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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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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37%
국방27%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10%
산업7%
사고3%
역사3%
칼럼3%

  •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JSA 방문…“남북 군사합의 지지”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남북 군사합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전날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소총 등의 화기를 비롯해 기존 초소가 철수되는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JSA 곳곳을 둘러본 뒤 “이번 방문은 남북 군사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남북이 대화를 지속할 수는 있지만 DMZ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은 유엔사 관할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등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지지 의사를 밝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한미간 이견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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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국방 ‘5·18 軍성폭력’ 공식 사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력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하며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중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해 6월 발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 17건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증언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었다. 성폭력 사례에는 10대 여고생, 시위와 무관한 주부 등이 피해자로 포함돼 있었다. 이 중 10대 여고생은 3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위원회 측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앞선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속한 부대가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낸 바 있다. 또 일부 가해자 이름과 소속 부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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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국면전환위해 세월호 수장 방안 靑보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청와대 보고 문건에 TF 운영 목적을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회복’으로 명시한 것이 드러났다. 기무부대원에겐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것도 밝혀졌다.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운영하던 세월호 TF를 5월 13일 증편했다. 바로 직전 기무사가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VIP 지지율 회복’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이 TF 증편 및 운영 목적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치밀하게 유가족 사찰 방법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4월 21일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원들에게 발송된 ‘부대장 지시사항’이란 이메일에는 진도체육관 등 유가족들이 있는 현장에서 통화 및 문자 보고 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유가족으로 신분 위장 등 신분 위장용 활동 지침이 담겨 있었다. TF는 6월엔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는 방안 중 하나로 세월호 인양이 아닌 수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된 7월엔 유가족 A 씨의 포털 사이트 카페 가입 현황, 인터넷 중고거래 명세 등이 포함된 개인 사찰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기무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6월 28일∼7월 21일 경기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유병언 추종자 등을 상대로 2만2000여 건의 무차별 불법감청을 한 것도 드러났다. TF는 당시 청와대 주요 직위자 B 씨에게 감청 내용 등 활동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 B 씨는 “기무사는 최고의 부대”라며 독려했다고 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B 씨가 기무사에 사찰이나 관련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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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하구서 만난 남북 “정확한 해도 만들기 첫발”

    5일 오후 3시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한강하구. 우리 측 수로조사용 선박과 북측 수송용 선박이 천천히 서로를 향해 접근했다. 두 선박이 밧줄로 연결되자 북측 선박에서 북한군 관계자 등 북측 인사 10여 명이 차례로 우리 측 선박으로 건너왔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 만에 남북이 처음으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위해 만난 것이다. 남북은 앞서 9월 평양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한강하구를 민간선박이 자유항행할 수 있는 남북 공동이용수역으로 만들고, 민간선박 안전을 군사적으로 보장하자고 약속했다. 총길이 70km, 면적 280km²인 한강하구는 별도의 남북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따르더라도 남북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짧게는 1km 지척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등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 민간선박 항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심 측정 등 항행을 위한 수로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구체적인 해도조차 없다. 이날 남북이 오전 10시경 교동도 해상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오후 3시가 돼서야 만나게 된 것도 수심 및 해로, 물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 측 조사선은 해로를 찾지 못해 한때 뱃머리를 돌려 가던 길을 다시 거슬러 돌아와야 했다. 북측도 “썰물 때라 (제시간에) 가기 어렵다”는 통보를 군 통신선을 통해 해오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지역에 와본 사람이 없으니 구체적인 해도가 없고 대강 만든 해도만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각각 10명씩 조사인력을 투입해 다음 달 말까지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로조사선 6척은 우리 측 배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민간선박에 정확한 해도가 제공되고 남북 양측 연안 100m 이내로 진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는 내년 봄부터는 민간선박 항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강화(한강하구)=국방부·해양수산부공동취재단 /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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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거부자 심사 어디서… 대체복무안 발표 연기

