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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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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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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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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싼타페 ‘올해의 안전한 차’

    차량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탑승자가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에 들이받힌 보행자의 안전성 점수는 국내외 차종 모두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승용차 11종의 안전도 평점을 7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차종 중 국산차는 △현대차 싼타페 i30 i40 △기아차 레이 프라이드 K9 △한국GM 말리부 △르노삼성 SM7 8종이며 수입차는 △도요타 캠리 △폴크스바겐 CC △BMW 320d 3종이었다.정면과 부분정면, 측면, 기둥충돌, 좌석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한 충돌 안전도는 싼타페가 103점으로 최고점을 얻어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국산차 중 레이를 제외한 7종은 충돌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반면에 수입차 중 BMW 320d와 도요타 캠리는 좌석 안전성에서 2등급, 폴크스바겐 CC는 부분정면 충돌에서 2등급을 받았다. 5개 항목의 테스트 중 2등급을 받은 차량은 수입차 3종과 기아차 레이뿐이었다.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수입차업계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 결과가 미국이나 유럽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이번 평가에 포함된 캠리와 BMW 3시리즈 전 차종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에서 모두 별 다섯 개로 최고 등급이었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미국과 유럽은 정면충돌과 부분정면 가운데 한 분야만 측정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국내 기준에 맞춰 제작하는 국산차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철중·이진석 기자 tnf@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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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견적 신청땐 경품” 거짓광고 車보험료 비교사이트 5곳 제재

    사전에 약속한 이벤트 내용대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속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비교해준다. 보험업법상 대리점에 해당해 보험청약도 받을 수 있다.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2006년 6월부터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이 아니라 실제 계약한 고객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또 인스프로와 보험리더스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놓고도 아예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은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배너를 띄워놓고 고객들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배너에 올라온 고객 명단은 실제 가입하지 않은 가짜 고객 정보였다. 이 5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5일간 게시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며 “보험 및 금융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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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징수액 1조 넘을 듯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액이 9000억 원을 넘어 연간 기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연말이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업이 9138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징수액 3473억 원보다 163% 늘었으며 공정위 설립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현 정부 초기였던 2008년 1311억 원, 2009년 1108억 원이었다. 이후 2010년 5074억 원, 2011년 347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과징금 목표액을 4029억 원으로 정했지만 11월까지 이보다 2배가 넘는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공정위 측은 “2011년 미납액 중 약 5000억 원이 올해 징수된 데다 대형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사건은 ‘라면값 담합’으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1354억 원을 냈다.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8개 건설사가 1115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1월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46억 원,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가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내년에도 공정위 과징금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3년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높은 6034억 원으로 정하고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검찰, 경찰 등만 배정받던 특수활동비 예산 4900만 원을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경제 민주화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더 강하게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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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rative Report]가로 14.8cm 캔버스에 돈의 ‘멋’을 담다

