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이은택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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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사해 편집부, 사회부, 정책사회부, 산업부, 오피니언팀, 정치부, 국제부를 거쳤고 정책사회부 교육/노동팀, 사회부 사건팀 데스크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장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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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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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경제사절단 260여명… 역대 최대 규모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은 양국 경제관계가 해빙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총 260여 명 규모의 방중 경제인단을 발표했다. 한국 대통령의 역대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중 때는 156명이 동행했고, 현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방미(訪美) 때는 52명이었다. 재계 1위 삼성은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대신 지난달 승진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간다. 윤 부회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도 동행했다. 현대자동차는 고령의 정몽구 회장을 대신해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동행한다. 현대차는 사드 갈등으로 롯데와 더불어 큰 피해를 본 기업이다. 중국 투자를 늘리는 SK는 총수 최태원 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동행한다. LG는 구본무 회장 대신 구본준 부회장이 참석한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 두산은 박정원 회장, CJ는 손경식 회장, LS는 구자열 회장이 참석한다. 신동빈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는 이원준 부회장(유통BU장)이,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 대신 ‘중국통’ 오인환 철강부문 사장이 참석한다. 권 회장은 문 대통령의 6월 방미,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때도 동행하지 않았다. 한진은 조양호 회장 대신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한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정택근 GS 부회장도 참석한다. KT는 황창규 회장 대신 계열사 비씨카드 채종진 사장이 참석한다. 대기업 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중견기업 29곳, 중소기업 160여 곳, 기관이나 단체 40여 곳도 참석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사절단은 13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 개최하는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일부 총수는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4일에는 KOTRA 비즈니스 파트너십, 16일에는 한국무역협회 한중 산업협력포럼이 열린다. 이번 방중이 바로 양국 경제관계 해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6월 방미 때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총 40조 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보호무역주의 해소를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는 등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6월 방미 때도 중국과의 사드 갈등은 그보다 더 골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방중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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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박용만 찾아가 ‘재계 달래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예정에 없이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다음 주부터 기업 현장을 직접 찾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입법부의 책임’이라는 강성 발언을 쏟아낸 지 하루 만이다. 김 부총리는 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혁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 대기업도 현 정부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번 전달해 주신 제언집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 전달했다”며 “제가 바로 대통령 옆자리에 앉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려 꼭 읽어보시라고 일독을 권해드렸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를 만나 재계가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의 발언에 “(기업이) 일을 벌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규제가 있었다면 없애주고, 허들에 막혀 새로 진출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것도 풀어 달라. 가급적 기업들이 일을 많이 벌여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 주부터 기업들을 찾아가겠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산업 분야를 차별하지 않고 만나겠다”고 했다. 첫 방문 기업은 LG다. 김 부총리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14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를 방문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 방문 일정은 대한상의가 조율한 뒤 기재부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와 박 회장의 회동은 전날 저녁 늦게야 결정됐다. 7일 박 회장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기재부에서 대한상의에 급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난 기업 여론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김 부총리가 재계를 달래기 위한 소방수로 나섰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달라질 게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입법안이 무산된 것도 여당 내 친노동계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여당 집행부도 손을 든 의원들을 설득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부총리의 이날 방문도 ‘퍼포먼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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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가결후 1년, 달라진 대한민국 8개 분야 新풍속도

    9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서울 도심을 메우자 여야는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전방위로 터져 나온 국정 농단 비리는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넓고 깊게 병들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人)의 장막 속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치는 폐쇄적인 청와대와, 정권의 장단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권력기관, 낯부끄러운 정경유착과 문화·체육계 비리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부조리와 모순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냈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9년 만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새로운 역사의 순간들을 지나왔다.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혁신을 내걸고 부처마다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탈(脫)정치를 선언했고 국정 농단의 진원지가 됐던 체육계와 문화계도 뿌리 깊은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요구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진통도 뒤따르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이 나타나는가 하면 급격한 경제·노동 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9 탄핵소추안 통과’ 1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달라진 변화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를 고민해 본다.  ● 청와대대통령에 대면보고 늘고 靑앞길 24시간 개방… “이벤트성 소통 대신 국회와 대화 확대를”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청와대일 것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먼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참모동인 여민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약 700m 떨어진 본관에서 주요 집무를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핵심 참모가 아니면 감히 청와대 본관에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청와대 업무 문화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정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기만 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서관들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민청원제 운영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열린 청와대’ 기조하에 오후 8시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공개된 것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이벤트적 요소에 치우치거나, 국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을 찾은 것은 한 번뿐이었다.   ● 공직사회상사 지시라도 정당성 따져묻는 공무원 늘어… 타부처와 협업땐 이메일-서류로 근거 남겨 국정 농단 사태를 온몸으로 겪은 공직사회는 업무 처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투명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문화는 확산됐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질 만한 일은 아예 안 하겠다는 보신주의가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겪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기관급 직원 A 씨는 “업무 지시에 대해 반문하는 후배들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상사의 지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A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쫓겨났으나 결국 명예를 회복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사례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도 생겼다. 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직원은 “다른 과나 타 부처와 협업할 때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류로 근거를 남긴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를 위해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야 하는 상사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직원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으로 인해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자신의 지시사항이 언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지 불안하다. 업무지시에 아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정부 부처 공무원 B 씨는 “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의 형량이 더 높다”며 “문제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재계삼성-SK “10억 이상 후원금은 이사회서 결정”… 주요 기업 기부금 집행 작년보다 13% 줄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탄핵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 중 하나가 기업이다. 특히 대기업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집단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적폐’라는 굴레를 써야 했다. 기업들은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기부금 시스템이다. 더 이상 기부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돈’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서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는 올 2월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회의를 만들고 분기마다 운영 현황, 집행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500억 원을 넘는 후원금 등에만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거쳤는데 기준 금액도 대폭 강화하고 절차도 깐깐하게 바꾼 것이다. 같은 시기 SK그룹도 1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은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부가 위축된 점은 ‘그늘’로 꼽힌다. 기업경영성과평가업체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규모는 총 9788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8.1% 늘었는데 기부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성금 물꼬가 조금씩 터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쉽사리 연말 기부에 나서길 주저하는 분위기다.   ● 문화계블랙리스트 올랐던 예술가에 정부 지원 재개… 출판진흥원 등 심사위원 선발때 공정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예술가와 단체들이 탄핵 이후엔 오히려 지원 사업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지원 사업인 ‘2017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에선 22개 작품 중 5개가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극단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최대 피해자로 꼽힌 극단 ‘하땅세’가 대표적이다. 극단 놀땅은 같은 작품을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는 떨어지고 올해는 선정됐다. 문학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국제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 6명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인 안도현, 천양희, 소설가 김애란 등이 포함됐다. 출판계도 달라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 7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790종에는 ‘윤이상 평전’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와 진보 성향의 공지영 작가 수필집 등이 대거 뽑혔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은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문예위는 1000여 명의 후보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발하고, 출판진흥원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3∼5배수의 후보군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 법조계檢,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밤샘조사 금지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 투명화” 大法에 요구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기관의 수장이 모두 바뀌며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밥 총무’ 문화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밥 총무’는 부서의 막내 검사가 식사 참석 인원 확인, 메뉴 선정과 식당 예약 등을 하는 문화다. 검찰은 밥 총무를 없애고 부서 내 회식 횟수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밤샘 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일을 제한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수사 관행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상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도 큰 변화로 꼽힌다.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1, 2심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을 밝히며 개혁의 첫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도 4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대법원이 직접 참여해 사법제도 개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최저임금 대폭 오르고 朴정부 2대 지침 폐기… 靑-정부-노사정위 등에 노동계 출신 포진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에서 ‘노발대발’로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꺼낸 건배 제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외국 정상급으로 대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발대발’은 빈말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기 등 노동계의 요구는 일사천리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 권력’이란 말까지 나온다. 