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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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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맞는 트럼프, 골프채 대신 탁구채 잡아야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가방을 잠시 닫고 탁구채를 꺼내들어야 할 때다.”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탁구팀을 초대해 미중 데탕트를 이끈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이같이 제안했다.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두 정상의 골프 라운딩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시 주석은 골프를 전혀 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도 두 정상이 플로리다에서 25시간을 함께 보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특히 골프를 부패의 상징처럼 인식한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반부패 운동의 하나로 공산당원들의 골프 라운딩을 강력히 단속했고, 공직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그 여파로 중국 전역의 골프장들이 차례로 문을 닫았다. 설사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쌓기 위해 마지못해 골프장에 나타나더라도 두 정상이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마러라고 방문 때처럼 27홀 골프를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미국이 견제해야 할 국가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의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시 주석은 아베 총리와 달리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잠을 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비밀경호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마러라고에서는 정상회담 이외의 다른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주 현지 언론은 시 주석이 차로 15분 떨어진 ‘오팜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미국 방문에 앞서 4일 핀란드를 찾았다. 미국만을 방문하는 여행길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찾는 순방임을 강조해 대국의 체면을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러라고에서 두 정상이 언론을 향해 어떤 포즈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만남에서 19초간 악수를 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아베 총리를 비롯해 다른 나라 정상들을 편하게 대하는 특유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시 주석에게는 선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정상회담에서 불편한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친근감을 표현할 경우 시 주석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아베 총리에 이어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마러라고에 초대된 두 번째 정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세계 질서를 이끄는 주요 2개국(G2) 정상으로서 시 주석을 예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6일 오후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후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공식 만찬을 할 예정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이세형 기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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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5년내 현금없는 사회… 거지도 QR코드로 구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사진) 회장이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물건을 사고팔 때 현금이 필요 없는 ‘무현금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지인 21세기경제보도는 3일 마 회장이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보기술(IT)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이미 거지마저 QR코드를 이용해 돈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금도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외출할 때 현금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마 회장의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 중국에선 노점에서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돼 있다. 마 회장은 최근 항저우에서 강도 2명이 슈퍼마켓 3곳을 털었지만 이들이 훔친 돈이 1800위안(약 29만 원)에 불과했다는 일화도 소개하며 이미 현금이 필요 없는 결제가 대중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그룹이 2004년 12월 내놓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 사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4억5000만 명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 개인 간(P2P) 대출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38조 위안(약 6080조 원)에 이른다. 마 회장은 알리페이를 운용하는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이 인도에서 선보인 인도판 알리페이 서비스 이용자가 개설 1, 2년 만에 2억 명에 이른다며 무현금 사회가 글로벌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 회장은 “이제 세계 시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기술을 잘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기업은 디지털 중심으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향후 30년간 인터넷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초월할 것”이라며 변화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마 회장은 “많은 중국 제조업체가 인터넷 때문에 경영이 어렵고 이익이 줄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왜 더 일찍 인터넷을 사업에 활용하지 못해왔냐’며 반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황인찬 hic@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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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 “中선 거지도 모바일 결제로 돈 받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 회장이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물건을 사고팔 때 현금이 필요 없는 ‘무현금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3일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지인 21세기경제보도는 마 회장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IT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이미 거지마저 QR코드를 이용해 돈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폰으로 온갖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 현금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마 회장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 중국에선 노점상에서도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돼 있다. 마 회장은 최근 항저우에서 강도 2명이 슈퍼마켓 3곳을 털었지만 이들이 훔친 돈이 1000위안(약 29만원)에 불과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알리바바그룹이 내놓은 모바일결제 서비스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 사용자는 4억5000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장 규모는 38조 위안(약 6320조원)에 이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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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이중잣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 보복을 퍼붓는 중국이 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고 규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해외판은 3일 “한국의 사드 배치가 일으키는 분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까지 뒤를 잇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사드 배치는 한국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교육기관인 외교학원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런민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드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겨누는 ‘창’으로 비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해석이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츠푸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사드 갈등)이 계속되면 최종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단기적인 악재(사드 문제)가 장기적인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츠 원장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로는 미중 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한국의 사드 배치)이 계속되면 일본 역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할 것이고 한국도 일본도 핵무기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일본을 찾는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도쿄(東京)에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차관보급 협의를 하고 7월 중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한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윤완준 기자}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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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미FTA, 美수출에 도움 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예상 밖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제재 방안 검토를 담은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지만 한미 FTA 재협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 “2012년 3월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국 수출업체들에 새로운 시장 접근의 기회를 창출했다”고 기술했다. 