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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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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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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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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표 “대기업 노동자, 임금 자발적 줄여 협력업체 지원해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이미 선진국과 많은 기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13일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노동시장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성과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협력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단이 임금일 뿐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 주자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연대임금’과 ‘임금 공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연대임금은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대임금 노력은 많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임금을 처음 도입한 스웨덴을 예로 들며 “연대임금을 도입하면 대기업은 돈이 남고 중소기업은 돈이 부족해지는데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기금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연차가 오를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구조를 대신해 직무에 따라 월급을 주고 이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임금 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인건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형태”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연대임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이분법으로 나눠 대기업 근로자의 몫을 빼앗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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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고용 상황 엄중”… 카풀 등 공유경제 키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카풀 도입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사인”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홍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 부총리로 취임하면 고용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유경제는 규제 개혁에 대한 2기 경제팀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보고(寶庫)라는 점에서 홍 후보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며 공유경제 도입을 주도해 왔고 2012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임 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안) 입법의 실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지난달 30일 교통과 숙박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 “택시 관련 이해단체 4곳 중 3곳과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8분 능선을 넘었다”며 공유경제 도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홍 후보자의 취임을 앞두고 당초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시점을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카풀 도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8분 능선을 넘어 9분 능선을 넘은 것으로 봐도 된다”며 “이달 중 상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카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요금 자율화, 보조금 지급, 월급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자는 위축된 서비스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폭은 지난해 1분기(1∼3월) 35만4000개에서 올해 3분기(7∼9월) ―1만1000개로 쪼그라들었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여파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활성화의 관건은 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법안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법안 통과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서비스법안 입법 과정을 총괄한 홍 후보자는 당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힘들어지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일자리의 미래가 바로 서비스업에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홍 후보자를 ‘원 톱’으로 내세운 2기 경제팀이 국회와 협의해 서비스법안 통과에 앞장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통계청은 15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분기(10∼12월)에 취업자 증감폭이 ‘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당분간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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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경제부총리가 사령탑… 원팀 돼 일할것”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실세 실장’으로 떠오른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의 취임 일성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였다. 전임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 톱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11일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 이상 ‘투 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큰 틀의 정부 정책은 김 실장이 짜고 실제 집행은 홍 후보자가 하도록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소통해 바깥으로는 한목소리를 내겠다”며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홍 후보자는 매주 수요일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만나는 정례 미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속도와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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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미쳤을것… 소득주도성장 논쟁보다는 문제점 보완”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경제가 위기나 침체 상황이라 말하는 건 성급하다면서도 고용과 설비가 부진하고 민생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엔 인식을 같이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 만큼 경제의 주역인 민간과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의 메시지를 경청해 합리적인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매주 수요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만나는 정례 미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결국 민간과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관료로 30년을 근무하며 시장의 힘을 믿고 시장의 한계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며 “(경제에서) 민간이 주 플레이어이고 이때 필요하면 재정이 마중물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장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고 규제를 개혁해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홍 후보자는 공유경제를 사회적 파급 역량이 큰 ‘빅 이슈’로 부르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할 때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할 규제 혁파의 예로 꼽았다. 다만 “선진국에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면 한국에서도 못할 바 없다”면서도 카풀 등 직접적인 공유경제 산업의 도입 방안에 대해선 “오늘 상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국가를 만들려면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보다는 의도치 않은 문제가 제기되면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논의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11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를 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기재부의 실·국별 업무보고는 12일부터 받는다. 홍 후보자는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이 정부 생각보다 다소 밑돌 것”이라며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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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홍&김, 파열음 낼 스타일 아니다”