현재 청와대에는 노동계 출신 행정관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에도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 권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부상한 노동 권력은 현 정부의 적잖은 부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노동계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개편도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건설노조는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점점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노무현 정부 초기 친(親)노동 정책을 폈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등을 돌렸다”며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체육계정유라 입시비리 불똥에 승마 특기전형 급감… 학점 모자라는 선수들 외부 대회 출전도 못해 “올해 승마 특기로 대학에 갈 학생의 절반 이상은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한 지도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의 승마 비리와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승마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탄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들이 승마 특기 적성 전형을 없애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 고교 3학년 승마 특기 적성 입학 예정자 30여 명 중 반수 넘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 그동안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식된 ‘승마 특기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선수가 아닌 승마를 즐기는 일반인들도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발길을 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승마장을 찾는 승마 동호인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 닫는 승마장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한마디로 승마계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 승마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인간을 욕해야지 왜 승마까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5년 가다 보면 승마하는 사람은 씨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대학의 체육계열 학사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일정 학점을 따지 못하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이화여대 무용과 3학년 김모 씨는 “예전엔 가끔 휴강도 있었는데 수업과 관계없는 토론을 시키는 등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 온라인의견 다르면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악플 공격… 일부 누리꾼은 익명성 뒤에 숨어 극단적 대결 올해 1월 19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조의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날이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선정적 비난과 유언비어가 쏟아졌다. 판사 개인을 향한 집단 공격은 이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까지 출범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고 ‘악플 테러’를 가한다. 합리적 근거는 물론이고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올 3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에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판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강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적폐 판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9월 ‘240번 버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몰려가 “운전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거짓이 밝혀졌지만 240번 버스 운전사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서울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온라인 문화의 고질적 병폐가 더 심해졌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익명성에 숨은 극단적 대결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원모 기자·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종구 yjongk@donga.com·유덕영 기자·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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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업 길들이는 칼로 이용되나

    “국민연금이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했다는 뉴스를 본 순간 머리칼이 주뼛 섰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돈이지 정부 돈입니까. 왜 정부 마음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방침에 따라 주주권 행사 조짐을 보이면서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업들은 주주권 행사라는 원칙은 인정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진보진영과 노동계 여론을 등에 업고 전방위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정권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언제라도 기업을 흔들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성과 평가업체 CEO스코어와 함께 매출 기준 상위 30대 기업을 분석해 보니 국민연금은 평균 8.8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은 7.1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분을 둘러싼 쟁탈전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거나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해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도입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 상장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기업이 투입한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변화가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의 이익률이 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등 제도의 효과를 봤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정부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지만 국민연금이 정권 입김에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국민연금이 연금가입자의 수익성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순간 ‘사실상 국유화’ 논란 등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분위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속 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환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고 정의의 수호자도 아니다”라며 “연금 가입자의 충실한 자산 관리인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자산을 동원해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역량에 의문을 갖는 시선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연간 주식 의결권 행사는 약 30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은 사실상 운용전략실 산하 책임투자팀 소속 7명에 불과하다. 대개 주주총회 2주 전쯤 나오는 안건을 촉박한 시간 안에 분석해야 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외부 기관에 자문을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대다수 안건은 내부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 외부 자문을 거치는 것도 완전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KB금융의 노동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는 찬성을 권고한 반면 다른 기관 투자가들에게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의 이익에 치우칠 수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낸 것은 주주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을 기계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게 기업지배구조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 글로벌 자문사인 ISS는 주주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으나 국민연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GPIF)처럼 아예 외부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국내 주식투자를 모두 외부에 맡기고, 펀드 내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자산운용사가 행사한다. GPIF는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만 맡는다. 여기엔 “직접 투자를 하는 운용사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기업 계열인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친화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산운용사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의결권 행사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택 nabi@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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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근로시간 단축 혼란, 입법안한 국회 책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7일 국회를 찾아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부터 예상되는 기업 현장의 혼란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평소와 달리 수위 높은 발언도 쏟아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해 국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다. 