    정부가 대체복무제 안을 이번 주초 발표하려다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엔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심사할 기구를 국방부나 병무청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병역거부자들이 “군 관련 기관에서 심사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안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려내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련 부처 산하에 둔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당초 군 당국은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 시 대체복무제에 대해 고지하고 대체복무 심사를 청구하는 이들에 한해 국방부나 병무청 산하 심사기구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감이 심한 군 관련 부처에 심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심사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다. 민간 독립 심사기구나 법무부 산하 기구 등 가급적 군의 영향을 덜 미치는 곳에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막판 정부안 조율에 들어갔지만 대체복무도 병역인 만큼 업무 성격상 심사기구를 군 관련 부처에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관련 부처 산하에 설치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 정도만 하고 심사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변호사, 일반 공무원 등으로 편성하고 군인은 배제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체복무제 복무 기관 및 기간과 관련해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는 내용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현역병과 같은 합숙 복무이고 교도소라는 공간 특성상 업무 강도도 높은데 복무 기간이 2배인 건 지나치다며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 소식통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결정한 복무 방법”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을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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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사, 기무사 별관-사령관 공관 반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서울 내 대표적인 군부대 외부 건물을 국방부에 반납했다. 9월 안보사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기무사, 보안사 잔재가 상당수 정리된 셈이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사는 서울 서소문 기무사 별관(기무사령관 서울 집무실, 지상 4층 규모)과 종로구 청운동 기무사령관 공관(지상 3층, 지하 1층), 용산 국방부 후문 밖의 옛 602 기무부대 건물(지상 4층) 등을 최근 국방부에 반납했다. 기무사가 육군 보안사령부 및 해·공군 보안부대로 나뉘어 운영되던 1972년 준공된 기무사 별관 건물은 안보사 출범 직전까지도 기무사령관의 서울 집무실 및 접견실로 이용됐다. 기무사가 2008년 경기 과천으로 이전한 후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 수행 시 기무사령관은 이 집무실을 주로 이용해왔다. 집무실인 2층 외의 공간은 국방보안연구소 등이 사용했다. 이 건물이 반납됨에 따라 남영신 안보사령관은 서울에서 업무를 볼 때 용산 국방부 내 안보사부대(800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이용하게 된다. 국방보안연구소 등은 올해 내로 과천 안보사 내로 이전할 방침이다. 청운동 기무사령관 공관은 보안사 시절인 1982년 매입됐다. 대지 규모만 563.6m², 공시지가는 46억여 원에 이른다. 공관이 반납되면서 남 사령관은 과천 안보사 내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공관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기무부대였던 용산 602 기무부대 건물도 반납됐다. 서울 등 광역시도에 설치돼 지역별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했던 일명 ‘60단위 부대’가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전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건물은 군부대 외부에 위치한 만큼 일반인들이 부대 정체를 알 수 없게끔 ‘범진사’라는 위장 간판을 단 채 사용돼 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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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남북 군사합의 지지”… 美정부 고위당국자 중 첫 공식 표명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주무 장관이 나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취재진이 “남북 군사 합의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그렇다(Yes)”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배경 설명은 없었지만 미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공개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가졌던 미 측의 의문이 해소됐다”며 매티스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 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담겨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SCM 성명엔 없던 표현이다.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 및 전투기 등 공중 사격 금지구역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당장 전방지역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실시하는 ‘근접항공지원(CAS·Close Air Support·전투기 사격을 통한 전방 지역 적 지상표적 타격) 훈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이 조항을 통해 남북 합의가 주한미군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훈련 구역 조정 등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무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매년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는 문구가 이번엔 빠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NLL 무시 활동을 재개한 만큼 NLL 인정을 재차 촉구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북한이 이미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NLL을 인정했으므로 빠진 것일 뿐”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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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 대장이 미군 지휘’ 미래司 창설 합의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에 합의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지휘 구조에 합의를 이룬 것.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래사 창설안을 담은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에 서명했다. 창설안엔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체계가 명시됐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군 특성상 미래사 창설안 합의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사 참모 조직 등 지휘 구조는 연합사와 거의 같다”며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현재처럼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담은 ‘연합방위지침’도 발표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군에 적용될 이 지침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현재처럼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9월 평양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도 최종 합의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기간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제재 이행, 남북 협력 등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워킹그룹’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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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명시… 전작권 전환이후 안보불안 차단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최대 성과는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 합의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자타 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을 관례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SCM에서처럼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 창설안 합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미래사 합의로 전작권 전환 가속도 미래사 창설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 목표의 첫 난관을 넘어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사 합의가 다시 해를 넘기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미래사 참모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창설안 합의가 안 된 것이지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지휘 구조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미래사 창설안은 물론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한미연합방위지침,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 등 전작권 전환에 직결된 4가지 전략문서에 일사천리로 합의했다. 