    《 물 건너온 ‘신상(신상품)’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푸른빛은 이전보다 화사해졌고 폴리머(polymer) 재질은 매끈했다. 홀로그램 속에 들어간 인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뒤집어 들여다보다 엄지와 검지로 비벼보기도 했다. 이내 고배율 현미경을 가져다 신상이 감춘 ‘비장의 무기’를 찾기 시작했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캐나다 20달러 지폐 신권은 지난달 21일 지구 반대편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연구센터를 흔들어 놨다. 일반인이라면 지폐에 적힌 ‘0’의 개수부터 확인하겠지만 화폐 디자이너들의 눈에는 예술성과 보안기술의 조화가 먼저 들어왔다. ‘황금(돈) 보기를 돌같이’ 하지 않고 ‘돈 보기를 작품같이’ 하는 사람들. 이들은 만들어지기 전에 가격부터 정해지는 특이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다. 》 2006년 5월 18일 새 1만 원권 도안이 발표됐다. 23년 만이었다. 초조함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의 남자가 한국은행 브리핑실 입구 쪽에 서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 자리를 뜨려던 그의 귀에 사람들의 대화가 들어왔다. “어때?” “밋밋한 게 심심한 통바지 같지 않아?” ‘통바지라….’ 1년 넘게 이 지폐를 도안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반응에 어이없게 웃음이 났다. 그는 국내 최고의 화폐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김종희 조폐공사 디자인연구센터 팀장이었다. 2006년 5000원권을 시작으로 2009년 5만 원권까지 현재 유통 중인 모든 한국은행권 지폐 제작에 참여했다. 처음 ‘돈의 맛’을 알게 된 건 1998년. 한남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3년간 광고기획사에서 일하다 외환위기 직후 조폐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팀장은 입사 이듬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이 바로 김 팀장의 작품이다. 기념주화, 상품권을 디자인하며 실력을 쌓던 그는 2002년부터 지폐 디자인 교육을 받았다. 그가 1만 원 신권 디자인을 맡은 것은 2005년의 일이다. 가로 14.8cm, 세로 6.8cm(1만 원권 기준)의 공간에 필요한 걸 모두 정확히 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김 팀장은 2005년 1만 원권 뒷면에 새겨진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을 보기 위해 경북 영천시를 6번이나 다녀왔다. 5000원권에 오죽헌을 새길 때는 실제 창살 수까지 일일이 세어서 디자인에 반영했다. “돈은 후대에 남겨주는 역사자료나 다름없어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다만 이건 비밀인데… 오죽헌 창살은 실제와 똑같지만 지붕의 기왓장 수는 다를 겁니다. 너무 많고 겹쳐 있어서 셀 수가 없더군요.(하하)” 지폐 제작기술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요판 작업’이다. 손으로 만졌을 때 인물 등 오돌토돌한 부분을 만드는 게 요판인쇄 기술이다. 인물의 모습은 전부 ‘선’만 이용해 다시 그려야 한다. 인쇄기술의 한계로 여러 색을 쓸 수 없어 색감, 명암을 선의 간격과 폭으로 나타낸다. 지폐 1종을 디자인할 때 요판 작업만 3, 4개월이 걸린다. 2005년에 개발된 새 1000원권의 퇴계 이황 수염은 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간격의 선으로 표현됐다. 지폐의 첫 여성 모델 신사임당은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도전이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신사임당의 ‘가채’를 재현하기 위해 가발을 사다가 마네킹에 씌우고, 그림 속 신사임당과 똑같이 가발을 땋아 머릿결을 한 가닥씩 선으로 그렸다. “입사 초기에 30년 넘게 근무한 선배들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어 이상하다 싶었죠. 하루 종일 한쪽 눈에 루페(원통형 확대경)를 끼고 칼질을 해대느라 변한 것이었어요. 2000년까지만 해도 조각담당 디자이너가 황동판에 조각칼로 선을 새겨 넣었거든요. 지금은 지폐 3배 크기 종이에 스케치 한 뒤 컴퓨터로 입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죠.”세종대왕은 성형 중독자? 화폐 디자인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화폐 디자이너에게 ‘상처’가 된다. 새 1만 원권이 발행된 2007년 1월 22일에도 뜻하지 않는 악재가 터졌다. 한 언론매체가 “1만 원권 뒷면에 그려진 혼천의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국 지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팀장은 도안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지만 의혹이 제기되자 재검토에 나섰다. 다행히 해결의 실마리는 지폐 안에 있었다. 1만 원권에 그려진 혼천의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돌출된 고리가 그려져 있었다. 이 부분이 그림 속 혼천의가 조선 천문학자 송이영이 만든 혼천시계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해줘 논란은 사그라졌다. 5000원권 지폐 뒷면의 ‘초충도’도 문제된 적이 있다. 지폐 안에 그려진 수박이 국내산이 아니라 아프리카산 외래종이라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잦아들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달군 ‘세종대왕 성형설’ 같은 에피소드도 있다. 지폐가 바뀔 때마다 지폐 속 세종대왕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성형수술에 빗댄 네티즌들의 패러디다. 실제로 옛 지폐들과 비교하면 눈코의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세종대왕의 모습은 ‘꽃 중년’으로 변모해 왔다. 김 팀장은 5000원권, 1000원권의 과거 모습도 보여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조폐기술이 부족해 영국의 토머스 데 라 루(Thomas De La Rue)사에 맡겼어요. 요판에 얼굴을 옮기는 사람이 영국인이다 보니 서양인도 동양인도 아닌 어정쩡한 얼굴이 됐던 거죠. 특히 코는 조각 초보가 석고상을 만든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1983년부터 한국에서 제작했지만 이후에도 요판작업을 누가하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전 화폐에서 세종대왕님이 50대였다면 새 화폐에서는 40대 정도로 보이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 밖에 1만 원권 앞면에 새겨진 용비어천가도 김 팀장과 동료 디자이너들의 작품이다. 기존 지폐뿐 아니라 새 지폐 도안의 중반 단계까지도 훈민정음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대왕하면 ‘한글’이 떠오르지만 표현방식이 문제였다. 무턱대고 ‘가나다라’를 적을 수는 없는 노릇. 결국 김 팀장 등은 ‘불휘 기픈’으로 시작하는 용비어천가를 떠올렸다. 지폐 속에서 최대 업적인 한글과 함께하게 된 세종대왕이 화폐 디자이너들에게 또 한번 감사해야 할 대목이다. 이중섭 화가를 그려보는 게 꿈 국내 화폐 다자이너는 김 팀장을 포함해 총 15명. 모두 조폐공사 디자인연구팀 소속이다. 국내에서 돈을 만드는 곳이 조폐공사밖에 없으니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국내에서 직장을 옮길 일은 거의 없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권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의 고충도 적지 않다. 보안이 워낙 엄격해 연구실 밖으로 나서면 회사 일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야 한다. “하루 종일 손바닥만한 지폐만 들여다보고 있자니 사람의 마음까지 좁아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팀장처럼 디자인을 전공한 부인마저도 그에게 ‘당신, 점점 더 쪼잔해진다’며 핀잔을 준다. “돈을 만들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 중 세상에 알려지면 안되는 게 많아요. 은행권을 제작하는 기간에는 특히 심하죠. 처음에는 집사람도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다가 이젠 포기했어요. 이렇게 친구나 가족한테 매정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억울한데 화폐 위조사건이라도 터지면 경찰의 뒷조사 1순위가 화폐 디자이너입니다.” 신권 발행은 이미 몇 해 전 일단락됐지만 김 팀장은 여전히 분주하다. 기념주화나 상품권 디자인 등 부수적인 업무도 있지만 핵심은 화폐 제조기술 연구다. 몇 년, 수십 년 뒤에 나올 새 화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 외국 화폐 연구 등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둬야 뒤처지지 않는다. 화폐 디자이너로서 김 팀장은 소망이 하나 있다. “한국 지폐 속 인물들의 모자를 벗기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처럼 화폐 속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갓이나 가채를 쓰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즉, 500년 전 위인들로만 화폐가 채워진 나라가 없다는 말”이라는 설명이다. “이념적 갈등이 있었던 현대사의 굴곡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적어도 화폐에 대해선 다양성이 부족해요 스웨덴의 20크로나 지폐에는 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셀마 라겔뢰프가 그려져 있죠. 