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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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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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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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0%
복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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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
사건·범죄3%
  •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문턱 낮춘 ‘꼭 필요한 암보험’

    국내 암 환자는 2015년 기준 160만 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1명이 암 환자인 것이다. 다행히 의료 기술의 발전 덕분에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7%에 이른다. 하지만 암은 완치되기까지 치료기간이 길고 재발 위험이 높은 질병이다. 비싼 신약 비용도 부담스럽다.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암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게 암 발병은 치명적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0%나 돼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다.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은 이런 고민을 가진 고객들에게 가입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춘 ‘(무)꼭 필요한 암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이 상품은 건강 상태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병이나 수술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암 진단 기록이 있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데 제약이 많았던 노년층이나 유병력자들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암 보험은 당뇨, 고혈압 등 사소한 지병만 있어도 가입을 거절해 지나치게 가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그동안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소비자에게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A생명 콜센터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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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와 ‘빅데이터 페스티벌’… 금융의 디지털화 모색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금융권에도 깊숙이 파고들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앞다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금융분석 프로그램 켄쇼(Kensho), JP모건의 소비자 트렌드 분석, 씨티그룹의 대출 심사 등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디지털금융 부문 안에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새로운 결합 모델을 찾고 있다. 또 서울대 통계학과와 산학협력을 맺어 주가 예측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금융 데이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알고리즘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네이버와 함께 ‘미래에셋대우 빅데이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주가 분석, 금융 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에 적용될 금융 서비스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모 중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빅데이터 공모전을 금융회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며 “금융과 IT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참가자에게는 미래에셋대우 빅데이터팀 전문가의 멘토링이 제공되고 인턴제도를 통해 현직을 경험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입사 지원시 서류전형도 면제된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금융업의 미래는 디지털화에 달려 있다”며 “선진국 금융회사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최대 금융투자회사로서 국내 금융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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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ATM에 손바닥 대면 입출금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생체 인식으로 편의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ATM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입출금과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손바닥 뱅킹’ 서비스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GS25 편의점 내 바이오 인증 기능이 있는 1700여 대의 스마트 ATM에서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실명 확인을 한 뒤 손바닥 뱅킹이 가능한 ATM에 본인의 손바닥 정맥을 등록해야 한다. 한번 등록하면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손바닥 인증과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ATM을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와 GS25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ATM이 있는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손바닥 정맥은 개인별로 혈관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 지문처럼 개인 식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맥은 신체 표면으로 노출된 정보가 아니어서 위조나 복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문이나 홍채 인식 방식보다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25는 스마트 ATM을 올해 말 2700대, 2020년 5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효섭 GS리테일 서비스상품팀장은 “은행 영업점을 제외하면 GS25가 국내 최초로 손바닥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강승현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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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과 뇌-심혈관질환에 당뇨까지 보장 ‘일당백’