미군이 한국군이 사령관인 지휘 구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구비’는 한미가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하나. 실제로 SCM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는 세부 계획에도 합의했다. 통상 미래사와 같은 연합작전 수행 사령부는 ‘키리졸브’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대규모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한 뒤에야 창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북-미 대화 국면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유예되면서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할 만한 훈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만을 위해 설계된 별도의 연합훈련을 마련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 불안’ 불식 지침 명문화 전작권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거나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는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식 문서에 감축 불가 원칙을 명시한 것. 지침에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사를 통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등의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 발표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대북 ‘당근-채찍’ 동시 합의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아직 미지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핵심인 ‘한반도 안보 환경’ 조건 때문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이후 별다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임기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한미가 이번 SCM에서 대북 ‘당근과 채찍’ 조치에 동시에 합의한 것도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 한반도 안보 환경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최종 합의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FFVD)’으로 이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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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래연합司 창설 승인 여부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양국의 군사 이슈를 논의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3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 북-미 및 한미 간 군사적 의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한미가 도출할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을 경우 한미연합사를 대체해 편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의 승인 여부다. 한미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사 창설안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령부 참모조직 편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불발되면서 올해 SCM으로 일정을 넘겼다. 미래사 창설안 합의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실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국방부는 미래사 창설안 승인이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래사가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는 등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되는 전례 없는 지휘구조인 만큼 올해도 지휘구조를 문제 삼아 미 측이 확실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미래사 창설안 승인 합의가 불발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북한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별다른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도 미래사 창설안 합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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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유엔사, JSA 공동검증… “비무장화 확인” 초소 봉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 및 화기(소총, 기관총 등) 철수 등의 비무장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하는 남북 및 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검증에서 남북 및 유엔사 3자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JSA 내 남측 4곳, 북측 5곳의 초소가 제대로 폐쇄됐는지, 초소에 배치된 화기가 모두 철수됐는지를 검증했다. 3자 확인 결과 남북은 양측 초소에 자물쇠를 채우고 봉인지를 붙이는 등 폐쇄 절차를 완료했다. 25일부터 JSA 내에서 남북 각각 비무장 상태의 병력 35명이 경비 근무를 하기로 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검증했다. JSA 비무장화 공동검증까지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내에는 관광객의 JSA 내 남북지역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데 앞서 JSA 내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 조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JSA 남북 출입구에 설치키로 한 신규 초소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자유왕래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월북 및 월남 등의 사고를 막을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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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연내 GP 11개 시범철수·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키로”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을 열고 연말까지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날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철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11개 GP 시범철수 추진일정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와 추진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에 대한 추진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룩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긴밀히 협조해서 합의 사항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도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판문점 일대에 비가 오자 북측은 남측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차량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장까지 이동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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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JSA 초소 병력-무기 철수 완료