화폐에 넣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추천하라고요? 전 이중섭 화가요.” 김 팀장은 “지폐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과학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욕망의 덩어리’, 더 나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돈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대전=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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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통화스와프 자금 자국통화로 결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약 64조 원에 이르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양국 기업 사이의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중앙은행은 이달 안에 상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화스와프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입금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위안화는 국내은행을 거쳐 중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출되며,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수출업체는 위안화로 물품대금을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이달 중순까지 대출대상 은행을 선정해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非)거주자 간 원화자본거래 가운데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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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계열사, 지난달 29개 줄었다

    대기업에 속하는 계열사 수가 2개월 연속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말 현재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그룹) 62곳의 소속 계열사 수가 1802개로 전달보다 29개 줄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 소속 계열사는 7월 7개, 8월 3개, 10월 16개 줄어 올해 하반기 중 9월(6개 증가)을 제외하면 매달 감소했다. 11월 중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20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9개다. 유진그룹은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였던 하이마트를 롯데쇼핑에 넘기면서 자산총액이 2조4502억 원으로 줄어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이로써 유진그룹에 속해 있는 25개 계열사도 대기업집단 소속사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변동으로 자산총액이 3조500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SK는 석유정제업체 ㈜지코스와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서비스인㈜을 매각했고 LG는 와인수입 자회사인 지오바인과 판매사인 트윈와인을 청산했다. 한화도 부동산 관련 회사인 예산테크노밸리를 청산하고 군장열병합발전을 한화에너지로 흡수 합병했다. 11월 말 현재 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SK가 89개로 가장 많고 대성(88개) CJ(86개) 삼성(82개) 순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올해 하반기처럼 대기업 계열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기침체 국면이 길어지고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높이면서 계열사를 늘리기보다는 정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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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대졸, 능력차 작은데 임금격차 심해”

    한국의 고졸과 대졸 취업자 사이의 노동생산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상충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한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펴낸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고졸이라고 해서 대졸 취업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과잉으로 인한 ‘하향 취업’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5곳의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지수(5.224)가 가장 높았던 남동발전은 고졸 채용비율이 36.02%로 전체에서 2번째로 높았다. 반면 한전은 고졸 인력비율이 26.20%로 6곳 중 2번째로 고졸을 적게 채용했지만 노동생산성지수가 2.145로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낮았다. 이처럼 학력과 생산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한국의 학력 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컸다. 고졸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한국 대졸자의 임금은 16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보다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대졸자들이 자신에게 안 맞는 일이나 직업을 하향 선택할 경우 업무 동기, 임금 만족도가 떨어져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여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청년들에게 엇갈린 정보를 제공해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면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문턱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값 등록금 제도는 무턱대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졸자와 고졸자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고졸자, 대졸자에게 맞는 직무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며 고졸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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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박근혜 vs 문재인 경제공약 심층비교 순환출자 규제 및 출자총액제한

