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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박원순發 한파… 강남-북 부동산 ‘잃어버린 봄’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 인근의 이문휘경 뉴타운 구역. 담벼락에는 ‘뉴타운 망할 타운 너도나도 쪽박신세’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위에는 붉은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수년 동안 손보지 않은 낡은 출입문의 연립주택들이 좁고 굽은 골목을 따라 즐비했다. 신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전봇대 위로 전선과 각종 통신용 케이블이 뒤엉켜 보안등을 가리고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여건을 한 번에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비롯한 서울시 뉴타운 35곳이 지정됐지만 서울시의 해제조건 완화 방침이 나온 이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뉴타운 못지않게 파급력이 큰 재건축시장에도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택 규모 축소 및 소형 50% 배치 조건이 나오면서 한파를 맞고 있다.○ 호가도 매수세도 ‘뚝’창신숭인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부동산뱅크 주길호 사장(71)은 “성급하게 뉴타운을 해제한다고 발표해 혼란이 크다”며 “이 일대는 지대가 높아 뉴타운으로 개발해야 주민들이 편해진다”고 말했다.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발표 이전부터 매매가 뚝 끊기기도 했지만 뉴타운 해제 발표 이후에는 문의조차 없다”고 입을 모았다.재건축시장도 불만이 크다.서울 강남구 개포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이영수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을 얘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재건축 때 소형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도 서러운데 서울시나 강남구청 모두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만 밤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서럽네요.”18일 찾은 개포주공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공인중개사들은 “해도 너무할 만큼 손님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포2단지 인근 주공부동산의 허영 대표는 “최근 재건축아파트가 하락세를 타고 있었는데 서울시의 소형평형 의무 정책으로 다시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전화가 한두 통 오는데 모두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라며 “고가에 샀던 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개포지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1000만∼2000만 원 하락한 상태다. 지난달과 비교해 최고 7000만 원이나 떨어진 물건도 있다. 개포1단지 공급면적 58m²는 지난달 중순까지 9억7000만 원의 호가를 유지하다가 현재 9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8억 원대에 거래되던 공급면적 50m²도 7억8500만 원까지 하락했다.○ 커지는 주민 불만주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개포주공에 사는 송남석 씨는 “지은 지 30년이 되어가는 낡은 집에서 살면서도 나중에 번듯하고 큰 집에서 살 것이란 기대로 버텨왔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큰 집에서 살아도 되고, 없이 사는 시민은 무조건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개포3단지 추진위원회의 정찬일 상근위원은 “젊은 사람들이야 서울시와 강남구에 항의라도 하지만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아예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라며 “지자체가 주민 재산권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숨만 쉬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차라리 명확한 재건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포2단지 이영수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 없이 한두 마디씩 말을 흘리는 통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단지별 지역별 구체적인 재건축 방안을 만들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8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의 소형 의무화 강화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부동산 한파 원인 서울시부동산 한파나 주민 불만 모두 올해 들어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 시장 취임 이후 100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은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률(0.34%)의 배 이상인 0.87%로 집계됐다. 3종 일반주거지로 묶인 잠실주공5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층을 지으려면 종 상향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 사이에선 종 상향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도 속속 나타났다. 신반포6차 등 한강변 재건축 역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표류하고 있다. 이에 고층 건립을 노리는 신반포1차와 반포주공 등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포 외에도 서울 전역 재건축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시장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한부동산 관계자는 “박 시장이 한강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난색을 표한 데다 매수자가 재건축 물건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뚝 끊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변 재건축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의도 진부동산의 진경선 대표는 “개포뿐 아니라 재건축단지마다 서울시에 의해 각개격파를 당하고 있다”며 “여의도 미성과 광장 등 재건축아파트도 한 달간 최대 40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매수자가 없다”고 말했다.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시가 임대비율 확대와 고층 건립 불가 등의 재건축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장에 불확실성이 퍼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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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길 막힐 땐 어디로 가야 할까?… ‘빠른 길’ 앱 터치하면 고민 끝

