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알바(아르바이트)입니다.” 길고 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쪼들리는 주머니 사정에 마음이 급해진 A 씨(24·여)는 1월 초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눈이 번뜩 뜨였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급료가 센 알바 자리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곧장 전화를 걸었더니 일도 간단했다. 정해진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넘겨받아 알려준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된다고 했다. 수당도 건당 10만 원이나 준다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상사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지시를 받았다.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까지 10여 차례 시키는 대로 전달했다.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9일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에게 일을 줬던 상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것. 김 씨에게 돈을 건네준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가족과 함께 살던 평범한 20대였던 그는 한순간에 억대 사기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가 돼 버렸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고수익 보장’ ‘단순 업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범죄인지 몰랐다”며 하소연하고 있으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박모 씨(25)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쳐 버렸다. 영상 편집자를 꿈꾸던 그 역시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진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그런데 구직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필리핀에 본사를 둔 카지노 에이전시”라고 소개한 업체는 국내에서 일손을 도와줄 직원을 뽑는다고 했다. 그들은 박 씨에게 해외여행을 가려는 고객들에게서 경비를 받아 회사로 이체하는 일을 맡겼다. 박 씨는 “번듯한 카지노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줘 불법이라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업체 측과 얼굴 한번 마주한 적이 없었다. 결국 박 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은 수당은 10만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한다. 박 씨는 무죄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성인이라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1400만 원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에게 보편화된 ‘언택트 만남’ 문화를 노린 ‘로맨스 스캠’(온라인으로 환심을 사서 사기를 치는 수법)도 기승이다. 대학생 이모 씨(21·여)는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쇼핑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한 남성과 가까워졌다. 찬찬히 호감을 쌓아 가던 차에 “일손이 부족해 고민”이란 그에게 선뜻 “도와주겠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던 이 씨는 마침 코로나19로 채용이 축소돼 당분간 취직을 미룬 상태였다. 핑크빛 만남을 기대했던 그 역시 지난해 12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투자금 회수”라 했지만,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이었다. 이 씨는 “이 일로 범죄 연루 기록이 남아 항공사 취직은 물거품이 됐다”며 한숨지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맡아온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청년들의 알바와 고수익이란 있을 수 없는 조합이다. 달콤한 제안은 범죄와 얽힐 수 있으니 너무 쉬운 돈벌이는 주변과 상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종민 blick@donga.com·김수현·이상환 기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알바(아르바이트)입니다.” 길고 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쪼들리는 주머니 사정에 마음이 급해진 A 씨(24·여)는 1월 초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눈이 번뜩 뜨였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급료가 센 알바 자리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곧장 전화를 걸었더니 일도 간단했다. 정해진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넘겨받아 알려준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된다고 했다. 수당도 건당 10만 원이나 준다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상사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지시를 받았다.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까지 10여 차례 시키는 대로 전달했다.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9일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에게 일을 줬던 상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것. 김 씨에게 돈을 건네준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가족과 함께 살던 평범한 20대였던 그는 한순간에 억대 사기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가 돼 버렸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고수익 보장’ ‘단순 업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범죄인지 몰랐다”며 하소연하고 있으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박모 씨(25)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쳐 버렸다. 영상 편집을 꿈꾸던 그 역시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진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그런데 구직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필리핀에 본사를 둔 카지노 에이전시”라고 소개한 업체는 국내에서 일손을 도와줄 직원을 뽑는다고 했다. 그들은 박 씨에게 해외여행을 가려는 고객들에게서 경비를 받아 회사로 이체하는 일을 맡겼다. 박 씨는 “번듯한 카지노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줘 불법이라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업체 측과 얼굴 한번 마주한 적이 없었다. 결국 박 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은 수당은 10만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한다. 박 씨는 무죄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성인이라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1400만 원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에게 보편화된 ‘언택트 만남’ 문화를 노린 ‘로맨스 스캠’도 기승이다. 대학생 이모 씨(21·여)는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쇼핑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한 남성과 가까워졌다. 찬찬히 호감을 쌓아 가던 차에 “일손이 부족해 고민”이란 그에게 선뜻 “도와주겠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던 이 씨는 마침 코로나19로 채용이 축소돼 당분간 취직을 미룬 상태였다. 