    《 대선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후보 간 상호 비방전이 거세지면서 각 후보의 구체적 정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 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 분야 정책들은 그 난해함과 복잡성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독자들이 여야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선 경제 분야 6대 핵심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연재합니다. 》한국 대기업집단(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정부도 상당기간 이를 용인했다.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역대 선거 때마다 대기업 지배구조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순환출자는 이 논란에서 ‘태풍의 핵’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朴 “출총제 부활 실효성 없어” vs 文 “순자산의 30%로 제한” ▼현재 야권과 좌파 또는 진보성향 학자들은 “총수일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재계는 “지배구조를 강제로 뜯어고치다가 투자와 고용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는 여야 후보의 관련 공약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 외환위기 여파로 형성 순환출자란 그룹 안에서 특정 계열사의 출자(出資)가 다른 계열사를 돌고 돌아 다시 최초 출자 기업으로 돌아오는 환상(環狀)형 지배구조를 뜻한다. 자본금 100억 원에 이 중 총수 지분이 10억 원인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A기업이 50억 원을 계열사인 B기업에 투자하고 같은 방식으로 B기업은 C기업에 30억 원, C기업은 다시 20억 원을 A기업에 출자한다. A기업은 B, C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동시에 C기업으로부터 다시 출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 자본금은 100억 원이지만 장부상 자본금은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원래 10%였던 A기업 총수의 영향력도 C기업의 출자금을 더한 만큼 늘어난다.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이 장부상 자본금이 늘어나고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가 본격화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게 했다. 자산매각이나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었던 기업들은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끌어올려 부채비율(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낮췄다. 이때 각 계열사가 서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순환출자구조가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여파로 폐지했던 출총제를 2년여 만에 꺼내 들었다. 계열사 간 출자총액을 묶어두면 자연히 내부투자가 줄어들고 나아가 순환출자도 스스로 해소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출총제는 대기업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대폭 완화됐다가 2009년에 폐지됐다. 순환출자도 여러 차례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워낙 파급력이 큰 주제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입법이 이뤄진 적은 없다. ○ 두 후보 경제공약 중 견해차 제일 커 순환출자와 출총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견해는 뚜렷이 갈리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도 “다시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율적으로 해소가 안 될 경우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출총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투자·고용 위축 vs 공정경제 시발점 진보 성향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약 8조5000억 원이 든다고 분석한다. 이는 순환출자 연결고리 중 주식가치가 가장 적은 고리를 끊을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지분의 대규모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과 각종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 비용이 적어도 20조 원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순환출자 해소비용이 큰 만큼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고용 등 실물경제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논리다. 이처럼 순환출자에 대한 논란은 해소비용을 산출하는 것부터 차이가 난다. 순환출자 해소가 현실화되면 그룹들은 순환출자 관계가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계열사가 없으면 총수가 직접 자기 돈을 동원해야 하지만 오너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인 것을 감안하면 지분 매각에 따른 계열사의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 재계의 설명이다. 연기금이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쉽지 않다. 연기금이 순환출자 해소에 사용되면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고 외국계 펀드의 도움을 받으면 향후 경영권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이 경우 외환위기 직후처럼 국내 알짜 기업들이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려 나갈 것이 우려된다”며 “순환출자가 마치 국내 대기업만의 폐해처럼 언급되지만 일본 도요타, 독일 도이체방크 그룹 등 해외 기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순환출자의 해소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주자본주의의 대원칙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총수가 실제 지분 이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순환출자 해소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뜻이다. 또 순환출자 금지는 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한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경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도 일부 기업이 순환출자 형태를 띠긴 하지만 국내 재벌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한국의 경우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세습 경영 수단 등으로 악용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일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출총제는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아예 법으로 제한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총제는 이제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투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출총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한다. ‘재벌빵집’ 등 골목상권에 대한 투자도 현재 대기업의 순자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지금 형태의 출총제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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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되면 기초수급자 10배로… 공공부조, GDP 10%로 급증”

