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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면 죽는다’는 게 지금의 시대상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에게 혁신과 분발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강연 및 질의응답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만으로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경제 성장의 주체는 기업, 기업 성장의 핵심은 혁신”이라며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애국 행위다. 기업가 정신을 십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흥국의 부채가 위기로 나타날 시점이 머지않았다”며 “일부 취약한 신흥국들의 상황을 볼 때 금융 불균형이 일어날 여건은 성숙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프랑스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 경제 둔화와 맞물려 돌아간다면 국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총재는 △제조업의 성장동력 약화 △가계 및 기업부채 누증 △인구 고령화 △노동 수급 불일치(미스매치) 등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글로벌 여건에 따른 성장 둔화,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국 경제의 단기적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에 대해 강연을 마친 뒤 “일각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총재는 “제조업 성장률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기업 CEO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졸면 죽는다’는 게 지금의 시대상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에게 혁신과 분발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강연 및 질의응답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만으로는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경제 성장의 주체는 기업, 기업 성장의 핵심은 혁신”이라며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겠지만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 기업가 정신을 십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흥국의 부채가 위기로 나타날 시점이 머지않았다”며 “일부 취약한 신흥국들의 상황을 볼 때 금융 불균형이 일어날 여건은 성숙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프랑스의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 경제 둔화와 맞물려 돌아간다면 국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총재는 △제조업의 성장동력 약화 △가계 및 기업부채 누증 △인구 고령화 △노동 수급 불일치(미스매치) 등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글로벌 여건에 따른 성장둔화,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국 경제의 단기적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에 대해 강연을 마친 뒤 “일각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실수로 와전됐다”라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또 “제조업 성장률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기업 CEO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프랑스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16일 아시아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 사건 이후 처음 개장한 이날 증시에서 한국 코스피는 30.27포인트(1.53%) 하락한 1,943.0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10.3원 급등(원화 가치 하락)한 1174.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과 홍콩 증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증시도 16일(현지 시간) 일제히 1% 안팎으로 하락 출발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테러 사건은 여러모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글로벌 공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와중에 터진 악재라 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연 시장점검회의에서 “프랑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실물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국 금리 인상 등 다른 대외 변수와 맞물리면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관광 항공 수출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이 시장에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과 2004년 스페인 열차테러 사건 때는 글로벌 증시가 테러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영업일 기준으로 각각 30일, 16일이 걸렸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유럽팀장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융시장이 단기간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는 장기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로존은 양적완화 확대나 금리 인하 등 대응책을 조만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연일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문가들과 금융시장의 전망은 대체로 12월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 영향으로 13일 한국과 선진국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준 학술회의에서 “10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은 다음 달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달러화 강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수출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늦춘 면이 있지만 미국 경제는 이를 꽤 잘 이겨냈다”며 “지금까지 물가상승을 억제했던 요인들이 내년부터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셔 부의장은 연준 내에서 재닛 옐런 의장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금리에 관해 불분명한 자세를 취해온 그가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으로 확실히 돌아섬에 따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도 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준의 제로 금리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FOMC가 설정해놓은 조건들이 조만간 충족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연내 인상이 유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설문 결과 경제학자 등 전문가의 92%가 금리 인상 시기를 다음 달로 예상했다. 앞서 10월의 같은 조사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한 전문가는 64%에 불과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된 것은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 데다 중국 등 세계경제의 불안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빨라지고 한국도 시장금리가 올라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상당 부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산업생산, 주택시장 지표도 일제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이 이어지면 12월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12일 미국 다우지수는 1.44% 내렸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13일 한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20.07포인트(1.01%) 하락한 1,973.29로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2100억 원이 넘는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5.6원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해 1160원대에 진입했다. 한국 증시는 이날 새벽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지수가 발표된 데에도 영향을 받았다. MSCI 중국지수에 알리바바, 바이두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14개 종목이 처음으로 편입된 것이다. 한국 증시는 중국과 함께 MSCI 신흥지수로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비중이 늘면 한국 기업 비중은 줄어든다. 