서울시청 출근길. 서소문로가 막히니 서울역 앞으로 돌아갈까, 말까. 앞으로 이런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가 막힌 도로를 피해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놨다. 시는 “20일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울 빠른 길’을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폰은 이번 주에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은 도심권 남산권 도시고속도로 수도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도심권과 수도권 교통정보는 5분 단위로, 남산권과 도시고속도로 정보는 1분 단위로 갱신된다. 교통사고, 행사나 공사 등에 따른 교통통제 정보는 즉각 제공한다. 도심권 메뉴는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교통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4대문 안팎 주요 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 25곳에 뜨는 통행 속도와 주변도로의 소통 흐름을 볼 수 있다. 붐비는 도로를 피해 돌아갈 수 있는 우회도로도 안내해 준다. 출퇴근 시간처럼 자주 막히는 시간대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4개 권역의 교통정보는 정체 정도에 따라 적 녹 황 세 가지 색으로 표시돼 한눈에 구간별, 방향별 소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를 200%까지 자유롭게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내기 메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도로 소통 상황을 전송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남대로, 동작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우회 및 도시 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판 정보, 소통 정보, 실시간 CCTV 동영상 정보도 제공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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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주치의 “박시장 아들 MRI 바꿔치기 확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문제를 놓고 감사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8일 공익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 사안이 감사를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런 의혹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 공익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약 1000명이 청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청구 자격을 갖췄다.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박 시장 아들은 민간인인 데다 이번 결정이 개인의 병역비리에 관한 공익감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공익감사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지난달 초부터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법률 및 병역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대응에 나설 수도”박 시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강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 박 시장 측의 고민이다. 하루 평균 게시글이 50건가량이던 서울시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이후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박 시장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나 박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다.성폭행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의 인공항문 수술을 집도했던 세브란스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18일 감사원 게시판에 “병무청에 제출됐다는 박 시장 아들의 자기공명영상(MRI) 필름 등의 피하지방층 두께로 봐서 상당한 비만 체격의 사진이다. 박 시장 아들 체격에서는 나오기 불가능한 것으로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려 감사를 촉구했다.이 때문에 박 시장 측의 대응 방향에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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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우경임]‘청년인턴’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꼼수’

정책보조원과 청년인턴.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같다. 바로 서울시의원의 보좌관이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올해 쓰기 위한 청년인턴 예산 15억4000만 원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 93명 중 87명이 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해 정책보조원이란 이름으로, 올해는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정책을 개발하라고 용역을 주면서 정책보조원, 학술용역원 111명을 선발한 뒤 시의회로 파견받아 편법 채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모두가 시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운 것도 아니다. 일부 시의원은 정책보조원을 소속 정당의 지역구 사무실 보조인력으로 보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가 청년인턴 예산을 통과시킨 13일 박양숙 시의원은 “서울시의원 113명은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인 31조 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한다”며 “이는 과다한 업무량”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듯하다. 처음 지방의원은 봉사의 자리였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의정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쓰인다. 토착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8개 지자체가 시도의원 등의 가족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곳간을 지키라고 의원 배지를 달아줬더니 이를 기화로 도둑질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 지방의회도 잇달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법원에 제소됐고 인천시의회도 최근 청년인턴 채용을 강행했다. 13일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류수철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역풍을 맞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먼저 제대로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일한다. 