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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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4%
기업33%
경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노동4%
인물/CEO2%
무역2%
아시아2%
사회일반2%
고용1%
  • 경찰, ‘소방가스 누출’ 스위치 근처 작업자 확인

    서울 금천구의 한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용 가스 방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당시 가스 방출 스위치 근처에 있었던 작업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건물에 화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수동으로 눌러졌다고 보고 이 작업자의 당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23일 사고 발생 직후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 A 씨가 이날 오전 1시경 숨졌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숨진 2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출될 당시 ‘수동 방출 스위치’ 근처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스위치)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다만 그 사람이 스위치를 눌렀는지, 스위치 조작이 가스 방출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합동 정밀 감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동 방출 스위치가 있는 수동 조작함은 지하 3층 복도에 설치돼 있다. 사망자들이 발견된 지하 3층 발전기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소화설비 조작함에는 수동 방출 스위치뿐만 아니라 방출 지연 스위치도 함께 달려 있다. 경찰은 화재 설비 오작동으로 가스가 방출되자 누군가 가스 방출을 멈추기 위해 장비를 조작하다가 수동 방출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해당 공간에 있는 사람이 제때 대피하지 못할 경우 질식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가스 방출 직전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울렸는지, 작업자들이 경고음을 듣고도 대피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용인=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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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명 사상 ‘소방용 가스누출’, 불 안났는데 누군가 수동 조작한듯

    서울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용 가스가 누출돼 인부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감식 결과 누군가 이 가스 살포 장치를 조작했던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이 건물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52분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현장팀장 김모 씨(45)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7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발전기실 화재 진압 목적으로 설치된 이산화탄소(CO₂) 소화설비가 작동하며 130병 분량(58kg)의 가스가 일제히 살포됐다.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사망자들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압으로 농축된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인 이 화재 진압용 가스는 냉각 효과뿐 아니라 산소 밀도를 낮춰 연소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살포될 경우 유출 여부를 알 수 없어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8월에도 충남 당진시 화력발전소에서 소화설비 교체 작업 중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최근까지 지하 5개 층에 대한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고 당일 52명이 전기·배관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10여 명은 지하 3층 발전기실에서 발전기 연통 보온재를 덮는 작업 등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4일 사고 현장 관리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 또는 실수로 소화설비를 작동시켰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가 불을 감지하거나 해당 층에 설치돼 있는 수동 스위치가 눌리면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경찰은 “현장 점검 결과 화재가 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방 측 설명과 수동 스위치가 조작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누군가 장비를 조작해 가스가 방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A 씨는 “데이터센터로 설계된 해당 건물 특성상 각 층마다 지문 또는 카드를 인식해야 통과할 수 있는 중간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드나들 수 없다”며 “소화약제(가스)가 저장돼 있는 장소 내부에도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당일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임의로 장치를 조작해 가스가 살포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가스 누출을 멈추게 하기 위해 설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수동 스위치를 잘못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르면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부검을 신청하고 소방,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망자 2명을 비롯한 현장 인부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로 숨진 김 씨의 동생은 2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형이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빈소 마련 등을 도와줬을 뿐 원청사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감 없이 나 몰라라 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현장을 찾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 4학년이정민 인턴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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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세종로 막히자 서대문 이동 도로점거… 시민-상인 큰 불편

    20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사거리. 지하철역에서 나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수백 명이 인도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길을 건너는 듯하더니 갑자기 왕복 8차로 도로를 한순간에 점거했다. 이 시각 을지로 입구와 서울역 등 인근에 흩어져 있던 시위대도 “집회 장소를 서대문역으로 변경한다”는 민노총의 공지를 받고 서대문역으로 속속 이동했다. 경찰청 건물이 위치한 방향에서도 참가자들이 합류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경찰은 민노총이 당초 총파업 집회 장소로 신고했던 세종대로 사거리와 여의도 등지에 배치했던 인력을 급히 서대문역으로 이동시켰지만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못했다. 오후 2시 40분경까지 모여든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교차로 한복판에 연단을 설치하고 동서남북 방향 100∼150m씩 ‘십자(十) 형태’로 도로를 점거한 채 1시간 50분간 집회를 했다.○ 기습 집회 후 도로 점거한 채 ‘기념사진’이날 전국 14곳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벌인 민노총은 당초 신고 지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통제를 피했다. 민노총이 서울 집회 장소로 선택한 서대문역은 경찰과 서울시가 시위에 대비해 지정한 지하철 무정차 역 5곳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세종대로 사거리나 대한문 인근에 비해 경찰 병력도 적게 배치돼 있었다.