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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하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4월 20일 오전 7시경 부산시소방본부 119상황실에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 왔다. 해운대구 반송동에 사는 A 씨(75·여)가 의식을 잃었다는 가족의 절규였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소방대원들은 변사자 발생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A 씨 집 앞에는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이미 서있었다. 경찰은 검안의를 불러 사인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주검을 옮기도록 병원에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충격에 빠진 가족들은 통곡만 하며 어찌 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때, 사설 구급차에서 나온 손모 씨(41)가 가족에게 다가왔다. “제가 고인을 가까운 병원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사설 구급차 운영자라고 자신을 밝힌 손 씨는 15만 원을 요구했다. 가족들은 빨리 고인을 옮기고 싶은 마음에 수락했다. 손 씨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뒤 A 씨 주검을 근처 장례식장으로 옮겨 대기하던 장례업자에게 넘겼다. 손 씨와 장례업자, 그리고 소방본부의 무전 내용을 중간에서 감청하고 손 씨에게 연락한 총책 임모 씨(46) 등은 모두 한패였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임 씨와 감청 담당 2명, 구급차 운용책 1명, 장례지도사 8명 등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방본부의 비상연락 상황을 감청한 뒤 구급차를 사고 현장으로 보내 시신을 정해진 장례업자에게 넘기는 ‘시신 장사’를 했다. 이들이 다른 병원이나 사설 구급차 운영자보다 빨리 시신을 ‘선점하는’ 수법은 체계적이었다. 먼저 해운대구의 원룸에 ‘감청 상황실’을 만들었다. 무전기를 구입해 소방대원들이 쓰는 주파수에 맞추고 전파를 감지하는 안테나를 세웠다. 무전기를 드러내놓고 사용하다 혹시 주위의 의심을 살까 대비책도 마련했다. 무전기를 휴대전화에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 휴대전화에는 119 통신 내용이 무전기에 잡히면 자동으로 감청 담당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다. 이 ‘덕분에’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교대 근무하던 감청 담당 2인은 원룸 밖에서도 119 무전을 24시간 감청할 수 있었다. 감청 담당은 ‘심정지’ ‘심폐소생술(CPR)’ ‘추락사’ ‘사고사’같이 사람이 죽거나 죽을 확률이 높은 사고와 관련된 표현이 들리면 바로 임 씨에게 연락했다. 임 씨는 구급차 운용책에게 연락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부산 전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담당 장례지도사들을 뒀다. 이들은 구급차 운용책이 가져오는 시신을 인수해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빈소를 차리게 하고 장례비용을 받아 나눠 가졌다. 총책 임 씨는 이들에게서 매달 최소 5000만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이들이 22개월간 시신 3000여 구를 선점해 4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본부는 예산 문제로 여전히 아날로그 주파수분할다중접속(FDMA) 방식으로 무전통신을 하기 때문에 감청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경찰 무전통신은 디지털 시분할다중접속(TDMA) 방식이어서 외부 감청이 불가능하다. 소방본부도 2020년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5일 오후 1시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앞바다에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40대 안팎의 여성이었다. 근처 선착장에는 숨진 여성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손목시계와 우울증 약 등이 놓여 있었다. 정황상 단순 자살로 보였다. 경찰도 처음에 자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숨진 여성은 곽모 씨(41). 주소와 직장 모두 서울이고 통영과 아무 연고도 없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5일 새벽 장맛비가 내리던 중 선착장에 30분 넘게 있던 승용차 한 대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였다. 차량 안에서 곽 씨의 유전자(DNA)가, 트렁크에선 곽 씨의 귀고리 핀이 나왔다. 경찰은 차량을 빌려 운전한 남모 씨(57)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그는 경남 거제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다. 곽 씨는 남 씨의 환자였다. 그러나 남 씨 의원이 있는 건물 안팎의 CCTV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남 씨가 경찰에 제출한 곽 씨의 진료기록부에도 조작된 정황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5일 진료 중이던 남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남 씨는 4일 오후 3시경 곽 씨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약을 투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곽 씨는 숨졌다. 남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주사실에 시신을 계속 뒀다. 이어 직원이 퇴근한 뒤 렌터카를 빌려 시신을 옮겼고 5일 오전 4시경 바다에 버렸다. 자살로 보이기 위해 선착장에 시계와 약도 갖다 놓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봐 겁이 나 시신을 버렸다”면서도 “이날은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곽 씨가 5월부터 20여 차례 내원했고 하루 50∼100cc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위내시경 1회에 필요한 프로포폴 적정량은 1∼10cc다. 곽 씨는 평소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로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로 28일 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간호사를 상대로 또 다른 불법 처방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통영=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의 한 실내수영장에 락스 성분의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돼 초등생 등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수영장은 평소 ‘락스를 쓰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28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 살균소독제 성분의 가스가 유입됐다. 당시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 27명과 성인 4명 등 총 31명이 매스꺼움과 안구 통증, 기침 증상 등을 보여 급히 병원에 옮겨졌다. 다행히 이들은 치료를 받고 모두 귀가했다. 