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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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은행-방송 전산망 사이버 테러]악성코드 中서 유입… 靑 “北소행 강한 의심”

    주요 방송사와 금융회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악성코드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중국을 경유한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대응팀은 21일 “농협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인터넷주소(IP주소)를 통해 악성코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며 “동일 조직이 피해 기업 6곳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KBS, MBC, YTN,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6개사의 PC와 서버 약 3만2000대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이날 피해를 대부분 복구하고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직원 PC의 상당수가 파괴된 방송사들은 여전히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합동대응팀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해커집단이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특히 추적이 힘든 중국 IP주소를 이용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이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때 중국 IP주소를 경유해 공격한 바 있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전문 해커집단의 소행인지, 그동안 (한국을) 위협했던 북한의 소행인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해킹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전산망 마비 사태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는 악성코드지만 겉보기에는 정상 프로그램인 것으로 위장했다는 뜻이다. 이 악성코드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설치됐다. 안랩은 “공격자가 자산관리서버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악성코드를 백신 프로그램처럼 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전용 백신을 배포했다. 또 공공기관과 교통·전력 등 기반시설, 금융회사와 병의원 등에 백신 업데이트 서버를 인터넷과 분리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상훈·장원재 기자 sanhkim@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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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빼먹고 법인카드로 술먹고

    전남의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30만 원을 결제했다. 또 사무국장에게 개인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총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서둘러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법인자금을 빌린 뒤 상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에 쓰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돈을 유흥비, 대출 상환 등에 엉뚱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인건비 부풀리기가 가장 많았다. 전남의 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실제로는 근무한 적 없는 16명이 시설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337회에 걸쳐 4억5200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딸의 대학친구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18개를 사용했다. 횡령한 돈은 자신의 명의로 된 7개 계좌로 관리하면서 빚을 갚고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원은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상품에 납입하는 대신 시설장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납입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 확인 결과 이 시설장이 중도인출과 약관대출 등으로 적립금을 타서 사용하는 바람에 적립금은 원래 있어야 할 금액보다 5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전남의 한 노인복지센터 대표는 노인들의 식비 21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고, 충남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소유 토지 등의 보상금 1억8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그중 4300만 원을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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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시진핑에 축하전화 “北 대화하도록 中 노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반경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으며 “북한의 추가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한다.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양국 정상이 취임축하 전화를 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처음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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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 해놓고… 청와대 일각서 ‘교체론’ 군불때기 나서

    청와대 일각에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교체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유임이 예상되던) 경찰청장도 바뀌지 않았나. 일단 지켜보자”고 말해 양건 감사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철학 공유’를 위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감사원장 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명시돼 있으며 양 원장의 임기는 아직 2년가량 남았다. 그리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감사원장은 총리 발탁과 정년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정년퇴직 사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 한승헌 전 원장으로 당시 정년(65세)에 걸려 1년 반 만에 그만둔 바 있다. 이후 감사원장 정년은 70세로 연장됐다. 대개 임기가 보장됐지만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김영준 원장이 물러나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전윤철 원장이 사퇴하는 등 정치 현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둘 다 4년 임기를 마치고 정권 말 한 차례 연임한 다음에 물러난 것이어서 양 원장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헌법학자로서의 소신에 따르면 당연히 임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교체 의사를 갖고 있으면 감사원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양 원장은 조직을 생각하면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감사원장이 교체되면 이것이 선례가 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장이 물러나야 하고 결국 감사원의 생명인 ‘정치적 독립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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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PP 대신 박대통령으로”… 朴대통령, 호칭 관련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호칭을 영문 이니셜 대신에 ‘박 대통령’으로 해 달라고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말미에 이남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게 언론에 나오는 자신의 호칭이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딴 ‘GH’나 President Park을 줄인 ‘PP’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운영돼 나가면서 국민들이 자신과 새 정부에 대한 애칭을 만들 것인 만큼 그전까지는 ‘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로 써 달라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YS,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로 불리는 등 역대 대통령들은 성을 빼고 이름의 영문 이니셜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JP라고 불리는 등 유명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영문 이니셜은 굳이 직책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간결하고 친근하다는 점에서 애용돼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영문 이니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심벌 아이콘으로 박 대통령의 초성인 ‘ㅂㄱㅎ’을 사용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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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부처 칸막이 철폐”… “예산, 개별부처 아닌 협업TF에 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부처 예산을 따로 줄 게 아니라 협력을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부처 중심에서 TF팀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팀이나 협의기구를 만들어 (각 부처가)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라”며 “TF팀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협업 체제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협업 체제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하면 공무원들은 기존 틀을 뛰어넘을 수 없는 만큼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칸막이 철폐에 이어 아예 TF팀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 운영과 평가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창조경제만 하더라도 관련 부처 협의체가 꾸려지면 추진부터 성과까지 모든 책임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뿐 아니라 협의체 전체가 져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2시간 넘게 주재하며 7000자 분량의 각종 지시를 쏟아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잃어버린 21일’을 만회하려는 듯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수석비서관들에게 “장차관을 최대한 지원하라”는 주문을 여섯 차례 이상 반복했다.