핑크빛 만남을 기대했던 그 역시 지난해 12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투자금 회수”라 했지만,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이었다. 이 씨는 “이 일로 범죄 연루 기록이 남아 항공사 취직은 물거품이 됐다”며 한숨지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맡아온 박성현 변호사(법무법인 유)는 “청년들의 알바와 고수익이란 있을 수 없는 조합이다. 달콤한 제안은 범죄와 얽힐 수 있으니 너무 쉬운 돈벌이는 주변과 상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82@donga.com이상환 기자}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오후 노원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 간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3명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주점에서 대마를 주워 보관하다가 친구들과 나눠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감정이 나오면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2년 전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던 30대 친부가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의정부지법이 3살 아들의 친부인 A 씨(30)에 대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경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두 자녀만 집에 둔 채 외출했다. 당시 3개월 된 딸 B 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집을 나섰다고 한다. 이후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간 부인과 헤어져 홀로 귀가한 A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다음날 오전 또 다시 외출했다 돌아온 뒤에야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부부는 주 2,3회씩 아이들을 내버려둔 채 외출해 술을 마셨다. 두 아이를 제대로 씻기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집안을 확인했더니 술병과 쓰레기가 널려있었고, 아이들이 입은 옷은 악취는 물론 곰팡이가 피어있었을 정도였다.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그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신체적 학대가 없었던 걸 감안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부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 기각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열 명 가운데 예닐곱 명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거나 ‘턱스크’를 하고 다녔거든요.” 17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플라스틱 제조공장 맞은편에서 냉동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동인 씨(50)는 줄곧 어두운 표정이었다. 환자들을 걱정하면서도 평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전체 근로자가 1200여 명에 이르는 진관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지금까지 115명이 확진되는 대형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부분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일부는 설 연휴에 숙소를 떠나 아직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장 근로자는 모두 177명이다. 최초 확진자는 캄보디아 출신 생산직원인 A 씨(24)로, 11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느껴 13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당일 A 씨가 확진된 뒤 나머지 근로자들을 전수검사했더니 11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직원 가운데 4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다른 5명은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판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설 연휴에 외출해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 씨가 들렀던 순천향대병원은 17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145명에 이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A 씨는 11일 증상이 나타났고 12일 누나가 사는 용산구를 방문한 김에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해당 병원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확진된 직원 115명 가운데 한국인은 9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캄보디아 등 19개국 외국인들이다. 대부분 공장 3층 기숙사에 거주해왔다고 한다. 한 방에 많게는 5명씩 생활했으며, 식당과 화장실도 공동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4일 오후 숙소로 돌아온 뒤 1인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와 방에서 먹었으며, 공용 화장실도 이용했다고 한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처음 증상을 느낀 11일 전후 숙소 동향 등도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첫 확진자가 13일 나왔는데도 서울 용산구가 남양주시에 15일 오후에야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해당 공장 전수검사가 16일에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용산구로부터 관련 내용의 공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용산구 측은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행정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 최대한 빨리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등은 이날 역학조사관 18명을 현장에 파견해 개별 심층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확진자들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다”며 “공장 시설을 폐쇄하고 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입주업체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도 17일 추가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관련 확진자가 121명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이 환경검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공장 시설 6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다.박종민 blick@donga.com / 남양주=전남혁·오승준 기자}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열 명 가운데 예닐곱 명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거나 ‘턱스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17일 오후 경기 남양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플라스틱 제조공장 맞은편에서 냉동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동인 씨(50)는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었다. 이날 하루만 100명 넘게 확진됐단 소식을 들은 뒤 환자들을 걱정하면서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전체 근로자가 1200여 명에 이르는 진관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17일 오전 10시 기준 1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대형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부분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일부는 설 연휴에 숙소를 떠나 아직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177명이다. 