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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참모진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는 인사들의 입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옥중 정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은 ‘연휴 중 의료체계가 잘 작동됐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아울러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달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일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1일 1회 가능하다. 동반 접견 인원은 최대 5인이다.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되면서 윤 대통령의 수감 이후 일반 접견이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여권 관계자들과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만약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민생·경제 어려움을 부각하며 적극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경제 온기가 살아났다”며 “약 2000억 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 2조 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역사회에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또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속도전 요구…“2월 내 매듭짓자”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며 속도전을 요구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당시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 (여당) 태도가 돌변해 구조개혁도 동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구조개혁이 그렇게 쉽게 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며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변호인단과 함께 접견한 뒤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가브닝 플랜(Political Governing Plan),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냐”고 말했다고 전했다.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윤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세금이나 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바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외국 기업들은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아주 가까운 미래”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가 “필수 상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상 사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을 꼽았다. 그는 “집권 1기 때 내가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들은 우리를 떠나 대만으로 갔다. 대만은 칩 사업의 약 98%를 차지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바이든이 제안한 프로그램처럼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이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기존의 고관세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내가 세탁기와 건조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주에서 이들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다 없어졌을 것”이라며 “한국은 우리에게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50%, 75%,10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용 물품에도 필요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강력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비협조한 콜롬비아에 즉각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내세운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재빨리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갈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매우 높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다른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설을 하루 앞둔 2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저는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들이 경쾌한 떼창으로 한데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며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며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러나 저는 믿는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이 더 거친 법”이라며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는 곧 오늘의 불운을 끝내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모든 국민의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출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저비용으로 미국 빅테크와 비슷한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 개발에 대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2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한 공화당 연방하원 컨퍼런스에서 딥시크 출시에 대해 “우리 업계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며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딥시크의 AI 개발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인 ‘딥시크-V3’는 개발하는 데 557만6000달러(약 78억8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메타의 최신 AI 모델 ‘라마3’ 개발 비용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딥시크-V3 학습에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그래픽처리장치(GPU) ‘H800’이 사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3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최신 AI 모델과 성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딥시크 충격으로 미국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17% 급락하면서 118.42달러(17만 228원)에 마감했다. 하루 새 시가총액 5890억 달러(약 846조 6875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하루 기준 최대 손실액이다. 시총 순위도 1위에서 단번에 3위로 주저앉았다.반도체 수혜주인 브로드컴도 이날 17.4%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287조 6000억원) 줄었다. 델, 휼렛패커드엔터프라이즈(HPE),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주가도 5.8% 이상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2.47포인트(-3.07%) 급락한 19,341.83에 거래를 마쳤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설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폭설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이 눈으로 뒤덮였다. 강추위까지 찾아오면서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시 10분 기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내륙, 제주도 등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고 있다.27일부터 신적설량(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을 보면 △서울 관악 16.0㎝ △경기 안성 24.3㎝ △경기 평택 21.4㎝ △강원 횡성 안흥 29.8㎝ △충북 진천 위성센터 45.2㎝ △전북 무주 덕유산 28.8㎝ △경북 봉화 석포 30.2㎝ △제주 사제비 62.2㎝ 등이다.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내륙 등에 이날 오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라권은 이날 밤 혹은 29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29일 오전까지, 대전과 세종·충남은 29일 오후까지 많은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계속된 폭설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행도 통제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항공기 111편(인천68·김포5·김해7·제주16·청주11·원주1·군산1·사천1·포항경주1)이 통제됐다. 목포~제주도, 여수~거문도, 포항~백령도 등 73개 항로 96척의 여객선 운행도 중단된 상태다.국립공원에도 많은 눈이 쌓이면서 북한산·무등산·지리산 등 20개 공원 527개 구간의 출입이 막혔다. 도로는 제주 5곳, 충남 4곳, 전남 5곳, 경남 3곳, 경기 2곳, 충북 2곳, 경북 3곳 등 24개소의 지방도가 통제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구조 및 구급 63건, 안전조치 69건 등 총 132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 충남 당진에서 축사 한 동의 지붕이 붕괴됐으나 인명·가축 피해는 없었다.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파·폭설로 인해 경부·호남·강릉·중앙선 강풍·강설 구간에서 일부 KTX를 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국적인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을 서행함에 따라 KTX열차가 지연 운행 중”이라고 알렸다.한편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추위도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4~8도가량 떨어진 -10~0도였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춘천 -9도 △강릉 -3도 △대전 -4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3도 △부산 0도 △제주 2도다.최고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5도 △제주 6도로 예보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재차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날 심사를 담당한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비슷한 취지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다. 검찰은 그 전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재신청한 검찰을 향해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 받지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을 두고 “불법의 집합체”라며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 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익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난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결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애당초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들의 명확한 결론”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어제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 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 2대의 작동이 중단되기 전 조종사들이 ‘조류가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무안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여객기가 복행하던 중 조류와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여객기의 양쪽 엔진 속에서는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첫 현장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조위는 이날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초 단위로 정리해 공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기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54분 43초경 착륙하기 위해 무안공항 관제탑과 최초로 교신했다. 