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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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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87%
금융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만능통장’ 가입대상-세제혜택 확대 추진

    새누리당이 내년 초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중점과제 10여 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굴리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세제 혜택의 규모도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ISA의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ISA의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는 서민층의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늘리면 세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당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얘기일 뿐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당정은 서민들을 위한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3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갖다 내야 하지만, 이 방식이 도입되면 병원에서 관련 서류가 곧바로 보험사에 전산망을 통해 전달된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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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은행 가계대출 9조↑… 월간 최대 증가

    부동산 경기 및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8000억 원으로 한 달 동안 9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2008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종전의 최대 증가치는 올 4월의 8조5000억 원이었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늘어나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이사철 주택 거래 수요가 늘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10월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도 평년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내수 회복도 가계빚 증가에 영향을 줬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석 연휴 기간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이전보다 크게 불어났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문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9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를 틈타 늘어난 가계·기업대출의 상당 부분이 향후 금리 인상기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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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폭 증가…한달동안 9조원 늘어

    부동산 경기 및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8000억 원으로 한 달 동안 9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2008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종전의 최대 증가치는 올 4월의 8조5000억 원이었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늘어나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이사철 주택거래 수요가 늘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10월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도 평년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내수 회복도 가계빚 증가에 영향을 줬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석연휴 기간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이전보다 크게 불어났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문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9조3000억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를 틈타 늘어난 가계·기업대출의 상당부분이 향후 금리 인상기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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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수주 관행 차단” 수익성 평가 의무화

    《 정부는 10일 건설 및 조선업의 해외수주 사업에 대해 ‘수익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체의 지명도만 보고 허술하게 대출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가 해외수주 사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메시지다. 무리한 저가 수주 관행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기업들의 부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우려 때문이다. 》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2009년을 전후해 중동 지역에서 대형 공사를 잇달아 따냈다. 당시 해외 건설업계에는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수주부터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국내 업체 간 출혈 경쟁이 극심해졌다. 이때 저가 수주한 물량이 최근 잇따라 완공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장부에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 ‘어닝 쇼크’를 겪은 삼성엔지니어링이 대표 사례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손실이 실적에 반영됐다. 하반기(7∼12월)에도 2조 원대의 추가 손실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애초 해양플랜트를 저가에 수주했을 뿐 아니라 사업 도중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도 발주처에 계약조건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정부는 10일 이처럼 무리한 수주 관행과 안이한 사후 관리로 해외 건설과 조선 분야의 부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는 수익성 평가기구를 신설해 건설사와 조선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기업의 지명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수익성 낮은 저가 수주 관행에 철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 건설 및 조선업 부실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가 수주로 업체들이 부실화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들이 수익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신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의미다. 종전에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수주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긴 했지만 건설사나 조선사의 지명도를 믿고 대규모 자금을 선뜻 대출해 주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이미 나간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임남섭 플랜트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사와 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때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익성 심사를 전담할 평가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 부실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우려 높아 정부가 건설 및 조선사들의 수주 사업 심사를 강화한 것은 수주 경쟁이 해당 업종의 부실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막대한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무리한 수주가 계속됐지만 채권단이 이를 사전에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결국 수조 원의 부실이 터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사들이 벌인 과도한 덤핑 수주 경쟁도 문제로 꼽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중동 등 해외 각지에서 발주처의 예정가 대비 50%도 안 되는 금액에 응찰해 공사를 수주했고 그중 상당수는 적자 수주로 이어졌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기업은 최근 5년간 333곳이고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은 총 5조5000억 원에 이른다. 부실을 메워줘야 하는 국책은행들은 휘청거리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5%로 일반 은행 평균(1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동원해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 역시 대우건설과 STX그룹 부실이 커지면서 재작년에 13년 만에 첫 적자를 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수주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해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부 건설사들의 실적이 크게 부진한 만큼 정부가 경고할 필요는 있지만 수주 실적이 급감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유재동·조은아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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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용지표 호전… ‘12월 금리인상론’ 빠르게 확산