최초 확진자는 캄보디아 출신 생산직원인 A 씨(24)로, 11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느껴 13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다. 당일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머지 근로자들을 전수 검사했더니 11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직원 가운데 4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로 있다. 또 다른 5명은 검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음성인지 양성인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6명은 설 연휴에 숙소에서 외출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 씨가 들렀던 순천향대병원은 17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140명에 이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A 씨는 11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단지 병원에서 검사만 받았던 거라 순천향대병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확진된 직원 115명 가운데 한국인은 9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캄보디아 등 19개국 외국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공장 3층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해왔다고 한다. 한 방에 많게는 5명씩 함께 생활했으며, 식당과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3일 진단 검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온 뒤 1인실을 사용했다. 하지만 직접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와 방에서 먹었으며, 공용화장실도 이용했다고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A 씨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음 증상을 느낀 11일 전후 숙소 동향 등도 내부 폐쇄회로(CC)TV 등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첫 확진자인 A 씨가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서울 용산구가 남양주시에 15일 오후에야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16일에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용산구로부터 관련 내용의 공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등은 이날 역학조사관 18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개별 심층 역학조사 및 공장의 감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확진자 115명은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다”며 “현재 공장 시설을 폐쇄하고 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모든 입주업체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남양주=전남혁기자 forward20@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판단을 맡겨 보자”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이 잘못을 깨닫도록 ICJ의 판결을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할머니가 대표를 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측은 “설 연휴 이전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며 “ICJ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 양국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할머니는 또 “나이도 많고 시간이 없다. 하늘나라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너 여태 뭐하고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17일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의 요청으로 화상회의로 위안부 피해 증언에도 나선다. 이 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규탄할 계획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16일 “(이 할머니가) 어떤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알지 못해 논평을 삼가겠다”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최지선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지난해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측이 “지속된 학대 충격이 누적돼 정인이 장기가 파열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살인보다는 형이 가벼운 아동학대 치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정인이 양모의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는 “15일 재판부에 ‘학대 충격이 누적돼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사는 “이 경우 아동학대 치사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달 첫 번째 공판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양모 측은 “아동학대 치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느냐”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아동학대 치사를 인정하려면 법적으로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속된 충격 누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시한 건 향후를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판례를 보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를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이 살인 혐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정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 재감정 의견서를 냈던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와 법의학자 A 교수는 “아무리 충격이 누적됐다고 해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6개월 아기가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포차 대신 ×× 어때?”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 입구. 묘한 문구의 입간판이 놓인 업소 주변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문을 닫은 주점 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로 상당히 붐볐다. 이들 대다수는 술과 안줏거리가 가득한 봉지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역시 커다란 봉지를 든 김모 씨(20)도 “일행 3명과 함께 모텔로 ‘2차’ 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한잔하다 보면 9시쯤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요새 편의점 같은 데서 술을 사서 숙박업소에서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영업시간 제한이 10시로 완화돼도 술집이 문을 닫으면 계속 이용할 생각이에요.”○ 2차 술자리로 숙박업소 북적북적 최근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점이나 음식점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술을 마실 공간이 없는 시민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해 음주를 이어가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원칙적으로 5명 이상 모임 금지만 지키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생 김모 씨(27)도 최근 숙박업소 2차를 경험해봤다. 