박 회장의 작심 발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바짝 위축된 가운데 국회가 입법적인 해결을 미루는 데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방문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올 들어 다섯번 째다.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함께 박 회장을 만났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이후 박 회장이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굳어졌다.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고 운을 뗀 박 회장은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3당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박 회장은 “합의안에 반발도 많아 저로서도 기업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대단히 크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합의안 통과를) 입법부에 호소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취지와 달리 고(高)임금 근로자까지 편승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강한 발언에 홍 위원장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홍 위원장은 “경제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들었고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 상임위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서동일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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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근로시간 단축땐 12조 추가부담 우려… 보완입법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가 호소한 것은 불확실성에 떠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박 회장은 2주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사안으로 국회를 찾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위기감이 크다. 이날 박 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인천에서는 걱정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천에서 중견기업인 영진공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중소기업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의 불안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64.7%(복수응답)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를 꼽았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8년 8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정하고 12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간’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5일’로 봤고 소송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은 ‘7일’로 봤다. 정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생긴 일이다. 그간 성남시는 토, 일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로+연장근로’로 보고 2배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지금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복지연구팀장은 “사회적 파장과 충격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대법원의 암묵적인 제스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이에 정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대법원은 판결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내년 1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직원 300명 이상 2018년 7월, 299명 이하는 2020년 1월, 49명 이하는 2021년 1월 등)한다는 여야 합의안의 법제화가 계속 늦어지고 그 사이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돼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동시에 충격파를 받을 수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와 정부에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은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추가 고용이나 수당 지급에 다소 여력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신정기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작은 노동정책 변화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 여야 잠정 합의안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지, 더 지켜봐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12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중 약 8조6000억 원이 300명 미만 사업장이고 약 3조3000억 원은 3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다. 박 회장은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안에 대해 기업의 반발도 거세고 기업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도 재계에서 수차례 현 정부와 정치권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인 ‘16.5%’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공장의 해외 이전 의사를 밝혔고 패스트푸드 업계와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는 무인자동화기기 도입이 빠르게 확산됐다. 재계에선 외국같이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은택 nabi@donga.com·서동일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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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M&A 고용승계’ 완화… 법사위 ‘빈교실 어린이집’ 제동

    ● 법인세법 개정안 일부 수정“합병뒤 3년간 80% 승계유지 조항… 현실 동떨어진 과잉규제” 지적 수용신규채용도 고용승계 인정하기로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 중 고용승계 규정을 국회가 손질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A)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재계의 반대를 정치권이 받아들인 것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기재부는 기업 합병 시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조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합병회사가 합병이 이뤄진 뒤 3년 동안 피합병기업 직원 80% 이상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3년 동안 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이직이나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세 연기 혜택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안은 현재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로 기업의 인수합병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의 연평균 이직률은 25%에 달한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 중 ‘피합병기업 직원의 80% 이상’을 ‘피합병기업과 합병기업을 더한 직원 전체의 80% 이상’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인 기업(A·피합병기업)을 직원 40명인 기업(B·합병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기재부 원안에 따르면 A 직원 3명 이상이 회사를 나가면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이 박탈된다. 하지만 국회 수정안을 적용하면 A사와 B사를 합한 50명 직원 중 11명 이상이 회사를 나가기 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또 기존 정부안은 합병 뒤 새로 고용하는 직원 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재직 중인 직원 수만을 따졌으나, 국회 수정안은 합병 뒤 새로 고용하는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직원 10명이 나가도 새로 10명을 뽑으면 이직자나 퇴직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수정된 법안은 충분히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 정도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재심의 결정野 “교육계와 협의안해 문제” 반대… 복지장관 “활용 근거 만들자는 것”부모들 “이익단체 눈치보기” 분통쓰지 않는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해당 초등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들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충원율은 약 70%다. 이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영유아 안전 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이면 170∼180cm까지 크는데, 1m도 안 되는 영유아를 같이 섞어 보육하겠다니,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통계로 잡히는 유휴 교실도 병설 유치원을 먼저 확대해야 해서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유휴 교실은 별로 없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법률안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며 “이미 전국 20개 학교에서 (빈 교실을)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는 복지부는 학교의 빈 교실 활용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고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했다. 학교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고, 어린이집과 학교 사이 공간과 출입로를 분리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소위 회부를 막지는 못했다. 영유아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의 압박에 관련 법안이 번번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육 기능까지 떠맡게 될 학교의 반발이 더해지자 의원들이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우경임 woohaha@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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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가뭄 겨우 넘자… 이제 내수 빙하기 걱정”