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차량 운전자와 상인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갑자기 통행이 막힌 한 택배 차량 기사는 “나도 노동자인데 먹고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경적을 수차례 울린 뒤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서대문역 인근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47)는 “시위대가 도로로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우회전하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갔다”며 “시위가 시작된 이후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고 토로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민노총이 배포한 방역지침에 맞춰 참석자 간 1, 2m 거리 두기를 하거나 방역복 또는 페이스실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위대가 대규모로 몰려들자 방역지침을 어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서대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는 5∼7명이 가까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웠고 삼삼오오 모여 음식물을 먹었다. 마스크를 내린 채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국민들이 대규모 불법집회로 인한 감염을 걱정하고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수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 반 집회가 끝난 뒤에도 20∼30명이 도로 위에서 서로 밀착한 채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구속 수감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오늘의 이 감동을 함께할 수 없어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했다. ○ 학교 급식, 돌봄교실 일부 중단고용노동부는 이날 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4만∼5만 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 돌봄 종사자 약 2만 명이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교육공무직 총 16만8597명 중 2만5201명이 파업에 나섰다. 전체 인원의 14.9%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급식 대신 빵, 음료,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시행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1만2403개교 중 2899개교에 그쳤다. 돌봄교실은 1만2402실 중 1696실이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모 씨(44)는 “19일에야 조리사들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공지가 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했다”며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한데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와 대학생 단체는 민노총을 규탄하는 풍자 현판식을 여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민노총이 불법 점거한 도로 위에는 우리 사장님들의 가게가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영업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민노총 집행부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대정부 강경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민노총 화물연대, 다음 달에는 의료연대와 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 4학년송진호 인턴기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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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 브로, 뭐가 문제야” 주말밤 홍대앞 노마스크 술판 외국인들

    “헤이 브로(Bro), 금요일 밤이잖아요. 마스크만 없으면 더 즐길 수 있다고요.” 15일 밤 12시 무렵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한 골목. 소주를 병째로 마시던 미국인 A 씨(23)는 동아일보 취재진이 “방역수칙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일행 5명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A 씨 일행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2명씩 거리를 두고 섰다가 이내 다시 뭉치기를 반복했다. A 씨는 경찰차를 보며 “짜증난다. 왜 자꾸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 없다. 그냥 재미 좀 보고 싶을 뿐”이라고 툴툴댔다.○ 외국인, 한국 방역수칙은 ‘딴 나라 사정’주말 밤 홍대 골목에 몰려든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홍대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을 특별방역 치안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15일 동아일보가 둘러본 단속 현장은 이같이 ‘통제 불능’에 가까웠다. 이날 홍대 골목 곳곳은 오후 9시경부터 인파로 가득했다. 일대를 가득 메운 외국인들은 5, 6명 단위로 모여 거리를 서성이거나 담배를 피웠다. 일부는 음식을 포장해 자리를 잡고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이들에겐 ‘다른 나라 사정’일 뿐이었다. 오후 10시경 경찰과 구청 직원이 조를 이뤄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외국인 무리에 다가가 “흩어져 달라”고 하자 한 외국인은 “우리는 일행이 2명뿐이다. 문제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규정상 문제가 없어 단속반이 돌아서자 이들은 “실은 6명인데”라고 중얼거리며 경찰을 비웃듯 서로를 보고 씩 웃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경찰의 단호한 말투를 어눌하게 따라 하며 비꼬는 외국인도 많았다. 16일엔 경찰이 기동대 240여 명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도 외국인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후 9시경 단속반이 현장 투입을 준비하는 골목 맞은편에서는 외국인 수십 명이 모여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야외 파티를 즐겼다. 멕시코에서 온 유학생 B 씨(24)는 “나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니 상관없지 않으냐”며 “경찰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과 마포구 직원들은 외국인 특별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의 사항을 말해줘도 자국어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뿐 계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특별단속에 참가한 한 경찰은 “경찰을 보면 비속어부터 내뱉고 협조하지 않는 외국인이 많다”며 “단속 현장에서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응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앞두고 외국인 위험 요소 지적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9월 26일∼10월 2일에 외국인 환자 비중은 24.5%(4277명)로 20%를 넘어섰고, 10월 3∼9일에는 22.2%(3048명)를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마포구 주점의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으로 7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빈도 역시 10만 명당 208명으로 내국인(10만 명당 23명)의 9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의 ‘위험 요소’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17일 기준 약 45.6%로 내국인(64.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로 향하는 시점인 지금은 방역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때”라며 “홍대 사례와 같이 특정 집단 내 교류가 활발한 외국인·젊은이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계속되면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승우 인턴기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졸업}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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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00억 들인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동 절반이 ‘텅텅’