김 씨는 “술집이 9시에 셔터를 내리니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다들 그렇게 한다’며 모텔로 향했다”면서 “간만에 친구들이랑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즐겼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 씨(27)는 “워낙 술자리 장소로 숙박업소를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다인실은 예약도 힘들 지경”이라며 “2인 전용실에 4명이 들어가겠다며 업소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이들도 최근에 봤다”고 전했다. 숙박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입장에서 고객이 찾아오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이 불가하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은 그대로라 이를 어겼다간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물론 일부 업소는 이런 고객들을 상대로 편법 영업을 벌이기도 한다. 서울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송모 씨(30)는 “방역지침상 2인 이상 숙박 손님은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하지만 4명이 방 2개 잡고 한 방에 모여 술을 마시는 건 솔직히 막을 수가 없다”고 난감해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 측도 “2명이 먼저 들어온 뒤 몰래 한두 명씩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반면 정모 씨(35)는 “한 업소는 ‘방만 2개 잡으면 상관없다’며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숙박업소 밀집 거리에 있는 편의점과 음식 배달업체 등도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한 편의점 직원 정모 씨(24)는 “주점 영업 제한이 시작된 뒤 오후 9시부터 손님들이 술을 바구니째 들고 줄을 설 정도”라고 했다. 배달업체 직원 양모 씨(21)는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 이후 모텔로 배달하는 건수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영업 1시간 늘린다고 무슨 소용” 15일부터는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돼 주점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업소들은 “효과가 미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영업시간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최원봉 사무국장은 “통상 오후 8시경 문을 여는 유흥업소에 10시 영업 제한은 간판 불 켜자마자 문 닫으라는 뜻”이라며 “그간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명목상 영업을 허용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점이나 주점 업주들도 숙박업소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구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혜리 씨(58·여)는 “본격적으로 매상을 올리는 시간대를 고려하면 그저 구색만 갖춘 느낌”이라며 “문을 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시간만 제한하면 이를 납득 못 하고 숙박업소 같은 틈새를 찾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면적당 인원 제한 등 유연성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유채연 ycy@donga.com·박종민 기자}

‘포차 대신 여기 어때?’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 입구. 묘한 문구가 쓰인 입간판이 놓인 업소 주변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문을 닫은 주점 등에서 빠져나온 젊은이들이 상당히 붐볐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는 술과 안주거리가 가득한 봉지들이 양손에 들려있었다. 모두들 인근 숙박업소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몇몇은 다섯 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역시 커다란 봉지를 든 김모 씨도 “일행 3명과 함께 모텔로 ‘2차’ 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한잔하다보면 9시쯤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요새 편의점 같은 데서 술을 사서 가면 장소를 제공해주는 숙박업소가 엄청 많아요. 앞으로도 술집이 문을 닫으면 계속 이용할 생각이에요.”●2차 술자리로 숙박업소 북적북적 최근 주점이나 음식점의 영업제한에 걸려 더 이상 술을 마실 공간이 없는 시민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해 음주를 이어가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원칙적으로 5명 이하 모임 금지만 지키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김모 씨(27)도 최근 숙박업소 2차를 경험해봤다. 김 씨는 “술집이 9시에 셔터를 내리니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다들 그렇게 한다’며 모텔로 향했다”며 “간만에 친구들이랑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즐겼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 씨(27)는 “워낙 술자리용으로 숙박업소를 찾는 이들이 많다보니 다인실은 예약도 힘들 지경”이라며 “2인 전용실에 4명이 들어가겠다며 업소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이들도 최근에 봤다”고 전했다. 숙박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입장에서 고객이 찾아오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이 불가하다”는 지침은 그대로라 이를 어겼다간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물론 일부 업소들은 이런 고객들을 상대로 이런 편법 영업을 벌이기도 한다. 종로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송모 씨(30)는 “방역지침 상 2인 이상 숙박 손님은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하지만 4명이 방 2개 잡고 한 방에 모여 술을 마시는 건 솔직히 막을 수가 없다”고 난감해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 측도 “2명이 먼저 들어온 뒤 몰래 한두 명씩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반면 정모 씨(35)는 “한 업소는 ‘방만 2개 잡으면 상관없다’며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러다보니 숙박업소 밀집 거리에 있는 편의점과 음식배달업체 등도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한 편의점 직원 정모 씨(24)는 “주점 영업제한이 시작된 뒤 오후 9시부터 손님들이 술을 바구니 째 들고 줄을 설 정도”라고 했다. 배달업체 직원 양모 씨(21)는 “9시 영업제한 조치 이후 모텔로 배달하는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영업 1시간 늘린다고 무슨 소용” 15일부터는 영업제한이 1시간 완화되며 주점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업소들은 “효과가 미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영업시간 지침을 마련하라”며 주장했다. 