    청와대는 2기 경제팀 인사를 발표하면서 ‘원 팀(one team)’을 강조했다. 그만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갈등이 경질의 핵심 이유였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의 ‘홍&김’ 콤비가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후보자는 9일 인사 발표 직후 밝힌 소감에서 여러 차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춘천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한 홍 후보자는 엘리트 관료들의 집합소인 기획재정부에선 ‘비주류’로 분류된다. 한 전직 관료는 “정치색이 거의 없고 우직하게 몸으로 뛰는 성실파”라며 “민감한 현안이 있으면 총대를 메고 몸으로 부딪쳐 성과를 내는 타입”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변양균 정책실장의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돼 ‘변양균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다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것도 홍 후보자의 이런 면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김 실장은 빈민 활동가 출신으로 ‘참여형 학자’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8·31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인물. 기질 면에선 ‘시민단체 스타’였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는 다르다. 여권 관계자는 “진보진영에선 오랫동안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했고 오랜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안으로 다져진 인물”이라고 했다. 서로 자기주장이 강했던 ‘김&장’과 달리 ‘홍&김’ 조합은 큰 소리가 밖으로 새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 실장이 홍 후보자보다 문 대통령과 훨씬 가까운 사이인 것은 향후 ‘홍&김’ 관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누가 됐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관료와 진보학자 조합이라는 점도 근본적인 불안요소다. 홍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주 또는 격주에 의무적으로 기업인들과 점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에 대해 “마중물, 마중물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을 잘 경청해서 민간과 같이 펌프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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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톱’ 부총리와 ‘실세’ 靑실장의 동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불협화음을 일으키던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58)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56)을 앞세운 2기 경제팀을 출범시켰다. 청와대는 새로운 경제팀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원톱’ 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뒷받침해온 홍 후보자를 경제 수장으로 두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56),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57)가 임명됐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홍 후보자와 노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낙연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정책 분야도 이 총리의 장악력을 높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벌인 이른바 ‘김&장’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새 경제팀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치를 맡은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김수현 실장이 정책실을 이끌게 된 만큼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색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 건설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도맡아 ‘왕수석’으로 불린 김 실장에게 힘의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경제 투톱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원톱’이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전체적으로 큰 틀의 포용국가를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 발표 후 밝힌 소감에서 “매주 김 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원팀으로 경제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경제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하면서 경제 포용성을 조화해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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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김동연 “섭섭한 것 없고, 정치 생각 안해”

    취임 1년 5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 섭섭한 건 없다. 정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여러 차례 이견을 노출하는 등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정계 진출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의 인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일자리 민생에 매진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러브 콜(영입 제의)’에 대해서는 “저한테 러브 콜 전화한 사람도 없다. 정치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김 부총리가 언젠가는 정치에 발을 들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김 부총리 경질에 대해 “국민에게 공무를 다한 관료 출신을 (경제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은근한 러브 콜을 보냈다. 이처럼 주가가 오른 김 부총리와 달리 장 전 실장은 학자로 쌓아온 명성을 구긴 채 퇴장하는 모양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 전 실장은 ‘강남 부동산’ 발언 등으로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장 전 실장은 10일 아들이 있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한 달가량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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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증시 반짝 상승했지만…

    상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분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글로벌 증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화당의 하원 수성으로 일방통행식의 ‘트럼프주의(Trumpism)’가 더 강화되거나,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미 정부의 정책 노선이 급변하는 상황 모두 시장이 바라지 않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연말 ‘상승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미중 무역전쟁의 결말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어 금융시장이 다시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미중 갈등 계속돼 안도 랠리 지속 힘들어” 7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에 안도하며 2% 이상 상승했다. 나스닥지수는 주요 기술주의 급등에 힘입어 2.64%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시장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아시아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다. 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94포인트(0.67%) 오른 2,092.63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 급등하며 2,100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는 1.66%,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1.82%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안도 랠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를 짓눌러온 트럼프 정부의 미중 무역분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도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진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통상당국 역시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전략실장은 “단일 통상 이슈로 가장 큰 자동차 고율 관세 여부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금리 차 더 벌어질 수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지금(0.75%포인트)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는 악재다.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꺾일 수 있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요인이 충분하다.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가속화돼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나마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갈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진 증시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글로벌 증시에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달러 강세를 이끌었던 대규모 감세 정책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추가 법인세 인하 등 과도한 감세 정책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원 연구원은 “트럼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미국 증시 선호가 약해지고, 선진국 중 내수가 양호한 일본이, 신흥국 가운데는 증시 하락폭이 컸던 한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성민 mi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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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감세-反이민 정책 제동 건다

