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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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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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기타3%
  • 임금피크제로 연봉 20% 깎이는 8000만원 근로자, 7200만원 받는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장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 원이 지원된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근로자가 55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임금이 20%(1600만 원) 줄면, 이 중 10%의 감소분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1인당 지원한도는 108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30%(2400만 원) 줄면 10% 감소분 8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 가운데 108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은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근로자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까지 연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고용보험료 등) 30만 원씩 연 360만 원이 지원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아빠의 달’이란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한 아이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아빠여서 ‘아빠의 달’ 제도로 불린다. 정부는 이처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최장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해 아빠 육아휴직을 더 확산시키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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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정페이’ 논란 해외인턴 축소… 국가별 유망직종 집중

    정부가 27일 내놓은 해외취업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별로 없던 해외인턴 등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국가 및 직종별로 유망한 직업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외취업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해외취업자 대부분이 인턴 또는 저임금을 받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각 부처로 분산됐던 해외취업 사업을 ‘K-MOVE’란 브랜드로 통폐합해 추진했지만 국가별, 직종별 맞춤형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 취업 진출이 유망한 15개국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특성과 직종에 맞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조사 결과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일자리는 약 2만1000개(올해 기준). 국가별로는 미국(50%), 일본(23%), 아랍에미리트(UAE·7.1%) 순이었고, 직종별로는 정보기술(42%), 엔지니어(27%)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특히 정보기술(IT)과 엔지니어처럼 유망 직종 외에도 미국의 치기공, 호주의 용접·배관 같은 ‘틈새직종’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해진대학’(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또는 학과) 10여 곳(200명 규모)을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청해진대학 소속 학생은 2년간 직무, 기술, 어학 및 문화를 통합한 해외취업 과정을 이수한 뒤 해외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이들 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알선한다. 글로벌 기업이 밀집해 있는 홍콩 싱가포르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 리크루트 회사와 공동으로 취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병원과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중동은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인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재외공관장 평가에는 해외취업 지원 실적도 반영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2017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로 미뤄 볼 때 청년실업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끌어올리는 게 해외취업보다 먼저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전년 대비 10.3%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대 일자리는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대의 임금 일자리 수는 306만1000개로 50대 322만1000개보다 적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년 연속 같은 현상이 이어진 것.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일자리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0%에서 2013년 19.1%, 2014년 18.9%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었고, 청년층은 취업난이 심해 일자리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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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해외취업 年 1만명으로 늘린다

    정부가 해외 취업 정책을 전면 개편해 연간 5000명 수준(2014년)인 해외 청년취업자를 2017년부터 연간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일명 ‘청해진대학’(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또는 학과)도 지정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열정 페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해외 인턴 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성과가 뚜렷한 해외 취업 사업을 골라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취업 지원 정책도 국가별, 직종별로 세분했다. 국가별로 산업구조가 다르고, 인력 수요와 유망 직업 역시 제각각인 만큼 청년들이 취업 전략을 면밀히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인력 수요가 많고 진출이 비교적 쉬운 정보기술(IT)은 물론이고 치기공과 같은 ‘틈새 직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학년 때부터 틈새 직종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청해진대학’ 10여 곳을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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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cm 넘는 폭설… 지붕 파손 등 피해

    호남 지역에 첫눈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차고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 지역은 26일부터 이틀간 남원 24cm, 임실 23.5cm, 익산 22.5cm 등 대부분의 지역에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간이창고 지붕이 반파되고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소나무가 넘어져 승용차를 덮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구례군 천은사 입구에서 성삼재까지 지방도로 861호선은 폭설로 차량 통행이 중단됐다. 전북도 조사 결과 건물 지붕 5곳 파손, 공사장 1곳 파손, 수목 14개 훼손 등 총 24건의 폭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26일부터 이틀간 총 291건의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폭설로 운암초, 운암중 등 임실 지역 학교 7곳이 폭설로 휴업했고, 전주 서원초, 완주 동상초 등 39개교가 등교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늦췄다. 한편 주말인 28일에도 전국에 구름이 많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오전에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1∼3cm.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전날보다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다. 일요일인 29일에도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밤부터 비나 눈(60∼70%)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ryu@donga.com / 전주=이형주 기자}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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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로 본 우울한 2015 한국