▼ ‘잃어버린 21일’ 만회하려는 듯… 7000자 분량 지시 쏟아내 ▼○ 민원 피드백 강조 박 대통령이 이날 새로 제시한 것 중 하나는 ‘민원카드’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원카드를 작성해서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가 있는 10만 가구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식 당일 ‘희망 복주머니’ 행사 때 접수한 365개 민원은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과의 첫 약속”이라며 “(민원 처리 결과를) 한 번 회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 따로, 장관의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장관의 책임”이라며 “백방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5년 후에 국민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라”고 말했다.○ 창의적 직종 발굴 지시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미국은 직종이 3만 개, 일본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1만 개 정도”라며 “선진국에 우리와 다른 창의적 직업군이 있을 것이다. 체계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들기만 하면 무엇 하느냐. 이것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자꾸 국내에서만 경쟁하면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지 외교 접촉 통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때 사업에 실패하거나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시각에서 공동체적 관점으로 접근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기본적 인프라로 ‘저작권 보호’를 강조한 뒤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저작권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수칙만 지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벌칙도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홍보 미흡 지적 박 대통령은 정책 혼선에 대해 질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정책 혼선은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4대 중증질환 보장 후퇴 논란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 등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처음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정확한 대국민 홍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란들을 ‘홍보 미흡’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창조경제 등의 개념이 (국민)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 언어로 풀어서 전달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쏟아낸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21일 시작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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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靑, 이번주부터 부처 업무보고… 국정 드라이브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고비를 넘긴 데 안도하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번 주로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후속 대책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은 회의에서 청와대 직제 개편 방안,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인사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각 수석비서관이 위원을 맡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공직에 대한 후보자를 심사, 검증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자문기구 구성안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특위는 기획단 및 300명의 자문단으로 4월에, 국민대통합위는 이념, 시민단체, 노사 등 분야별 소위를 두는 구조로 5월에 출범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인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3곳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아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의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반면에 잃은 것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착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당 내에서 직권상정론이 제기됐을 때 강행처리라는 유혹을 거부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대국민담화(4일) 등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자신이 약속한 “국회 존중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어 대야 관계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한 초선 의원은 “이번 대치 정국을 보면서 박 대통령이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6일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나라가 처한 위급한 상황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며 “초기 100일에 새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운영 4대 원칙으로는 △국민 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정착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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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급 외청장 18명 인사]4대 권력기관장 영호남 출신 全無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신임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국세청장에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명하는 등 18개 외청장 인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형종 조달청장(현 조달청 차장), 김영민 특허청장(현 특허청 차장) 등 18명 중 9명이 내부 승진이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98년 금감원 설립 이후 내부 승진으로 금감원장에 오른 첫 사례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전문성을 중시했으며 주무부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 발령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주무부에서 청장으로 간 경우는 백운찬 관세청장(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용걸 방위사업청장(현 국방부 차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이다. 황철주 전 벤처기업협회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첫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총장의 경우 다른 외청장들과 별도로 인선을 발표해 권력기관장으로서 대우를 해주던 관례를 깨고 이날 다른 외청장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신호탄 아니냐”며 긴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 권력기관장 ‘빅4’ 서울 3명-대전 1명… 지역안배 없어 ▼■ 靑 “채 후보, 군산에 선산” 궁색 해명… 경찰청장 임기보장 공약 뒤집어, 임기 남은 감사원장도 교체 가능성출신 지역을 보면 영남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충청 4명, 호남과 서울이 각각 2명, 경기 1명이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는 이례적으로 영·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고, 서울 3명, 대전 1명(국세청장)이었다. 호남 출신 중용 등의 지역 안배는 없었던 셈이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인선 배경의 하나는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채 후보자는 서울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5대 종손이고 선산이 전북 군산에 있다”고 말했다. 또 “(채 후보자가) 매년 선산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궁색한 설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채 후보자는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법조인 대관에도 출신지가 서울로 기재돼 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윤 대변인의 발언은 궤변과 변명에 불과하다. 지역 안배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경찰청장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해 5월 임명된 김기용 경찰청장을 이날 교체했다. 