수영장 측은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이용객을 자체 차량으로 옮기면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가 오전 11시 12분에 119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가스 유입이 일어나기 30분 전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일하던 보일러 기사가 락스 성분의 살균소독제 30L를 옮기다 실수로 바닥에 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액체 소독제가 기화해 연기 형태로 위층에 있는 수영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수영장 내부 벽면에는 “저희 수영장은 차염산(락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소금으로 소독하는 건강해수풀 입니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찰은 수영장 대표와 관리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손목을 자른 A 씨(40·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7일 오전 4시 반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자택에서 동거남 B 씨(46)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 먹여 재웠다. 노끈으로 B 씨의 팔다리를 침대에 묶은 A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왼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 달 전부터 이 집에서 동거한 두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 A 씨는 약 30분 뒤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B 씨의 잘린 왼손을 어디에 뒀는지 A 씨는 말하지 않았다. 6시간 동안 집과 주변을 수색한 끝에 창고의 물건더미 안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그 왼손을 B 씨가 치료를 받던 전남의 한 병원으로 보내 손목 접합 수술을 받도록 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네팔 출신인 A 씨는 몇 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함양=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과 울산이 에너지 자립 사업을 잇달아 추진한다. 부산시는 2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교육청,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와 ‘클린에너지 학교 만들기를 위한 4자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자체 발전 시스템을 갖춰 여름 ‘찜통교실’과 겨울 ‘냉동교실’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16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교 100곳에 5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한다. 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설치 대상 학교를 선정해 운영을 맡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는 에너지 교육 및 컨설팅을 한다. 시는 학교 태양광 사업으로 확보되는 탄소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클린에너지 학교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옥상이나 주차장 등 놀고 있는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아주 많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는 울산 5개 구군 중 처음으로 25일 ‘에너지 도시’를 선포했다. 남구청은 이날 삼호동 태화강 철새공원에서 ‘삼호동 철새마을 그린빌리지 준공식 및 에너지 도시 선포식’을 열었다. 삼호 철새마을은 와와공원 일원 주택 500가구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그린빌리지(녹색마을)로 거듭났다. 가구당 하루 약 11.1kW(한국에너지공단 기준 하루 3.7시간 가정용 전력), 연간 202만5750kW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4인 가구가 한 달 정도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연간 50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도 연간 약 1500t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탄소배출권을 기업 등에 판매하면 수익도 거둘 수 있다. 삼호 철새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은 그동안 철새 배설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됐다. 태양광 설비의 가구당 설치비는 521만 원으로, 국비 351만 원, 시비 90만 원, 구비 50만 원, 가구 부담 30만 원 등이다. 남구는 앞서 지난해 관내 아파트 70가구에 250w 미니 태양광 설비를, 2015년 옥동 일대 단독주택 34가구에 3kW 태양광 설비를 각각 지원했다. 울산에서는 1205가구가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갖췄다. 이 중 604가구가 남구에 있다. 남구는 가정용에 그치지 않고 견인차량 보관소나 공영주차장, 구청, 남구문화원, 물류지원센터, 삼산배수장, 철새홍보관 등 공공시설과 유휴부지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약 54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다각도로 보급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강성명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간부진에게 내린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심판회의를 열어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공사의 해고 또는 강등 등의 처분에 대해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판정문을 검토한 뒤 수용할 것인지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노조 간부들의 징계는 모두 해소된다. 공사 관계자는 “판정 이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노조와의 집중 교섭을 통해 노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즉각 박종흠 사장의 대시민 사과, 노조 탄압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남원철 사무국장은 “노조 탄압이 목적인 해고 남발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7∼9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연장에 따른 인력 충원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22일간 파업했다. 공사는 “교섭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연봉제를 명분으로 삼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간부 40명을 직위해제했다. 노조는 즉각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7명 해고, 18명 직급 강등, 11명 정직 3개월, 4명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법원의 기각 결정은 해당 명령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 뿐, 파업이 불법이라는 해석이 아니었다”며 “박 사장이 연임을 위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재창조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재창조 프로젝트는 올 2월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력 1000여 명 감축과 외주화 확대가 핵심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공모에 회사 안팎에서 16명이 지원했다. 27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21∼26일 진행된 대표이사 회장 공모에 모두 16명이 지원했다. 현직 임원으로는 BNK금융지주 회장 권한대행 박재경 부사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직무대행, 손교덕 경남은행장, 김석규 경남은행 미래채널본부장이 출사표를 냈다. 부산은행 출신으로는 임영록 전 BS금융지주 부사장과 정재영 전 BNK저축은행장이 도전했고,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도 지원서를 냈다. 외부 인사로는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지완 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조용흥 전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등록을 마쳤다. 