    한국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13년 치의 연봉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 6년 치 연봉이 필요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것이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인 남녀 805명을 설문조사한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연봉의 12.8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평균적으로 12.8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Price to Income Ratio)은 평균 5.7배였는데, 응답자들의 체감 PIR는 달랐다. 특히 전세, 월세 거주자는 각각 약 13.5년, 14.7년 치의 연봉이 필요하다고 체감하고 있어, 자가 거주자(12.5년)보다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 응답자들은 실제 주택 가격보다 체감 주택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체감하는 주택 가격은 2억8000만 원으로 한국감정원이 올 9월 발표한 평균 주택매매가격인 2억4400만 원보다 14.8% 높게 나왔다. 특히 전세 거주자가 체감하는 가격(2억8400만 원)은 월세 거주자(2억7300만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큰 전세 거주자들이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45.8%는 1년 후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주택자(전·월세) 중에서 집을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에 불과했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무주택자의 67.9%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을 키우도록 근로장려세제 지원, 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취업 못해 공사판으로 ▼건설근로자 23%가 ‘대졸’… 20, 30대가 70% 차지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5명 중 1명은 대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대졸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4일 발표한 ‘2015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3772명 대상)’에 따르면 대졸 이상 건설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졸자 비율이 증가했다. 20대는 30.3%, 30대는 39.6%가 대졸자인 반면에 40대는 26.2%, 50대는 21.3%만이 대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졸자의 40.5%는 경력이 3년 미만이었고, 평균 일당도 11만5905원으로 전체 평균(12만1000원)보다 낮았다. 공제회는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구직활동을 하던 대졸자 중 상당수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건설 현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졸자의 70% 이상을 경력이 짧은 20, 30대가 차지하고 있어서 임금 수준도 낮다”고 분석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학력,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이번 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근무 경력별로는 20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일당이 13만9854원으로 가장 많았고, 3년 미만인 근로자가 10만202원으로 가장 낮았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자의 평균 일당은 12만7000원, 구두 계약은 11만6000원이었고, 근로계약 미체결 근로자는 11만1000원이었다. 또 건설근로자는 한 달 평균 14.9일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근로자 평균(20.4일)보다 5.5일이나 적은 것이다. 특히 일감이 부족한 겨울철(12∼2월)에는 월평균 근로일수가 13.3일에 그쳤다. 이진규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업 특성상 겨울철에는 일시적 실업 상태에 놓이는 건설근로자가 많다”며 “훈련수당 지급 등 생계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허리 휘어지는 등록금 ▼사립대 평균 733만3087원… 12개국중 美이어 2번째로 비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4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2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2014년 통계를 조사한 것으로 OECD는 매년 각국의 학습 환경, 교육 재정, 교육 성과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해 왔다.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554달러(약 733만3087원)로 자료를 공개한 12개국 중 미국(2만1189달러)에 이어 2위였다. 3위는 일본(8263달러)이다. 또 우리나라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773달러(약 409만1749원)로 등록금 자료를 공개한 24개국 중 미국(8202달러), 일본(5152달러)에 이어 3번째였다. 이번 비교는 각국의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지수’를 달러로 환산해 산정했다. 국내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대학들의 경쟁적인 시설 확장, 일부 부실대의 방만 경영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마다 실질 등록금을 공개한 곳도 있고 명목 등록금을 공개한 곳도 있어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장학금 혜택 등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등록금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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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하나회 해체 안했으면 DJ-노무현 대통령 못했을 것”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문민화 개혁은 전광석화 같았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한 언론에서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회고했을 정도다.○ ‘군부에 대한 무혈혁명’ 하나회 숙청 “모두 깜짝 놀랬재(‘놀랐지’의 경상도 사투리).” 