    13일 오후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서울대 평창캠퍼스 정문 앞. 2014년 문을 연 평창캠퍼스 정문 출입구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 캠퍼스 면적은 본교인 관악캠퍼스보다 넓은 277만 m². 학생보다는 청소나 시설 정비를 하는 직원들이 주로 눈에 띄었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학협력센터 내 사무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군데군데 공실이 눈에 띄었다. 서울대 산학협력팀 관계자는 “장기간 출근하는 직원이 없었던 사무실도 있다. 다른 동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서울대 평창캠퍼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공 후 8년이 지났지만 산학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본부와 주요 학부, 대학원이 있는 관악캠퍼스와 의학 계열 및 병원이 위치한 연건캠퍼스에 이어 2014년 평창에 첫 지방 캠퍼스를 만들었다. 2025년경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관련 연구 시설이 밀집한 시흥캠퍼스가 준공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지향하는 평창캠퍼스에는 국제농업기술대학원과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등이 들어와 있다. 2040년까지 입주 기업 40개와 상주 인력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동의 공실률은 49%에 달한다. 36만 m² 규모인 산학협력단지에는 입주한 기업이 현재 11곳에 머물고 있다.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모두 합해도 58명이다. 서울대가 자체 제조하는 두유 브랜드인 ‘대학두유’ 소속 직원 17명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직원 수가 4.1명 정도인 것이다. 출근하는 직원이 1, 2명에 불과한 기업도 있다. 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창캠퍼스가 산학협력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엄청난 예산과 넓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평창캠퍼스에서 진행된 지역 경제 협력사업은 5개 정도다. 이마저도 2개 사업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에서 탈락했다. 서울대가 이 두 사업에 지출한 사업비는 75억 원에 달한다. 평창시 관계자는 “평창캠퍼스에 상주하는 인원이 300명에 불과해 지역경제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좋은 연구 실적을 두고도 지역경제 협력이나 상품화에는 소홀해 별다른 기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캠퍼스 입주 기업 대표는 “평창캠퍼스가 너무 멀리 있어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산학협력을 총괄하는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서울에서 차로 두 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난 8년 꾸준히 실적을 축적해 왔고, 정부가 시행하는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사업에 선정되면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기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는 “평창은 천연자원과 동물 자원 등이 풍부하다”며 “영동고속도로와 KTX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화하기 최적인 곳”이라고 했다.평창=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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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00억 들인 서울대 평창캠퍼스 부실…산학협력동 절반이 텅텅

    3000억 원 이상의 조성비용이 투입된 서울대 평창캠퍼스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을 연지 8년이 지났지만 산학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평창캠퍼스 본연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악, 연건, 시흥캠퍼스에 이어 서울대의 네 번째 캠퍼스인 평창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대표 허브’를 목표로 조성돼 2014년 처음 문을 열었다. 토지면적 278만㎡에 달하는 평창캠퍼스는 2040년까지 입주 기업 40개와 상주인력 5000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동의 공실률은 49%에 달한다. 36만㎡ 규모 산학협력단지에는 현재 11개 기업만 입주해 있으며 해당 기업들에 출퇴근하는 직원 수를 모두 합해도 58명에 불과하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두유 브랜드인 ‘대학두유’ 소속 직원 17명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4.1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는 직원이 1~2명밖에 출근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다. 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창캠퍼스가 산학협력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엄청난 예산과 넓은 시설을 활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평창캠퍼스에 입주한 한 기업의 대표 A 씨는 동아일보에 “평창캠퍼스가 너무 멀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지 원장을 맡고 있는 임정빈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평창군이 서울에서 차로 두 시간 넘는 거리에 있다보니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측면도 있다”며 “입주 기업 직원 등에 대한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평창캠퍼스에서 2012년 이후 진행한 지역경제협력사업도 5가지가 전부다. 이마저도 2개 사업은 공모에서 탈락했다. 서울대가 공모탈락한 사업에 지출한 총 사업비는 75억 원에 달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캠퍼스에 상주하는 인원이 300명에 불과해 지역경제 진작 효과도 미미하다”며 “좋은 연구실적을 두고도 지역경제협력이나 상품화에는 소홀해 지역경제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평창캠퍼스가 아직 활성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8년의 시간은 실적을 축척해오는 기간이었다”며 “그린바이오 분야가 전망이 좋은데다 정부가 시행하는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사업에 선정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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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과일선물’ 양향자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무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이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광주지검은 “양 의원과 지역구 사무소에 근무했던 전 보좌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과 A 씨는 2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일 상자를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상자를 들고 기자실에 찾아가 전달했으며 지역구 주민인 기자들이 양 의원 측에 선물을 회수해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지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도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 양 의원 측은 “A 씨가 주도적으로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연하장 발송 대상자들에게 천혜향을 선물한 것”이라며 “양 의원의 지시가 없었고 선물 비용도 남편이 부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양 의원의 지시에 따라 선물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A 씨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 관련 일은 없었다”고 밝히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사유로 7월 당에서 제명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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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피해 0~6세 돌봄 여전히 미비… 보육교사 채용부터 ‘삐걱’