    남북한이 통일되면 생계가 어려워 정부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0여 배로 급증해 관련 정부 지출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통일 후 공공부조에 쓰이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1일 내놓은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이라는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에서 소요되는 지출이 민간부문에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증세(增稅)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 가장 커질 공공지출로는 건강보험 등 보건지출을 꼽았다. 고 연구본부장은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이고 1인당 의료 수요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의 추가지출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주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적은 만큼 남한 인구가 건강보험료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고 연구본부장은 예상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 부문의 지출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은 남한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 대다수가 수급자가 된다. 고 연구본부장은 “현재 남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0만 명 수준인데 통일이 되면 1000만∼20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공공부조 규모가 남한 GDP의 약 1.4%인 점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 GDP의 10%에 이르는 지출이 공공부조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이전제도’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GDP 대비 2∼3%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고 연구본부장은 “통일 후 필요한 대규모 지출수요를 해결하려면 개인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조세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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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값 못하는 외제 유모차

    노르웨이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는 아이를 키우는 한국 부모들 사이에서 ‘유모차계의 벤츠’로 불린다. 이 회사 제품인 ‘익스플로리’는 15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당초 국내 판매가격이 189만 원이었지만 고가(高價) 논란이 일자 5월 회사 측은 가격을 20만 원 낮추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해외 유모차 브랜드가 고가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높은 가격에 비해 사용 편의성 등 품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 11개 제품에 대한 품질 테스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 영국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6개 소비자단체가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했다. 품질평가 항목은 △시트 사용 △기동성 △짐 보관 △운행 편리성 △접기 △등받이 조절 △대중교통 이용 등이다. 평가 결과 국내 브랜드인 ‘리안 스핀 2012’(69만8000원)는 전체 6개 등급 중 위에서 세 번째인 ‘만족(Satisfactory)’ 등급을 받았다. 이에 비해 한국 제품의 두 배 이상 가격으로 팔리는 ‘스토케 익스플로리’(노르웨이·169만 원)와 ‘오르빗 G2’(미국·145만 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네 번째인 ‘미흡(Poor)’ 등급을 받았다. 조사에 포함된 다른 국내 브랜드인 ‘압소바 시그니처 오가닉’(69만5000원)은 ‘미흡(Poor)’ 등급으로 나타났다. 다른 해외 브랜드 제품들도 품질과 가격의 상관관계는 제각각이었다. 국내 브랜드와 가격이 비슷한 ‘맥클라렌 테크노 XLR 2012’(영국·76만5000원)와 오히려 값이 저렴한 ‘잉글레시나 트립 2012’(이탈리아·36만8000원)는 두 번째 등급인 ‘구매 가치 있음(Worth considering)’을 받아 평가가 가장 높았다. 일본 브랜드인 ‘콤비 미라클 턴 프리미에(88만 원)’와 미국의 ‘그라코 시티 라이트 R’(29만8000원)는 다섯 번째 등급인 ‘매우 미흡(Very Poor)’을 받았다. 품질평가와 함께 이뤄진 구조 테스트에서는 11개 제품 모두 내구성, 강도, 안정성 면에서 영국 및 유럽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명 소시모 국장은 “국내 유모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제품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외국 제품을 선호하기보다는 자녀의 연령, 신체 사이즈, 생활환경,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해외 유모차업체들은 평가 결과에 반발했다. 스토케코리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테스트는 소수의 응답자가 참여했을 뿐 아니라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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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귀농·귀촌 시대] 지원금 늘리는 정부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농촌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귀농·귀촌 예산은 총 812억 원으로 2012년 639억 원보다 173억 원(28%) 늘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들의 귀농 수요가 늘고 있어 이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26억 원에서 내년에 41억 원으로 57.8% 늘렸다. 내년에 40개 지방자치단체(시군 단위)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연간 2억 원으로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한다.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어났다.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예산이 2013년에는 올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7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귀농인들은 이 예산을 이용해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 귀농창업 아카데미(45억 원)와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5억 원) 등은 2013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포함돼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대학 등 관련 기관에서 농촌창업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귀농에 필요한 각 단계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등 연계성이 부족했다”면서 “작목 재배 기술부터 유통, 농촌 관광, 현지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정보 및 교육 기회 제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실제 정부가 농촌 적응에 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임시 공동 체류 공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 농촌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도 여전히 미흡하다. 많은 귀농인이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당국자는 “귀농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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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원-1년 이상 稅체납자 7300명 이름 공개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약 7300명의 이름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명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을 29일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올렸다.