1993년 3월 9일 YS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전날 하나회 핵심이던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뒤였다. ‘하나회 척결’의 서막이었다. 하나회는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육사 11, 12기 출신들의 군 사조직이었다. 이들은 주요 군 보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문민 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YS로서는 하나회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군을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한 달도 안 돼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전역시키고 1·3군사령관과 2작전사령관, 군단장과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회 장성들의 옷을 벗겼다. 하나회 척결은 1995년 하나회 수장 격이던 전·노 두 인사의 ‘반란죄’ 처벌로 이어졌다. YS는 이후 “내가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군 개혁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역사를 바꾼 명예혁명’ 공직자 재산공개 YS는 1993년 2월 27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정치자금은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전격 공개했다. 당시 재산은 17억7822만6070원이었다. YS는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먼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추진했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여론에 밀린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군 장성, 판검사 등이 줄줄이 재산을 공개했다. 김재순 전 국회의장과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이 부정축재 의혹에 휩싸여 결국 정계를 은퇴했다. 김 전 의장은 유명한 ‘토사구팽(兎死狗烹·토끼를 잡은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져 잡아먹는다는 뜻)’이란 말을 남겼다. 또 YS 자신이 임명한 초대 내각의 일부 장차관, 정치인, 고위 법조인도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나 사퇴하거나 당을 떠나야 했다. 그해 5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등록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교육시스템 지각변동’ 5·31 교육개혁 YS는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교육시스템 수술에 나섰다. 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현재 초중고교 시스템과 대학 구조의 근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YS는 앞선 1994년 2월 5일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 전환에 대비하고, 당시 교육 병폐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 3대 과제로 교육재정 확충, 대학 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성과 책임 제고를 설정했다. 대학 설립과 정원, 학사 운영에 자율성이 확대됐고 대학 평가와 정부 재정지원 연계도 시작됐다. 학점은행제, 전문대학원 도입도 이뤄졌다. 전국에 의대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20년이 흐른 지금 평가는 엇갈린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바꾸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대학과 초중고교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부실 지방대 난립 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날치기 처리 오점’ 노동관계법 YS가 정리해고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관계법을 19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 처리했다. 이날 오전 5시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의원 154명은 미리 준비해 둔 버스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에 몰래 모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률과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을 7분 만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시 경제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날치기에 대한 반발은 거셌다. “야당이 노동개혁을 가로막았다”던 정부 여당은 “노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야는 정리해고 도입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후폭풍이 거세 당시 여당은 1997년 대선에서 패했다. 당시 여당 소속이면서도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훗날 “YS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이은택·유성열 기자}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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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입법 강행땐 노사정위 탈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 입법을 강행할 경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9·15 대타협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공공·금융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도 중단하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꼽은 독소조항은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2→4년) △55세 이상 고령자 및 전문직, 6대 뿌리산업 파견 허용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등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지침 연내 발표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책임을 떠넘기며 합의 파기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합의정신에 입각해 책임을 다하고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열 ryu@donga.com·이샘물 기자}