관용차도 운전사도 없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싼 표를 사야 의회에서 비용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간 법안 발의 건수는 평균 50여 건에 이른다. 보좌관을 쓰고 싶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지적이 두려운지 ‘보좌관’이라 부르지 못하고 엉뚱한 이름을 붙이는 서울시의회가 이 대목에서 또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하다.우경임 사회부 woohaha@donga.com}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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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창현 씨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47·사진)가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신문학 석·박사 학위를 딴 뒤 1998년부터 국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시민환경정보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2009년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활동해왔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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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행안부 ‘시의회 유급 보좌관’ 또 제동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채용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청년보좌관 인턴 채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청년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 원을 편성하기로 재의결했다. 행안부가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 채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자 청년인턴십 형식으로 사실상 보좌관을 채용하기로 한 것. 행안부의 지적에도 시의회는 채용 절차를 강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1월 26일 인턴 채용 공고를 냈으며 20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시가 ‘시의원 보좌관제’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직접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 박순영 행안부 지방의회팀장은 “보좌관이 뽑힌 뒤 예산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합격자들의 처지가 곤란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예산 집행 정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합격자가 근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편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소속 정당 지역구 사무실에 배치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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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Report]그들의 주홍글씨를 껴안았다… 살아야할 이유를 이제 찾았다

《 늘 똑같은 꿈이다. 대여섯 살 된 아들을 등에 업고 있다. 아이가 제법 무거워 포대기를 자꾸 추스른다. 눈을 뜬 아이가 “엄마, 왜 자꾸 깨워”라며 투정을 부린다. 다시 업어주니 아이는 쌔근쌔근 잠이 든다. 아이 얼굴에 손을 뻗어 본다. 보드라운 살결이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그 순간 꿈이 깬다. 애가 닳아 숨이 가빠진다. 눈가도, 베개도 촉촉이 젖어 있다. 2009년 8월 3일 새벽. ‘딩동!’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아드님이 ○○○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집에 계시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이 방문을 열어봤다. 텅 비어 있었다.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흔적이 없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경찰은 8층 복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선 끝에는 하얀 천이 보였다. 》○ 못난 부모 탓에 우울증 앓던 외아들이…“아드님이 투신하신 것 같습니다.”주위가 빙글빙글 돌았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하얀 천을 들춰 보았다. 아이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시신은 깨끗했다. 흘러내린 코피 한 줄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을 증명할 뿐이었다. 혹시 그냥 잠든 것 아닌가. “○○야!” 흔들어 깨워 봤으나 대답이 없었다.전날은 바로 엄마의 생일이었다. 조촐한 생일파티가 끝난 뒤 아들은 “엄마, 우리 영화 보러 가요. 매트릭스요. 부활의 메시지가 담겼다던데요”라고 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내일 가자.” 마지막 대화였다.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혹시 영화를 봤더라면 소중한 아이는 엄마 곁에 있었을까.“CCTV를 보시겠습니까?”차마 볼 수 없었다. 마지막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다. 장례식은 하루 만에 끝났다. 시댁에서 흉사(凶事)니 서두르자고 했다. 미처 슬픔을 느낄 틈도 없었다. 스물두 살 외아들은 그렇게 곁을 떠났다. 박인순 씨(58)는 그 후 아이 업어주는 꿈을 자주 꾼다.종종 엄마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가자던 자상한 아들이었다. 교보문고에서 두세 시간은 거뜬히 앉아 있다 오는 책벌레이기도 했다. 변변한 과외 한번 못 시켰지만 명문대에 진학했다. 영리하고 따뜻한 아이였다. 모진 결심을 하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다.중학교 2학년 때 우울증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살을 기도했다. 팔목에는 칼로 그은 흉터가 남았다. 상담을 받으면 호전되다가 상담이 끝나면 다시 나빠졌다. 어린 나이에 정신과를 다니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극복해 낼 것이란 믿음도 컸다.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수치심, 한편으로는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 3년이 걸렸다. 엄마는 자신의 상처가 너무 아파 미처 아이의 상처를 돌보지 못했다.동네에 별거한다는 소문이 나 이사를 갔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견디기 어려웠다. 아이는 부산 아빠 집으로 보내졌다가 서울 엄마 집으로 오가기를 반복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섯 번 이사했다.“아이가 산 날이 8000일 정도예요.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한 번도 뿌리를 못 내리고 살았던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 시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살아도 산 게 아닌 死線의 날들이혼한 뒤 양육비 한 푼 못 받았다. 당장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다. 다행히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신학대에도 진학했다. 