    삼성생명은 암과 뇌혈관·심혈관질환 등을 보장하고 당뇨 보장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을 판매하고 있다. 6월 선보인 이 상품은 지난달까지 가입자가 약 4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이 상품은 한국인의 주요 질병사망 원인인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을 100세까지 보장한다. 이 세 가지 질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약 47%를 차지할 만큼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다. 또 기존 건강보험에서 취약했던 뇌경색과 일부 협심증은 특약으로 보장해 뇌·심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혔다. ‘당뇨병진단특약’을 신설해 당뇨 환자의 보장도 강화했다. 국내 당뇨 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환자수가 284만 명을 넘었다. 30대 이상 8명 중 1명은 당뇨 환자인 셈이다. 삼성생명은 당뇨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주요 질병 발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당뇨병 진단 이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등이 발병하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는 특약도 만들었다. 소액암의 보장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일반 암의 30%와 50%만 보장하던 유방암과 자궁암에 대해 일반 암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경증 질환, 간·폐·신장의 중증 질환, 루게릭병 같은 난치성 질환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이처럼 보장 범위를 늘리면서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고지 우량체’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우량체 제도는 체질량, 흡연 여부, 혈압 등의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보험료를 깎아줬다. 하지만 신상품에서는 고객이 별도 진단 없이 체질량과 흡연여부를 보험사에 가입 전에 알리기만 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우량체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과 ’일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다수 특약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비갱신형은 갱신형보다 보험료가 높지만 납입기간 중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다. 갱신형은 3년 또는 1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상품 가입 후 15년 안에 3대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5년간 간호사 동행 서비스, 병원 진료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뇨병 진단 특약 가입자가 당뇨에 걸리면 당뇨 관련 건강관리, 운동 코칭 등을 5년간 제공 받는다. 가입 연령은 만 15∼60세다. 주보험 및 비갱신형 특약, 갱신형 특약은 100세까지 보장한다. 재해 사망 및 장애 특약의 보장 기간은 80세까지다. 40세 남성이 주보험 1000만 원에 가입했을 때 일반형·표준체의 월 보험료는 7만3400원이다. 실속형은 21% 할인된 5만8000원, 우량체 고지가 추가되면 31% 할인된 5만600원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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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감면 신청 내년 2월까지로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 감면 신청 기간이 내년 2월 말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조정 접수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 8월 말 접수 마감을 앞두고 아직 제도를 몰라 채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신청자는 5만3000여 명으로 당초 정부가 집계한 장기 소액 연체자 규모 119만 명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 등을 제외하면 신청 대상자는 30만∼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에서 조금 모자라거나 채무 금액이 1000만 원을 소폭 초과한 채무자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권금융회사들이 장기 소액 연체자들에게 직접 신청을 독려하도록 해 신청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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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부담 줄이고 질병 보장 강화한 ‘간병 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치매 보장을 강화한 ‘든든한 건강플러스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보장하는 ‘경도 이상 치매 진단’ 담보를 신설했다. 3대 질병인 암, 뇌중풍(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 각종 진단비, 일당, 수술비 담보를 추가해 다양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종합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매 등 질병으로 장기요양 1∼4등급을 받으면 요양 비용을 보장한다. 최초 판정 뒤 상태가 악화돼 등급이 바뀌면 보험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장기요양 1∼4등급 진단을 받거나 상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1종)’과 보험료가 이보다 적은 대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2종)’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90세 혹은 100세 만기로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구성돼 경제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 측은 설명했다. 월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1종은 약 12만 원, 2종은 약 9만5000원 수준이다 박재관 현대해상 장기상품부장은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간병보험인 만큼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간병 및 건강 보장은 강화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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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설치만하면… 원하는 음식 주문 쉽게, 교통카드 서비스도 ‘척척’

    롯데카드는 고객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신용카드 플랫폼인 ‘롯데카드 라이프’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 앱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결제와 금융 서비스 이용, 문화생활 등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200여 개 선호 지수에 따라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 위치와 소비 패턴까지 분석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접목됐다. 우선 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를 잊어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없앤 것이다. 금융서비스 신청부터 결제 계좌 실시간 잔액조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롯데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때 터치 한 번이면 결제가 끝나는 ‘롯데카드 터치’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소비 패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지출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나만의 캘린더’ 기능을 이용하면 기간별 카드 사용 명세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실제 상담원처럼 고객과 대화하며 업무를 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 ‘로카(LOCA)’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로카는 기본적인 상담 뿐 아니라 이용명세 조회, 즉시결제, 개인정보 변경, 분실신고, 재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롯데카드 라이프 이용자들은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다. ‘큐알페이(QRpay)’ 기능이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등록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고객이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인등록기를 통해 핸드페이를 등록할 수 있는 ‘핸드페이 비대면등록’ 서비스 등도 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핸드페이는 전용 단말기에 손을 대면 손바닥 정맥 속 헤모글로빈을 측정해 본인 확인과 결제 승인을 하는 서비스다. 손바닥 정맥의 헤모글로빈은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본인 식별이나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카드를 챙길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뛰어나지만 미리 등록을 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롯데카드 측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앱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롯데카드 라이프 ‘모바일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첫 결제금액은 무료 처리된다. 첫 결제일 후 한 달 동안 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5000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모바일 후불교통 서비스’ 쿠폰을 터치 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롯데카드 라이프 ‘생활문화’ 카테고리의 여행 페이지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7명에게 롯데카드 여행 이용권을 제공한다. 30만 원권 1명, 20만 원권 1명, 10만 원권 5명을 추첨한다. 또 같은 기간 롯데카드 라이프 여행 페이지에서 200만 원 이상의 해외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면 5팀을 4만 원 할인해 준다. 400만 원 이상 결제한 5팀 8만 원, 600만 원 이상은 5팀을 12만 원 깎아준다.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의미는 기술을 통해 고객 개인의 삶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있다”며 “‘롯데카드 라이프’ 앱은 고객 생애 단계별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맞춤형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카드는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라이프 플랫폼 시대를 열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카드 라이프는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롯데카드 라이프’로 검색 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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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병 위험 높은 질병 분석… ‘가족력 컨설팅 시스템’ 특허 취득