    •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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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것”

    “감정노동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고객의 ‘갑질’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런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업무상 질병 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에 따른 우울증 등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산재보험료 인상으로 경영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재갑 이사장(57·사진)은 17일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나 추이로 볼 때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근로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고,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배달대행 기사로 일했던 청소년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전속 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재임 2년 동안의 성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1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이 지난해보다 약 13만 개(13.9%)나 늘어난 것. 그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집중 가입 안내 기간을 운영해 인식 개선에 힘쓰고 소규모 협력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시민모니터링도 출범시켜 사회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직무중심 채용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실제로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고졸자 2명이 합격하는 등 직무중심 채용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가도구를 강화해 직무중심 채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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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전태일과 민주노총

    45년 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20년 전 11월 11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했다. 노동운동 ‘아버지’의 마흔 다섯 번째 추모식과 ‘아들’의 스무 번째 생일잔치가 동시에 열린 지난주.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로 일어나 광화문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검거망을 피해 조계사로 피신했다. ‘성인’이 된 민주노총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노동개악(改惡)’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확인한 만큼 투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 더욱더 가열한 투쟁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분노를 조직하고, 이를 대변해 맞서 싸우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모처럼 민주노총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동개혁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철저히 소외됐다. 노사정(勞使政) 협상에 불참하고, 두 차례 총파업까지 했지만 현장 반응은 차가웠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노동계에서조차 “민주노총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택한 길은 노사정 협상이나 노동개혁 입법 논의가 아니라 ‘닥치고 투쟁’이었다. 존재감을 과시하기엔 충분했다.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역대 첫 조합원 직접선거로 당선된 한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여공들의 열악한 처우에 처음으로 눈뜬 것은 1965년, 분신을 한 것은 1970년이다. 5년 동안 노동법을 공부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신문사에 제보를 넣거나 야학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교육시켰다.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전태일은 ‘바보’라고 불렸다. 1969년 6월 처음 만든 노동운동 조직 역시 ‘바보회’였다. 전태일은 시위를 하지 않았고 할 줄도 몰랐다. 정부에 요청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이 유일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마저 전달이 되지 않자 1970년 10월 24일 처음으로 거리 시위를 기획했다. 물론 그것도 경찰의 방해로 무산됐고 20일 뒤 결국 몸에 불을 붙였다. 그가 성공한 처음이자 마지막 시위였다. 민주노총은 조직도 있고 자금도 있다. 총파업으로 한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노사정 협상과 입법 논의에도 참여할 수 있고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도 있다. 전태일처럼 ‘바보’ 같은 투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와 후자를 과학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전자만 하고 후자는 하지 않는다. 투쟁만 있고, 교섭은 없다. 9월 열린 20주년 토론회에서 노동계 원로와 전·현직 간부들은 “투쟁만 고집하지 말고 교섭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중은 지금, 다시 한번 ‘바보’를 원한다. 조직논리와 진영논리가 아닌 진짜 노동자를 위한 투쟁. 실리를 극대화하는 치밀한 교섭. 전태일은 그걸 알았고, 민주노총은 그걸 모른다.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태일과 민주노총, 누가 진짜 바보인가.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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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협 없는 노사정… 국회로 공 넘겨

    노사정(勞使政)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전문가그룹이 고용기간 연장 및 파견 확대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사정이 이를 두고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그룹은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정부안)이 합리적이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신청과 별도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도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전문가그룹은 앞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 일부 보완장치를 전제로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그룹이 두 쟁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특위는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의견을 모두 병기해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9·15 대타협 때 노사정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자던 실태조사는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실태조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통계나 분석 자료를 참고하면 법률적, 전문가적 판단을 내리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태조사단은 17일부터 기간제 및 파견제 사업장 10곳 등을 차례로 방문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당초 계획했던 1000명 이상의 설문조사가 아닌 개별 심층면접조사를 하기로 한 것. 그러나 이런 조사는 정부나 노동계도 수차례 진행한 바 있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야당이 대타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속력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파견 쟁점은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노사정위가 대타협 이후 첫 관문이었던 두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앞으로 남겨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사정위가 아닌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렵더라도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노동계와 최대한 협의해서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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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10대 명승 ‘토왕성 폭포’ 45년 만에 공개

    설악산의 비경으로 꼽히는 토왕성폭포(사진)가 45년 만에 공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왕성폭포 인근에 새 전망대를 설치해 이달 말부터 연중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왕성폭포는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빙벽대회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개방됐다. 공단은 설악동 소공원에서 비룡폭포까지 이어진 2.4km의 기존 탐방로를 410m 정도 더 연장한 지점에 새 전망대를 설치해 탐방객들이 토왕성폭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총 길이 320m인 토왕성폭포는 설악산의 10대 명승 중 하나.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96호로 지정됐다. 토왕성폭포가 개방되면 ‘용아장성(20여 개의 암봉들이 용의 송곳니처럼 솟아 있는 내설악의 능선)’과 ‘내설악 만경대’만이 설악산 내 출입통제지역으로 남는다. 공단은 용아장성의 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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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이상 “노동개혁 5대 법안, 2015년내 국회 통과돼야”