몰두할 일이 있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길이었다. 말 그대로 주경야독(晝耕夜讀). 하루 3, 4시간 자면서 버텼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가 아이에게 저녁을 먹였다. 아침 일찍 학교에 보낸 뒤 집을 나왔다. 5년 넘게 아이는 혼자 지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정신이 들었을 때 아이의 병은 이미 깊어졌다. 군에 입대했다가 사흘 만에 되돌아왔다. 팔목의 상처를 들켰고 우울증 진단이 내려졌다. 대학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징병검사를 다시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아 입대하든지, 면제 판정을 받든지 해야 하는데 2년간 입대만 자꾸 미뤄졌다. 학교를 휴학한 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엄마, 나 이제 좋아진 것 같아. 평생 약을 먹을 순 없잖아요.” 약을 끊은 지 두 달쯤 지났을까. 아이는 집 앞에서 뛰어내렸다.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다. 꾸준히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가슴을 쳤다. 병의 원인이 부부 갈등은 아니었을까 싶어 또 가슴을 쳤다. 장례식장에서 아이 아버지를 만났다. 회한으로 흐느끼는 그를 보고 처음으로 ‘가엾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비였고 박 씨는 어미일 뿐이었다.가족의 죽음.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슬픔이다. 그러나 자살은 여느 죽음과 다르다. 고통의 원인이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죄책감,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분노, 떳떳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수치심 등 온갖 감정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먼저 떠난 고인을 따라가는 가족도 많다.“1년간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었죠. 채집당한 곤충이 산 채로 핀에 꽂혀 있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아무도 이 핀을 뽑아주지 못하죠.”먹고 자는 것조차 잊었다. 무기력증에 빠졌다. 아들이 뛰어내릴 때 느꼈을 두려움부터 몸이 부서지는 통증까지 하나하나 느껴지자 숨이 조여 왔다. “오죽했으면…” 하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 따뜻한 시선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불효했다.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위로의 말은 비수가 돼 꽂혔다. 자연스럽게 가족도, 친구도 멀어졌다. 화장을 하는 것도, 옷을 차려 입는 것도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TV를 보며 웃다가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 순식간에 마음이 어두워진다. 박 씨는 남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가면 쓴다’고 표현한다. 아들의 1주기. 아이가 떠난 날보다 고통스러웠다.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일이면서 아들의 기일인 날. 그리고 몸에서 혹을 발견한 날이기도 했다. 림프샘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덤덤했다. “간단한 수술이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차라리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외쳤다. ○ 무너지기 직전 만난 동병상련 사람들그 즈음부터 ‘생명의 전화’ 자살자 유가족 자조모임에 참여했다. 7주간 매주 자살 유가족끼리 만나는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다.“주변에서는 다들 심장마비인 줄 알지만….” “결국 아내가 딸을 따라갔어요.”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불편하거나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편안했다. 그냥 손을 마주잡고 안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됐다. 심리상담보다 더 힘이 됐다. 상담소에 가면 심리상담사가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세 번 반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자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죽음에만 관심이 쏠려요. 남은 사람의 삶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십수 년이 지나 고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죠.”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유가족 상담사로 나섰다. 일주일에 사흘 동안 반나절씩 ‘생명의 전화’에서 전화 상담을 한다. 유가족 모임인 한국자살자유가족대표도 맡고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회복이 가장 더디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 마음을 알까. 지난해 A대학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했다. 그 가운데 한 아이의 엄마가 흐느끼며 전화를 걸어왔다. “외동딸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픔을 감추려는 남편은 ‘그만하지’라며 호통을 친다고 했다. 아내는 벌써 잊었나 싶어 서러워진다. 항해하던 배가 부서진 것과 같다. 남은 가족은 난파된 배 조각에 매달려 위태위태하다.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요.”아내를 잃은 남편은 갑자기 생계와 육아라는 현실적인 짐을 떠안게 된다.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너 때문에 내 아이가 갔다’는 처가의 비난에 가족과도 멀어진다. 수화기 넘어 “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일조차 잘 안 돼요.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젖은 목소리가 들린다.마음에 ‘주홍글씨’가 새겨진 사람들이다. 특히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다. 상담 이후 꾸준히 연락해 오는 유가족이 80명 정도다. 하루 2, 3통씩 유가족이 전화를 걸어온다.“폭우가 쏟아진 뒤 물에 잠긴 길을 건너봤어요?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허리를 감고 걸어갑니다. 힘들지만 유가족 역시 함께 밖으로 나와야 삽니다. 혼자서는 못 견딥니다.”○ 그들을 살리며 살아야 할 이유 찾았다자살 유가족에 대한 시선도 바뀌었으면 한다. 한마디, 한마디 눈물을 꾹꾹 눌러가며 기자에게 어렵게 속내를 털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자살 유가족은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군. 예방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높고 정보가 부족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자살이 발생했을 때 병원, 경찰서 등이 유가족을 자조모임에 바로 연결해 주면 이차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박 씨는 접었던 공부를 3월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가족을 잃은 사람끼리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 사회복지학을 공부한다. 아이가 못다 이룬 꿈이기도 하다.오늘 밤에도 아이를 업어주는 꿈을 꿀지 모른다. 꿈에서라도 다시 한 번 아들을 만져볼 수 있다면…. 아이에게 하고픈 이야기도 있다.‘네가 엄마에게 남겨준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야 찾았다고….’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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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경평축구-서울시향 평양 공연 추진