    미국의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중국발 금융불안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3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가운데 도이치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1개 IB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11곳 중 바클레이스와 BNP파리바, 노무라 등 3곳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개시 시점에 대한 전망을 내년 3월에서 올해 12월로 수정했다. 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선물(先物) 시장에 반영된 12월 금리 인상 확률도 기존 56%에서 68%로 상승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전망이 갑자기 확산된 데에는 6일(현지 시간) 발표된 고용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약 18만 명)를 뛰어넘는 2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5.1%에서 5.0%로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2.5% 올라 2009년 이후 6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연준은 지금까지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회복이 있을 경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금리 인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미국이 2008년 말 이후 7년 만에 ‘제로 금리’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4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12월에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북미팀장은 7일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한 연내 금리 인상이 유력시된다”며 “이제 향후 관심사는 인상 속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3, 4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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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만 23조 증가… 자영업 대출 긴급점검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IBK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집행 상황과 여신 심사 실태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였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 들어 9월까지 23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이는 2013년(17조1000억 원)과 지난해(18조8000억 원)의 연간 증가폭을 이미 뛰어넘은 규모다. 올 9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232조6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554조6000억 원)의 42%에 이른다. 정부 통계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명목상으로는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숨은 가계부채’로도 볼 수 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배경과 부실화 가능성에 검사의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점검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조만간 검사 결과를 정리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자영업 대출이 쏠림 현상을 보이면 은행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유의해서 봤다”고 말했다.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창업이 늘어난 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향후 경기침체로 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올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반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 위험이 더 크게 증가했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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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울리는 ‘유사수신’ 무기한 집중단속

    금융당국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합동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유사수신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 같은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부에서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를 맡고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를 담당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와 수익형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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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만 23조원 증가…금융당국, 자영업자 대출 긴급 점검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IBK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집행 상황과 여신 심사 실태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였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 들어 9월까지 23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이는 2013년(17조1000억 원)과 지난해(18조8000억 원)의 연간 증가폭을 이미 뛰어넘은 규모다. 올 9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232조6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554조6000억 원)의 42%에 이른다. 정부 통계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명목상으로는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숨은 가계부채’로도 볼 수 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배경과 부실화 가능성에 검사의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점검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조만간 검사 결과를 정리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자영업 대출이 쏠림 현상을 보이면 은행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유의해서 봤다”고 말했다.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창업이 늘어난 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향후 경기침체로 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올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반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 위험이 더 크게 증가했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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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주요 투자은행 “美 금리인상, 12월 시작될 것”

    미국의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인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중국발 금융불안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3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가운데 도이치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1개 IB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11곳 중 바클레이즈와 BNP파리바, 노무라 등 3곳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개시 시점에 대한 전망을 내년 3월에서 올해 12월로 수정했다. 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선물(先物) 시장에 반영된 12월 금리인상 확률도 기존 56%에서 68%로 상승했다.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전망이 갑자기 확산된 데에는 6일(현지시간) 발표된 고용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약 18만 명)를 뛰어넘는 2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5.1%에서 5.0%로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대비 2.5% 올라 2009년 이후 6년 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연준은 지금까지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회복이 있을 경우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금리인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미국이 2008년 말 이후 7년 만에 ‘제로 금리’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4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12월에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북미팀장은 7일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한 연내 금리 인상이 유력시된다”며 “이제 향후 관심사는 인상 속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그동안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3, 4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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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정부 허가없이 일정 수준 수익 약속…유사수신 집중 단속키로”

    금융당국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합동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유사수신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같은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부에서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지휘를 맡고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를 담당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와 수익형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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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임금개혁’ 칼 빼든 임종룡 금융위원장