    삼성화재는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 상담에 활용하는 ‘가족력 컨설팅 시스템’이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신체 정보, 생활 습관, 직계가족의 질병 이력 등 개인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주의해야 할 질병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정보를 알려준다. 2015년 강북삼성병원 의료진이 1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번 특허의 정확한 명칭은 ‘질병 발현 예측 및 컨설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비슷한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을 가진 사람들의 통계를 분석해 발병 위험이 높은 질병을 추려낸다. 보험 가입 내용도 분석해 준다. 신용정보원의 보험 가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비, 진단비, 일당, 수술비, 후유장해, 장기요양자금 등 7가지 항목을 분석해 안내해 준다. 김홍곤 삼성화재 영업교육파트장은 “가족력 컨설팅 서비스는 문자메세지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의 신체와 심리 상태를 분석해 성장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키즈 컨설팅 앱’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신체건강 항목은 생활 습관과 가족력을 바탕으로 성년기 질병 위험, 예상 비만도 등을 예측한다. 만 1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마음건강 항목은 자녀의 사회성과 성향을 파악하는 검사 프로그램이다. 만 21개월부터 15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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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뒤 안맞고 암호문 같은 보험 약관, 이젠 그만!

    한 보험사의 ‘직장인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A 씨는 2016년 직원 B 씨가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하자 보험사에 산업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에 ‘업무상 재해’가 지급 사유로 명시돼 있지만 그 뒤 괄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써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괄호 아래에 명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돼 있었다. 직원 B 씨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질병 사망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관의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것이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고, 보험 가입자의 책임을 확대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은 ‘기울어진 운동장’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A 씨 사례처럼 약관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입자들은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약관을 방패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보험금 지급 분쟁은 다양한 질병을 종합 보장한다며 여러 가지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2년 전 집에서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진 C 씨의 가족도 보험금을 못 받을 뻔했다. 보험사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해당 진단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부검 결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생전에 징후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진단 기록이 없어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병원 검안서도 진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 약관이 회사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약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나 민원 소송의 방패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재 보험 약관은 보험사가 작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외래어, 법률용어 뒤섞인 암호문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매년 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약관이 얼마나 쉽게 쓰였는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양호’(70점 이상) 이상의 평가를 받은 보험사 비율은 49%에 그쳤다. 매년 최소 3곳 이상은 낙제점(60점 미만)을 받았다. 의료 및 법률용어, 외래어 표기 등이 뒤섞여 암호문 같은 약관이 많다. ‘표준이율’ ‘상실수익액’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은 평가 때마다 수정 사항으로 지적되지만 그대로다. 이영우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장은 “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수정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보험 약관을 최대한 친절하게 풀어쓴다. 미국은 1978년부터 가독성 테스트를 시행 중이다. 짧은 단어와 문장으로 약관을 작성하도록 유도해 가입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은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만화 등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든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사들은 약관이 금융당국의 표준 약관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며 “표준 약관부터 용어를 쉽게 고치고 사례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희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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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의료비, 고령화 시대 폭탄 되나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48·여)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80)의 병원비 간병비로 최근 5년 동안 7000만 원을 썼다. 