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이 체납 기간 2년, 체납액 7억 원 이상에서 각각 1년, 5억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의 5.5배로 늘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531억 원, 법인 4조6246억 원 등 총 11조777억 원이었다. 누적 체납액 기준으로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이 증여세 등 2225억 원을 못 내 1위였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 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645억 원)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도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5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48명, 법인 33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2∼5%(최대 1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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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비, 전체 식료품비의 절반 육박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들이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외식비가 전체 식료품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9일 펴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였다. 1990년 이전에 20% 수준이던 외식비 비중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3년 44.0%, 2007년 45.2%로 증가했다.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의 비중도 2003년 23.6%에서 지난해 25.4%로 높아졌다. 반면 육류 생선 채소 등 손질이 필요한 신선식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32.4%에서 28.0%로 크게 낮아졌다. 외식비가 늘면서 소득에 따른 식료품 소비 격차도 벌어졌다. 소득계층별 식품 소비를 보면 지난해 상위 40%의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은 81만9000원으로 하위 40%(46만2000원)의 1.8배 수준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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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귀농·귀촌 시대] 꼼꼼한 준비가 실패확률 줄인다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도시를 떠나 생소한 농촌생활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여기고 귀농을 했다간 실패확률이 높아진다. 귀농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는 등 준비를 갖춰야 농촌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북 상주시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서정덕 씨(48)는 대기업에서 화학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건강이 악화돼 귀농을 결심했다. 서 씨는 “처음에는 농촌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돈을 벌 자신이 없었다”면서 “한 대학이 개설한 농업창업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오이를 재배하면 몸은 힘들어도 필요한 만큼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귀농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서 씨는 오이 재배로 유명한 상주시를 찾아갔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으로 ‘인턴 농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5개월간 월 120만 원을 받고 현지 농장에서 일하며 오이농사 노하우를 익혔다. 현지 농민들과 어울리며 농촌의 일상생활을 경험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현재 서 씨의 연수익은 6000만 원 수준. 귀농 전 회사에서 받던 연봉(7000만 원)보다 적지만 씀씀이가 줄어 생활에 어려움은 없다. 지금은 경북대 대학원을 다니며 ‘고기능성 칼슘오이’ 등 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서 씨는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면 농업에 대한 확실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만규 씨(51)의 귀농 역시 철저한 분석과 계산 후 이뤄진 일종의 ‘창업’이었다. 정 씨는 중견기업 임원을 그만두고 귀농을 준비하며 오미자에 주목했다. 그는 “오미자는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꾸준한 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며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먼저 정하는 게 귀농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귀농 장소는 ‘오미자 특구’인 경북 문경시로 정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 위성지도를 통해 농지 후보군을 추렸다. 정 씨는 “해발 300m 이상, 물이 잘 빠지는 밭이 오미자를 키우기에 좋다”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생활에서 익힌 회계 지식을 활용해 사전에 씨 뿌리는 방식과 수확 방식 등을 달리했을 때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지 사전에 꼼꼼히 분석했다. 정 씨는 “세상에 무작정 되는 일은 없다”면서 “귀농 준비단계에서 수익성 분석은 물론이고 5년 후 목표치를 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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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車에 휘발유 넣었다고?… 주유 착각 피해 급증

    최근 경유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유소 직원들이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착각하고 연료를 주입해 엔진이 손상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자동차에 연료 종류를 잘못 넣는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408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건수는 2009년 55건, 2010년 103건, 2011년 11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11월 12일까지도 13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휘발유차는 연료주입구가 경유 주유기보다 작아 경유를 휘발유차에 잘못 넣는 일은 없다”며 “피해 사례는 전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유 승용차 중에서는 프라이드(59건), 레저용차량(RV) 중에서는 싼타페(30건)의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 피해 운전자 중 77.7%는 주유 전에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차량이라고 밝혔는데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은 사례는 22.3%였다. 연료를 잘못 넣은 차량의 수리비는 2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60.1%였다. 400만 원을 넘는 수리비를 낸 피해자도 14.5%나 됐다.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을 경우 시동은 걸리지만 주행 도중 엔진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김현윤 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특히 시동을 켠 채로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면 엔진뿐 아니라 연료분사장치 등까지 피해를 본다”며 “주유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연료의 종류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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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옷값 70%가 유통마진… 아동복 가격 거품 심해