임원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중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는 9월 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다. 임원후보추천위 측은 “6가지 공모 자격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해 그룹의 경영 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고 금융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여당 성향의 특정 인사 ‘낙하산 내정설’이 불거졌다. 부산은행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규탄집회를 열어 성토했다. 일부 지역 언론은 내정설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식 성명을 통해 “BNK 회장 인사에 결코 개입한 적 없고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이 4차 산업혁명 열기로 달아오른다. 제조업 쇠퇴로 침체기에 들어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27일 부산시청에서 KAIST와 협약을 맺는다. 양측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포럼을 운영하며, 산업체 조사 분석 및 연구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AIST가 보유한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센서, 소프트웨어(SW), 조선해양, 금융 등과 관련한 수준 높은 기술이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실현과 신(新)성장동력 창출에 탄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 경제는 고무 신발 조선 등 1960∼8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다를 활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에 집중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경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보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의 융·복합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SW융합클러스터 및 부산형 SW인재사관학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해 부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시가 ‘찾아가는 SW놀이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탄력을 받고 있다. SW융합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150억 원이 투입된다. SW인재사관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초중고교생 및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변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까지 18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부산항 북항과 사상구 스마트시티를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도시 재생에 ICT를 도입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사업과 교통 방재 환경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지역 대학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무인항공기(드론) 거점 대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라대가 눈에 띈다. 신라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해양도시관리 드론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해양도시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드론으로 바다와 해수욕장, 항만, 낙동강 및 일대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론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203억 원 가운데 약 95억 원을 대학 기반 구축 비용으로 쓴다.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교육기관인 신라대는 드론 설계와 디자인을 비롯해 제작과 운항교육, 활용서비스,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드론 신뢰성 테스트 장비 같은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이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마을카페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용 기간과 내용,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울산시의원과 울산 북구청장을 지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입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처음 열렸다. 부산대는 25일 오후 기계관 2층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 공동 대입전형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나다순)가 참여했다. 최근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과 과정과 캠퍼스 시설 등을 공유하는 ‘연합 국립대’ 구성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해당 대학 간의 첫 협력사업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이들 9개 대학은 2018학년도 입시전형과 지원전략, 장학금 제도와 학과정보를 제공했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수시 및 정시전형을 소개했다.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 마련된 대학별 입학상담 부스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와 개별 상담도 했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국립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합동 입시설명회는 다음 달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실적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17개, 기초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한 고용률, 취업자 수, 상용근로자 수 등의 정량평가(30%)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정성평가(70%)를 통해 이뤄졌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해운대구가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영도구, 남구, 금정구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아파 카바르(Apa kabar·‘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서상동에 위치한 이슬람사원. 여권을 손에 든 인도네시아인들이 줄지어 사원으로 들어섰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찾아가는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대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김해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을 차례로 돌며 자국민을 상대로 여권 갱신과 여행증명서 재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대사관 소속 물야디 영사(40)는 “김해시에만 1700여 명의 인도네시아 교민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공장 노동자여서 평일에 대사관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며 “그래서 휴일에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을 하고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은 4만 명가량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등 제조업 현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여권업무를 보기 위해 대사관을 찾는 일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내면 일당을 못 받는다. 