또 “한미 FTA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으며 자동차와 다른 주요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폐기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아시아 내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FTA로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가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했고, 특히 서비스 수출이 한미 FTA 체결 전보다 23.1%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해 온 것과 다른 것이다.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지난달의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도 온도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6,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기선 제압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나쁜 무역협정들 때문에) 공장 수천 곳을 미국에서 도둑맞았다. 내 정부에서는 미국인의 번영이 도둑맞는 일이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2건은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국가별, 상품별로 면밀히 파악하고 △반(反)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강화 방안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90일 이내에 검토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늦어도 6월부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모든 국가와의 교역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공정 요소를 찾아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january@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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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남 시신 받자마자 “우리와 무관 확인”
북한이 말레이시아로부터 김정남의 시신을 돌려받자마자 김정남 암살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조선 측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남의 시신이 인도된 이후 나온 북한 측의 첫 반응이다. 조선신보는 이어 “조선의 외교여권 소지자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는 모순덩어리”라며 “경찰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그 누구의 조종에 의해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변했다. 또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혐오감을 조성하려고 2월부터 대대적인 깜빠니야(캠페인)를 벌려온 세력들은 이번 사건이 조선과 말레이시아의 국교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떠들어댔으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며 “도리어 두 나라의 관계를 사건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진전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북한과 단교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일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아맛 자힛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 주재 대사관을 폐쇄할 의사가 없고 북한 역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폐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외교관과 가족들이 귀국해 비어 있는 상태다. 하미디 부총리는 이어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취했던 북한인 출국 금지 조치는 해제됐고 북한 근로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는 것도 계속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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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기업 1만여곳 아세안서 돌파구 찾아… 정부도 ‘新남향정책’ 지원
대만 기업 플래닛팝의 리자스(李佳석·35) 최고경영자(CEO). 회사를 세계적인 팝콘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지난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10여 개국에 진출했다. 그는 최근 대만 영문매체 ‘타이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동남아를 발판으로 세계시장으로 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이런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 국가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신(新)남향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에 의존해 온 경제·무역 구조를 동남아 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로 다변화해 신(新)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과도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효과도 기대한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동남아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아세안 전략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작해 올해 4620만 달러(약 5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친미 성향 차이 총통은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5월 차이 정권 출범 이후 경제 보복을 본격화했다.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34.7%나 줄었다. 중국은 정부가 제한한 적 없고 민간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방식과 판박이다. 대만 무역총액의 20%인 대중국 무역액(지난해 1∼10월) 역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대만 정부는 일희일비하는 대신 자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해 1∼9월 대만 기업들의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투자액이 22억1300만 달러(약 2조5360억 원)였다. 2014년 11억5900만 달러에 비해 약 두 배 늘었다. 현재까지 대만 기업 약 1만1000곳이 아세안 국가에 투자한 총액은 88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연계한 동남아 유학생 유치 전략도 눈길을 끈다. 대만 기업이 동남아 현지에서 고용할 인적 자원으로 대만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동남아 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유학생은 3만1531명. 전체 유학생의 27%로 2015년 2만550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관광 통제에는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관광협회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부산에도 사무소를 냈다. 태국에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기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한국(34%) 일본(16%) 태국(57%) 베트남(34%) 필리핀(23%)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가 10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났다. 신남향 정책 대상인 아세안 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전체 관광객 수는 42.8% 늘어났고, 한국인 관광객도 30.9% 증가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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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고교서 총격… 최소 8명 다쳐
대통령 선거를 6주 앞둔 프랑스에서 하루 새 학교 총격 사건과 우편물 폭발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다. 16일(현지 시간) 오후 1시경 프랑스 남부 그라스의 알렉시 드 토크빌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 이상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17세의 이 학교 학생 1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소총 1정, 권총 2자루, 수류탄 2개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범인 1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범인이 교장에게 총을 쐈고 학생 1명도 다쳤다며 체포된 학생이 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보도했다. 반면 로이터는 두 학생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총격이 발생했고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사건 발생 뒤 테러 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 특수부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번 총격 사건을 테러로 보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프랑스 향수 산업 중심지인 그라스는 지난해 7월 트럭 테러로 86명이 숨진 니스에서 서쪽으로 44km 떨어져 있다. 이날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소에서도 폭발물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터져 IMF 직원 1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폭발 직후 IMF 전체 직원이 건물에서 대피했고 군대와 경찰이 투입됐다. 미셸 카도 파리 경찰청장은 “집에서 만든 폭발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비겁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독일 재무부 청사에서도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수신인인 폭발물 소포가 발견됐다. 