    “아기 원피스 한 벌에 20만 원? 옷감도 적게 들 텐데 어른 옷보다 비싸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동복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한 번쯤 해봤을 푸념이다. 이왕이면 백화점에서 고급 아동복을 사 입히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 일부 아동복 업체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판매 가격, 만족도를 비교해 보니 해외 직수입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보다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데도 가격은 더 비쌌다. 과도한 유통 마진 때문에 아동복 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낀 경우도 많았다. ○ 해외 직수입 브랜드 1.85배 수준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62개 아동복 브랜드의 5392개 제품(티셔츠 바지 원피스 등) 가격을 조사해 27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수입 브랜드 제품의 평균 가격은 13만1823원으로 국내 제품(7만1254원)의 1.85배 수준이었다. 대형마트에서도 해외 직수입 브랜드가 국산보다 1700원가량 비싸게 팔렸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원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20∼50세 여성 405명을 설문한 결과 총 5개 항목 중 4개에서 국내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 제품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원단의 품질 △내구성 △편리성 △활동성 등에서 국내 브랜드를 선호했다. 다만 디자인 면에서는 해외 브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외 직수입 브랜드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에서 모두 판매되는 티셔츠 4개 제품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보니 국내 판매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프랑스(92.4) 미국(90.6) 일본(88.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해외 본사가 국가별로 공급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고, 한국은 유통비용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높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유통 마진이 70% 넘어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전체 소비자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백화점 수수료(36%)였다. 특히 아동복 브랜드의 수수료율은 백화점 전체 평균 수수료율(29%)보다 높았다. 여기에 백화점 내 판매사원 수수료를 합치면 소비자가격의 51% 수준이고 제조원가 비율은 25%에 그쳤다. 해외 직수입 브랜드 제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입 과정에서 관세, 물류비 등이 붙고 한국지사 등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면 유통비용은 전체 소비자가격의 70%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혜영 연구원 실장은 “국내 브랜드의 백화점 수수료율이 해외 직수입 브랜드보다 높지만 해외 직수입 제품의 평균 단가가 높아 백화점 수입도 더 많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 가격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원의 조사 기간 중 93.4%의 브랜드가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백화점 등의 정기세일 기간이 아닌데도 평균 27% 정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았다. 김연화 연구원장은 “공공연하게 할인 판매를 하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처음 시판되는 시점의 영유아복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소비자들이 아동복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고가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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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한국 무역 규모 세계 8위로 상승 의미는…

    혹한의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한국의 무역규모 순위가 8위로 상승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줄 모르고, 각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교역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가치가 계속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국제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큰 고민거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1∼10월 수출입 규모는 8884억 달러(약 968조36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줄었다. 하지만 독일(―6.3%) 프랑스(―6.0%) 이탈리아(―10.3%·이상 1∼9월 기준)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감소폭은 작은 편이다. 무역 절대액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를 잘 극복한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낸 한국 제조업체들의 공이 크다고 분석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한국 업체에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대수를 대폭 확대했다. ‘아이폰 쇼크’를 이겨낸 삼성전자는 올 3분기(7∼9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2.5%로 애플(14.0%)의 갑절이 넘는 휴대전화를 팔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과거 한국 제품이 ‘가격 대비 실용성’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선진국이 주춤한 사이 기술력을 쌓아온 국내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꽃을 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 확대를 통한 정부의 무역개방 정책도 한국의 무역규모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9월 한미 FTA 발효 6개월을 맞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자동차부품, 섬유 등 관세가 인하된 수혜 품목의 수출이 13.5% 증가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수출 다변화는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수출 부진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7.3% 증가해 5대 수출 지역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내년 경기와 수출 전망은 더 안갯속”이라고 우려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 EU의 회복이 늦어질 경우 내년 중국의 성장세도 그만큼 꺾일 것이고, 이는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국가들이 최근 각종 수입규제 등 비관세 장벽 강화,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경향이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유 본부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소송, 현대차 연비 논란 등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김철중·유재동 기자 tnf@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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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비과세 줄이기로