윤 대변인은 경찰청장 교체 배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만 했다. 전날 오후 10시경 갑자기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한 점이나 ‘약속’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경찰청장을 갑자기 교체하게 된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 2년 보장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4대 악 척결이라는 국정철학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경찰청장 교체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가 남아 유임이 예상돼 온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뭐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 백운찬 관세청장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장 등 조세와 관련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제 전문가. 세제실장으로 일하면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국선도를 10년 이상 수련했다. △경남 하동(57) △진주고 △동아대 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행정고시 24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 박형수 통계청장 ▼한국은행 출신으로 2001년부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재정, 예산 분야를 연구한 재정 전문가. 역대 최연소 통계청장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전남 화순(46)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은행 조사국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연구기획본부장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뛰어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가 장점. 국방부 차관 재직 시 저렴하고 질 좋은 민간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56)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3회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기획재정부 2차관 △국방부 차관 ▼ 변영섭 문화재청장 ▼조선시대 회화를 전공한 미술사학자로 사상 첫 여성 문화재청장이란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평소엔 털털한 성격이나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호에 적극적이다. △경북 봉화(62) △안동여고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국미술사학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신원섭 산림청장 ▼충북대에서 20년간 강단에 섰으며 산림휴양관리 전문가로 산림치유사업단장 등 실무 경험도 많다. 부드러운 성격에 소통이 능하다. ‘숲으로 가는 건강 여행’ ‘치유의 숲’ 등 저서를 냈다. △충북 진천(54) △청주 운호고 △충북대 임학과 △캐나다 뉴브런즈윅대 석사 △토론토대 박사 △세계산림의학회 부회장 △한국산림휴양학회장 ▼ 이일수 기상청장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88년 과학기술처 행정사무관에 특채된 뒤 2007년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머감각이 있고 친화력이 뛰어나 기상청 출신이 아닌데도 인기가 높다. 외국인 기상전문가 영입 등 기상청 혁신 업무를 주도했다. △부산(57) △기장종합고 △공사 29기 △과학기술부 총무과장 △기상청 기획조정관, 차장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행정고시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근무하다 1997년 해경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해적 퇴치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국내 첫 ‘해적 박사’로 국제해양법의 전문가다. 기획통으로 제주지방해경청과 평택, 창원해경서 신설을 주도했다. △경남 하동(48) △진주 동명고 △한양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7회 △해경 기획과장 △남해지방해경청장, 기획조정관 ▼ 민형종 조달청장 ▼공직 입문 후 32년간 외길을 걸어온 조달정책 전문 관료. 조달청장에 내부 출신이 임명된 건 1997년 이후 16년 만이다. 전자조달 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영암(55) △광주 제일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4회 △서울지방조달청장 △부산지방조달청장 △조달청 차장, 기획조정관 ▼ 박창명 병무청장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주로 야전에서 근무한 작전통이다. 후방 지역의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경험이 풍부해 병역자원 관리와 예비군 동원 업무에 밝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작년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에서 활동했다. △경남 사천(63) △마산고 △경상대 △학군 12기 △36사단장 △9군단장 △육군 1군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 총장 ▼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을 떠난 지 8년 만에 청장으로 복귀했다. 1980년 소방간부후보생 2기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소방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충북 괴산(60) △청주상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대우교수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농림부에서 기획 인사 공보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성격이 온화해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차관 승진 유력 후보였지만 영남대 선배인 이동필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외청장으로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구미(54) △영남고 △영남대 행정학과 △행시 26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 김영민 특허청장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 년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에서 근무하며 산업정책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기초를 닦았다. △경북 상주(55) △함창고 △경북대 행정학과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25회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특허청 차장 ▼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7급 공무원 출신으로 드물게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올랐다. 고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방송통신대를 다녔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택·도시계획 전문가로 개성공단 등의 개발에 참여했다. △경기 연천(58) △용문고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재무부, 금융위원회를 거친 금융관료로 2011년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맡았다. 금감원에서 수석부원장이 곧바로 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꼼꼼한 성격과 강한 추진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충남 예산(58) △서울고 △서울대 생물학과 △행시 25회 △재무부 이재국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위 기획조정관 △금감원 수석부원장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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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서울 명신초교 찾아… “학교폭력 없애려면 CCTV 설치뿐아니라 인성-창의교육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CC(폐쇄회로)TV 등도 설치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성과 창의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종로구 명신초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각자의 끼와 소질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능력을 이끌어 내 발휘하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명신초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하지 않으면 꿈과 끼를 키울 수 없고, 안전해야만 꿈을 키울 수 있다”며 “시험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좋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키워주면 그것에 몰두하느라 누구를 해코지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성교육에 있어 체육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체육담당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아 나갈 수 있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 규정에 따라 교문을 들어가기 전 방명록을 썼다. 직책에는 안내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썼다. 학교에 들어선 뒤에는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설비와 급식실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5분 동안 일일교사 역할을 했다. 박 대통령은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어린이에게 “만화가가 되려면 소설도 많이 읽고 역사공부도 해야 한다”며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행복하게 공부하고 나중에 그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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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총리, 盧 전대통령 묘역 참배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는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한 뒤 방명록에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신 대통령님의 크신 뜻을 기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현직 총리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김황식 전 총리는 취임 초기 묘역을 찾으려 했으나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 총리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 정 총리는 창원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3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3·15 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으며 2011년부터 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주관 행사로 기념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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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2013년 고금리예금 판매손실 1440억 달할 듯”