    본격적인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앞서 지뢰 제거 작전을 진행 중인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2구가 24일 발견됐다. DMZ 내에서 유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장에선 허벅지뼈, 두개골편 등 유해 일부와 함께 인식표 1개와 M1 소총에 장착됐던 대검 등 국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발견됐다. 특히 인식표엔 ‘대한 8810594 PAK JE KWON 육군’이라는 표기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전사자명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인식표 주인은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 고 박재권 이등중사(현재의 병장 격)였다.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박 이등중사는 스물한 살이던 1952년 입대해 1953년 7월 10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했다. 국군 2사단과 미군 9군단은 이 고지에서 1953년 6월 29, 30일과 7월 6∼11일 등 2차례에 걸쳐 북한군, 중공군에 맞서 격전을 벌였다. 국방부는 박 이등중사의 여동생 2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동생들과 유해의 유전자(DNA) 시료를 확보해 대조 검사를 할 예정이다. 유전자 대조 등을 거쳐 유해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는 데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날 유해 중 지표면에 있어 가장 먼저 발견된 허벅지뼈를 관에 넣고 태극기로 관을 감싼 뒤 호국용사에게 예를 표하는 약식제례를 현장에서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재권 대한 육군 이등중사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제야 그의 머리맡에 소주 한잔이라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첫 DMZ 유해 발굴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땅에 전사자가 생기는 일도, 65년이 지나서야 유해를 찾아나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 차원에서 JSA 내 양측 초소 근무 병력, 소총 및 기관총 등 화기, 탄약을 이날 모두 철수시켰다. JSA 내 남측 4곳, 북측 5곳인 기존 초소도 폐쇄했다. JSA가 비무장화한 건 1976년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도끼만행사건’ 이후 42년 만이다.철원=국방부공동취재단 /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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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위 안보전략지침’ 4년만에 수정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의 목표와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지침이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을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발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 지침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지원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안보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수정되는 것은 4년 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에는 국방개혁 방향과 대북 정세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판문점 선언 등 안보정세에 큰 변화가 있어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대외 공개본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담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당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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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무원-장교 꿈꾼다면 軍부스 앞으로!

    10월 31일∼11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8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직업 안정성이 높아 취업 준비생에게 인기 있는 군무원, 부사관, 장교 등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가 처음 마련된다. 해당 부스에는 국방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전사에서 나온 인사·홍보 담당자들이 상주하며 군 취업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잡페어를 통해 향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군무원 채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서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인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 중인 장교 및 부사관 등 군 간부를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하고, 공석이 된 자리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2만1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병사들이 해오던 제초, 제설, 청소 등 이른바 ‘사역업무’를 민간 인력이 맡게 되면 모두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상비병력 대비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비율을 현재 5%에서 2022년까지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반 공무원처럼 안정성이 보장되는 군무원 등 군내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시험 합격 전략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집중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전사의 부사관 및 장교 지원과 관련해 군별 모집 일정, 시험 과목 등 ‘군 간부 취업’과 관련한 세부 정보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 이미 전역한 군인들을 위한 일대일 취업 상담과 현장에서 기업을 연결해주는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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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발표 온도차

    올해 남은 마지막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여부를 놓고 한미 군 당국 발표 내용이 달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측은 “유예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반면 우리 측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국방부는 20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한미 국방장관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19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후 미 국방부 데이나 W 화이트 대변인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예 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한미 엇박자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위 설명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9일 회담에서 훈련 유예를 제의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음 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와중에 미 국방부에서 ‘유예 조치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것. 한미 국방부는 당초 한미 연합 공중 방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 뒤 이달 말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최종 합의한다는 ‘시간표’를 만들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 측의 ‘조기 발표’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 달 6일 미 중간선거 전에 비핵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에 줄 당근인 훈련 유예를 서둘러 발표해버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대규모 훈련을 하지 않고 각각 훈련을 하더라도 대규모 훈련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법의 ‘보완 훈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가 연내에 공중 훈련은 하되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주한 미 공군 전력만으로 규모를 최소화해 새로운 이름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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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머리 맞댄 남-북-유엔사… JSA 비무장화 논의

