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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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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3선만 25명… 상임위원장 놓고 눈치싸움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원들 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18개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장직을 나누는데 민주당은 이 중 10, 11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들이 맡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당선자만 25명에 이르다 보니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의원들 간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무엇보다 모든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권력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 몫이었고, 20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은 공룡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또다시 법안 처리가 발목이 잡힐 것에 대비해 법사위원장 권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자체 법안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넘기자는 것. 7일 당선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방안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윤호중 의원과 3선에 성공한 박광온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3선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국토교통위원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외교통일위 간사였던 3선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원장으로 거론된다. 한 3선 의원은 “상임위 개수에 비해 3선 이상 위원장 후보가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이순으로 줄을 서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상임위원장 임기를 반으로 쪼개 1년씩 나눠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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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통합과 안정”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막판 호소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김태년 후보) “국민과 소통하는 당정청 관계를 만들겠다.”(전해철 후보) “소신파 정성호가 돼야 당의 원심성을 통제할 수 있다.”(정성호 후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세 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호소전에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당선자 163명 중 초선 의원이 68명(41.7%)에 달하는 점을 의식한 듯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초대 당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성과를 내세우며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초선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정치, 계파정치는 다시는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일의 순서를 잘못 잡아 우왕좌왕했던 과오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 단결하고 당정청이 원팀이 돼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 출신인 이력 등을 강조하며 원활한 당정청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당은 철저히 몇 사람의 주도가 아닌 상임위원회 주도로 정책을 생산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신뢰 관계에 기반한 협력을 해야 한다”며 “때로는 우리가 청와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정부를 견인도 하는 역할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당청 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또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다. 야당 설득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여준 성과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난 대선 때) 도운 죄 때문에 그러한데 저는 비문이나 반문이 아니다. 우리 당을 하나로 묶어낼 자신이 있다”며 “청와대 줄도 없는 무계파 정성호가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180석을 얻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를 수단으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 모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상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숙의(시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내려면 상시 국회가 당연시된다”고 지적했고, 전 후보는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못 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반드시 가동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제도가 무슨 죄냐. 사람이 문제”라며 “결국 여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야당과의 협상을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이날 세 후보의 발언을 지켜본 초선 당선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최종 결심을 굳혔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현재 판세는 50 대 50이다. 오리무중”이라며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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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시민당,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정숙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에 휩싸인 양정숙 당선자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등이 고발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작지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양 당선자는 일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양 당선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고발한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수사 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 문건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정황이 있다. 더불어시민당과 해당 언론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한 양 당선자는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되도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엔 의원직을 잃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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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윤재갑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1호 법안 준비”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된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기능, 식량주권 기본 정신이 개헌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당선자(65·전남 해남-완도-진도·사진)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귀어·귀촌한 청년들마저 다시 농어촌을 떠나면서 지역 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안고 찾아올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32년간 군생활을 하며 해군특수전여단(UDT/SEAL)장, 해군 제1함대사령관, 해군 군수사령관 등을 지내 ‘안보통’으로 꼽히지만 우선 농어촌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우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죽어가는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 일에 힘을 쏟고 싶다”고 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건 ‘농어촌 소득 안정’이다. 이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공적 직불금제 개선 등을 1호 법안으로 구상 중이다. 윤 당선자는 “최종적으로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현역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을 꺾은 윤 당선자는 상대로부터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요구했다”며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 당선자는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법정으로 간다면 오히려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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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천참사 조문… 유족들 “대책 가져왔나”

    이천 화재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내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5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을 찾아 조문을 한 뒤 유족들과 10여 분 동안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열악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유족은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왔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제가 지금 (총리직을 떠나)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된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다”고도 했다. 몇몇 유족은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유가족 심정은 이해한다. 정부에 충분히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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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보좌진 인력시장, 與는 여유-野는 한숨