    산업은행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을 만들어 손실을 내고 영업이익을 부풀려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의 기준으로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할 사람’을 언급한 데 이어 산은의 부실경영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MB노믹스’의 설계자인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1년 9월 다이렉트예금(점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예금)을 내놓으면서 조달비용 중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상품을 만들었다. 감사원은 산은이 고금리 예금을 판매해 입는 손실이 올해만 14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렉트예금은 지난달 말까지 9조 원 이상을 모은 강 회장의 대표상품이다. 또 감사원은 돈을 빌린 기업이 파산했는데도 산은이 이 같은 사실을 영업실적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영업이익을 최대 2443억 원 부풀렸고 이를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최대 41억 원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산은 측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고금리상품으로 인한 손실은 민영화를 앞두고 소매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감수하는 기회비용일 뿐 손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감사 결과가 금융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발언 이후 사흘 만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 예사롭지 않다. 강 회장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퇴진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원재·황형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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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시진핑 국가주석 선출]朴대통령 시진핑주석에 축전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선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박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이날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하면서 “전통적인 조중 친선 협조 관계가 계속 훌륭하게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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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30년 근무 터줏대감… 제정부 법제처장

    1983년부터 법제처에서 근무한 ‘터줏대감’으로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9년 동안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어 정무 감각도 갖췄다. 법제처 내부에서 처장이 나온 것은 2007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는 1948년 법제처 설립 후 6번째 내부 출신 수장이다. △경남 고성(57) △마산고 △동아대 법학과 △행정고시 25회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기획조정관, 차장}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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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에 간 鄭총리 “北에 경제력 차이 보여줘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서북단 연평도를 찾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10배의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연평도 해병대 관측소(OP)에서 군의 대응 태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결국 화력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경제력의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지체 없이 강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이었다. 정 총리는 이날 평화추모공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추모하고 전사자 위령탑에 헌화한 뒤 해병대를 찾아 부대 현황과 북한군과의 대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헬기로 연평도에 도착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새로 정비한 주민대피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연평도 주민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는 “여러분 이상의 애국자도 없다”며 “저는 정부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왔다. 이럴 때일수록 더 꿋꿋한 자세로 일해주시면 모든 국민에게 감동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당시 김황식 총리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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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양보를”… “양보 못할 일”

    “대통령께서 큰 정치를 위해 결단을 내려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용단을 내리시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박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할 것입니다.”(이만섭 전 국회의장)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13일 백선엽 대한민국육군협회 회장 등 각계 원로 12명을 초청해 청와대 인왕실에서 오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국회에 넘어가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보를 권유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를 봤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했을 것”이라면서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며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 외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산업의) 진흥을 막는 핵심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내놓으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아직도 우리 정치가 정치적 관점에만 매달려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한 참석자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전 의장은 “담화문이 나오기 전 야당과의 협상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며 여당을 비판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선엽 회장은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한 억지책은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 방문이 중요하고 아시아 평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시중 한국과학기술포럼 이사장은 “과학계가 바라는 것은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참석한 원로들과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의 인연도 관심을 끌었다. 백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1948년 남로당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구명을 도와준 ‘은인’이다. 남덕우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9년 2개월 동안 재무부 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내며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 이 전 의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했고 정권 초기 ‘혁명동지’에 맞먹는 신임을 받았지만 3선 개헌에 반대하며 멀어졌다. 그런가 하면 안병직 시대정신 명예이사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한 진보 경제학자였다. 취임 후 원로들과 오찬을 갖고 조언을 듣는 것은 청와대의 관행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 고건 박태준 남덕우 전 국무총리 등 원로 12명과 오찬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열흘 후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리영희 한양대 교수,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등 진보진영 원로 12명과 오찬을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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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 20명 인사, 관료 출신 18명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차관에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박종길 태릉선수촌장을 내정하는 등 새 정부 첫 차관 인사 20명을 발표했다. 