또 일손이 바쁠 때는 고용주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다. ‘찾아가는 영사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단순히 민원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라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이날도 인도네시아인들은 순번을 기다리며 곳곳에서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웠다. 3년째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카르마디 씨(33)는 “대사관의 ‘찾아가는 영사 서비스’에 오면 고향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전날부터 마음이 들뜬다”며 웃었다. 일부는 영사 등 대사관 직원들과 고충을 상담하기도 했다. 대사관 직원 제니 씨(50·여)는 “임금 체불 등 고용주와 관련한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고향 소식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준비한 특강도 열렸다. 센터 측은 최근 개정된 노동법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연다.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밝히고 학계 및 법조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3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주제 발표한다. 최병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 지평 허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법원 소송 관할―국내외 사례 중심’을 주제로 발표하고 홍성화 한국해양대 교수와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재욱 부산고법 판사의 ‘해외 해사법원 소개―파나마 해사법원 중심’ 발표와 김만홍 중국 다롄(大連)해사대 법학원 교수, 이창희 목포해양대 교수의 토론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한다. 세미나에는 김영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이채문 부산변호사회 회장,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을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BNK금융지주가 성세환 회장의 공백에 따른 비상경영을 타개하기 위해 후임 승계절차에 들어갔다. BNK는 성 회장이 4월 자사주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BNK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승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BNK 관계자는 18일 “이사회는 장기간 구속 중인 최고경영자가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성 회장을 제외한 임원 6명 가운데 4명으로 꾸려졌다. 19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회장 후보 추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BNK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내부 인물 가운데 BNK 사내이사, BNK 업무집행 책임자, 자산 5조 원 이상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그룹 임원(퇴직자 포함) 중에서 나온다. 추천위의 추천을 받으면 외부인사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내부 후보로는 BNK 회장 권한대행 박재경 부사장, 부산은행장 직무대행 빈대인 미래채널본부장, 손교덕 경남은행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인사로는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과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보통 경영 승계절차가 완료되려면 개시 이후 2,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르면 9월경 차기 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서 추천위의 검증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면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한다. BNK 직원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사회가 새 대표이사 선출 논의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성 회장 해임이 먼저라며 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BNK 내부 우리사주조합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위임 요청서’를 발송해 총 764만 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빨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중 3% 이상을 가진 자는 임시주총을 열라고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더 강화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의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 주식 0.75% 이상만 보유하면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BNK 우리사주조합이 위임받은 주식은 전체의 2.34%에 달해 요건을 충족한다. 조합 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인기 듀오 ‘10cm(십센치)’ 출신의 가수 윤철종 씨(35)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의 지인 집에서 2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의 지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로 4월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지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윤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인디밴드 듀오 ‘십센치’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모으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탈퇴해 의문을 사기도 했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달 말부터 대폭 완화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시는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35%에서 40%로 높이고 부산 거주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7000만 원 이하이던 대상자의 재산은 1억3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양 의무자 재산도 3억6000만 원 이하에서 4억50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8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3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는 최대 13만4000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455가구인데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95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덕 시 사회복지국장은 “올해 관련 예산 29억 원을 책정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지난달까지 4억60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부산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9개 특성화고 학생 15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7.8%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2.3%는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과 관련한 부당대우를 가장 많이 받았다.