최원봉 사무국장은 “통상 8시경 문을 여는 유흥업소에게 10시 영업제한은 간판 불 켜지자마자 문 닫으라는 뜻”이라며 “그간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명목상 영업을 허용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점이나 주점 업주들도 숙박업소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구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8·여)는 “본격적으로 매상을 올리는 시간대를 고려하면 그저 구색만 갖춘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시간만 제한하면 이를 납득 못하고 숙박업소 같은 틈새를 찾는 이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면적당 인원제한 등 유연성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완화되고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지만 자영업자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나온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조용하면 제한을 유지하고 반발하면 조금씩 풀어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면 방역에 왜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는 업종별 차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기은 회장은 “PC방 등 다른 업종과 차별을 둔 완화 조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방역당국에 ‘시간 제한 대신 면적당 인원 제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PC방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제한이 없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거리 두기가 하향되며 영업 제한이 풀린 것일 뿐”이라며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돼 거리 두기가 상향되면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고질적인 어려움이 재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과의 간담회와 고발 등 단체행동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릴 계획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같은 실내영업장이라고 해도 업종과 주요 고객층에 따라 핵심 영업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영업시간 제한보다 면적당 인원 제한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박종민 blick@donga.com·이상환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완화되고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으나 자영업자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나온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조용하면 제한을 유지하고 반발하면 조금씩 풀어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면 방역에 왜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는 업종별 차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기은 회장은 “PC방은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등 타 업종과 차별을 둔 완화 조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방역당국에 ‘시간제한 대신 면적당 인원제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PC방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제한이 없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며 영업제한이 풀린 것일 뿐 아니냐. 실질적인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만약 신종 코로나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돼 거리두기가 상향되면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고질적인 어려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단체 행동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릴 계획이다. 자영업자비대위는 “16일 방역당국으로 제안으로 열리는 간담회에서 방역기준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비대위는 “조만간 방역당국을 대상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환 기자 return20@donga.com}

“8년차 주부로, 워킹맘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으로 쉼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설날 연휴에 자가격리되면서 오히려 소중한 자아성찰의 시간을 얻게 됐어요.” 제주 음식 연구가인 김진경 씨(39)는 미국에 있는 여동생의 산후조리를 돕고 지난달 31일 입국했다.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설 명절이 끝나는 1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번 설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모여 정을 나누지 못하게 됐다. 특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최근 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나홀로 설’ 보내기 준비에 한창이다. 김 씨는 제주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구해 생활하고 있다. 그는 “가족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을 설계하며 매일을 보낸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가격리 생활을 올리면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또래들은 ‘부럽다’고 댓글을 단다”며 웃었다. 가족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영상 통화로 달랜다. 김 씨는 “제가 요리 연구가인데 여덟 살, 세 살 아이들에게 명절 음식을 차려주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자가격리가 끝나면 가족들과 만나겠다”고 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사는 직장인 임모 씨(47·여)는 TV와 컴퓨터도 없는 방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직장 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덜컥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임 씨는 “뜨개질로 수세미를 만들고 색칠공부 도안에 색칠을 하며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며 “설 명절마다 바빴는데, 차분히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임 씨의 고민은 딱 하나, 바로 설 인사다. 임 씨는 “어머니에게 설 인사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서 절을 올릴 수 없으니 방 밖으로 크게 소리 내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설을 맞아 입국한 사람들은 특히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8월부터 덴마크로 유학을 떠났다가 1일 귀국한 정재호 씨(26)는 “유학 생활하면서 가족과 친지의 얼굴이 가장 그리웠다”며 “할머니댁에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여 함께 차례음식을 먹었는데, 이를 못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직장에 다니다 최근 귀국한 김지수 씨(33·여)도 “새로 태어난 조카를 한번 안아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며 “그래도 설 명절은 내년에도 오니까 일부러 설에 큰 의미를 안 두려고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홀로 또는 직계가족만 단출하게 보내는 명절이 오히려 긍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인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향에 가지 않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평소 하지 못하고 미뤄뒀던 일이나 취미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기분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forward20@donga.com·박종민 기자}