시댁의 사정이 넉넉지 않은 탓에 비용은 김 씨 부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이 댔다. 매달 최소 50만 원 이상을 시어머니 의료비로 쓰다 보니 중학생인 둘째 아들은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김 씨는 “빠듯한 생활비로 매달 버티다 보니 정작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 부모 병원비에 허리 휘는 자녀 세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의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부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녀 중 82%는 가계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해 병원비 등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 세대의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의료소비 실태’ 보고서를 20일 내놓았다. 이는 6월 5∼11일 최근 5년 내 65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와 간병비로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 성인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의료비는 3228만 원, 부모의 평균 투병 기간은 약 6년이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부모들은 의료비의 47%를 자녀에게 지원받았다. 보험금으로 비용을 충당한 비율은 18%에 그쳤다. 보험을 제외한 금융자산(11%)과 배우자 소득(9%)으로 의료비를 댔다는 답이 뒤를 이었고, 부동산을 처분해 병원비를 마련했다는 응답도 8%에 이르렀다. 부모 세대는 의료비 마련의 필요성을 몰랐거나 빠듯한 살림에 여윳돈을 쌓아두지 못했다.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100% 부담한 경험이 있는 이모 씨(49)는 “부모님이 2남 4녀를 키우는 데 바빠 노후 의료비 준비는 생각한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모의 의료비 부담은 자녀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를 줄여서 부모 의료비를 마련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60%(복수 응답)에 달했다. 19%는 빚을 내기까지 했다.○ “의료비 부담 대물림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응답자들은 부모 의료비를 대는 부담을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82%는 ‘나의 노후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산율 저하로 자녀 한두 명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해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후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의 ‘은퇴준비지수 2018’ 조사에 따르면 25∼74세 비은퇴자의 68%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꼴로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명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모의 노후 의료비 문제로 빚에 시달리거나 가족관계까지 불편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간병비 등 간접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노후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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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몽골에 인터넷銀 기술 전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몽골에 인터넷은행 노하우를 전수한다. 케이뱅크는 KT와 함께 몽골 MCS그룹에 통신·금융 융합형 인터넷은행 설립과 운영 기술을 전수하기로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MCS그룹은 몽골 1위 이동통신 기업으로 지난해부터 몽골 최초 인터넷은행 ‘엠뱅크’(가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사업모델 개발 노하우와 여신상품 운영,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와 KT는 몽골 MCS그룹으로부터 5년간 55억 원을 받는다. 케이뱅크 측은 “금융거래 정보와 함께 통신 데이터베이스를 접목해 더욱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자체 CSS 플랫폼을 수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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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그룹 올해 시총 69조 증발… 삼성이 41조

    올해 증시 부진의 여파로 4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70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SK, LG, 현대차그룹 상장사의 시총은 17일 종가 기준 732조352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8조9052억 원(8.6%)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127조3748억 원(6.7%) 감소해 대형주가 많이 포함된 4대 그룹 계열사들이 2월부터 이어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 16개 상장사 시총은 475조1252억 원에서 434조885억 원으로 41조367억 원(8.7%) 줄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시총이 283조 원으로 46조 원가량 감소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 주가는 16일 장중 4만3700원까지 떨어져 지난해 4월 27일(4만1960원)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LG그룹은 시총이 103조3827억 원에서 89조2523억 원으로 14조1304억 원(13.7%) 감소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올 들어 주가가 각각 31.7%, 24.9% 하락하는 등 12개 상장사 중 11곳의 몸집이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되고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실적이 부진한 탓에 95조8280억 원이던 시총이 86조8207억 원으로 9조 원가량(9.4%) 감소했다. SK그룹 시총은 126조9214억 원에서 122조1906억 원으로 4조7308억 원(3.7%)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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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터키發 금융위기 우려, 코스피 2240… 연중 최저 추락