소포에 발신인으로 이름이 적힌 그리스 보수야당 소속 아도니스 스피리돈 게오르기아디스 의원은 “이름이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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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北 제재위해 中금융기관까지 압박할것”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중일 순방을 시작했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을 찾는 그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중국 측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 기간(18, 19일)에 중국 지도자를 만나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하고 중국의 금융기관을 압박할 태세가 돼 있다”고 경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금융기관 제재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비롯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역시 북핵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이 여전히 달러 결제를 위한 국제 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이용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밤늦게 일본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일본과는 미일 동맹 공고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조기 개최, 남·동중국해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그는 17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출발한다. 한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가 14일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억제 등 아시아에 정책 비중을 두겠지만 다른 표현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윤완준 기자}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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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싫어서…” 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의 독립 움직임을 다시 시작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13일 “다음 주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를 위한 (영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실시된 국민투표는 반대 55%, 찬성 45%로 부결된 바 있다. 스터전 수반은 “영국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위해 스코틀랜드에 해를 끼치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유권자들은 스코틀랜드가 독립 국가로서 EU에 남는 것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EU를 떠나려는 영국과 달리 스코틀랜드는 독립국가로서 EU에 남기를 원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62%가 반대했다. 영국 정부가 국민투표를 승인할지는 불투명하지만 투표가 성사된다면 시기는 내년 가을이 유력하다. 영국 더타임스는 지난달 2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국민투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달 2일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국민투표를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를 시사했다.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의 갈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스코틀랜드의 영국 독립이 현실화하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로 구성된 그레이트브리튼이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영국은 14일 EU 탈퇴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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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北 6차 핵실험 준비 징후”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9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포착된 활동을 종합하면 북한이 핵 관련 장치와 관찰 장비를 설치할 경우 당장이라도 6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7일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근거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와 주요 관리 지역, 지휘통제소에서 파악된 활동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사이트에 따르면 대형 선적용 컨테이너로 보이는 물체가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에 새로 등장했다. 또 지난달 18, 21일에는 북쪽 갱도에 있는 야적장에 약 5m 길이의 트럭과 물자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이트는 “목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북쪽 갱도의 물자 및 장비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역에 쌓인 눈이 눌려서 생긴 흔적으로 볼 때 차량들이 장비와 물자를 저장하는 건물과 핵실험을 진행하는 터널 사이를 반복해서 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실험장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는 별다른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 풍계리 북쪽 갱도는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곳이다. 38노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북쪽 갱도 지역에서 물자와 장비가 이동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이 남한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갱도에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 당국은 38노스의 분석과 달리 북쪽 갱도에서는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핵실험 수준의 초고강도 도발은 자제하며 관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당분간 도발하더라도 스커드나 노동, 북극성-2형 등을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 실(SEAL)이 참가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0일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네이비 실 대원들이 원자력 항공모함 칼빈슨함에 탑승해 한국 주변 해역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네이비 실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암살과 납치를 포함한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번 훈련에 참여한 것은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명 내외 규모로 행동하는 네이비 실은 항공기와 잠수함 등을 통해 적지 후방에 침투해 요인 암살과 아군 구출, 적 시설 파괴 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011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이뤄진 알카에다 창설자 오사마 빈라덴의 암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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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위키리크스의 폭로, 분노할 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구글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제품을 활용해 전방위로 도·감청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분노할 일”이라고 반발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CIA 사이버 정보센터의 문서 8716건을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기밀 정보의 유출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로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해친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CIA와 함께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해킹 기술 개발에 참가한 CIA의 외부 협력업체들에 의해 새 나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지난해 대선 전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불리하게 당 경선을 운영한 사실이 포함된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메일을 폭로하자 트럼프는 “나는 위키리크스를 사랑한다”며 기뻐했다. AP통신은 ‘더는 위키리크스를 사랑하지 않는 트럼프’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이중 잣대 아니냐’고 비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기밀 정보의 유출과 개인 이메일을 해킹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비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TV와 스마트폰 등 자사 제품이 도·감청 도구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과 애플은 성명을 내고 고객 정보 보호를 다짐했다. 삼성은 “고객 정보 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애플은 iOS(애플 기기의 운영체제) 최신 버전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업데이트를 당부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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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中 석탄수입 금지는 北-美대화 차단 의도”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사진)가 북-중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데뷔를 한 셈이다.