학교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전에 있는 A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도록 배정하지 말 것을, 대전시교육청에는 이 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당시 A중 3학년이었던 진정인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관행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중과 해당 교육청은 “학교 곳곳을 배분해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 차원의 잠재적 교육 활동”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학교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전에 있는 A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도록 배정하지 말 것을, 대전시교육청에는 이 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당시 A교 3학년이었던 진정인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관행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A교와 해당 교육청은 “학교 곳곳을 배분해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 차원의 잠재적 교육 활동”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통해 생활습관을 교육할 필요성은 인정 된다”면서도 “교육 효과는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등을 청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우리 사회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 왔다”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임의로 교무실 청소 등을 지시한 행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쓴 손 편지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은 “강 씨 측에서 6일 총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 공개된 편지 3장 가운데 2장은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강 씨는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박원순의 삶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 우리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강 씨는 박기사가 인권위의 발표 뒤 “인권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위로를 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편지에는 “박기사의 입장문을 본 뒤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다”고 쓰기도 했다. 편지 가운데 나머지 1장은 지난달 25일 인권위 결정이 있기 전 인권위에 보내는 탄원서 형식으로 쓰였다. 강 씨는 “나의 남편 박원순은 여성의 인권에 주춧돌을 놓은 분”이라며 “박원순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강 씨가 지지자들에게 사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은 자유지만, 편지를 2차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한 지지자들의 행위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달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기자}

떡국, 북어포, 전, 과일, 술. 퇴계 이황 선생 종가의 설 차례상에는 이 5가지 음식만 올라간다. 17대 종손 이치억 씨(45)는 “설 차례상은 정성을 들이되 간소하게 차린다”고 말했다. 이는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반영한 결과다. 퇴계 선생이 제사상에 유밀과(油蜜菓·밀가루를 꿀과 섞어 기름에 지진 과자. 만들기 번거롭고 비싼 음식을 뜻함)를 올리지 말라는 유훈을 남긴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전통 제례문화 지침서인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설은 간단한 음식을 차려 조상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 날이다. 주자가례에는 설 차례상에 술 한 잔과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을 차리고, 술은 한 번만 올리며, 축문도 읽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전문가들은 명절 차례상을 차릴 때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형편과 상황에 맞출 것을 권유한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럿이 모이면 안 되는 이번 설에는 푸짐한 차례상이 더욱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동목 성균관 전례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형식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소고기 산적 같은 제사 음식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다”며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한 근 떼다가 구워 올리면 그게 바로 ‘적(고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설 차례상은 떡국 한 그릇과 고기반찬 하나, 후식으로 먹을 과일이면 충분하다. 비싼 차례주를 쓸 필요도 없다. 막걸리 같은 전통주를 사용하거나 물을 따라 올려도 좋다. 과일은 으레 차례상에 올리는 ‘조율이시’(대추 밤 배 감)를 모두 갖출 필요 없이 기호에 따라 먹기 좋은 과일을 올리면 된다. 김 위원장은 “아침밥으로 먹을 수 있는 차례상을 차리면 여러모로 부담이 없다”며 “자신도 안 먹을 음식을 잔뜩 준비해 조상님들 드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국학진흥원도 과한 차례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간소하게 시작된 차례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점차 복잡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리 두기가 적용된 이번 설을 계기로 차례상이 원래 모습을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감정인이 변사자였다면 ‘더 괴롭히지만 말고 제발 빨리 죽여 달라’고 오히려 빌었을 것이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를 지난달 살인죄로 기소하는 데는 아이의 부검 결과를 재감정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는 국내 최고의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75)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이번 정인이에 대한 보고서를 몇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고 한다. 바로 재감정 보고서에 담았다가 최종본에선 뺀 ‘감정인의 사적인 기록’이란 대목 때문이었다. 이 교수는 “각 분야 전문의 등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나누고 양모가 (아이를) 발로 밟았단 사실을 확신했다”며 “재감정을 맡으며 느낀 사적인 소회를 감정서 마지막 단락에 써뒀지만 객관성을 고려해 제출 직전에 뺐다”고 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이 교수는 당시 썼던 이 대목을 동아일보에 일부 공개했다. 사적인 기록이라고 표현했지만, 깊은 공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꿰뚫어본 통찰력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 교수가 지운 대목을 보면 정인이가 생전에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말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정말 ‘차라리 죽여 달라’고 했을 법하다. “정인이 부검 사진을 보면, 가끔 TV 모금 광고에서 마주치는 아프리카 빈곤층 아이와 흡사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리 아무 망설임 없이…. 정말 끔찍한 광경이에요. 아이는 어쩌면 숨진 뒤 구천에서 ‘(죽여줘서)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사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부검을 맡은 적이 수십 차례다. 서울시 아동학대 자문위원을 맡으며 아이들의 몸에 남겨진 학대 정황을 수도 없이 분석해 봤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이번처럼 감정이 요동쳤던 적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그가 떠올렸던 건 2014년 최종 판결이 내려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었다. 당시 이 교수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돼 호흡이 안 되는 데다 심낭 내 출혈까지 있었다”며 “계모가 ‘핏기가 없다’라고 진술했을 때는 이미 죽어가고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이 사건은 국내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큰 이정표를 세웠다. 