    “부모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2세 아이 한 명이 4월에 즉각 분리조치가 돼 저희 쉼터에 왔어요. 마음 같아선 이 아이만 품에 안고 돌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쉼터에는 학대의 상처가 깊은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도 많아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보육교사인 A 씨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돌보는 학대피해 아동은 2세 영유아를 포함해 모두 6명. 주간에는 보육교사 2명이 함께 일하지만 쉼터에 영유아 1명이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을 챙기기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지 1년.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아동 등을 아동쉼터 등에 일시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를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않아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 0∼6세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분리된 뒤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들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일대일로 집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을 확충해 전담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위탁가정에 보내진 아이들은 제도가 시행된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체 36명 가운데 단 3명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학대피해가 발생해 분리 조치된 경우 전문위탁가정이 마련돼 있어도 일반 민간 가정에는 긴급하게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당직자가 상주하는 시설 등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즉시 분리된 0∼6세 영유아 36명 가운데 33명은 영유아 수십 명이 함께 지내는 보육시설이나 0∼18세 학대피해 아동 6, 7명이 공동 생활하는 쉼터로 보내졌다. 서울 노원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7월 학대피해 영유아 전담 쉼터를 전국 최초로 열었다. 하지만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아이들을 더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다. 쉼터 정원은 최대 7명이지만 현재 3세와 2세 남아 2명만 머물고 있다. 보육교사를 최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은 마련됐지만 지원자가 없어 주·야간에 교사 1명씩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교사 1명이 돌볼 수 있는 아이는 2명 정도다. 시설장 김모 씨는 “지난달 다른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세 아이를 돌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사 충원 공고를 세 차례나 냈지만 아직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업무는 과중한데 임금은 일반 쉼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성별로만 구분된 현행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는 영유아나 장애아 등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과 장애, 학대 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쉼터가 확충돼야 한다”며 “영유아 전담 쉼터를 확충하고 교사 임금을 높여 전문 보육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들을 일반 가정에서 일대일로 전담해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을 확충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현재 100가구 정도인 전문위탁가정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1인시위 하고 진정서 제출… “우리라도 기억해줘야죠” ‘제2의 정인이들’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활동가로 뛰어든 엄마들“학대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계속 도울것”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정임 씨(47)는 아침에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등교시키고 나면 서둘러 집을 나선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향한다. 박 씨는 법원 정문에 도착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정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꺼내 든다. 정인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한 뒤 오후에 직장으로 출근한다. 박 씨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정인이들’을 위해 싸우는 아동학대 방지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틈틈이 다른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 등으로 ‘원정’을 간다. 박 씨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 이모은 씨(39)는 최근 계부에게 성폭행 등 학대를 당해 숨진 20개월 영아 사건과 20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사건 재판에 참석해 재판 내용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카페 등에 올리며 다른 엄마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 씨는 “생전 알 일이 없던 법률지식을 요즘 공부하고 있다. 사건번호를 알아내 다음 공판 일정을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워킹맘 박제이 씨(39)는 아이들을 재운 뒤 잠들기 전까지 아동학대 사건 재판부에 보낼 진정서를 쓴다. 직장 때문에 시위에 활발하게 참석하기 어려워 진정서로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최근 1년 사이 박 씨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가 100통이 넘는다. 얼마 전에는 “정인이 사건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만들어 집 근처에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변에서 “오지랖 아니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등의 반응을 종종 접한다. 이 씨는 “내 작은 행동이 뭔가를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라도 이 아이들을 잊지 않아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 역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 싶다”며 “정인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정민 인턴기자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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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 휴대전화 수색때 10m거리 CCTV도 제대로 안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의 모습은 건물 뒤편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건물 주변에 설치된 유일한 방범용 CCTV였다. 검찰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머물던 오피스텔 건물 주변 CCTV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그가 던진 휴대전화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당시 머물던 경기 용인시의 오피스텔 건물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있었던 오피스텔 방은 건물 뒤편으로 창문이 나 있다. 이 건물은 1∼5층 부분이 뒤쪽으로 튀어 나와 있어 9층에서 바깥으로 휴대전화를 던지면 건물 5층 테라스 위로 떨어지거나, 세게 던졌을 경우 건물 뒤편 도로 주변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는 5층 테라스와 건물 뒤편의 왕복 2차로 도로를 넘어 인도 위에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1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건물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도로까지 날아간 것을 보면 매우 세게 던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휴대전화가 떨어진 곳에서 서쪽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는 용인시 등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기둥 위에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 1대를 포함해 모두 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 CCTV 등을 통해 휴대전화가 낙하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이를 주워간 인근 주민의 동선을 추적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CCTV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오피스텔 창문이 있는 건물 뒤편을 비추는 유일한 방범용 CCTV다. 기둥 위로 노란색의 ‘방범 CCTV 작동 중’이라는 안내판이 크게 붙어 있어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9일간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4일에는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찾아내자 “모든 CCTV를 확인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용인=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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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금 외국인 방역단속 ‘홍익 어벤져스’ 뜬다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7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외국인이 많이 찾는 술집 앞에서 네팔 출신 스마리카 바스네트 씨(20)가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외국인 3명에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다. 