증권가에서는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3000억∼8000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연일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문가들과 금융시장의 전망은 대체로 12월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 영향으로 13일 한국과 선진국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준 학술회의에서 “지난 10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은 다음달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달러화 강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수출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인상을 늦춘 면이 있지만 미국 경제는 이를 꽤 잘 이겨냈다”며 “지금까지 물가상승을 억제했던 요인들이 내년부터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셔 부의장은 연준 내에서 재닛 옐런 의장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금리에 관해 불분명한 자세를 취해 온 그가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으로 확실히 돌아섬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도 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준의 제로 금리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FOMC가 설정해놓은 조건들이 조만간 충족될 것”이라며 금리인상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연내 인상이 유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설문 결과 경제학자 등 전문가의 92%가 금리인상 시기를 다음달로 예상했다. 앞서 10월의 같은 조사에서 연내 금리인상을 전망한 전문가는 64%에 불과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 확산된 것은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 데다, 중국 등 세계경제의 불안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빨라지고, 한국도 시장금리가 올라 가계 및 기업부채가 상당부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다음주에 나올 미국의 산업생산, 주택시장 지표도 일제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이 이어지면 12월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12일 미국 다우지수는 1.44% 내렸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13일 한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20.07포인트(1.01%) 하락한 1,973.29로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2100억 원이 넘는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5.6원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해 1160원대에 진입했다. 한국 증시는 이날 새벽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중국지수가 발표된 데에도 영향을 받았다. MSCI 중국지수에 알리바바, 바이두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14개 종목이 처음으로 편입된 것이다. 한국 증시는 중국과 함께 MSCI 신흥지수로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비중이 늘면 한국기업 비중은 줄어든다. 증권가에서는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3000억~8000억 원가량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2일 “미국의 금리인상을 감안하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가 아니라 꾸준히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데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게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이제는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부실기업이 더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최근의 내수 회복세와 관련해선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가 컸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과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급증세와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전망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선진국처럼 제로(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0%는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미국의 금리인상을 감안하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가 아니라 꾸준히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데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게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이제는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부실기업이 더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최근의 내수 회복세와 관련해선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가 컸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과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급증세와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전망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들은 한은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선진국처럼 제로(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0%는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새누리당이 내년 초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중점과제 10여 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굴리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세제 혜택의 규모도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ISA의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ISA의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는 서민층의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늘리면 세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당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얘기일 뿐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당정은 서민들을 위한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3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갖다 내야 하지만, 이 방식이 도입되면 병원에서 관련 서류가 곧바로 보험사에 전산망을 통해 전달된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재동 기자}
부동산 경기 및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8000억 원으로 한 달 동안 9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2008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종전의 최대 증가치는 올 4월의 8조5000억 원이었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늘어나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이사철 주택 거래 수요가 늘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10월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도 평년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내수 회복도 가계빚 증가에 영향을 줬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석 연휴 기간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이전보다 크게 불어났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문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9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를 틈타 늘어난 가계·기업대출의 상당 부분이 향후 금리 인상기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부동산 경기 및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8000억 원으로 한 달 동안 9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2008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종전의 최대 증가치는 올 4월의 8조5000억 원이었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늘어나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이사철 주택거래 수요가 늘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10월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도 평년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내수 회복도 가계빚 증가에 영향을 줬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석연휴 기간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이전보다 크게 불어났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문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9조3000억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를 틈타 늘어난 가계·기업대출의 상당부분이 향후 금리 인상기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정부는 10일 건설 및 조선업의 해외수주 사업에 대해 ‘수익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체의 지명도만 보고 허술하게 대출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가 해외수주 사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메시지다. 무리한 저가 수주 관행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기업들의 부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우려 때문이다. 》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2009년을 전후해 중동 지역에서 대형 공사를 잇달아 따냈다. 