이 교수의 소견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가해자가 의학지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봤다면 생명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음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학대 부위가 처음엔 종아리 같은 곳이었다가 조금씩 엉덩이, 옆구리로 바뀐다. 이 교수는 “학대 정황을 숨기기 위해, 혹은 굳은살이 생겨 아이가 덜 아파하면 더 아픈 부위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결국 가슴이나 머리까지 학대 부위가 옮겨가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인이 역시 전신에 걸쳐 지속적이고 악랄한 학대가 가해졌을 겁니다. 이미 알려진 두개골 골절과 장간막 손상, 췌장 절단 외에도 허벅지와 옆구리 등 전신에 발등과 같은 넓은 부위로 걷어차인 흔적이 보였어요. 갑상샘(갑상선) 조직과 턱 아래쪽까지 출혈과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흔적은 기도가 있는 목 주변을 손날로 치거나 한 손으로 꽉 움켜쥐며 조를 때나 생길 수 있어요.” 이 교수는 법의학이란 “단순히 시신의 상흔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정인이 부검 보고서에 단순히 ‘둔력에 의한’으로 표현하지 않고 ‘발로 밟아 췌장이 손상됐을 것’이란 내용을 담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인이 겨드랑이 안쪽 뼈에 생긴 움푹 파인 ‘압박 골절’의 원인은, (양모가) 정인이가 방어하지 못하도록 팔을 들게 한 뒤 때렸기 때문일 겁니다. 이 부위를 맞은 정인이는 아마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 부위의 고통 정도를 체험해 보려고 실제로 동료에게 부탁해 몽둥이로 맞아본 적이 있어서 아주 잘 압니다.” 이 교수는 이날 인터뷰 자리에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11년째 쓰고 있다는 낡은 노트북엔 사건 부검 등과 관련된 여러 자료와 사진이 가득했다. 인터뷰 중간에도 여러 차례 양해를 구하며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통화했다. 이 교수는 지금도 또 다른 정인이를 위해 현장 일선에서 싸우고 있다.감정인의 사적인 기록피해자는 생후 16개월(2019. 6. 10.생) 여아로 체중은 3. 23.(9개월) 9㎏, 9. 23.(15개월) 8.5㎏, 사망 당일 9.5㎏(이대목동병원 기록은 9㎏)로, 부검사진을 보면 unicef TV 모금광고에 나오는 아이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배를 밟아 죽일 수 있을까? 다시 상상해 보기도 싫은 끔찍한 광경이다.감정인이 변사자였다면 죽기 전에는 “이렇게 괴롭히지만 말고 어차피 죽일거 제발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빌었을 것이고, 죽은 후에라도 “밟아 죽여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표시 했을 것 같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여성래퍼 이영지 씨(19·사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자’는 뜻을 담아 자신이 직접 제작, 판매했던 휴대전화 케이스의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모금회는 “이영지 씨가 판매 수익금 전액인 1억4000만 원을 팬들과 함께 기부금 명목으로 전달해왔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들었다.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케이스 판매금 모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가 디자인한 케이스에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코믹하게 표현한 글귀가 담겨 있다. 이 케이스는 판매 시작 약 1시간 만에 2200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씨와 팬들은 이번 기부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홀몸노인을 위한 도시락 제공 및 심리지원 사업에 쓰이길 요청했다. 또 그룸홈 아동 영양지원 사업과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등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모금회 측은 “이 씨가 지원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아 이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모금회를 통해 “이번 기부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매하며 나눔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한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준 것처럼 코로나19도 모두 함께 노력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방역당국과 전문가 모두 이번 설이 지난해 추석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훨씬 취약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두 명절 모두 직전에 대유행을 겪은 뒤 맞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확진자 발생 규모는 차이가 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일간(1월 30일∼2월 3일)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352.2명(국내 발생 기준)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5일간(9월 30일∼10월 4일) 하루 평균 확진자 62.4명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한다. 계절적 요인도 불리하다. 낮아진 기온과 습도는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요소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가 대기 중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사람 몸에 침투하기도 쉬워진다”며 “습도까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약화돼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코로나19가 퍼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설 인사를 한다며 겨울철 한랭질환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찾아가는 건 되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특정 집단 위주로 확산돼 상대적으로 추적하기가 쉬웠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에는 전파 경로 추적이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 비중이 크다는 점 또한 위험 요소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는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비율이 30%대로 가장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개별 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비율이 30%대로 올라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이 일반적인 전파 경로가 된 지금은 무증상 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설 연휴 지역 간 교류가 많아지면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지방으로 옮겨 갈 수 있다”고 했다. 천 교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신규 확진자가 없는 지역이 더 많았던 지난해 추석과 달리 최근에는 1, 2곳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악조건들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8월 ‘2차 대유행’ 당시에는 확진자 최고치가 하루 300∼400명대였는데, 지금은 최저치가 300명대”라며 설 연휴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감염재생산지수(환자 1명이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가 ‘1’을 넘어선 지금 대규모 교류가 이뤄지면 또 다른 대유행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