    11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보좌진 등록을 앞두고 여의도에서는 ‘보좌진 인력시장’이 한창이다. 하지만 총선 성적표에 따라 각 당 보좌진들의 표정도 갈리고 있다. 4·15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80석 대승을 거두며 20대 국회(128명)보다 52명 많은 현역 의원을 배출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의원 1인당 9명(인턴 포함)까지 보좌진을 고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468개의 국회 일자리가 생긴 셈. 기존 보좌진을 교체하는 현역까지 고려하면 전체 보좌진 자리 중 55∼60%가 구직시장에 풀린다는 말도 있다. 여야 모두 각 의원실을 총괄하는 4급 보좌관의 경우 사실상 자리가 거의 채워졌다는 전언이다. 업무 특성상 많은 당선자들이 선거 캠프 때부터 함께 활동한 자신과 가까운 국회 경험자 등을 내정했거나 내부 승진으로 채우면서다. 보좌진 자리가 늘어난 민주당의 경우 한 단계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9급에서 7급으로 급수를 올려 다른 의원실로 옮기게 된 한 민주당 의원실 비서는 “경력이 쌓인 7∼9급 보좌진들은 내부 승진을 원하거나, 급수를 올려 다른 의원실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5, 6급 등 각 의원실의 ‘허리’를 담당하는 보좌진들은 “의외로 갈 데가 없다”고 말한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재선 이상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함께 고생한 보좌진들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고, 초선 당선자는 선거 캠프 공신을 이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들은 각 의원들의 상임위원회가 정해지고 정책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국정감사가 다가오면 자연스레 전문성과 해당 상임위 경력을 갖춘 보좌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낙선한 통합당 의원이 77명에 이르면서 이들 보좌진 약 700명이 채용시장에 내몰렸지만 당선자 수가 84명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낙선한 통합당 의원의 비서관은 “의원이 직접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고용 승계’를 부탁해도 ‘자리가 찼다’는 곳이 많다”고 했다. 통합당 안팎에선 “21대 국회가 개원해도 200명 정도는 실직할 확률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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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직권으로 개헌안 상정 검토

    여야가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8일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의 (헌법상)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여야)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는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표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대 국회 현재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290명의 4분의 1, 73명)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의결에는 194명(재적의원의 3분의 2)이 필요해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알려지자 통합당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개헌안 의결 절차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개헌의 ‘개’자도 꺼낼 수 없다”고도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헌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헌법상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개헌발안제의 경우 그 기한이 9일이다.강성휘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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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수석이 물꼬 튼 ‘전국민 고용보험제’… 與최고위원 “21代국회 중점처리 과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19’ 과제로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180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 국내 고용 제도의 본격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최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였듯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란을 벌인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재정 건전성이) 장애 요소가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80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약 2735만 명)의 절반 수준인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적용 대상을 늘리자는 것.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19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고용 제도 전면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최고위원 측은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제에 포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에선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대기업 규모에 따른 누진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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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vs 친문 與원내대표 경선, 초선 손에 달렸다

    180석 거대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사활을 건 48시간 전쟁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이해찬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 친문’인 4선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핵심인 3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이 ‘친문 적통’을 내세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당내에선 결국 초선 의원 68명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4선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으로 향할 비주류 표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친문 적통’ 양강 구도… 치열한 물밑 선거전 지난해에 이어 원내대표 ‘재수’에 나선 김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도전 기회라는 점을 동료 의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해 ‘맨투맨’으로 지원을 호소해 왔다. 황금연휴 기간에도 전북에서 1박을 한 뒤 충청·경기지역을 돌며 의원 및 당선자들을 두루 만났다고 한다. 대표적인 친문 당권파이자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을 위해 이 대표도 측면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새로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들과의 식사 자리 등을 통해 자연스레 김 의원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전 의원은 ‘성골’ 친문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친문 표심 끌어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청와대 출신 초선 중 일부는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 역시 연휴 기간 호남을 찾은 데 이어 선거까지 남은 이틀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의원과 당선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4일 서울에서 주재한 오찬에는 현역 의원 및 당선자 31명이 참석하며 막판 세 과시에 나서기도 했다. 전 의원 측은 “우리 계산으로는 최대 100표까지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10∼20% 정도가 김 의원 지지층과 아직 교집합 상태”라고 분석했다. ○ 역대급 ‘깜깜이 원내대표 선거’ 좌우할 초선 표심 이번 선거가 역대급 ‘깜깜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 원내대표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발휘해 온 민주평화국민연대와 86·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 당내 계파가 누굴 지지하는 지 뚜렷하지 않아서다. 한 의원은 “조직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대신 소신 투표를 하자는 분위기”라며 “결국 계파 내에서도 소규모 조직별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 선거가 결국 당권파 친문과 청와대 친문 간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 서로 겹치는 표가 적지 않다”며 “의원 개개인이 각자 갖고 있는 정치적 채무와 인연에 따라 표심이 나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41.7%에 이르는 초선 68명의 선택이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는 경선 하루 전인 6일 열리는 초선 당선자 대상 합동 연설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초선 대상 연설회가 별도로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여느 때보다 많고 아직 향방을 확인할 수 없는 초선들의 표심이 중요해졌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윤다빈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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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신설… 최지은 전 WB 이코노미스트 임명

    최지은 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40·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신설한 국제대변인에 선임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4일 정무직 당직자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외신담당 대변인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외신담당 당직자를 두긴 했었지만 직책은 부대변인이었다. 당 관계자는 “외신 취재 수요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 신임 국제대변인은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박사를 거쳐 세계은행에서 일했다. 4·15총선 인재로 영입됐지만 부산 북-강서을에서 낙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 대변인에 허윤정 의원을, 상근부대변인에 박진영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조상호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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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장 직권으로 개헌안 상정 검토…8일 본회의 개최