외국인들은 “잘 몰라서 그랬다”며 서둘러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자리를 떴다. 바스네트 씨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라 어려운 방역수칙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지키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영어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 납득하고 통제에 잘 따라줬다”고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같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홍익 어벤져스’를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홍익 어벤져스는 인파가 몰리는 ‘불금’에 대비해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역 단속 현장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홍익 어벤져스는 독일인 2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네팔 베트남 출신 유학생 1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한데 모이는 홍익대 인근 거리의 특성을 고려해 구성했다고 한다. 홍익지구대의 요청에 서강대가 적극 협조해 9명 모두 서강대 유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단속 현장의 의사소통 지원 외에도 홍익대 인근 거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각자 언어로 방역수칙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았다. 영국에서 온 찰리 잭슨 씨(20)는 “경찰과 함께 다니다 보니 외국인들이 ‘제가 뭘 했나요’라며 당황한다”며 “같은 외국인인 우리가 나서 방역수칙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다들 안심하고 잘 따라줬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온 애저 씨(20)는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다”고 했다. 아직은 단속 활동이 어색하고 서툴지만 홍익 어벤져스의 존재는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정건 경장(38)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 외국인들에게는 무조건 ‘해산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강압적으로 보이진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며 “유학생 친구들이 도와주니 외국인들에게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진호 인턴기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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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들 방역수칙 이해 못해”…불금 ‘홍익 어벤져스’가 뜬다

    “오후 10시 이후엔 3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7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외국인이 많이 찾는 술집 앞에서 네팔 출신 스마리카 바스넷(20) 씨가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외국인 3명에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다. 외국인들은 “잘 몰라서 그랬다”며 서둘러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자리를 떴다. 스마리카 씨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라 어려운 방역수칙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지키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영어로 자세하게 설명해주니 납득하고 통제에 잘 따라줬다”고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홍익 어벤져스’를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홍익 어벤져스는 인파가 몰리는 ‘불금’에 대비해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방역 단속 현장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홍익 어벤져스는 독일인 2명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네팔 베트남 출신 유학생 1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한데 모이는 홍대 거리의 특성을 고려해 구성했다고 한다. 이들은 단속 현장의 의사소통 지원 외에도 홍대 거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각자 언어로 방역수칙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았다. 영국에서 온 찰리 잭슨 씨(20)는 “경찰과 함께 다니다 보니 외국인들이 ‘제가 뭘 했나요’라며 당황부터 한다”며 “같은 외국인인 우리가 나서 방역수칙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다들 안심하고 잘 따라줬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온 아저 씨(20)는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다”고 했다. 아직은 단속 활동이 어색하고 서툴지만 홍익 어벤져스의 존재는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홍익지구대 정건 경장(38)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 외국인들에게는 무조건 ‘해산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강압적으로 보이진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며 “유학생 친구들이 도와주니 외국인들에게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진호 인턴기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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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김문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공모 가능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갑을 관계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이던 2010년 함께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던 A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처장과 처음 인연을 맺은 2009년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 김 처장은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의 담당 부장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도 김 처장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는 공공연하게 ‘성남시장이 되면 리모델링을 최우선으로 밀어주겠다’고 했다. 이 지사를 데려온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잘 보여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과도한 민간 수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개발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다. 개발사업1팀 실무자는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팀장인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김 처장에게 보고됐다. 당시 전략사업팀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실무를 맡고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묵살됐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개발사업1, 2팀이 초과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공모지침서에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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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에 ‘野인사 비난’ 진혜원 검사… 檢, 선거법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사진)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검사는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에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이고,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 원대 주상복합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진 검사는 글에서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해당 게시물에서 각각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을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조형물 납품 의혹이 제기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다. 