서울과 평양 사이의 남북 축구대회인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가 제안한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은 비정치적 남북교류사업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도 “비정치적 교류는 민족 동일성 회복 차원이란 취지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장관은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정치적 교류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경평전은 1929년 경성중학을 주축으로 한 경성팀과 숭실학교가 주축인 평양팀이 서울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첫 경기를 치렀다.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다 1935년 일시 중단됐다. 광복 직후인 1946년 3월 서울에서 재개됐지만 분단이 굳어지면서 66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경평전이 열리면 서울팀으론 FC 서울이 뛸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 합동 교향악단의 연주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와 의향서를 체결했던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은 이날 홍콩에서 평양 공연과 관련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협의할 예정이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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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인가구 급증… 국민주택, 85㎡ → 65㎡로 축소를”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85m²에서 65m²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소형주택의 절반은 다시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14일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4.4%로 2000년(16.3%)에 비해 크게 늘어 국민주택 규모 축소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60m² 규모 소형주택 건립 비율을 절반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시 조례는 전체의 20%만 60m² 미만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상담센터도 상반기(1∼6월) 중에 세워진다. 이사 시기가 어긋나 전세금을 내는 날과 받는 날이 다른 세입자나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지원한다. 이용 자격은 전세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세입자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여야 한다. 시는 또 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인 1만3000채 중 약 1만 채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해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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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5개 분야 최저 복지기준 새로 만든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1·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 기준선을 만드는 작업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면 ‘1인당 50m²의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한 달 소득은 200만 원이어야 한다’는 식이다. 김 교수는 “서울에서 다시 한 번 시민복지선을 만들어보자”는 박 시장의 제안을 받고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김 교수의 인연은 1994년 참여연대가 국민생활최저선 운동을 벌이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어내 한국에서 복지의 싹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복지 혜택을 확대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복지도 부익부 빈익빈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자체가 복지 경쟁을 벌이면 시민들은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6월까지 복지기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00명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최종적인 복지 기준선을 발표한다. 그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도로 깔고 아파트 짓는 데 매달려 왔습니다. 이번 작업이 삶의 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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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화문광장 지하 대형 수로 재추진

방일 중인 박원순 시장이 9일 도쿄도 간다가와(神田川) 환상7호선(도로) 지하조절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화문 대심도 지하수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이 방문한 간다가와 지하조절지는 지상 43m 아래에 묻힌 지름 12.5m의 대형 수로다.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 터널로 유도해 저장하는 시설로 54만 m³까지 물을 저장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초가량 내려간 뒤 손전등을 비추자 앞에 겨우 검은 수로가 보였다. 도쿄도 건설국 이즈카 마사노리 하천부장은 “1993년에는 시간당 47mm 비에 3117채가 수몰됐지만 2004년에는 시간당 57mm가 내렸는데도 46채만 물에 잠겼다”며 “지하조절지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북악산 인근부터 광화문광장까지 2km 구간 지하 40m에 지름 3∼4m의 ‘대심도 지하수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 담긴 물은 청계천으로 배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8500억 원이 들어 과도한 투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하수로뿐 아니라 산사태대응센터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방문한 요코하마(橫濱) 시 고스즈메(小雀) 정수장에서는 “임기 3년 내에 원전 1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태양광 에너지 등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아직 전체 전기 생산량의 2%에 불과하다. 