나 차관 내정자는 지난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행복교육추진위원과 올해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날 발표된 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을 도운 인사다. 이날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사는 박 차관 내정자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그는 나이가 67세로 20명 가운데 가장 많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보다 열 살 위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도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현재 검찰총장 후보 3명의 연수원 동기거나 선배다. 그동안 법무부 차관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사법시험이나 연수원 후배가 맡아 온 관례가 깨진 셈이다. 차관 20명 가운데 18명은 관료 출신이어서 전문성과 조직 안정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6명,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충청, 호남이 각각 3명, 강원과 제주가 각각 1명으로 지역 안배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평가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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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실천은요?··············· 재원 마련은요?”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공약 실천’에서 시작해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끝난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북한의 위협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해 말할 때를 빼면 대부분의 발언이 이 두 가지를 맴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증세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수석들에게 “공약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걷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4일 두 번째로 주재한 수석회의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해 중복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1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세부 방안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의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 뽑고 △주가 조작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밝혀 투명화하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부 부처를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공약 이행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견지했다. 여당 일각에서 ‘공약 수정론’이 나오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 공약을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구상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때 공약한 52개 법안 중 51개를 지켰다는 점을 대선기간 내내 강조할 만큼 공약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초반에 재원 마련의 틀을 제대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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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관 40명 확정… 법무 이혜진-홍보기획 최형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총 40명의 대통령비서관 인사를 발표했다. 평균 나이는 51.7세로 이명박 정부의 첫 비서진보다 2.1세 많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 7명, 대구·경북(TK)과 호남이 6명씩, 부산·경남(PK) 5명, 강원 4명이었다. 법무비서관으로는 변환철 내정자(중앙대 교수) 대신 이혜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가 임명됐다. 변 전 내정자는 곽상도 민정수석,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대구 출신이어서 민정라인이 대구·경북(TK)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혜진 비서관은 부산 출신이다. 이종원 전 조선일보 부국장 내정설이 돌던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형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임명됐다. 이 전 부국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달 26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나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전 부국장에 대해 “검증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훌륭한 언론인이고 능력도 탁월해 앞으로 적소를 찾아 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 3명은 내정 상태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식 임명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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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민-관-산-학 협력시스템 만든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화두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임기 중 추진할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창조경제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핵심은 지금까지 경제를 국가와 기업이 끌고 갔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부처 뿐 아니라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인이 모두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스템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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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첫 국무회의]朴대통령 “안보 위중한데 군인이 골프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날 새로 임명된 13개 부처 장관과 국방부 차관에게 자신의 주문을 쏟아냈다. 부처 직제 순에 따라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신임 장관들과 눈을 맞추며 당부 사항을 전했다. 장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꼼꼼히 받아 적었다. 박 대통령의 주문은 3450자, 200자 원고지로 17장 분량이었다. 발언 시간만 20분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임기 초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보름가량 늦어진 데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까지 겹치면서 자칫 산적한 국정과제들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대적 인사 태풍과 고강도 감찰 카드를 꺼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 실천 재원 마련에 ‘올인’ 취임 14일 만에 처음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한 공직사회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산출한 공약 실천 재원은 235조 원으로 이 중 60%는 기존 예산을 절약해, 나머지 40%는 제대로 거두지 못했던 세금을 징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가짜 석유 등 지하경제와 차명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국부 유출 역외 탈세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국정 과제에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이날 주가 조작 엄단을 콕 찍어 얘기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는 사안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득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도덕적 책무)를 주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MB와의 차별화 나서 박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의 예산 낭비를 막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강조한 것도 이를 재원 마련의 주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거대 국책사업이 없어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상반기 중 무언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 기강 다잡기 박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주말 현역 장성들이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이용걸 국방부 차관에게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는 일이 있었다”며 “특별히 주의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엄중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어 지난 주말에는 공식적으로 골프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 상황을 감안해 주요 직위자들은 스스로 골프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하던 공직기강 감사에 특별점검 명목으로 정예요원 85명을 추가 투입했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도 과다한 음주로 업무차질을 빚거나 국민으로부터 ‘청와대 직원이 골프나 치고 다닌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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