진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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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 폭력’ 30대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31)를 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7월 25일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25)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황 씨와 말다툼 끝에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이 씨는 황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술을 많이 마신 황 씨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황 씨는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달 17일 숨졌다. 이 씨는 수사기관에서 “황 씨가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주변에 알린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황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법의학자들의 자문,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족 측은 검찰이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있는 이 씨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신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하철 4호선 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는 황 씨의 사촌 A 씨는 지난달 열차 안내방송을 통해 황 씨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관심을 호소하다 승무원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런 심리 상태로 열차 운행을 맡을 경우 승객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의 어머니가 8월 25일 “딸을 숨지게 한 남자친구를 구속 수사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53만 명이 동의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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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석사 논문에 “지도해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4년 5월 제출한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1년부터 이 대학 부동산·건설대학원을 다녔다. 132쪽 분량인 이 논문의 제목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변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논문 말미에 있는 ‘감사의 글’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욱 감사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 내셨다”고 적었다. 그가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2014년 성남시가 추진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으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5단지가 시범단지에 포함됐다. 논문에는 이 사례도 언급돼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감사의 글’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 전 시의원은 당시 성남시의원이었으며 경기도 대변인을 거쳐 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의 딸이 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급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을 두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뽑은 것이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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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2010년 이재명 데려와 ‘형 동생 사이’라며 소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0년 1월경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법률자문 역할로 데려왔어요. 저한테 이 지사를 소개하며 ‘저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성남시장이 될 분이니 잘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2010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신도시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던 A 씨는 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이던 2009년 이 지사와 인연을 맺었다. A 씨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 보였다”고 했다.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초선 재선뿐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지사는 취임 3개월 만인 2018년 10월 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했다. 경기지역의 한 자치단체장은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유 전 관광공사 사장을 꼭 참석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야 이 지사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대하거나 형동생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존대한다"며 "유 씨와도 형 동생으로 지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형 이재선 씨가 2012년 6월 이 지사의 부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이 옆에는 전부 이런 사람만 있어요. 내(가) 문자 보니까 이재명이 유동규를 엄청 사랑합디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면 분신이라도 된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수의 경기도청 관계자 제보에 의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을 때 수여식을 하고 사진 찍는 절차를 준비했는데, 이 지사가 절차와 직원들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며 바로 티타임으로 들어갔다”고 적었다. 또 박 의원은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유동규는 평소 이 지사가 넘버1, 정진상 (이재명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넘버2, 자신이 넘버3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경력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A 씨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용적률이나 땅지분 등 기본 용어를 몰라 의아했다”며 “건설사에 다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캐묻자 ‘건축사사무소에서 외근을 주로 했다’며 얼버무렸다”고 했다.해당 건축사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A 사무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곳에서도 2개월 정도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 사무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운전기사로 잠깐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0년 10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기용된 후 시의회에 출석해 “A 사무소에서 만 3년 정도 일했다”고 답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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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유동규, 평소 자신이 넘버3라고 말하고 다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0년 1월경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법률자문 역할로 데려왔어요. 