고스즈메 정수장은 일본 최초의 가동식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췄다. 최대 출력 30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연간 전기요금 1000만 엔 정도를 절약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뚝섬과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정수센터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도쿄=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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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박원순 시장, 공항VIP룸 이용않고 줄서서 출국심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인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해 요코하마 시의 쓰루미 강 다목적 유수지(遊水池)와 가와이 정수장 등 홍수 대책 시설을 둘러봤다.2003년 이후 9차례 홍수에서 도심이 침수되는 것을 막은 쓰루미 다목적 유수지는 빗물을 가둬두는 곳. 평소에는 테니스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는 이곳을 벤치마킹해 서울시내 52곳의 소형 유수지를 복합공원과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가와이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설비 시설을 서울시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노량진 배수지와 중랑천에 서울 최초로 소수력 발전을 도입하는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8∼10일 일본 방문 동안 스토 노부히코(首藤信彦·민주당) 의원이 동행한다. 박 시장이 시민운동 하던 시절 만난 10년 지기다. 스토 의원은 “박 시장이 사회를 바꾸는 데 꼭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같이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날 박 시장은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VIP룸을 이용하지 않고 줄을 서 출국심사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항공사가 비즈니스급인 2층석으로 좌석을 바꾸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절하는 해프닝도 있었다.한편 박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금세 바꿀 수 있는 일은 전광석화처럼 바꾸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투표효과’, ‘시민효과’이며 그렇게 세상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꿈꾸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며 “시민의 꿈을 만들어 줄 순 없지만 꿈을 꿀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쿄=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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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서울에선 사업 접어야 하나”

‘통합개발 또 다른 용산참사 부른다.’ vs ‘분리개발은 재산가치 떨어뜨린다.’현재 서울 용산구 이촌2동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0개에 이른다. 2007년 시작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분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다. 개발 방식과 보상 규모를 두고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통합개발에서 분리개발로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 다시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성원아파트 주민 이모 씨는 7일 “매매가 묶인 탓에 빚을 내 이사한 집도 많다. 이제 와서 개발에서 제외된다니 당황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분리개발에 찬성해온 대림아파트 주민 김모 씨는 “어차피 보상을 받더라도 그 액수로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형건설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에 부랴부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던 건설사들은 또다시 악재가 터져 나오자 “이제 서울 내에서는 사업할 생각을 접어야 하나”라며 울상을 지었다.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건설업체 A사 임원은 “시장에 따라 정책이 180도 바뀌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뉴타운 재검토로 재개발·재건축 일감이 줄어든 데다 각종 개발계획에까지 메스를 들이댄다면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설 땅이 없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고층인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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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시계획 투명성 확보”… 서울시, 위원 명단 공개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도시 개발의 전권을 갖고 있는 이들 위원의 명단은 극비사항에 가깝게 취급돼 왔으나 전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행정 2부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4명, 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단 명단을 도시계획국 인터넷 홈페이지(urban.seoul.go.kr)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름과 소속 직업 등의 정보가 게시된다. 서울시는 “명단을 공개하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완전 공개방식이 정착되면 오히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 대상지역의 용적률 적합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사업성을 결정짓는 핵심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서울시의 법적 기구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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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전두환씨 체납정보 금융권 제공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이 3800여만 원이라는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체납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했다. 각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신용불량 등록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별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 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 원 등 지방세 38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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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문 열 때마다 ‘삐익~’ 시내버스 소음 잡는다

