뒤엎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미 당국은 성능이 입증된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연합훈련 기간 정찰위성을 비롯해 주일미군과 괌의 신호정보수집기 및 무인정찰기 등 대북 감시전력을 증강 운용해 휴전선 일대와 북한 동서 및 내륙의 이동식발사대(TEL) 기지 동향을 밀착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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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년째 쪼그라든 한미훈련 더 축소… 軍안팎 “허울뿐인 훈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이뤄지게 돼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를 제외하고는 한미 연합훈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 군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 이후 여권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나왔지만 일단 훈련은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한다. 한미 간 신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10∼13일 사전 훈련을 거쳐 16일부터 9일간 훈련을 진행하되, 참여 인원을 줄이는 등 훈련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북한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및 통제 역량을 점검하는 FOC 훈련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실시돼 한미가 목표로 한 연내 평가는 어렵게 됐다. 한미 연합훈련 이달 중순 실시… 규모 더 줄일듯 靑 “평창올림픽때 빼곤 훈련 진행”참여인원 축소 등 美와 논의중 전작권 전환 검증은 ‘예행연습’만 여권에서 제기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 정부는 상반기 연합훈련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훈련 실시라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훈련은 진행하면서도 향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은 예행연습으로만 진행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인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서 허울뿐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사전연습훈련 계획대로 진행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선 취소나 연기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합훈련은 야외의 대규모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작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며 “한미 간 신뢰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군 당국은 10일부터 진행될 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까지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CMST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고,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연합훈련 세미나도 3일부터 이날까지 계획대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는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논의를 주무하는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훈련 연기를 요청한 적도,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FOC는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그러나 훈련의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 기간 중 합참과 한미연합사에 파견되는 예하 부대 인원 이동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참가 병력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지는 지휘소 내부에서도 인원 간 2m 거리 두기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 축소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군도 우리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역지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당국은 16일 본훈련 전까지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 내부에선 지난해 하반기 훈련처럼 주간에만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는 16∼26일 이뤄질 연합훈련에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또다시 FOC를 예행연습만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행연습만이라도 실시되는 건 우리 군의 요청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훈련을 해보는 것인데, 각각 일주일씩 진행되는 1부(방어)와 2부(반격) 훈련에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1부와 2부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군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훈련 기간엔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현행 체제대로 사령관을 맡는다. 이번까지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 이뤄지는 상황을 두고 군 일각에선 “사실상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FOC 예행연습은 사령관만 교체해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연합사 예하에 꾸려질 각 군 구성군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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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한미훈련 예정대로”… 두쪽 난 與 “연기” “안된다” 자중지란

    한미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도 16일부터 예정대로 하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규모를 애초 한미 간 협의보다 더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 나흘 만인 이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4명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훈련 연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직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어서 여당 내 분열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김여정 한마디’에 여당 의원들이 집단행동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 “연기 안 하되 규모 더 축소될 듯”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날 “내부적으론 이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군은 미국에 훈련 연기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훈련 관련 발표는 훈련 시작 하루 전인 15일로 예상된다. 이미 미 본토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규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당초 한미 간 협의로 축소된 수준보다 더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 기간 중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파견되는 우리 군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훈련 인원 간 거리 두기를 더 엄격히 시행해 훈련에 참가하는 전체 병력이 더 축소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宋 “김여정 이유로 연기 안 돼” 일축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설훈 의원 주도로 이뤄진 훈련 연기 촉구 서명에는 민주당 의원 61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한미 양국이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 대표는 앞서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훈련이) 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훈련 참가 미군 대부분이 입국한 상태”라며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예선 경기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도 민주당 의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연합훈련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대표는 그럼에도 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나오자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를)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거지 않냐.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위장 평화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김여정 한마디에 국가 안보를 내주자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의원) 자격은커녕 국민에 대한 양심과 염치도 없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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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국가유공자 예우” 강조했는데… 정부기관 유공자 의무채용 35.4% 그쳐

    정부기관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를 포함해 정부기관 37곳 중 8곳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인원이 2540명에 이른다. 야당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文 “유공자 예우” 강조한 청와대도 손놔 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기관 37곳의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된 사람은 1391명이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처는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이 운전, 방호, 위생, 시설관리 등 통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과거 기능직 정원의 16%를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는 채용 의무 인원인 2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1명 채용에 그쳤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2명 외에 추가 채용이 없었다. 윤 의원은 “취임 이후 수차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취업 지원 강화를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채용 의무 인원 3102명 중 621명(20%)만 채용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는 집배원, 계리원 등이 많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배정 규모도 크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외근 업무가 많은 집배원은 업무 선호도가 낮고, 자산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계리원은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해 모집 공고를 내도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이 응시하는 인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132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53개 기관이 의무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채용된 인원만 올해 6월 기준 1546명. 한국전력공사는 채용 의무 인원 2025명 중 506명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은 직무별 정원의 4∼9%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한다.○ 천안함 생존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 공공기관 의무채용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훈처는 채용 비율을 현 16%에서 2023년까지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상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자 전승석 씨(33·당시 하사)는 올해 3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생존 장병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때문인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자 중 3명이 보훈처에 취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보훈처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라며 “PTSD 고통에다 취업 고민까지 살길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안 총장은 “현 시스템은 사실상 보훈대상자가 알아서 하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채용하려는 기관의 요구 수준과 보훈대상자 역량 사이에 괴리가 있어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은 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하고 실적이 정부평가에 반영된다”며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에도 이런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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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날 입대한 6·25 전사 형제, 나란히 무공훈장

    6·25전쟁 때 같은 날 동반 입대했다가 전사한 형제가 약 70년 만에 무공훈장도 함께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육군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강원 김화군 원덕면 일대에서 전사한 고 안석열 석길 형제의 화랑무공훈장이 지난달 29일 조카인 안봉순 씨에게 전달됐다. 형제는 합동결혼식을 올린 지 사흘 만인 1952년 3월 13일 함께 입대했다. 군번도 형은 ‘8807115’, 동생은 ‘8807116’으로 하나 차이였던 이들은 3사단 22연대 1대대로 소속부대도 동일했다. 이후 형은 1952년 9월, 동생은 1953년 7월 모두 원덕면 일대에서 전사했다. 이들은 모두 전투 과정에서 공훈이 인정돼 무공훈장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전후 당시의 혼란 등으로 유족을 찾지 못해 무공훈장을 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육군인사사령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조사단)은 무공훈장 미수훈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과 이름의 첫 글자가 같은 두 사람이 부대도 같고 군번도 끝자리 숫자 하나만 차이가 나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주표(병적기록표) 등을 토대로 형제임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단은 형제의 유족을 수소문해 조카인 안 씨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안 씨는 “작은아버지 두 분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할머니한테 들었다. 나라에서 참전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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