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은 사례가 39.7%로 가장 많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례가 20.5%로 뒤를 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청소년도 16.7%에 달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56.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협의회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들 가운데 57.8%가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업소 처벌 강화(45.2%)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24.6%)와 청소년 고용업종 업주대상 교육 강화(21.1%) 순이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하고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가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와 관할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 마을버스조합이 참여한 이번 점검은 5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1개 업체 마을버스 571대 가운데 32개 업체 285대를 대상으로 했다. 버스 1대당 적발건수는 0.4건으로 5대 중 2대가 안전관리를 위반한 셈이다. 등화장치 부적합(11건)과 타이어 마모(3건), 안전벨트 불량(1건), 등록번호판 훼손(3건), 앞 유리창 손상(1건), 도색상태 퇴색(9건), 시트커버 불량(14건), 비상망치 미비(1건), 에어컨 환기구 불량(76건) 등이 적발됐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롯데와 부산의 정화조 청소업체가 대금 결제 방식을 놓고 1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청소업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롯데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산 연제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A사는 지난해 7월 20∼22일 롯데케미칼㈜이 소유한 K빌딩을 청소했다. 연제구에는 정화조 청소회사가 3곳이다. 건물주는 이 3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정화조 청소를 의뢰한다. 12일 A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5년부터 해당 건물을 청소했다. 그동안 청소 대금은 계좌 이체로 꼬박꼬박 지급됐다. 청소 후 통상 2주, 길어도 한 달이면 결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롯데는 지난해 “거래 업체와의 대금 결제 방식이 펌뱅킹으로 바뀌었다”며 여섯 가지 ‘구매·판매 카드가맹점 발급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A사에 요청했다. 펌뱅킹은 컴퓨터나 전용 단말기로 금융 정보를 이용하는 법인용 금융 시스템으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대금 결제 방식이다. 문제는 롯데가 요구하는 서류에 구매가맹점 가입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필수 동의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동의서에는 신용 조회, 신용 질서 문란행위 조사,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이 정보 수집 이유로 돼있다. 수집할 정보에는 대출, 보증, 담보 제공 같은 각종 금융 정보가 포함돼 있다. A사는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기 위해 법인의 각종 중요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나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롯데의 결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대기업의 갑질과 다르지 않다”며 “법인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할지는 우리가 판단한다. 해킹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롯데는 동의서를 비롯한 펌뱅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금 약 600만 원을 줄 수 없다며 1년째 지급을 미루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는 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때문에 필요할 뿐 다른 목적은 없다”며 “다른 거래 업체는 이 시스템을 따르는데 A사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사는 5월 신세계 이마트의 정화조를 청소한 뒤 비슷한 요구를 받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거부하자 이마트는 원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권구철 변호사는 “사전에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롯데가 청소가 끝난 뒤 새로운 지급 방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개인(법인)정보는 법률로 보호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올해는 12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으로 만든 이른바 ‘썰동’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7) 김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튜브에 채널 10개를 만들어 썰동 1000여 편을 올리고 광고수익 3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이 음란 동영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광고를 시청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동영상 조회수 등에 따라 유튜브 측으로부터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근친상간, 미성년자 성관계, 성폭행 등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텍스트를 가지고 썰동을 제작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 씨는 예비 신부의 동생인 김 씨와 함께 이 같은 텍스트 기반의 음란물을 만들었다. 이 씨가 만든 썰동 채널 중 하나는 올해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1700만 건 조회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7.8%는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이 본 것으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 등이 10개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조회 추정치는 1억 건이 넘고 청소년 조회만 1000만 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경찰에 “다른 음란물과 달리 텍스트만 등장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내외 포털에서 썰동 검색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요청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