우등버스를 타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려도 조용하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는 왜 이런 정숙함을 느낄 수 없는 걸까. 서울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압축천연가스(CNG) 일반버스 4대, 저상버스 4대의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버스 안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박경환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은 7일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만큼 서비스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조용한 버스’ 만들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기자가 6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버스공영차고지에서 서울역사박물관까지 273번 버스를 타고 직접 소음을 측정해 봤다. ○ 버스 소음 측정해 보니 오후 4시 반. 버스 종점에서 마이크가 달린 소음측정기를 들고 버스에 탔다.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할 때 소음측정기에 달린 마이크를 들고 10∼20초 동안 버튼을 누른다. 10초 동안 소음의 평균을 내는 것이다. 차가 출발할 때는 65dB(데시벨),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70dB까지 올라갔다. 길이 잘 닦인 간선도로에서는 조금 덜 시끄러웠고 이면도로에서는 수치가 더 올라갔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60dB이고 전화벨이 울리는 시끄러운 사무실이 70dB이다. 가장 심한 소음은 뒷문이 열리고 닫힐 때 나는 ‘삐익’ 하는 소리였다. 보통 77∼79dB까지 올라갔다. 동행한 최영희 서울시 버스관리과 주무관은 “예상 밖의 소음이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류소 안내방송과 광고방송 소리도 컸다. 최고 73dB까지 올라갔다.○ 시민이 생각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버스 외부 소음은 기준이 있다. 배기 소음은 105dB, 경적 소음은 112dB이다. 그러나 버스 내부 소음은 기준이 없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차량 내부 소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광고방송은 70dB, 문 여닫는 소리는 65dB이라는 식이다. 버스 배기량은 1만1149cc. 이와 배기량이 비슷한 우등버스나 리무진이 조용한 이유는 엔진 사이에 소음을 흡수하는 패드를 넣는 방식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버스 제조 단계부터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 제조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수연 씨(30·서울 성북구)는 “광고방송이나 경적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버스가 한층 쾌적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김정배 씨(68·서울 중랑구)는 “버스 소음은 주로 안내방송 볼륨이 크기 때문인데 노인들은 잘 안 들린다. 차라리 대화나 통화를 삼가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윤성환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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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고맙습니다, 乙의 해결사

윤귀현 씨(66·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33m²(약 10평) 크기 상점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했다.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근 신정3택지지구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하루 세 끼 식사 제공을 제안받았다. 손님이 많이 올 것이란 기대에 한 끼 밥값을 4000원으로 내리고 매월 돈을 받기로 했다. 시공업체 4곳은 공사를 마친 뒤 2, 3개월 식대 336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했다. 계약서도 없고 달랑 명함 한 장뿐이었다. 식대 같은 소액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였다. 윤 씨에게는 몇 달치 생계를 좌우하는 금액이었다. 윤 씨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에 지난해 8월 이를 신고했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행사와 협조해 업체 4곳을 추적해 돈을 받아냈다. ‘벼룩 간을 빼 먹는다’는 따가운 시선에다 서울시의 끈질긴 압박에 시달린 공사업체는 밀린 식대를 모두 지급했다. 임춘길 서울시 하도급개선담당관 주무관은 “워낙 사정이 딱한 데다 나쁜 관행이라 끈질기게 독촉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음식값을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마음을 놓았다”며 감사 인사를 연발했다.○ 춥고 시린 불경기에 신고 건수 늘어 이처럼 ‘갑’에게 당한 ‘을’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는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공사현장에서 임금이나 납품 대금을 떼인 억울한 사람들의 해결사를 자처한다. 서울시청 로비를 포함해 자치구 25곳과 산하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34곳에 설치됐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151건. 이 가운데 139건을 해결해 억울한 ‘을’이 26억9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 한 달 평균 12.5건 정도였던 민원이 올해 1월에는 16건으로 늘었다. 권기홍 하도급개선담당관은 “경기가 좋지 않아 불법적인 일도 늘다 보니 하도급업체와 인부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은 건설장비 납품대금 미지급이 전체 50%(75건)를 차지했고 임금 체불이 23%(35건), 공사대금 미지급이 21%(32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000만∼5000만 원이 34%(51건)로 가장 많지만 500만 원 이하 민원도 40건(26%)에 달한다. ○ 재하도급 업체 피해 시공사(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으로 갈수록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을’이 될수록 이윤이 적은 데다 재하도급부터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보호받기 어렵다. 지난해 민원 가운데 시공사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51건(34%)인 데 비해 하도급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100건(66%)으로 훨씬 많다. 전응석 씨(50)는 지난해 8월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공사를 하는 재하도급자인 D사에 장갑과 삽 등 공사현장용 물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D사는 자신의 윗선인 하도급자 Y사로부터 공사대금 3400만 원을 받자마자 전 씨의 몫까지 챙겨 달아났다. D사는 폐업했고 전 씨는 1500만 원을 고스란히 떼였다. 