    “올해 들어 소비지표가 좋아졌다지만 현장에선 아직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찰나였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다시 시장이 얼어붙을까 걱정입니다.”(국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30일 한국은행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기업들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충격파는 적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리 인상이 ‘내수 빙하기’로 이어지는 상황까지도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단행됐던 2차 금리 인상 당시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불안정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5%에 육박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 조정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내년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국제 유가가 계속 불안할 경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란 상품 제조비용이 늘어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가정 경제 위협, 소비 여력 축소로 이어지면 소비재 분야는 판매 감소와 매출 악화로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내 경제 연구기관들은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을 ‘가계 경제 악화’로 예측하고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26.5%)가 가장 많이 꼽혔고, 기업투자 위축(24.5%) 소비 부진(22.5%)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사전에 예상된 것인 만큼 기업들이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비재와 직결된 유통업체는 이날 영향 분석에 분주했다. 지난해 ‘소비 가뭄’을 겪고 이제야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선 2012, 2013년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세금이 폭등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이 늘어난 시기”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지는 트렌드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더 싼 것을 찾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 온라인 비교 구매를 늘리고 유통기업은 연중 할인 행사를 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달리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불안한 분위기였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60%가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많아 체감 금리 인상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환율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초기에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이나 동남아 기업들과 ‘가격경쟁력’을 놓고 싸워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30일 한국무역협회가 중소 수출기업 21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5곳(30.7%·복수 응답)이 “환율 하락에 대한 자체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경기 회복이 일부 업종에만 국한돼 있는 만큼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현수·정세진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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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배터리 분야에 1조원 ‘통큰 투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1조 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에 8402억 원을, 국내 배터리 공장 증설에 2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헝가리에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 및 운영하고 여기에 총 8402억 원을 투자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헝가리 공장은 총 43만 m²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7.5GWh급으로 건설된다. GWh(기가와트시)는 전기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20년 초 본격 양산을 시작해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이 신설할 유럽 공장은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인 LG화학이 올해 완공한 폴란드 공장이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꼽힌다. LG화학은 4000억 원을 들여 이 공장을 지어 현재 샘플 제품을 시범 생산하고 있다. 2018년 제품이 본격 양산되면 매년 전기차 배터리를 10만 대 규모(약 6GWh)로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헝가리 공장이 완공되면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지위를 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삼성SDI 등 경쟁 기업들도 이날 SK이노베이션의 투자 계획이 예상 밖이라는 분위기다. SK이노베이션은 충북 증평 정보전자소재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LiBS) 생산시설을 늘리는 데도 1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설비 12, 13호기를 증설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연간 분리막 생산능력이 약 5억 m²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습식 분리막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도 7호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데 500억 원을 투자한다. 서산 공장은 기존 1∼3호기가 가동 중이고 4∼6호기는 증설 중이다. 여기에 이번 투자로 7호기까지 더해지면 연간 생산능력은 총 4.7GWh에 달한다. SK는 올 5월부터 거의 매달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5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2020년까지 화학, 배터리 분야에 1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그 이후에도 미국 셰일가스 공동개발(SK이노베이션), 청주와 중국 반도체 클린룸 투자(SK하이닉스), 북미 셰일가스 사업(㈜SK), 울산CLX 탈황설비(SK에너지) 등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11월에는 SK에너지, ㈜SK,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이 각각 투자 계획을 밝혀 한 달 새 4건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의 ‘닥투(닥치고 투자)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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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美-日 일자리 줄고 인도는 늘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 때문에 2030년 전 세계 일자리 중 최대 8억 개가 사라지고 대신 8억90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로 생산관리, 패스트푸드 조리 등 예측 가능한 환경의 신체적 업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봤다. 29일 맥킨지는 46개 국가의 800개 직업, 2000개 업무를 분석한 ‘없어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 보고서를 냈다. 우선 맥킨지는 2030년까지 세계 노동자의 15∼3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수로는 4억∼8억 명이다. 하지만 맥킨지는 같은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으로 소비재, 건강, 교육 등의 분야에서 3억∼3억65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기술 도입과 인프라 및 건설 투자, 에너지 투자, 서비스업의 발전 등에서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새로 생기는 일자리 규모는 총 5억5500만∼8억9000만 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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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률 年25%인데… M&A때 고용승계 80% 유지해야 稅혜택?