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태 전 공사는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북한을 압박해 중국의 의도에 맞게 끌고 나가자는 것”이라며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자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중국을 제일 화나게 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1.5트랙’ 등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대화선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라며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만 다가가려고 하는 북한을 단단히 자극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기본 속내는 최근 조성된 대북 압박 분위기를 이용해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내어 동북아시아에서 ‘메인 플레이어’의 전략적인 지위를 다시 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가장 큰 타격은 심리적 자극”이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이 이달 초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북한의 트랙 1.5(반관반민) 대화가 무산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사임을 하루 앞두고 7일(현지 시간) 연 고별 회견에서 “북-미 간 비공식 대화가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옆구리를 들이받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8일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이 생존해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橫田惠·1977년 실종)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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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한반도 문제 새 국면… 벼랑 끝으로 가지 말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작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 한중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자 그의 중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한 뒤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주변 국가 젊은이들이 중국에 와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특별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25년간 양국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일군 성과를 귀중히 여긴다”며 “한국 역시 중국과 함께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의 대세를 지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관광 통제 등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들과 결이 다른 그의 발언을 두고 립서비스라는 지적과 수위 조절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이달 중순 그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회담 및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관련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왕 부장은 격앙된 표정 노출을 자제하고 절제된 외교 언어를 사용했지만 방점은 ‘사드 반대’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가 가장 큰 문제”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사드는 타국(중국과 러시아)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사드의 관측 및 사전 경보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드는 이웃 국가에 대한 도리를 어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한 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북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마치 마주 보고 달려오는 열차와 같다”고 양비론(兩非論)을 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도 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부각하려 애썼다. 왕 부장은 “중국은 철로 조작원처럼 한반도 문제가 (충돌이 아닌) 해결의 길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핵 보유는 안전하지 않고 무력은 출로가 없다. 회담 재개의 기회는 아직 있다”고 강조했다. 관영 매체들은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환추(環球)시보는 8일 사설에서 “사드 용지 타격 군사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上海) 푸단대 천딩리(沈丁立) 교수는 환추시보 기고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미중 간 핵균형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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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연기’ 기대했다 허찔린 中 “모든 뒷감당, 한미가 져야”
미국이 6일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대를 들여와 배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은 한국을 사실상 ‘적성국’에 가까운 상태로 취급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보복에 이어 외교관계의 제한적 단절과 한반도를 향한 군사훈련 등 강도 높은 외교 군사적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우선 주한 중국대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사 소환 이후 한중 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중국군 장성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 압박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사드 타격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포털 사이트 신랑왕(新浪網)은 7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 신호를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항속 거리 220km의 요격 무인기 ASN-301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대 교수를 겸하고 있는 차오량(喬良) 공군 소장은 “사드 파괴 모의 연습을 한 차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라고 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전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취할 군사적 압박 조치로 서해에서 한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전투기 등을 동원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력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로 사드 논란을 초래한 북한을 의도적으로 감싸고돌며 북-중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핵 정책을 포기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해 공산당 지도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나머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기관지 쉐시(學習)시보의 부편집장을 지낸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긴급 기고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을) 오판하지 않도록 중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입장을 일찍이 표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덩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 사드 배치가 취소되거나 최소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사실이 발표된 뒤 열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초강경 사드 보복에는 시 주석의 심기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후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실제 배치 지연 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롯데그룹 이사회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튿날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하자 롯데 등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뒷감당을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은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사드 배치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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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의 차이나 리포트] “왜 한국만?” 中 네티즌도 비웃는 사드 보복
“꽤 우둔한 조치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중국 당국이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한국 문화를 보이콧하는 데 대해 한 중국 네티즌이 내비친 생각이다. 이 네티즌은 이런 움직임이 “좀 위선적”이라고도 했다. ‘리메이(Limei)’라는 필명의 이 중국 네티즌이 최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린 글을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5일 소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영문판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결같이 강경한 사드 보복을 반복해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달라 눈길을 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리메이는 “미국이 (사드 배치의）배후에 있으니 우리가 조치를 취하려면 당연히 (미국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버려야 한다. ‘로건’(미국 할리우드 영화)을 안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요즘 웨이보에는 한국 비판 글이 넘쳐나지만 “(사드 보복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왜 월마트, 할리우드 영화는 보이콧하지 않고 롯데와 한국 드라마만 보이콧하나”고 지적한 글들도 적지 않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국의 주권 범위를 벗어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을 편입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여긴다. 리메이 같은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입장을 따르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놔두고 한국만 제재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된 중국 네티즌 스테파니 스 씨의 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글로벌타임스에 “지루하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고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국 TV 프로그램은요. 우리(중국) 프로그램에 비해 품질이 좋아요. 촬영부터 음악까지 영화 수준이거든요. 모든 장면이 (영화) 포스터 같죠.” 