서울시가 계약서를 확인했더니 D사와 Y사 사이에 대금지불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전 씨가 파악할 수 없던 내용이다. 시행사 시공사는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대금을 분담 지급했다. 사실 공사 현장에서 밀린 대금이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법은 없다. 시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면 개입을 하기 쉽지 않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와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권 담당관은 “임금을 하도급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와 납품업자 누구나 쉽게 핵심 내용과 권리를 알 수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모든 공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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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시 7∼9급 공채 10%인 85명 장애인 뽑는다

올해 신규 채용하는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5명은 장애인 중에서 뽑는다. 저소득층은 67명, 고졸자는 40명을 채용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뒤 이 같은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6일 “자체 채용하는 7∼9급 852명을 포함해 모두 99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체 채용하는 인원은 852명이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채용해 시도별로 보내는 인원이다. 이 가운데 기술직 134명을 포함한 9급 공무원은 모두 666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채용인원의 10%는 장애인, 9급 일반직 가운데 10%는 저소득층, 9급 기술직 30%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고졸자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에게 각각 85명, 67명, 40명을 할당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51명(전체의 4.3%), 저소득층은 20명(2.1%)을 뽑았으며 고졸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시는 10일 채용공고를 내고 6월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1만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436명 증가했다. 일반직은 지난해 7748명보다 305명(3.9%) 늘었다. 이는 2008년(9309명) 이후 최대 규모다. 2009년에는 3690명, 2010년에는 4211명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01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91명, 경북 751명, 경남 654명, 충남 515명 순이다. 인천이 지난해보다 64% 많은 271명을 뽑는 등 충남(41%), 경기(36%), 강원(29%), 경남(14%)의 채용 인원이 증가한 데 반해 서울은 34%, 대구는 49% 감소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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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시의회-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 싸고 갈등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조해 오던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사이에 ‘교육재정부담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시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예산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부담금의 규모와 전출 시기를 규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시교육청과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을 당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교육재정부담금을 매달 말 교부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이 조례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의회와 교육청 측은 매달 균등한 액수가 교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매번 부담금을 연말에 몰아서 주는 바람에 매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올해 2조4000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시가 매달 2000억 원씩 시교육청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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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신]서울 다산콜센터, 24시간 SNS 상담 外

■ 서울 다산콜센터, 24시간 SNS 상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SNS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SNS 통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트위터(@120seoulcall)와 미투데이(me2day.net/120seoulcall)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원 8명은 답변할 때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상 파일주소(URL)를 함께 제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트위터 팔로어는 2만7000여 명, 미투데이 친구는 1만6000여 명에 이른다. ■ 입체식 주차장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서울시는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원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이미 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사업자로 입체식 주차시설이나 시민에게 제공할 부설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고 할 때로 한정한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이며 신청자는 연리 0.7%의 은행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금액은 융자신청 처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2-3707-9793■ 단국대, 입학사정관 전형 연합세미나 단국대는 가천대 강남대와 공동으로 7일 오후 3시 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연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각 대학은 전년도 입시 전형 결과 및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실제 평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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