    여야가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8일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의 (헌법상)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여야)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는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표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대 국회 현재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290명의 4분의 1, 73명)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의결에는 194명(재적의원의 3분의 2)이 필요해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알려지자 통합당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개헌안 의결 절차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개헌의 ‘개’자도 꺼낼 수 없다”고도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헌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헌법상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개헌발안제의 경우 그 기한이 9일이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의 본회의 참여를 제안하며 국민개헌발안제 외 잔여법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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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고용보험제’ 與도 가세…막대한 재원 마련 숙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19’ 과제로 제안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의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180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 국내 고용제도의 본격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최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제안한 전 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였듯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정건전성 놓고 논란을 벌인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며 “위기 극복하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데 (재정건전성이) 장애요소가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80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약 2735만 명)의 절반 수준인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적용 대상을 늘리자는 것. 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19가 과거 외환 위기 때처럼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고용제도 전면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의원 측은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제에 포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에선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대기업 규모에 따른 누진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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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깜깜이 與 원내대표 경선, 초선 68명 표심이 ‘최종 변수’

    180석 거대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사활을 건 48시간 전쟁에 돌입했다. 당 내에선 이해찬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 친문’인 4선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핵심인 3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이 ‘친문 적통’을 내세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당 내에선 결국 68명의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4선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으로 향할 비주류 표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친문 적통’ 양강 구도…치열한 물밑 선거전 지난해에 이어 원내대표 ‘재수’에 나선 김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이번이 사실상의 마지막 도전 기회라는 점을 동료 의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해 ‘맨투맨’으로 지원을 호소해 왔다. 황금연휴 기간에도 전북에서 1박을 한 뒤 충청·경기 지역을 돌며 의원 및 당선인들을 두루 만났다고 한다. 대표적인 친문 당권파이자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을 위해 이 대표도 측면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새로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들과의 식사 자리 등을 통해 자연스레 김 의원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전 의원은 ‘성골’ 친문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친문 표심 끌어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청와대 출신 초선 중 일부는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 역시 연휴 기간 호남을 찾은 데 이어 선거까지 남은 이틀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원 및 당선인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4일 서울에서 주재한 오찬에는 현역 의원 및 당선자 31명이 참석하며 막판 세 과시에 나서기도 했다. 전 의원 측은 “우리 계산으로는 최대 100표까지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10~20% 정도가 김 의원 지지층과 아직 교집합 상태”라고 분석했다. ● 역대급 ‘깜깜이 원내대표 선거’ 좌우할 초선 표심 이번 선거가 역대급 ‘깜깜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 원내대표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발휘해 온 민주평화국민연대와 86·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 당내 계파가 누굴 지지하는 지 뚜렷하지 않아서다. 한 의원은 “조직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대신 소신투표를 하자는 분위기”라며 “결국 계파 내에서도 소규모 조직별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 선거가 결국 당권파 친문과 청와대 친문 간 대결 구도가 되다보니 서로 겹치는 표가 적지 않다”며 “의원 개개인별로 각자 갖고 있는 정치적 채무와 인연에 따라 표심이 나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41.7%에 이르는 초선 68명의 선택이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 후보는 경선 하루 전인 6일 열리는 초선 당선자 대상 합동 연설회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초선 대상 연설회가 별도로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여느 때보다 많고 아직 향방을 확인할 수 없는 초선들의 표심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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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7월 출범 늦춰질라” 후속법안 처리 재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재차 요구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제안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통합당 압박에 나선 것. 이 원내대표는 1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해서 (본회의 개최를 검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개헌론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통합당이 “개헌론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하는 등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는 것을 우려한 모습이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를 검토한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이걸 가결시키기보다는 8일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가 임시국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는 속내에는 개헌 불씨를 던져놓는 것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 목적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추천위운영규칙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남아 있는데 20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 관계자는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도 목표했던 7월에서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2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설립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예산, 인사 등 출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는 밟고 있지만 초대 공수처장 인선은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민생’을 앞세우며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주요 법안에서도 공수처법 후속 법안은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통과돼야 추후 나올 실업대책 및 고용유지 방안들이 제도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제도적인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 등 긴급한 과제가 많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n번방 재발방지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및 민생법안 등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통합당은 8일이 새 원내지도부 선거일이라 당일 본회의 소집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소집 여부는 새롭게 선출될 원내지도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정리했다”며 “현재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는 종료되고 새 원내지도부 주관 아래 대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비록 공수처 출범은 막지 못했지만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토대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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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4∼7월 쓴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80%로 확대

    국회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 ‘관제 기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17∼20% 가까운 분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안을 가져와 놓고 뒤로는 기부를 강요하는 기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지출한 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과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당정은 바로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대책과 금융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되는 3차 추경안 규모는 2차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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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주한미군 근로자 생계지원법 내달 처리”