    외교 마찰로 불거진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 맞불 관세 부과 등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터키발 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강(强)달러로 인한 글로벌 자금의 ‘머니 무브’가 지속되면서 신흥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0%(18.11포인트) 떨어진 2,240.80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5월 2일(2,219.67) 이후 약 15개월 만의 최저치다. 장 초반 2,218.09까지 떨어졌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하락 폭을 줄였다. 외국인은 이날 24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는 등 9일부터 5일 동안 약 7614억 원어치를 팔아 하락세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1.99% 하락한 4만4250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폭락하던 리라화 가치는 다소 진정된 양상을 보였다. 15일(현지 시간) 달러-리라 환율은 전날 대비 6% 하락(리라화 가치 상승)한 5.94리라까지 떨어졌다. 터키 정부가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환율 방어 조치에 나서고 카타르가 150억 달러(약 16조65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덕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터키발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터키에 자금을 빌려준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계 은행들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터키 은행권의 유로화 채무는 약 1100억 달러에 이른다. JP모건은 “리라화 가치가 회복돼도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 자본이 터키시장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신흥국 시장도 금융위기 확산 우려에 잔뜩 움츠러들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22개 신흥국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FTSE 신흥시장 지수는 전날 대비 2.1% 떨어진 501.16으로 마감해 올해 고점 대비 19.7% 하락했다. 증시가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분류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정책을 앞두고 있어 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전망했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한국 시장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신흥국 투자심리 악화에 도미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6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금도 이달 들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유로화 약세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수급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불안이 심화돼 원-달러 환율이 1190원까지 오르면 코스피는 2,150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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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ING생명 인수 막판 조율

    신한금융그룹이 생명보험업계 6위인 ING생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ING생명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지분 59.15%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최종 인수 가격을 막판 조율 중이다.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매각 가격은 2조4000억 원인 반면 신한금융이 희망하는 인수 가격은 이보다 2000억∼3000억 원가량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이 ING생명을 인수하려는 것은 ‘리딩 뱅크’ 자리를 되찾기 위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던진 일종의 승부수라고 금융계는 보고 있다. 경쟁사인 KB금융그룹은 지난해 손해보험사 등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M&A)한 결과 업계 1위에 올랐다. 이날 조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면서도 “(인수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번 M&A가 예상대로 마무리되면 보험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산규모가 각각 30조 원 수준인 신한생명과 ING생명이 합치면 자산 규모 4위인 NH농협생명(64조 원)과 비슷해지기 때문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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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사소송 제기

    삼성생명이 덜 받은 즉시연금을 돌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소송을 당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의 갈등이 법정 공방의 ‘2라운드’로 확산된 모양새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회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미지급 보험금)가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뒤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이 A 씨에게 덜 지급한 연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일괄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일괄 지급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은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 민원인을 도울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법정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소 지급된 금액이 총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보험사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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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사이클 끝” vs “호황 더 간다”… 엇갈린 반도체경기 전망

    반도체 슈퍼사이클(초장기 호황)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비관론이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반도체 시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코스피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이나 대표 기업의 실적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시장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성장이 꺾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계 IB “투자 주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계 대형 IB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5일(현지 시간)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내린 ‘매도’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9일 반도체 업종의 투자 전망을 ‘중립’에서 ‘주의’로 낮췄다. 주의는 모건스탠리의 투자 의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보고서는 “반도체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리드타임(제품 주문에서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수요 감소 등으로 상당 수준의 재고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도 이날 보고서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보고서에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3.20%, 3.72% 곤두박질쳤다. 특히 지난달까지 9만 원을 넘나들던 SK하이닉스는 모건스탠리의 매도 보고서에 6일 8만 원이 무너진 데 이어 10일 연중 최저점인 7만5100원으로 주저앉았다. 6월 초 5만 원을 웃돌던 삼성전자도 10일 현재 14%가량 하락한 4만5400원까지 떨어졌다. 반도체 업황 하락을 우려하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DDR4 8Gb(기가비트) D램 고정거래가격은 8.19달러로 전달과 같았다. 2016년 2분기 이후 계속된 가격 상승세가 9개 분기 만에 멈춘 것이다.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위협적이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해 3000억 위안(약 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낸드플래시는 업황이 꺾였고 D램도 업황 둔화 조짐이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반등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 “급격히 꺾이진 않을 것” 하지만 낙관적 전망도 적지 않다. 시장정보업체 ‘IC인사이츠’는 국내 기업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D램 시장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39% 증가해 단일 반도체 품목으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대체로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평균 6만5000원, SK하이닉스는 11만1000원으로, 현재 주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국내 기업과 낸드플래시는 5년, D램은 그 이상의 격차가 난다”며 “올해보다도 내년에 국내 기업들의 수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 서버용 D램 수요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록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장기간 올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5세대(5G) 통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요인이 많아 업황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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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앞서 6월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민원에서 회사 측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해당 상품의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다”고 명시돼 있어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향후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한 조치를 하겠다고 의견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면서 ‘자살 보험금’ 사태처럼 즉시연금 이슈도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4300억 원)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850억 원가량으로 두 번째로 많다. 해당 가입자는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분조위 민원 1건에 대한 것”이라며 “향후 법리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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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CIO에 주진형 유력