    국민 10명 중 5명은 이번 정기국회(올해) 안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5일 모바일 여론조사 업체인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노동개혁 조기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 정부 여당과 야당,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절반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야”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는 국회가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존중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대타협을 존중한다는 의견도 35.2%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50.3%)은 대타협의 방향과 합의 내용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실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 두 설문의 응답을 종합하면 대타협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좀 더 책임을 지고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입법 가운데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안(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주조·용접 등 6대 뿌리산업에 파견 허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각각 39.8%, 34.2%로 반대 의견(21.9%, 21.5%)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확대안이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35.6%)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21.7%)보다 많았다. 물론 세 질문 모두 유보적인 태도(보통)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국회는 물론이고 학계, 시민사회에서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38.2%가 “고용기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고용기간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5∼30일 전국 근로자 및 구직자 27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고 △자발적 비정규직 △주부·경력 단절 여성 △현재의 근로조건에 만족하는 근로자일수록 기간 연장에 적극 찬성했다는 내용을 내놨다. 고령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파견 허용 역시 찬성이 많았지만 뿌리산업 파견은 찬반이 팽팽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고용 불안이 심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다 보니 가급적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뜻일 뿐 비정규직으로 더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누가 비정규직으로 더 일하겠다고 답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쪼개기는 3회 미만으로 줄여야” 정부와 여당은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 시기도 중소기업의 피해를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47.6%)가 정부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11.8%는 대기업만 단축하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했고, 특히 16.4%는 모든 사업장이 현행 68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영세 기업의 피해와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안(3회 제한)보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47.2%)이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쪼개기 계약에 따른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좀 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장 논란이 적은 실업급여 확대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4.6%)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쪼개기 제한과 실업급여 확대안은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다.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역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여야가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5대 법안의 일괄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이나 파견 확대 같은 쟁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 법안들 역시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모든 법안을 전부 통과시킨다는 고집을 버리고, 야당도 여당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연장’ 실태 조사도 못한 노사정위 ▼방법 등 이견… ‘대안 마련’ 무색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입법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관련 실태 조사를 맡았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조사단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회 논의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2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소속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단을 구성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자는 정부안에 대해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 노사정은 9·15 대타협에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도 했다. 당초 노사정위가 계획한 일정대로라면 최종 조사 결과가 16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되고, 공익 전문가 의견까지 접수해 최종 대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단은 여태껏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노사정 간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질문 내용 등이 합의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국회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16일에는 논의를 종결해야 한다”며 “특위의 최종안을 16일 오후까지 만들어 국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태 조사 없이 전문가 의견과 특위 논의만으로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겠다는 것이다. 특위의 이런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아직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특위가 노동계를 무시하고 최종안을 의결한다면 향후 협상에 전면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노사정위의 실태 조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5대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더 낮아졌다. 야당이 9·15 대타협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 단독처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합리적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政爭)’만 오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올해 안에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쪼개기 제한, 실업급여 확대 등 야당의 반대가 덜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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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적평가 어려운 서비스직도 低성과자 기준 적용 해고 가능”