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세금납부 연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난색을 표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의 갈등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9월 정부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와 정부에 ‘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정법안 검토’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할 때 피합병회사 근로자 중 80% 이상의 고용을 3년간 유지해야만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취득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법안에서 합병·분할 등기일 한 달 전에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의 80% 이상을 그대로 고용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하면 합병법인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 합병·분할 뒤 3년 안에 고용승계 인원이 80% 미만으로 줄어들면 연기했던 법인세를 추징한다.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은 이 같은 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인수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 법안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3년간 고용 80%를 유지하려면 매년 이직률이 평균 7% 선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매년 이직률은 25%에 이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2013년)에 따르면 이직자 중 76%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이직’이다. 대한상의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는 등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해 입법 취지를 벗어난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합병 뒤 새로 고용하는 인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합병한 기업의 기존 근로자 10명 중 3명이 개인 사정으로 나가는 대신 3명 이상을 새로 채용해 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더 늘리더라도 무조건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고용승계 요건 때문에 기업이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역량과 관계없이 합병회사의 근로자를 먼저 내보내는 피해 발생도 우려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돼야 기업이 발전하고 어려운 기업도 다시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제들로 인수합병이 얼어붙으면 결국 기업 도산과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0%라는 고용유지 비율도 기업 현실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이직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에 고용승계를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이 약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용환경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고용승계 조건이 기업 간 인수합병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8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구조조정 세제에 포함돼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큰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기업 현실을 무시했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은택 nabi@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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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ain, 글로벌경영]‘IoT-AI-자동차-전장사업’ 혁신 솔루션 개발에 집중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전장사업이 부상하는 등 정보기술(IT) 업계의 패러다임에 본격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품사업은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세트사업은 새로운 디자인과 제품군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트사업은 클라우드, AI 등 단말 솔루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스마트홈 등 연결성(Connectivity)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중요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전략적 중장기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두번째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사업에 대한 적시 투자 기회 확보, 세번째는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집중이다. 그 외 전략적 투자와 신기술 개발을 통해 IoT,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 전장 등과 같은 차세대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다만 신(新)성장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기 적소에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사업 진출을 위해 전사조직에 2015년 12월 전장사업팀을 새로 만들고 전장 사업을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1월 삼성전자는 전장사업을 본격화하고 오디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Harman)의 전격 인수를 결정하고 올해 3월 11일 인수를 끝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하만 인수를 통해 연평균 9%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커넥티드카용 전장시장에서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커넥티드카는 미래 자동차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술로, 자동차가 통신기술과 AI를 활용해 스스로 다른 차와 정보를 주고받아 자율주행, 교통사고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전장사업을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기업인 하만을 인수해 전장사업분야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 5월 홍콩에서 열린 삼성 인베스터스 포럼에서 하만은 삼성과 함께 2025년까지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업계 리더가 되겠다는 커넥티트 카 2025 비전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분야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음성명령을 내리거나 집 안의 다양한 가전제품과 연동해 보다 인간에 가까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에코시스템, 즉 자발적으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기업인 비브 랩스를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 4년 동안 인공지능 기술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 왔다. 특히 삼성전자가 발전시킨 기술은 음성 인식 분야인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음성 인식 분야와 비브 랩스의 생태계 조성 기술을 접목하면 강력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는 갤럭시S8에 음성 서비스 빅스비를 탑재했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도 음성인식기능을 넣어 시장에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IoT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핵심부품과 기기들을 확대하고 업계와 협업을 강화하며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IoT는 △인간 중심 △개방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IoT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넓혀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2014년 7월 사물인터넷 기기의 연결성 확보를 목표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는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OCF)을 구성했다. 또 추가로 구글 주도의 IoT 규약 컨소시엄인 스레드그룹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6월 삼성전자는 인텔과 공동으로 업계, 학계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IoT 정책을 논의하고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언하는 국가 IoT 전략 협의체를 설립했다. 관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인수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미국의 사물인터넷 개방형 플랫폼 개발 기업 스마트싱스를 인수했고 지난해 6월에는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조이언트를 인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의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사람의 삶과 생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매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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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에 빠진 친구 구한 故 황선후 군 등 18명 ‘올해의 시민영웅’