    지난해 한 시중은행 직원들의 급여 총액은 1조7692억 원. 1인당 연봉으로 환산하면 8200만 원꼴이다. 3년 전인 2011년에 비해 각각 30% 이상 급등한 수치다. 최근 시중은행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력구조에 맞지 않는 잘못된 임금체계 때문이다. 과·차장 이상 책임자급 직원이 전체의 약 60%에 이르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구조인데도 시중은행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연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단일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과에 관계없이 고임금을 받는 중장년층 직원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이런 낡은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산은 앞으로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며 “성과주의 문화는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봉제 위주의 경직된 임금 구조가 은행 수익성과 직원들의 노동생산성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금융권의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산업은 10년 이상 된 고연차 근로자 비중이 높은 반면 신규 채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공형 임금체계”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이 어렵고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단일 호봉제를 고집하는 국내 은행들과 달리 직군별로 유연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직원들을 20개 이상의 전문 직군으로 나눠 동일 직급이라도 직군별로 보상 체계를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과자에게 고임금을 지불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직무급 비중을 확대해 임금의 경직성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성과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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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5년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오랫동안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은 앞으로 시중은행이 직접 심사해 보증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성장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은 확대되고 심사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방안들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들의 보증 심사를 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 보증 기업이 보증 연장이나 추가 보증이 필요하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심사를 받고 보증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위탁보증의 총량 내에서 기업에 제공할 보증 규모와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기술력이 뛰어난 성장기업은 보증 규모를 늘리고, 한계기업들은 보증을 축소하거나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계기업 보증을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넓히기로 했다. 신·기보의 창업 지원 보증액을 지난해 14조3000억 원에서 2019년 17조6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금은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창업기업들에 5∼8년 정도의 장기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장기 보증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들은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의무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지금은 창업 기간에 따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4만 개의 기업이 추가로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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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기업에 지원 확대”

    오랫동안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은 앞으로 시중은행이 직접 심사를 통해 보증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성장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되고 심사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방안들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들의 보증 심사를 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 보증 기업이 보증 연장이나 추가 보증이 필요하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심사를 받고 보증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위탁보증의 총량 내에서 기업에 제공할 보증규모와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기술력이 뛰어난 성장기업은 보증 규모를 늘리고, 한계기업들은 보증을 축소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계기업 보증을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넓히기로 했다. 신·기보의 창업 지원 보증액을 지난해 14조3000억 원에서 2019년 17조6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금은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창업기업들에 5~8년 정도의 장기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장기 보증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들은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의무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지금은 창업 기간에 따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4만 개의 기업이 추가로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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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악재 맞물리면 세계금융시장 불안 증폭”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돼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중국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 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수출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 중국의 최종재 수요 감소,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둔화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맞물릴 경우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은은 미국 변수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일시에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데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 경제 여건도 안정적이어서 대응 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거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유동성의 긴축 효과가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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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짝 부양에 급급… 골든타임 흘러간다

    한국 경제성장의 키를 쥐고 있는 수출이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현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분위기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출 위기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땜질식 단기 처방 대신 산업정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만 탓하면서 수출·제조업 홀대 현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모두 8차례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산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회의로 박정희 정부 시절 수출진흥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회의에서 수출이 주된 의제로 오른 것은 올해 7월 딱 한 차례뿐이었다. 그나마 이때 나온 대책도 무역금융 확대, 판로 지원 등 이미 발표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대신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던 서비스업 규제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은 이익단체의 반발 및 국회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환율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수출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2012년 아베노믹스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원화 가치는 엔화에 비해 50% 이상 올랐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역사적으로 엔화가 심각하게 약세를 보일 때 한국 수출이 제대로 버틴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휴가를 장려하고 기업 배당을 권유하면서 경기를 ‘반짝’ 살리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정을 푸는 ‘단기 경기부양’에 몰두하는 반면 산업 구조개혁처럼 어려운 과제는 상대적으로 피해 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수출 부진의 원인을 저유가, 세계교역 둔화 등 외부 탓으로만 돌리면서 수출 품목·지역 다양화와 같은 해묵은 과제들이 소홀히 다뤄졌다는 비판도 있다.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소비재와 서비스 쪽으로 대중 수출의 무게 추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단기 대책 병행해야” 위기 돌파를 위해 새로운 주력 수출품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정보기술(IT), 기계, 철강, 화학 등 10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급증했다. 제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미국,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은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제조업 기술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IT 인프라 환경은 뛰어나지만 기업 간 격차가 크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라며 “IT 기반을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롯해 수출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중 FTA의 경우 올해 안에 발효되지 못하면 하루에 40억 원, 1년간 1조5000억 원의 수출액이 사라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의 비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한국의 국회가 비준을 마쳐야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 전환, 인수합병(M&A) 등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다. 정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역시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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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7%P 내린다