    6일(현지 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행정부와 상하원 의회 권력의 동행 시대가 막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불법이민 단속 등 트럼프 법안의 주요 사안을 막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회의 소환조사권 등을 활용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 개인 사업 비리 등을 들추는 의회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다. 감세 정책과 ‘오바마 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이민 관련 법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아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가장 먼저 손을 보려고 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하원을 장악하면서 감세 정책 등 트럼프노믹스도 힘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년에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10% 추가 감세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확장적 재정이 힘을 잃으면 한국 등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도 암초를 만났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다카)’ 폐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에 제동을 걸고 ‘드리머(다카로 체류 중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큰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법 개정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노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무역적자 등에 대한 미국 내 불만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전쟁의 강도가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이 상원 수성에 성공하면서 행정부 각료나 보수 성향의 재판관 임명 등을 밀어붙일 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큰 수확이다. 상원이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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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취업증가 ‘0’될 것… 소득성장 효과 기다릴 시간 없어”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1, 2년은 더 걸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산업 경쟁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고용을 일으키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내놓았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내년이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KDI가 나서 기약 없는 정책 실험의 위험을 비판하며 현 정부 들어 논의 자체가 실종된 노동개혁을 화두로 꺼낸 것이다. ○ 올 4분기 취업자 증가폭 ‘0명’ KDI는 6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KDI가 각종 대외 변수를 고려해 중간 수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KDI는 각종 대내외 변수로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올해 전망치 역시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춘 2.7%로 내다봤다. KDI의 전망대로라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가장 낮아진다. 경제 전망이 이처럼 암울해진 것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약화돼 투자와 소비가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서다.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며 투자와 수출을 견인해 성장률을 끌어왔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고용과 투자, 소비 모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점도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KDI는 올해 계속된 고용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 4분기(10∼12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 1분기(1∼3월)에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7만 명에 그치고, 내년에도 1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봤다. 실업률은 2001년(4%) 이후 가장 높은 3.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반영됐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용이 악화됐음을 시사했다.○ 암울한 경제, 노동개혁이 해법 KDI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재 대내외 여건에서는 단기 부양책이 통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뜯어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인 물’처럼 정체된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근로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KDI가 제시한 해법이다. 이는 재정이나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과 강성 노조 중심의 기득권 세력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하기 힘들어진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때 청년 등 새로운 노동력이 유입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직된 노동구조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지경이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인터넷 가입자 수 등은 상위권이었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노사협력 지표는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24위였고 정리해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114위에 머물렀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이 개혁되지 않으면 신산업이 들어오고 사양산업이 물러나는 속도가 늦어져 생산성과 성장률이 떨어진다”며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모르겠지만 강제로 정규직화하는 건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 산업 구조개혁으로 반도체 쏠림 해소해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 공유경제 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도입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쏠려 있는 수출 구조도 다변화하고 미래의 산업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까지 규제개혁과 제도개혁이 어려웠던 건 정부가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해소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갖춰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성장동력이었던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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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절세 작전, 지금부터 챙기세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됐다. 실제 연말정산 시점은 내년 1월 15일이지만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더 써야 절세에 유리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 규모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다. 미리보기 화면에는 각 공제항목들이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채워져 있다. 납세자가 이 공제 항목들을 올해 예상 사용액으로 수정하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돼 나온다. 아울러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납세자들에게 절세와 관련된 도움말과 지난 3년 동안의 세금 납부액 추이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는다. 종전에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요건도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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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편의점 로또 명당 사라진다… “GS25 CU 씨스페이스 법인 로또 판매권 회수”