    정부가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정 금액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수(稅收)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 구간에 따라 최저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및 감면 등이 중복돼 너무 많은 혜택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캡(총액 제한)을 씌우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액한도 설정은 주로 연봉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 중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회와의 논의가 남아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받을 수 있는 총 비과세 및 감면 금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법인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15%)이 있지만 소득세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다만 소득세에 똑같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신 총액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소비 지출이 많은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금액을 감면받고 있다는 게 재정부 측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 약 30조 원 중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6조 원으로 전체 20% 수준에 달한다. 다만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은 총액 초과 여부를 산출할 때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감면 총액제한과 함께 개인사업자들의 최저한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모든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최저한세율이 35%로 똑같다. 앞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달라지면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결국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재정부 측은 “현재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작업 중이라 구체적인 세율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소득세 관련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소득세율 인상, 과표 구간 인하 등의 요구에 대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은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는 것이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일괄적으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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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기한 2년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프리머스에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이달 2일부터, 롯데시네마는 다음 달 1일 이후 판매하는 영화관람권부터 늘어난 사용 기간을 적용한다. 영화관람권은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어 5년인 다른 상품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공정위는 △10장 가격에 11장을 살 수 있다는 점 △영화 가격이 인상돼도 관람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일반 상품권보다 짧은 2년으로 잡았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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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 가맹점 못낸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 커피 브랜드 사업자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고치거나 새로 문을 연 지 5년이 안 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5개 커피 프랜차이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만 운영하고 가맹점을 따로 두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낼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주로 가맹점 간 거리가 100∼300m인 지역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면서 “스타벅스의 서울 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476m) 등을 감안해 거리 제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상업지역의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경우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될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시설 내 입점하는 경우 등 상권이 확연히 구분될 때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새 가맹점을 내줄 수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주기는 제빵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정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도급금액 등 협력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감리비(3.3m²당 20만∼50만 원)도 타 업계 수준(3.3m²당 10만∼1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 외에 잦은 대금 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물품대금 정산은 월 1, 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대금 정산 기간을 고려해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정산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공정위는 4월 제빵 분야를 시작으로 피자, 치킨, 커피 프랜차이즈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편의점 업종의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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