당시 해외 건설업계에는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수주부터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국내 업체 간 출혈 경쟁이 극심해졌다. 이때 저가 수주한 물량이 최근 잇따라 완공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장부에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 ‘어닝 쇼크’를 겪은 삼성엔지니어링이 대표 사례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손실이 실적에 반영됐다. 하반기(7∼12월)에도 2조 원대의 추가 손실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애초 해양플랜트를 저가에 수주했을 뿐 아니라 사업 도중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도 발주처에 계약조건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정부는 10일 이처럼 무리한 수주 관행과 안이한 사후 관리로 해외 건설과 조선 분야의 부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는 수익성 평가기구를 신설해 건설사와 조선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기업의 지명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수익성 낮은 저가 수주 관행에 철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 건설 및 조선업 부실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가 수주로 업체들이 부실화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들이 수익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신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의미다. 종전에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수주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긴 했지만 건설사나 조선사의 지명도를 믿고 대규모 자금을 선뜻 대출해 주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이미 나간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임남섭 플랜트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사와 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때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익성 심사를 전담할 평가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 부실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우려 높아 정부가 건설 및 조선사들의 수주 사업 심사를 강화한 것은 수주 경쟁이 해당 업종의 부실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막대한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무리한 수주가 계속됐지만 채권단이 이를 사전에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결국 수조 원의 부실이 터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사들이 벌인 과도한 덤핑 수주 경쟁도 문제로 꼽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중동 등 해외 각지에서 발주처의 예정가 대비 50%도 안 되는 금액에 응찰해 공사를 수주했고 그중 상당수는 적자 수주로 이어졌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기업은 최근 5년간 333곳이고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은 총 5조5000억 원에 이른다. 부실을 메워줘야 하는 국책은행들은 휘청거리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5%로 일반 은행 평균(1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동원해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 역시 대우건설과 STX그룹 부실이 커지면서 재작년에 13년 만에 첫 적자를 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수주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해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부 건설사들의 실적이 크게 부진한 만큼 정부가 경고할 필요는 있지만 수주 실적이 급감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유재동·조은아 기자}
미국의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중국발 금융불안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3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가운데 도이치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1개 IB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11곳 중 바클레이스와 BNP파리바, 노무라 등 3곳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개시 시점에 대한 전망을 내년 3월에서 올해 12월로 수정했다. 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선물(先物) 시장에 반영된 12월 금리 인상 확률도 기존 56%에서 68%로 상승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전망이 갑자기 확산된 데에는 6일(현지 시간) 발표된 고용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약 18만 명)를 뛰어넘는 2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5.1%에서 5.0%로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2.5% 올라 2009년 이후 6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연준은 지금까지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회복이 있을 경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금리 인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미국이 2008년 말 이후 7년 만에 ‘제로 금리’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4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12월에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북미팀장은 7일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한 연내 금리 인상이 유력시된다”며 “이제 향후 관심사는 인상 속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3, 4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IBK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집행 상황과 여신 심사 실태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였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 들어 9월까지 23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이는 2013년(17조1000억 원)과 지난해(18조8000억 원)의 연간 증가폭을 이미 뛰어넘은 규모다. 올 9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232조6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554조6000억 원)의 42%에 이른다. 정부 통계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명목상으로는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숨은 가계부채’로도 볼 수 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배경과 부실화 가능성에 검사의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점검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조만간 검사 결과를 정리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자영업 대출이 쏠림 현상을 보이면 은행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유의해서 봤다”고 말했다.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창업이 늘어난 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향후 경기침체로 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올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반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 위험이 더 크게 증가했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융당국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합동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유사수신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 같은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부에서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를 맡고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를 담당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와 수익형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IBK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집행 상황과 여신 심사 실태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였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 들어 9월까지 23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이는 2013년(17조1000억 원)과 지난해(18조8000억 원)의 연간 증가폭을 이미 뛰어넘은 규모다. 올 9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232조6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554조6000억 원)의 42%에 이른다. 