    경남 양산시의 한 GS25 편의점 외벽엔 로또 1등 당첨자 수와 당첨금액이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 매장은 로또 1등만 11건을 배출해 로또 ‘명당’으로 불린다. 1등 누적 배출 건수로 전국 약 7000개의 로또 판매점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 영등포구 CU(1등 7건), 대전 서구 GS25(1등 5건) 등도 편의점 로또 명당으로 꼽히며 고객이 줄을 잇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 매장들을 포함해 GS25,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에서 로또 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말 대형 유통사인 편의점 법인이 가진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말 편의점 법인과 로또 판매권을 재계약할 때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편의점의 로또 판매는 매년 정부와 판매업체가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하는데 올 계약부터 연장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전국의 로또 판매점은 총 6909곳으로 이 중 편의점 법인은 604곳(8.7%)이다. 로또 판매는 복권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개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정부가 처음 로또를 도입했을 때 판매를 원하는 점포가 예상 수준을 밑돌자 편의점 법인에도 판매권을 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로또 판매 수수료를 편의점 법인이 가져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법인 판매권을 회수해 사회 취약계층에 재분배하려는 것이다. 다만 개인이 정부로부터 로또 판매권을 따내 복권방 등을 운영하다 편의점주가 된 매장은 GS25, CU, 씨스페이스 편의점이라 해도 계속 로또를 팔 수 있다. 편의점 3사 중 개인이 로또 판매권을 가진 업체는 735곳이다. 정부는 판매권을 한 번에 다 회수할지 단계적으로 회수할지 고심 중이다. 편의점 본사가 가진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자영업자인 편의점주가 매출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로또 한 장(1000원)을 팔면 편의점이 얻는 수익은 50원. 이를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와 편의점주가 6 대 4, 5 대 5로 나눠 갖는다. 정부가 로또 판매권을 취소하려는 604개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은 약 120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의점 자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판매권을 회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몇 년씩 장기적으로 끌진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로또 수수료가 수익에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로또 고객들이 음료수 등 다른 상품을 사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판매권이 없어지면 고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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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복지비용은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히 만들지 않으면 재정위기 원인”

    복지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올해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고정비용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정작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체 예산 428조8000억 원 중 복지비용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의무지출)은 217조 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지출은 기초생활지원금이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 법에 명시된 복지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을 뜻한다. 반면 재량지출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가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올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4%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에서 정부는 2012년 53.1%이던 재량지출이 올해 5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엔 48.6%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증가한 게 이유다. 2022년에는 의무지출이 51.6%, 재량지출이 48.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벌어져 재정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1967년 27 대 73으로 재량지출이 많았지만 지난해 68 대 32로 역전됐다. 정부는 복지를 늘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일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누리려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과도한 복지나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식 퍼주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무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며 “복지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 번 만들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설계하지 않으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재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장률(3.1%)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0.8%포인트로 나타났다. 전체 성장률의 25.8%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 기여도가 0.8%포인트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이 2.7% 안팎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여율은 29.6%로 올라간다. 성장의 약 3분의 1을 나랏돈으로 지탱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채무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면서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전체 성장에서 재정이 기여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복지 확대로 정부 지출이 과도하게 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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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이주열 “한국경제 불확실성 커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두 사람은 이날 ‘깜짝’ 만찬 회동을 갖고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여러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 “패닉까지는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갖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좀 커 보이며, 실물 경기 흐름 등을 전부 같이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등) 우려에는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11월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종전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비치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희석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국감이 정회한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식사를 하며 금융시장 현안과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찬은 사전 계획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제안해 즉석에서 결정됐다. 기재부에선 고형권 1차관과 이찬우 차관보 등 간부 6명이, 한은 측은 윤면식 부총재 등 8명이 참석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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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카풀 허용… 택시업계 보상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 규제도 못풀면 안돼” 강조

    정부가 이르면 내년에 ‘우버’ 같은 공유교통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하고 택시업계를 주축으로 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이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 규제도 못 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28일 경제 부처 당국자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업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연말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유숙박의 걸림돌이 되는 관광진흥법 등 법령 개정 사안을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손실 보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공유경제 사업자와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경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관련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24일 밝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세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정치인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서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우려하며 세부대책 발표 시기를 연말로 미뤘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공유경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유경제를 하지 않고도 우리 경제가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덜한 공유숙박의 경우 가급적 빨리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공유숙박 규제 개선의 골자는 도심 내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유교통 확대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택시업계다. 택시업계는 조직화돼 있어 ‘표심’을 좌우할 수 있고 대부분이 생계형 일자리라는 점에서 업계의 마음을 돌릴 만한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 중이다. 국토부는 26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령의 택시운전사가 면허를 반납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담은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여당에 제출해 당정회의를 마쳤다. 이와 함께 공유교통서비스에 뛰어드는 업체들로부터 상생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게 해 이를 택시업계를 위해 사용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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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평균부채 2년새 48% 늘어나