    21일경 윤곽을 드러낼 차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59·사진)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최근 CIO 공개 모집에 지원한 30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심사를 받을 후보자 13명을 정했다. 21일 진행될 면접 심사 대상에는 주 전 사장을 포함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총괄부문장, 정재호 전 새마을금고 CIO 등이 포함됐다. 주 전 사장은 서류 심사에서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후보 중에서도 그동안 CIO 물망에 계속 올랐던 주 전 사장을 유력한 후보로 점치고 있다. 주 전 사장은 한화투자증권 사장 시절 매도 리포트 확대, 고위험 주식 선정 발표 등 파격 행보로 ‘증권업계의 돈키호테’ 등의 별명을 얻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반대 의견을 내 사임 압력을 받았다. 추천위가 이런 주 전 사장의 개혁 성향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주 전 사장이 증권사에서 주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직원 이탈 등으로 흔들리는 조직을 포용할 리더십이 필요한데 주관이 뚜렷한 주 전 사장의 조직 운영 스타일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전 사장이 CIO로 임명될 경우 보건복지부 등 상급 기관과의 관계 설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 전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 같은 개별 회사에 개입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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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 인터넷銀 이르면 연말 인가… 도전장 누가 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도 8일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동안 ‘반쪽 성장’을 이어왔던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늘리면 금융 소비자들이 다양한 중금리 대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호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빨라질 듯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속도감 있게 관련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인가할지는 9, 10월 진행될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마친 뒤 발표할 것”이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2, 3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인터파크, 네이버, SK텔레콤, 키움증권 등이 꼽힌다. 2015년 첫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할 때 3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지만 인터파크와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탈락한 바 있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플랫폼 기술 등을 통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은 각각 지난해 4, 7월에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다. 이들은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24시간 이용, 수수료 인하 등 기존 은행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로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열기가 점차 잦아들었다.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 4%)만 보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삼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달 1500억 원을 유상증자하려고 했지만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돼 300억 원만 성공했다. 또 지난달엔 대출상품 4개의 판매를 중단했다. ○ 주말에도 모바일로 주택담보대출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IC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늘려 주도적으로 신기술에 투자하고 핀테크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다른 규제 완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며 “정부가 핀테크 육성 의지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클라우드산업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규제 탓에 지지부진해진 아파트담보대출과 앱투앱 간편결제, 법인 수신 계좌를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파트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이 문을 닫은 주말이나 평일 밤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 심사 절차도 간편해 고객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뱅크는 대표 상품으로 꼽히는 전세자금대출을 늘릴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속도가 더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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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투자증권도 지난 5월 ‘유령주식’ 거래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 A 씨는 올해 5월 보유하고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하루 전 해당 ETF가 4 대 1의 비율로 주식 병합을 실시해 A 씨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거래 시스템에선 665주가 문제없이 매도됐다.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 주식 병합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 499주를 팔아 17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거뒀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499주를 사들이고 A 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해외주식 매매와 관련해 대다수 증권사들이 주식 병합 등의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하고 있어 유령 주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직원이 당일 통보받은 주식 병합 내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한 사고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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