    에쓰오일이 28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2017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스만 알 감디 최고경영자(CEO),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그리고 수상자 18명과 그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에쓰오일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안타깝게 숨진 고등학생 고 황선후 군, 흉기에 찔리고도 괴한을 쫓아 제압한 곽경배 씨, 성추행범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선 대학생 김소정 씨 등을 영웅으로 선정했다. 불이 난 초등학교의 철문을 굴착기로 부수고 소방차의 진입을 도운 뒤 학생 구조를 도운 안주용 씨와 전 여자친구를 위협한 폭행범을 격투 끝에 제압한 황선규 씨 등도 선정됐다. 감디 CEO는 선정된 시민영웅에게 상금 총 1억4500만 원을 전달했다. 감디 CEO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숭고한 용기를 내 준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영웅지킴이 프로그램으로 시민 영웅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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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아세안 국가 인프라 구축 훌륭한 파트너”

    “올해는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교통,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 전경련이 28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의 정치, 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다짐하고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세안 나이트 2017’ 만찬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허 회장은 환영사에서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싱가포르 탄종파가르센터 등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한국 기업들이 보다 많은 아세안 프로젝트에 참여해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허 회장을 비롯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창범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자산개발, GS건설,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동양물산기업 등 아세안에 진출한 중견기업인들도 참석했다.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아세안연계성 조정위원회 위원장, 미얀마 투자기업관리청장,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 정·재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평창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세션도 따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제리 링 평창조직위원회 경기서비스부장은 “평창 올림픽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연달아 열릴 아시아 올림픽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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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 실적 좋았던 칼텍스에 ‘승진 선물’

    GS그룹 연말 임원 인사에서 석유화학 호황으로 좋은 실적을 낸 GS칼텍스 인사들이 대거 약진했다. 허만정 GS창업주의 증손자이자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의 장남인 허철홍 ㈜GS 부장은 상무로 승진해 GS칼텍스 경영개선부문장을 맡게 됐다. 28일 GS는 사장 3명, 부사장 1명, 전무 4명, 신임 상무 22명 등 총 30명에 대한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10명이 GS칼텍스 소속이다. GS칼텍스에서는 김형국 부사장과 엄태진 부사장이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1987년 입사한 김 사장은 20년간 경영기획, 신사업 업무 등을 거치고 2007년 GS파워 업무부문장 및 마케팅부문장을 지냈다. 2008년 임원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사장이 됐다. 앞으로 석유사업총괄 겸 생산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엄 사장은 GS스포츠 대표이사를 맡는다. 1983년 GS칼텍스에 입사한 엄 사장은 34년간 회계, 세무 등 재무분야를 거쳤으며 2011년 재무본부장을 맡았다. 정찬수 ㈜GS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정 사장은 1987년 입사 뒤 내무, 경영기획, 정유영업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2013년 지금의 ㈜GS로 옮겨 경영지원팀장을 맡아왔다. 앞으로는 미래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GS는 지난해 대폭 인사를 단행한 터라 올해 인사는 소폭에 그쳤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GS에너지 <승진> ▽상무 △재무부문장 이원우 △코리아 GS E&P 법인장 은종원 ◇GS칼텍스 <승진> ▽전무 △김성민 △소일섭 ▽상무 △대외협력부문장 강정범 △HOU1부문장 김영주 △MFC 프로젝트 매니저 전선규 △전략구매부문장 최우진 △GS엠비즈 사업지원실장 최호범 ◇GS파워 <승진> ▽전무 △한기훈 ▽상무 △사업기획부문장 윤창열 ◇GS리테일 <승진> ▽상무 △편의점사업부 2부문장 박진서 △수퍼사업부 1부문장 권영환 △인사총무부문장 이용하 ◇파르나스호텔 <승진> ▽상무 △인사총무부문장 한만환 ◇GS네트웍스 <승진> ▽상무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2부문장 정재형 ◇GS홈쇼핑 <승진> ▽상무 △사업개발사업부장 김훈상 △영업전략사업부장 김진석 △CI사업부장 최누리 ◇GS글로벌 <승진> ▽상무 △철강2사업부장 박철규 △신사업실장 원종필 ◇GS E&R <승진> ▽상무 △유류본부장 윤철현 ◇GS건설 <승진> ▽부사장 △이상기 ▽전무 △김규화 ▽상무 △바레인 LNGIT 프로젝트 PCM 이경규 △사업지원3담당 김영욱}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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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금 보유율, 中-日보다 낮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만 쌓아 둔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 경쟁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은 재무 관련 자료가 있는 비금융업 상장기업 중 매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각국 상위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란 한 해 기업의 모든 영업활동의 결과 기업에 들어온 현금을 뜻한다. 조사 대상 기업이 총자산 중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4개국 중 3위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가별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13.88%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일본으로 11.18%였다. 한국은 3위로 8.84%였고 미국이 7.83%로 가장 낮았다. 1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도 한국은 현금성 자산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중국, 일본, 미국 기업들은 1년 새 현금성 자산 비율이 늘었지만 한국 기업만 줄었다. 최근 5년간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현금 증가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이었다. 현금 증가분이란 영업활동과 그 외 투자 및 재무활동까지 모두 더해 최종적으로 기업이 손에 쥔 현금을 말한다. 한국 기업들의 현금증가분 비율은 2012년 3.74%에서 지난해 5.71%로 다소 늘었다. 반면 중국 기업은 9.42%에서 19.58%로 크게 늘었다. 일본은 11.04%에서 10.57%로 다소 줄었고 미국은 1.45%에서 1.47%로 다소 늘었으나 최하위권이었다. 조사 대상 4개국 중 한국 기업은 들어온 현금을 가장 많이 다시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 현금을 유형자산에 투자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5년간 매년 평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59.18%를 유형자산에 투자했다. 2위는 일본(56.16%), 3위는 중국(54.42%), 4위는 미국(39.50%)이었다. 다만 한국은 연도별 추세에서는 2015년부터 투자비중이 다소 하향곡선을 그렸다. 2014년에는 투자비중이 63.78%였는데 그 다음 해에는 49.21%로 14.57%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52.95%로 다소 반등했지만 2012∼2014년 매년 60%를 넘겼던 때로는 회복하지 못했다. 연구원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기업이 경영방식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투자보다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돈을 많이 쓴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부와 사회가 기업들의 현금 보유를 비판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들어 설비투자가 늘고 있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이 어렵게 찾은 투자 기회를 법이나 규제에 막혀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기업도 현금을 설비투자나 고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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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김준동 前산업부 기조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56·사진)이 선임됐다. 