    여야가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한국당 백승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가 지연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지원 법안이 2건 상정됐는데 이를 국회가 조속히 다루자고 제안했고, 윤 원내수석부대표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주한미군 근로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5월 중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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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3人 인터뷰

    《180석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가 28일 출사표를 냈다. 21대 국회 첫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여권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기. 정권 첫 원내대표 못지않게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 여부도 새 원내대표의 어깨에 달려 있다. 다음 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가 세 후보를 인터뷰했다.》▼ “협치 시스템 만들어 통 큰 여야협상 주도” ▼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의 손발을 맞춰본 경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태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경제다. 경제 과제는 원내대표가 되면 직접 키를 잡고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국회 시스템을 갖추면 국회는 저절로 많은 성과를 내는 국회, 능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혁신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기능은 숙의와 결정의 기능 두 가지인데 숙의의 총량을 확보하면서 결정을 빨리하려면 상시국회 제도가 돼야 한다”며 “180석은 원내대표 개인기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당이다. 시스템에 의해 국회가 굴러가도록 지원하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협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 시스템에 의해 여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며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통 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어쩌면 현 시점에서의 원내대표에 적임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일로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7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단일화도 마지막 변수였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경쟁하지 않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다”며 “(단일화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듯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그는 “초선이 먼저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고 초선 의원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친문-비문 구별 없어… 초선의원 일하게 보장” ▼“현 청와대 및 내각과 계속 같이 일해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제가 적임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첫 도전장을 낸 전해철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80석 ‘슈퍼여당’을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내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 다양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는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럴 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차별점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쓴소리를 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내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는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이 지나치게 친문 일색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당의 계파가 극명하게 갈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친문과 비문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원 보이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나온 (하나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주 의총에서 10명, 20명씩 토론을 했다”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하고 한목소리로 갔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잘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2, 4, 6, 8월 외에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계파보다 실용 중시… 원팀으로 당력 결집” ▼“나는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쟁쟁한 당권파 후보들에 맞서 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리더십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최대 장점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출신과 인맥 위주 계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통하는 양주에서 6번 출마해 4선 의원이 됐다. 특유의 겸손과 화합의 리더십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새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임위별 ‘초선 부간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배치하겠다. 보직 장사 하지 않고 연고주의, 정실주의 모두 없애겠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방안으로는 ‘신뢰’를 내세웠다. 정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3건의 국정조사(진주의료원, 국정원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2건의 청문회(가계부채, 가습기 피해)를 관철시킨 경험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협상 파트너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찾아가 설득했다”며 “아무리 첨예한 쟁점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못 할 합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회가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선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혁신, 소통, 민생을 소홀히 한 채 독주와 정쟁에 매몰된다면 민심은 성난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오직 실력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 사진=김동주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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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추경 29일 처리,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총액을 14조3000억 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변동이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여야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여야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과 관련된 민생법안 역시 5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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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 필요”… 개헌론 불 지피는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헌 관련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4·15총선 압승 2주 만에 여당 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 범여권 의석을 포함하면 189석이 된 상황에서 여건만 되면 언제든 실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여당발 개헌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불 지펴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 의원은 “단,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21대 국회 전체 4년 임기 과제로 하자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지만, 개헌 역시 일방통행을 해선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가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국회 자체 개헌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개헌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청와대가 꺼내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한 밑그림은 다르지만 야권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 저지선 달라”고 했던 통합당, 다시 반대 민주당에선 지금이 아니면 개헌 기회가 좀처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번 총선 민의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위기 극복인 만큼,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을 꺼내는 게 타이밍상 적절하냐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도 “분권형 개헌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자 야권에선 “총선 후 개헌하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진보개혁 진영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권력구조, 선거제도만 바꾸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21대 국회 원 구성 마친 뒤에나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쑥 꺼내는 건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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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성추행 오거돈’ 20분만에 만장일치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27일 제명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나흘 만이다. 민주당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경 시작된 회의는 2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결정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임 원장은 “오 전 시장 본인이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당 관계자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나름대로 현장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제명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피해자 압박 논란 등 추가 쟁점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경찰이 공식 수사로 전환한 상황”이라며 “빠른 징계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진상 조사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인지교육을 체계화 및 의무화하는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의 ‘총선 후 사퇴 공증’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작성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오 전 시장 측과 청와대, 여당의 사전 교감 가능성에 대한 공세를 폈다. 심 대행은 “정 변호사는 오 전 시장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한 사람이고,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에 나선 오 전 시장 측근은 직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수사전담반, 피해자보호반, 법률지원반, 언론대응반 등 4개 반, 24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오 전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전달받은 사건 당일 부산시청 7층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의 분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오 전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식 수사로 전환된 만큼 출국 금지 및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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