    2009년 10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입사한 A 씨는 계산력 등 근무평가가 다섯 달 동안 바닥권이었다. 고객들로부터 ‘물건을 귀찮다는 듯 던진다’ 등의 민원도 받아 서비스 점수도 계속 감점을 받았다. 결국 매년 두 차례씩 실시되는 정기 인사평가에서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2011년 3월 사측은 A 씨를 포장대 관리 업무로 전보시켰다. 그러나 A 씨는 보직변경을 거부하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 급기야 동료 직원 24명이 “다른 직원들이 A 씨 업무를 대신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회사는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무평가에서 연속해서 하위 고과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일반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각했다. 그동안 저(低)성과자 등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는 △관리직 △영업·판매직(금융업 등) 등 업무실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업종과 직종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종은 업무실적이나 성과를 수치화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해고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보가 일반해고 관련 최신 판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캐셔 같은 서비스직종도 일반해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실적과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해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했거나 낮은 성과가 입증만 된다면 서비스직종도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결해온 것이다. 특히 관리직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성과 향상 프로그램’ 등 재교육 과정이 직원 퇴출 목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1980년 건설사 관리직으로 입사한 B 씨는 1999년 차장으로 승진한 뒤 승진에서 계속 누락됐다. 승진 이후 10년간 인사평가 결과 대부분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A 씨가 근무하던 현장의 소장은 “민원업무를 거부하고 업무태도도 소극적”이라며 직원 교체를 요구했다. 사측은 B 씨를 포함해 저성과자 29명을 성과 향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본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3단계로 구성된 과제를 통과하도록 한 것. B 씨는 여기서도 모두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 탈락했다. 사측은 B 씨와 함께 탈락한 18명을 바로 해고하지 않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B 씨만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B 씨는 해고됐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 직원 퇴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저성과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직무 재배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바꿔 말하면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이 퇴출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이에 따른 해고도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실적이 부진한 시중은행 지점장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 내고, 새로운 성과(연봉의 70%를 영업실적 목표로 할당)를 준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분쟁을 많이 다룬 한 노무사는 “서비스직종은 영업직과 달리 성과가 계량화돼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정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런 판례들은 정부가 현재 만들고 있는 지침의 중요한 검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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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그룹 “고령자 - 고소득 전문직도 파견 허용해야”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塑性加工 표면처리 열처리) 등 일부 제조업도 보완장치를 전제로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 전문가그룹(단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 전문가그룹은 “고령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 역시 파견제도 안으로 흡수하면 유연한 인력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9·15 대타협 이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가그룹이 사실상 정부와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다만 전문가그룹은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6개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상용형 파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용형 파견이란 유럽에서 보편화된 모델로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근로자가 파견되지 않는 기간에도 직업훈련과 함께 휴업수당,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전문가그룹은 “파견을 허용해서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되 ‘상용형’ 모델로 양질의 파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 특위는 이 의견을 토대로 1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파견을 확대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악용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앞으로 예정된 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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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낮까지 단비… 가뭄 해소엔 역부족

    모처럼 전국에 ‘단비’가 내렸지만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비는 9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이후에는 한동안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보돼 가뭄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6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9일 낮까지 이어진 뒤 서서히 그치겠다. 가뭄이 극심한 충남지역의 경우(8일 오후 4시 현재) 홍성이 70.5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서산(62.6mm), 보령(45.9mm), 대전(35.0mm) 등에 3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11월 평년 강수량(46.7mm)과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비의 양은 부족한 강수량의 10% 정도에 그쳤다. 해갈이 되려면 앞으로 4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려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누적강수량(780.4mm)이 평년(1242.9mm)의 6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 동안에도 특별한 비 소식이 없어 가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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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익에 메신저 채팅 예문 나온다