대한상의는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부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지식경제부 대변인, 신산업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을 거쳤고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직전에는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임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신산업, 에너지, 규제개혁, 자유무역협정(FTA) 분야에 두루 경험과 통찰력을 겸비했으며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정부와 재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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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TECH]생생한 현실감에 ‘감탄’… 컨트롤러 정확성-편의성은 ‘아직’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는 21일 MR(Mixed Reality·혼합현실) 게임기 ‘삼성 HMD 오디세이’를 출시하며 “게이밍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디세이’라는 이름처럼 게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해 줄 것이라는 카피도 내걸었다. 기자는 출시 약 일주일 전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진일보했다”는 삼성의 말을 믿고 체험해봤다. 그래픽과 같은 성능은 만족스러웠지만 작동 법이 불편해 아쉬웠다. 삼성 HMD 오디세이를 제공된 노트북컴퓨터에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 헤드셋 가운데 초록불이 들어오며 ‘전원 켜짐’을 알렸다. 헤드셋을 머리에 쓰고 컨트롤러(손에 쥐는 조종기)를 양손에 쥐었다. 눈앞에 갑자기 파란 바다와 그 가운데 하얀 벽으로 지은 펜션 비슷한 건물이 펼쳐졌고 기자는 그 가운데 있었다. 삼성에서 알려준 대로 컨트롤러를 이리저리 조작해 창을 띄워 게임 하나를 실행시켰다. ‘록 앤 레일즈(Rock and Rails)’라는 게임이었다. 기타를 맨 로커가 정해진 레일을 따라 전진하며 악당과 지뢰를 부수거나 없애는 게임이었다. 기자는 로커의 시선에서 컨트롤러를 이리저리 휘둘러 악당과 지뢰를 조준하고 검지손가락 버튼을 눌러 레이저를 발사해 해치웠다. ‘그래픽 끝내주는걸?’ 감탄사가 나왔다. 화면 속 시선이 공중에 붕 떴다가 아래로 급강하할 때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급강하하는 기분이었다. ‘윽!’ 하며 긴장감이 들 정도였다. 다른 앱을 내려받아 실행시켰다. 헬로 마스(Hello Mars). ‘안녕, 화성이라고? 영화 마션 같은 건가?’ 중얼거리며 앱을 실행시키자 이내 검은 우주공간이 나타났고 발 아래 화성이 보였다. 나는 화성 상공 수 몇 km 쯤 돼 보이는 곳에 떠 있었다. 마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그래비티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등 뒤에서 우주정거장이 천천히 나를 향해 날아오더니 옆을 스쳐갔다. 또 다른 앱 프리 더 나이트(Free the night)를 실행시켰다. 실행화면이 뜨자 캄캄한 밤으로 변했고 공동묘지 비슷한 곳에 내가 있었다. 이윽고 가까운 곳에 웬 남자의 그림자 형체가 일어서더니 하늘을 바라봤다. 좀비인가. 매우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기기를 껐다. 만약 밤을 배경으로 좀비의 습격을 받는 게임을 만든다면 ‘대박’을 칠 것 같다는 생각도 스쳤다. 그만큼 생생하고 현실감을 주기에 충분한 화면이었다. 하지만 불만도 없지 않았다. 기기는 직관적이지 못했다. 처음 기기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했지만 컨트롤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삼성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묻자 컨트롤러는 따로 전원을 켜야 한단다. 설명을 듣고 컨트롤러를 유심히 살펴봤다. 전원 버튼은 바로 밭 전(田)자 비슷한 윈도 창이 그려진 작은 버튼이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원’ 버튼은 동그란 원 상부에 작은 세로줄이 그려진 그림이다. 누구도 윈도 버튼을 ‘전원’ 버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에 물어보니 윈도 창을 띄우는 기능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단다. 그렇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원 버튼과 윈도 버튼의 디자인을 합성해야 했다. 센스 부족. 컨트롤러에는 버튼이 무려 6개나 있다. 손가락은 5개뿐인데. “꼭,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만 했나요”라고 묻고 싶었다. 또 화면의 생생함에 비해 컨트롤러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졌다. 목표물을 조준할 때 자주 빗나갔다. 헤드셋에도 의아한 점이 있었다. 머리에 쓴 기기의 볼륨이 너무 크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귀에 손이 간다. 그러므로 볼륨 버튼은 귀에 닿는 스피커에 있어야 조작이 쉽다. 그런데 이 기기의 볼륨 버튼은 눈에 닿는 고글 아래에 있다.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기자는 따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삼성은 “그래도 경쟁사의 기기보다는 낫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기기를 구입할 소비자 중 상당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편의성의 기준은 경쟁사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돼야 한다. 가격은 79만 원.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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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상의회장, 국회의장 등 찾아 ‘경제현안 전문가 제언집’ 전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원들에게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했다. 이 책자에는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겨 있다. 박 회장은 이날 5개 정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제언집에 대해 “취준생(취업준비생)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경영인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 있던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제언집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팀에도 공개서한과 함께 제언집을 전달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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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SK루브리컨츠 내년 상반기 상장 계획”

    SK이노베이션이 윤활유 ‘지크(ZIC)’를 생산하는 자회사 SK루브리컨츠의 상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상장 시기는 내년 상반기(1∼6월)가 유력하다. 22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사진)은 서울 종로구 SK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바자회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SK루브리컨츠 상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윤활유 시장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간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공개를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 포텐셜(잠재력) 관점에서도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K루브리컨츠는 SK이노베이션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매출은 2조8677억 원이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엔진오일 브랜드 지크로 유명하다. 현재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관련 사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단순히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등을 뽑아내는 정유사업만으로는 큰 이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동 정세에 따라 유가가 출렁이면 정유사업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비(非)정유부문이나 윤활유 사업을 키우는 추세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지크 같은 윤활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마지막에 남은 기름(잔사유)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고 이윤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이 강화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삼성SDI에 이어 국내 3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이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아직 미미하다.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문을 떼어내 분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기차가 늘면 내연 기관차가 줄어드는 등 배터리 사업이 기존 석유화학 사업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지금은 (배터리 부문 분사) 계획이 없다. 좀 더 키워서 분사해야 한다”고 말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사업을 떼어낼 생각임을 시사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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