정부 통계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명목상으로는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숨은 가계부채’로도 볼 수 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배경과 부실화 가능성에 검사의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점검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조만간 검사 결과를 정리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자영업 대출이 쏠림 현상을 보이면 은행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유의해서 봤다”고 말했다.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창업이 늘어난 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향후 경기침체로 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올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반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 위험이 더 크게 증가했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미국의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인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중국발 금융불안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3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가운데 도이치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1개 IB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11곳 중 바클레이즈와 BNP파리바, 노무라 등 3곳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개시 시점에 대한 전망을 내년 3월에서 올해 12월로 수정했다. 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선물(先物) 시장에 반영된 12월 금리인상 확률도 기존 56%에서 68%로 상승했다.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전망이 갑자기 확산된 데에는 6일(현지시간) 발표된 고용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약 18만 명)를 뛰어넘는 2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5.1%에서 5.0%로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대비 2.5% 올라 2009년 이후 6년 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연준은 지금까지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회복이 있을 경우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금리인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미국이 2008년 말 이후 7년 만에 ‘제로 금리’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4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12월에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북미팀장은 7일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한 연내 금리 인상이 유력시된다”며 “이제 향후 관심사는 인상 속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그동안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3, 4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금융당국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합동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유사수신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같은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부에서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지휘를 맡고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를 담당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와 수익형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지난해 한 시중은행 직원들의 급여 총액은 1조7692억 원. 1인당 연봉으로 환산하면 8200만 원꼴이다. 3년 전인 2011년에 비해 각각 30% 이상 급등한 수치다. 최근 시중은행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력구조에 맞지 않는 잘못된 임금체계 때문이다. 과·차장 이상 책임자급 직원이 전체의 약 60%에 이르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구조인데도 시중은행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연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단일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과에 관계없이 고임금을 받는 중장년층 직원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이런 낡은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산은 앞으로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며 “성과주의 문화는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봉제 위주의 경직된 임금 구조가 은행 수익성과 직원들의 노동생산성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금융권의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산업은 10년 이상 된 고연차 근로자 비중이 높은 반면 신규 채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공형 임금체계”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이 어렵고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단일 호봉제를 고집하는 국내 은행들과 달리 직군별로 유연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직원들을 20개 이상의 전문 직군으로 나눠 동일 직급이라도 직군별로 보상 체계를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과자에게 고임금을 지불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직무급 비중을 확대해 임금의 경직성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성과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오랫동안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은 앞으로 시중은행이 직접 심사해 보증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성장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은 확대되고 심사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방안들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들의 보증 심사를 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 보증 기업이 보증 연장이나 추가 보증이 필요하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심사를 받고 보증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위탁보증의 총량 내에서 기업에 제공할 보증 규모와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기술력이 뛰어난 성장기업은 보증 규모를 늘리고, 한계기업들은 보증을 축소하거나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계기업 보증을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넓히기로 했다. 신·기보의 창업 지원 보증액을 지난해 14조3000억 원에서 2019년 17조6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금은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창업기업들에 5∼8년 정도의 장기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장기 보증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들은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의무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지금은 창업 기간에 따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4만 개의 기업이 추가로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오랫동안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은 앞으로 시중은행이 직접 심사를 통해 보증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성장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되고 심사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방안들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들의 보증 심사를 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 보증 기업이 보증 연장이나 추가 보증이 필요하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심사를 받고 보증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위탁보증의 총량 내에서 기업에 제공할 보증규모와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기술력이 뛰어난 성장기업은 보증 규모를 늘리고, 한계기업들은 보증을 축소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계기업 보증을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넓히기로 했다. 신·기보의 창업 지원 보증액을 지난해 14조3000억 원에서 2019년 17조6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금은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창업기업들에 5~8년 정도의 장기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장기 보증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들은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의무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지금은 창업 기간에 따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4만 개의 기업이 추가로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