    토익(TOEIC)이 내년 5월 29일 치러지는 시험부터 듣기 영역에서 3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메신저 채팅 대화문이 출제되는 등 달라진 영어환경에 맞춰 10년 만에 일부 개편된다. 토익 출제를 주관하는 미국 ETS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5월 29일 시험부터 적용될 새 문제 유형과 영역별 문항 수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토익 문제가 개편되는 것은 영국과 호주의 발음 등을 추가하고 난도를 다소 높였던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듣기(L/C) 영역은 전체 문항 수(100개)와 배점(495점), 제한시간(45분)은 그대로지만 파트별 문항 수가 달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추가된다. 먼저 10문항이던 파트1(사진 묘사)과 30문항이던 파트2(질의응답)의 문항 수가 각각 6문항, 25문항으로 줄어든다. 읽기(R/C) 영역은 문항 수(100문항), 시간(75분), 배점(495점)이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파트5(단문 공란 메우기)의 문항 수가 30문항으로 10문항 줄고, 12문항인 파트6(장문 공란 메우기)와 48문항인 파트7(지문 독해)의 문항 수가 16문항, 54문항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온라인 대화가 일상화된 환경을 반영해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한 대화문도 추가되고, 주어진 문장이 지문 속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찾는 식의 문제도 새롭게 출제된다. 난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ETS 관계자는 “난도와 전체 문항 수, 성적 체계, 문제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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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5300명 선발해 직업훈련-인턴 교육”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이 올해 말까지 청년 5300명을 뽑아 직업훈련 및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30대 그룹 인사노무 실무책임자(CHO)들은 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이 청년을 뽑아 교육 훈련과 인턴을 시킨 뒤 협력업체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달 20∼29일 2500명을 모집해 내년 3월과 6월 각각 훈련을 시킬 방침이다. 현대차도 다음 달 8∼21일 800명을 뽑아 내년 2월 직업훈련을 시킨 뒤 3월에는 인턴으로 근무시킬 예정이다. SK는 반도체 정보통신(IT) 에너지에서 5일부터 18일까지 200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훈련을 받고 3월에는 인턴 과정에 들어간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국내 12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LG 롯데 KT GS 두산 현대중공업 카카오 동부 한전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 운영 계획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기업들이 가급적 많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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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산업안전기술, 이젠 선진국도 인정” 獨 ‘A+A 국제산업안전 전시회’

    “처음 왔을 때는 바이어들이 전혀 믿어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했더니 그제야 조금씩 믿고, 계약도 맺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장. 안상관 진아산업 대표이사가 외국 바이어들을 상대로 자사 제품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25년째 방독·방진 마스크를 생산해 온 진아산업은 연평균 10억 원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국제 인증까지 받았다”며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를 이겨 내려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함께 선진 시장을 먼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박람회에 계속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아산업이 참가한 이 박람회는 독일산업안전보건협회가 주최하고 독일 노동사회부가 후원하는 ‘A+A 국제산업안전보건 전시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전시회로, 2년마다 열리며 세계 60여 개국, 1600여 개 업체와 6만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한다. 이 대회는 한국의 중소기업에 ‘기회의 땅’이다. 이번 대회에도 효성, 스왈록아시아 등 25개 업체가 개별 부스를 차렸고, 한국보호구협회 소속 20개 업체는 공동으로 한국관을 만들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네스(안전을 위해 허리와 다리에 차는 벨트)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스왈록코리아는 개막 첫날에만 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이 회사 이장섭 상무이사는 “박람회에 오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주최 측이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초청해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한국 대표단 20명이 참가했다. 파트너 국가는 기조연설은 물론 정책토론회 등의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한다. 이 이사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주 하청에 대한 위험 관리,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날레스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면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 양국 모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뒤셀도르프=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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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162cm이상’ ‘예쁜 알바’ ‘남성환영’ 구인공고는 성차별

    ‘키 162cm 이하는 지원 금지’ ‘예쁜 알바 뽑아요’ ‘남성, 미혼만 지원 가능’.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거나 특정 성별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성차별 행위로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대기업 2186곳과 프랜차이즈사 82곳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모집·채용공고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남녀별 모집인원을 다르게 하는 경우는 성차별에 해당한다. 병역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거나 성별을 남성으로 못 박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남성 환영’ ‘여성 환영’이란 표현 역시 성차별 행위가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여성에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거나 합격기준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 역시 성차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 다만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등 직무 특성상 특정 성별이 아니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특정 성별만 뽑는 것도 허용된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광원 등) 역시 남성만 뽑는 것이 가능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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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갑질 따른 감정노동자 우울증도 인정

    앞으로 고객의 ‘갑질’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지난달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로 해당 점원들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들도 산재 인정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형태를 말한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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