물론 그는 한국 드라마의 줄거리가 좀 단순하거나 반복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웨이보에 중국의 한국 드라마 방영 중단 조치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올라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현실을 반영한 데다 재미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프로그램은 미국 영국 태국 프로그램과 다르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스테파니 스 씨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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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외친 시진핑, 되레 경제보복’ 논리로 맞대응해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계약 체결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경제보복으로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의 실제 배치, 한국 대선 결과 등 변수에 따라 6월 말까지 최소 3개월간 경제 외교 군사 분야로 보복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왜?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미중 간 힘겨루기 차원에서 대(對)중국 봉쇄의 한 축으로 보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2단계의 첫 단추로 본다”고 말했다. 1단계는 대만과 일본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2단계는 한반도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보고 이것이 올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권력을 강화 중인 시 주석의 체면을 구겼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한국 방문 당시와 지난해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드 보복에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만큼 외교적 유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으로 중국의 움직임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드 실제 배치 전까지는 국민 정서를 앞세워 한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여론을 흔들 것이라고 봤다. 사드 배치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을 전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확산을 방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법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2의 롯데’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준법투쟁 방식의 준법제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다. 통상 제재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자유무역 대변자로 나선 만큼 WTO 규정 위배는 중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를 묵인하는 방식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중 간 합의한 통화스와프를 중단할 수도 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주한 중국대사 소환 등 외교 단절 조치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까지 공식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강 대 강’의 치킨게임처럼 만드는 현재의 한중 양자 구도만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나서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나온 만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협의 채널이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의도로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여기고, 한국은 중국이 일방적 강요를 한다고 여겨 협상 공간이 매우 작다”며 “한중-미중 간 전략적 협의를 ‘투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을 우리만 직접 상대하기가 어려워졌다. 미국을 통한 중국 압박도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사드 제재가 WTO 자유무역 정신을 위배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체면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실질적 제재보다는 상징적 조치 위주로 보복하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흔들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크지 않은 부분까지 사태를 과장해서는 안 되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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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女용의자 첫 공판… 방탄복 입고 법정 떠나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남 독살의 두 여성 용의자 도안티흐엉(29·베트남), 시티 아이샤(25·인도네시아)를 살인 혐의로 1일 기소하고 법정에 세웠다. 이날 수도 쿠알라룸푸르 스팡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용의자는 장난 동영상을 찍는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살해 의도가 분명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두 용의자는 재판정을 떠날 때 방탄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완전무장한 특수부대 요원 30∼40명이 두 사람을 에워쌌고 법정 2층까지 소총과 방독면을 휴대한 무장경찰들이 배치됐다. 말레이시아 현지 중문 매체 중국보(中國報)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만하다. 매복 기습이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증거 인멸을 위해 용의자 저격에 나설 것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시신 확보와 용의자 리정철(47) 석방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급히 방문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아맛 자힛 하미디 부총리는 대표단을 만나기도 전에 “법체계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북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관련 당국은 재판 절차가 끝난 뒤 김정남 암살에 쓰인 맹독성 신경가스 ‘VX’ 관련 정보를 유엔 및 국제정보기구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화학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며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의혹과 가정을 모두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비열하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김정남이 피살 때 메고 있던 배낭에 성 기능 개선제와 호르몬 균형제 등이 다량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김정남이 이달 1일 마카오에서 이시이 하지메 전 일본 자치상과 만나기로 지난달 2일 약속한 지 11일 만에 피살됐다”며 외국 정치인과의 접촉이 북한 지도부의 경계심을 자극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에게 김정남 암살을 제의한 인물은 최룡해와 황병서라고 보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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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만난 리길성 “한반도 정세 깊은 소통 원해”
중국을 방문 중인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왕이(王毅) 외교부장에게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대해 중국과 깊은 소통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부상은 1일 왕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중 우호는 양국 공동의 재산”이라며 “북한은 중국과 함께 노력해 북-중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것과 다른 태도다. 리 부상은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 해제 등을 전제로 북핵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백악관에서 5∼7분 정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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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본격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도 김정남 피살 관련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후 정례적으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 왔지만 이번에는 김정남 피살 사건 때문에 검토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치명적인 신경작용제인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한 정황이 드러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날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2008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해제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정치적 상징성이 큰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에선 어느 때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론이 높은 편이다. 미 의회는 지난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 등 6명의 상원의원은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데빈 누니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완전히 고삐 풀린(completely unhinged)’ 정권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26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모든 정황이 북한의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보리는 2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려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규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북한이 정교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유엔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뒤 개최됐다. OPCW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전문가 파견과 기술 협조를 통해 말레이시아 조사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더스타는 28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VX 증거를 유엔과 공유할 의시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말레이시아가 VX 관련 증거를 안보리 및 OPCW에 보내 달라”고 밝혔다.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VX 사용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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