    전국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가 2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7128만 원이었다. 이는 2015년 평균 부채인 4825만 원보다 47.7%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소상공인들의 수익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015년 1063만 원에서 지난해 1077만 원으로 1.3% 늘었고, 월평균 영업이익은 294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평균 방문 고객 수는 2015년 452.7명에서 402명으로 50명(11.2%)가량 줄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2.9%인 점을 고려하면 수익은 그대로인데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지며 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2.2%가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높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예산을 쏟아붓고도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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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개발사업 규제완화’ 여당-국토부 반대로 빠져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건립 프로젝트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대차 신사옥 착공을 포함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 신사옥 프로젝트는 당초 이날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발 호재로 작용해 강남의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이 난색을 표하며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업무시설 건설’을 포함한 2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으로 현대차 신사옥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관가에서는 현대차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한국전력의 삼성동 터를 매입한 뒤 올해 상반기 신사옥 착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시작한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이다. 정부는 국토부 심의를 이르면 연말까지 결론 내 내년 상반기에는 신사옥 착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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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일자리만 5만9000개 늘리고… ‘공유경제 확대’ 알맹이 없어

    올해 말까지 내국인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업체에서 묵고 개인이 자기 차로 카풀 형태의 공유교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6개월 동안 15%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일감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 정부가 노조에 치우쳐 있던 경제 정책의 궤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고용 확대 방안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 위주인 데다 기업 지원책 대부분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이 모호한 구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친노동 정책, 친기업으로 돌아서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쪼그라든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려 ‘재난’에 비유될 정도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담겼다. 우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던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눈에 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 용지를 새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다. 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여수산단에 생산설비를 둔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은 그동안 공장 증설용 용지나 하역부두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여수 항만배후단지를 매립해 기업이 저장시설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위한 용지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최소 2조30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측했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추진된다.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과 복합업무시설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작업이 핵심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반려견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펫보험’ 등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영업할 수 있는 소규모 1인 창업의 길이 확대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은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탄력근로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 탄력근로제와 공유경제 확대 등 이해관계자와 유관 부처의 반대가 심했던 정책도 담겼다. 김 부총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올해 안에 결론내릴 것”이라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도시에서는 내국인이 공유숙박업체에 투숙하거나 개인이 우버 같은 카풀 서비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크다”며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은 빠졌다.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논란 많은 단기 일자리 5만9000개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단기로 5만9000명을 고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늘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23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 관련 일자리 4000개를 만들어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침대 등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인 라돈을 측정하는 서비스나 전통시장 화재를 감시하는 업무 등이다. 드론을 활용해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문제가 없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행정정보 조사 업무에도 80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단기 일자리에는 연말까지 최소 1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올해 남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을 고치지 않고 단기적인 임시방편만으로는 고용난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 황태호 기자}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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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주도 CPTPP 가입 적극 추진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처하겠다”며 “주요 20개국(G20) 외교와 태평양동맹(PA), CPTPP 등으로 대외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을 주축으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한 경제체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다. 당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미국이 탈퇴한 뒤 CPTPP로 이름이 바뀌었다. PA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의 지역 경제연합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결정이 미뤄진 것은 이 협정에 가입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저율의 관세나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져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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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정부가 전국 7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특혜채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을 대거 포함시킨 ‘고용 세습’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전수조사 방식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중앙 공공기관은 모두 338개로 임직원 수만 32만4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기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 399곳(임직원 9만7916명)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중앙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상황에 따라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정규직 전환자와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를 행정자료로 일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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