    이르면 연내 민간인 관광객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 및 유엔군사령부는 16일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JSA를 비무장화하고 자유 왕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3자 주체 회의가 열린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우리 측에선 조용근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북측에선 엄창남 육군 대좌 등 3명, 유엔사에선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 대령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3시간가량 열렸다. 이날 3자 회의는 개최 자체에 의미가 크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며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사의 역할을 무시해왔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등 DMZ에서 일어난 정전협정 위반 사건 조사를 위한 회담을 제안할 때마다 북한이 거부한 이유도 유엔사를 미군과 동일시한 북한의 불신 탓이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3자 회의에 참석했다는 건 정전협정과 유엔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JSA 비무장화를 논의하기 위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된 것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열렸다. 특히 JSA 내 지뢰 제거 상황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20일까지 지뢰 제거를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JSA 내 초소와 화기(소총, 기관총 등)를 합의서에 명시된 시한 내에 철수하는 게 가능한지도 점검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지뢰 제거 완료 후 5일 내 양측 초소와 화기를 전부 철수해야 한다. JSA 내엔 현재 남측 4곳, 북측 5곳의 초소가 운용 중이다. 남북은 기존 초소를 철수하는 대신에 북측 ‘72시간의 다리’ 인근과 JSA 남측 진입로 인근에 새로운 초소를 만들어 경비에 나설 계획이다. 비무장화 세부 조치가 마무리되면 남북 및 유엔사 군인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도 JSA 내 양측 구역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건넜던 군사분계선(MDL)인 콘크리트 경계석도 남북은 존치키로 해 향후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6년 북한군이 미루나무 제거 작업에 나선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JSA 내 MDL이 그어진 후 남북의 왕래는 끊겼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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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 NLL 인정” 합참은 “北 NLL 무시”

    북한이 남북이 조성키로 한 서해 평화수역의 전제조건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는지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엇갈린 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합참이 ‘북한의 NLL 무시 활동 강화 동향’을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판문점(첫 회담)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후 환담 자리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합참의장 등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합참의장이 국방부로 돌아온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상이한 내용을 보고했다. 합참이 의원들에게 전한 북한군 동향 자료에 “7월부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서해경비계선(NLL 이남)에서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김영환 합참 정보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된) 9·19합의 이후에도 NLL 무시 활동이 있었느냐”고 묻자 “9월에도 있었다”면서도 “9월 19일 이후에도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 합참 “北 NLL 무시, 군사합의서와 무관” 뒤늦게 수습 ▼평양선언 이행협의 15일 고위급회담 이날 국감이 공개로 전환된 직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그런 활동이 (북한군) 통신상으로 있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군 당국은 NLL 일대에서 작전하는 북한군 함정 통신망 등을 통해 북한군이 NLL 무시 활동을 강화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 백 의원은 “7월 5일∼9월 하순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 NLL을 무려 20여 차례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합참의 NLL 발언이 어긋나 논란이 커지자 합참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합참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북방한계선’은 NLL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별도 입장자료를 내 “합참 보고 내용은 군사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건 단순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한편 남북은 평양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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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행금지구역 확대 문제 삼은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놓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대목을 놓고 항의를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안팎에선 미측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합의서엔 MDL 양측 10∼40km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공중전력에도 이 합의 내용이 적용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남북 간 합의인 만큼 주한미군이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대북 감시 태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북 밀착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미 정찰기의 비행 가능 구역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최전방 지역에서의 북한군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합의서 내용 가운데 “대규모 군사훈련 (중략) 등에 대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 또한 미국이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월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 향후 진행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북측이 “사전에 우리와 협의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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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남북 군사합의에 강한 불만 표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서명한 군사합의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후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욕설이 있거나 격한 표현은 아니었으나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많았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정오쯤 “남북 화해 무드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크게 화를 낸 소동이 있었다”며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격분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라고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후 5시경 “(폼페이오 장관이) ‘힐난’ ‘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공식 부인했지만 강 장관이 한 시간여 만에 국감장에서 폼페이오의 항의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통화는 “남북 정상회담 후가 아니라 전이었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남북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 양측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 등 공중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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