    정부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매출이 2억 원인 가맹점이라면 140만 원, 매출이 3억 원이면 210만 원이 각각 줄어든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액의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는 전체 카드 가맹점(244만 개)의 약 8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매출 3억∼10억 원인 일반가맹점의 경우 지금처럼 업계 자율에 맡기되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내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은 1.0%에서 0.5%로, 2억∼3억 원인 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매출 10억 원 이하인 238만 개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카드사들의 연간 수익은 6700억 원 감소하면서 카드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카드사들의 올해 총 이익이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순이익의 30%가 줄어드는 셈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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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車, 너마저… 수출효자도 흔들린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 한국 산업계가 공유하고 있는 내년 경기 전망이다. 올해 ‘무역(수출+수입) 1조 달러’ 붕괴에 산업계가 긴장하는 것은 내년과 후년 수출을 이끌 주력 성장 산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3대 주요 품목별 1∼10월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3개 품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며 올해 한국 수출을 이끌었다. 하지만 3개 품목도 내년이면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반도체 최고의 해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3분기(7∼9월)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도 반도체 사업의 선전 덕분이었다. 올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으로만 사상 최대인 13조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1조383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7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다. 하지만 업계는 반도체 호황이 ‘3분기까지’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기업설명회(IR)에서 “4분기(10∼12월)는 긍정적인 환율 영향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 분기 대비 실적도 둔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면 D램 시장의 호황 사이클이 끝나고 미국 및 중국발(發) 경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세계 D램시장 규모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커지다가 올해 480억 달러(약 54조6200억 원)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에는 444억 달러로 줄어든다. 한국 전자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인 휴대전화는 이미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사업은 2013년을 정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LG전자 역시 지난해 매출액 15조 원과 영업이익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줄곧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휴대전화 매출액의 90% 이상을 해외 수출로 벌어들인다. 전자산업과 함께 한국 수출을 이끌어 온 자동차산업은 올해 1∼9월 환율과 신흥국 경기 침체, 중국 업체들의 추격 등 삼중고를 겪으며 해외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1∼9월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판매량은 495만239대로 지난해(512만6715대)보다 3.4% 감소했다. 미국에서는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판촉에 열을 올렸다.　　▼ 9월 수출 10% 줄고 수입 23% 급감… 불황형 흑자, 원화가치 상승 악순환 ▼한국이 겪는 불황형 흑자(경기 불황기에 수입 감소 폭이 수출 감소 폭보다 커서 발생하는 흑자)는 원화 가치 상승을 부추겨 수출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경상수지 흑자는 106억1000만 달러로 전달(84억 달러)보다 22억1000만 달러 늘었다.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806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19억90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9월 수출은 452억7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지만 수입은 332억1000만 달러로 23.2% 급감했다. 중국에선 경기 둔화로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데다 현지 업체들의 공세도 거세다. 중국산 자동차는 수입차에 비해 값은 절반 수준이지만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소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내 업체별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베이징(北京)현대는 창안(長安)자동차에 밀려 6위에 그쳤다. 현대차가 중국 기업보다 뒤처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한국이 주력했던 가격 대비 품질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던 수출 방식이 더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며 “값싸고 좋은 제품보다는 수요자나 수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형준 lovesong@donga.com·강유현·유재동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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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매출 1억 업소 年 70만원 절감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내놓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의 혜택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많이 돌아간다. 소비자가 10만 원어치 상품을 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금까지 카드사는 1.5%를 떼고 9만8500원을 가맹점에 줬지만 앞으로는 0.8%만 제하고 9만9200원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1억 원인 가맹점은 내년부터 연간 70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 비용을 아끼게 된다. 