관제탑은 활주로 01 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했다.오전 8시 57분 50초경 사고기는 관제사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를 받았다. 이어 오전 8시 58분 11초경 조종사들은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 이로부터 39초 지난 8시58분 50초경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조종사가 관제탑에 조류충돌을 언급하며 ‘메이데이’(긴급구조신호)를 선언한 시점은 CVR 기록으로 계산한 것을 토대로 오전 8시 58분 56초경이다. 이후 사고기는 활주로 19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랜딩기어(바퀴)가 내려오지 않자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다가 오전 9시 2분 57초경 활주로 바깥에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사조위 관계자는 “사고기의 운항상황 및 외부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FDR, CVR 등의 블랙박스와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라며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사조위는 무안공항 CCTV 영상에서 사고기가 복행하던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는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사조위가 국내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깃털과 혈흔은 가창오리의 것으로 파악됐다. 가창오리는 겨울철 무안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철새로, 무안 갯벌과 습지에 주로 서식한다. 다만 사조위 관계자는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엔진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분해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사조위는 잔해 정밀 조사, 블랙박스 분석, 비행기록문서 확인, 증인 인터뷰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다.또 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계획이다.사조위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운항·정비 등 각 그룹별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한 것을 두고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 수사로, 피의자 인권 문제에 있어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볼(reach out) 것인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이같은 발언은 미국 안보의 위해 세력으로 언급되는 러시아와 이란을 주제로 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러시아와 다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란은 종교적인 광신도(religious zealot)”라며 “그래서 다르다”고 했다.이어 “예시로 북한을 들어보겠다”며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는 북한이 최대 위협이라고 했지만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김정은은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smart guy)이다. 나랑 사이도 좋았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경찰에 출석했다.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같은 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전 7시 23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김 차장은 취재진과 만나 총기 사용 시도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총은 평시에도 배치되어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호관은 근무할 때 늘 총기를 휴대한다”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을 관저에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단총 배치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경호본부장이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됐다”고 했다.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비화폰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된다”며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소극적으로 저지한 경호처 직원을 업무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며 “다 복귀해서 정상근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묻자 “대안을 달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21분경 출석한 이 본부장은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나’,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이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석방됐다.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24일 보강 수사를 거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 2명을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떨어진 후 같은 해 8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7월경까지 약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장관과 B씨는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취업 이후 2020년 6월까지 연간 약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법질서의 이행은 법적 정당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55 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또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일 회식을 가진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3조4673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전년과 대비해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66조19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 순이익은 19조7969억 원이다.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8조원, 매출은 19조7670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8조65억 원이다.업계 안팎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업계 선두의 HBM 기술력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은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용 SSD(eSSD)도 판매를 지속 확대했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긴 손편지의 내용이 공개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향후 4년 임기 동안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해 남겨둔 편지 내용을 폭스뉴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께”로 시작한 이 편지에서 “저는 이 신성한 직책을 떠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했다.이어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폭풍 속에서 이 집(백악관)에서 안정(steadiness)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의 몇 년이 미국에 번영, 평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건국 이래 사랑하는 조국을 축복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인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편지에는 ‘조 바이든’이란 서명과 ‘2025년 1월 20일’이란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 서랍 안에 손편지를 넣어 놓았다고 밝혔다. 편지 봉투에는 수신인으로 47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숫자 ‘47’이 쓰여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편지 내용에 대해 “영감을 주는 유형의 편지였다. ‘즐기세요. 잘 해내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이 일(대통령 업무)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좋은 편지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었다. 그 편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집무실에서 후임자를 위한 손편지를 남겨두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은 1989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부터 시작됐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덕담과 당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관례다.트럼프 대통령도 4년 전 1기 임기를 마치고 사퇴할 때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시 “매우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 56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22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총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혐의 별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홍다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2명 기각)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달 20일 진행됐으며,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날 구속된 56명까지 합하면 서부지법 사태 관련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약 718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오픈 AI·소프트뱅크·오라클 등 3개 회사가 ‘스타게이트’(Stargate)란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창립자,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이 함께 했다.투자 규모는 초기 1000억 달러로 시작해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젝트가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앨리슨 회장은 이미 텍사스 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이어 서신 교류도 차단한 것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전날 오후 3시경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라며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오전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인데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 무게를 두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 “원칙에 따른 것이고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면조사 외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