물론 가맹점이 이익을 보는 만큼 카드사의 수익은 줄어든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회원들에게 제공해 온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카드 이용자의 부가 서비스 줄어들 가능성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사적(私的) 계약인 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12년 이전만 해도 카드사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각 가맹점과 자율적인 수수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대형 마트 등 대규모 가맹점들이 높은 협상력을 내세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데 비해 힘이 약한 영세 가맹점들은 업종별로 3∼4%대에 이르는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들이 정치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 2012년부터는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한해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적정 원가를 반영해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직접 산출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저금리 기조로 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지는 등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생겼다”라고 인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부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 금액 5만 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를 지금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서명 거래가 늘면 소비자의 카드 이용은 더 편리해지고 카드사는 전표 수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또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이 시차를 두고 감소할 수밖에 없다.○ “총선 앞둔 포퓰리즘” 비판도 카드사들은 겉으로 “당국의 지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상을 웃도는 큰 폭의 수수료율 인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카드회사 전체 수익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줄면서 연간 수익이 67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인하 폭이 이렇게 커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도 잇따를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각 카드사는 비상 대응팀을 구성하면서 경비 절감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판”이라며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던 각종 서비스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격 개입에 대한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서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카드사들의 이익 감소는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와 비용 증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금융회사 임원은 “가격 개입은 자제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던 금융 당국이 이런 조치를 내려 실망스럽다”며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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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대우조선 3년내 민영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이 민영화된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자회사들의 지분도 앞으로 3년 안에 우선 매각된다. 지분 매각으로 마련된 자금은 중견기업 및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정상화된 기업 5곳과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86곳에 대한 지분을 2018년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에는 항공기 부품업체인 KAI(지분 26.4%)와 대우조선해양(31.5%), 한국GM(17.0%)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방위산업체라 해외 매각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도 인수 희망자가 마땅치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대우조선은 지난주 정상화 방안이 나왔을 때 매각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지분 매각을 가능한 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려 애쓰기보다는 시장 가치로 신속한 매각을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지분 매각을 담당하는 산은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은행의 KT&G 지분(6.9%)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지분 등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 공기업들은 전문성이 없는 제조기업 지분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과 유착되고 부실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 재편은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창업·성장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주력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줄이고 중견기업 지원액을 지난해 21조6000억 원에서 2018년 30조 원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는 민간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채 발행, 통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중소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벤처·성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2325억 원인 직간접 투자를 2018년 48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또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육성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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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계속 추락… ‘무역 1조달러’ 4년 만에 휘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2011년부터 이어 온 연간 무역 규모(수출액+수입액) 1조 달러 기록이 4년 만에 깨지게 됐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떠받쳐 온 수출이 흔들리면서 생산, 고용, 소비, 투자의 악화로 이어져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무역 규모는 수출 4403억 달러와 수입 3675억 달러를 합친 8078억 달러(약 920조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69억 달러보다 11.9% 감소한 것이다.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16.5% 줄었다. 교역액 1조 달러까지는 2000억 달러 가까이 남았지만 올해 들어 월평균 교역액이 800억 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조 달러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은 유가 하락과 세계 교역 둔화 및 중국의 경기 둔화, 엔화 약세 등의 요인이 겹치며 올해 1월부터 10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속에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도 하락하면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신흥국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내년 한국의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둡다.김재영 redfoot@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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