저한테 이 지사를 소개하며 ‘저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성남시장이 될 분이니 잘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2010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신도시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던 A 씨는 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이던 2009년 이 지사와 인연을 맺었다. A 씨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 보였다”고 했다. 경기지역 한 자치단체장은 “예전에 우리 지역 관광사업 행사를 할 때 유 전 관광공사 사장을 꼭 참석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야 이 지사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초선 재선뿐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지사는 취임 3개월 만인 2018년 10월 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지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측근이 아니라는데 그럼 어떤 관계가 측근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형 이재선 씨가 2012년 6월 이 지사의 부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이 옆에는 전부 이런 사람만 있어요. 내(가) 문자 보니까 이재명이 유동규를 엄청 사랑합디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면 분신이라도 된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수의 경기도청 관계자 제보에 의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을 때 수여식을 하고 사진 찍는 절차를 준비했는데, 이 지사가 절차와 직원들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며 바로 티타임으로 들어갔다”고 적었다. 또 박 의원은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유동규는 평소 이 지사가 넘버1, 정진상 (이재명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넘버2, 자신이 넘버3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형님, 동생으로 서로를 지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경력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A 씨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용적률이나 땅지분 등 기본 용어를 몰라 의아했다”며 “건설사에 다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캐묻자 ‘건축사사무소에서 외근을 주로 했다’며 얼버무렸다”고 했다.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A 사무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곳에서도 2개월 정도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 사무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운전기사로 잠깐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0년 10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기용된 후 시의회에 출석해 “A 사무소에서 만 3년 정도 일했다”고 답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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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사고땐 갓길로 옮기고 도로밖 대피를”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서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20대 남성이 대로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1분경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한남대교 남단 인근에서 A 씨가 접촉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중 주행하던 푸조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올림픽대로 3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 차량 비상등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상대방 운전자와 함께 접촉사고가 난 곳에서 10∼20m 떨어진 지점에 삼각대를 세워두고 서 있었다가 20분 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 직후에는 근처를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가 시속 10∼20km에 불과했지만 금세 정체가 해소돼 2차 사고가 날 즈음에는 차량들이 시속 70∼80km 정도로 달렸다”며 “사고 당시 A 씨는 차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푸조 차량 운전자 B 씨(40대)가 A 씨를 들이받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선행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나 사람을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2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6배나 높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후방에 삼각대나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 차량을 움직이면 사후 처리에 불리하다는 속설이 2차 사고의 위험성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요즘에는 차량 블랙박스 등 사고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많아 차량을 위험한 도로에 방치할 이유가 없다”며 “운행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차량을 갓길로 빼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며 “차량을 옮길 상황이 아니라면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트렁크를 열어 후방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곧장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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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작년 화천대유측에 거액 요구해 수수”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지난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고액의 배당 수익 등을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요구한 돈을 건넸으며, 전달 경위와 과정 등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대장동의 민관 합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책임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후 수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금품 수수를 전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및 비료 관련 업체인 유원오가닉을 세웠으며, 이 업체는 올 1월 유원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다. 유 전 직무대리의 부하 직원이었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변호사) 부부가 각각 대표와 감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를 유 전 직무대리로 보고, 자금세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 내역을 추적 중이다.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유원이라는 회사명은 형(유 전 직무대리)을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조사 일정을 하루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직무대리 밑에서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갈등을 빚은 뒤 업무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이모 씨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해 유 전 직무대리가 재직 당시 사용한 PC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기자들에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보거나 특혜를 본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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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돈받은 유동규, 차명으로 ‘유원’ 세워… 자금세탁 의심”

    ‘1억9000만 원(2019년 12월 31일)→ 2억165만 원(2020년 12월 31일).’ 지난해 말 퇴직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산하기관장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다. 2019년에는 보유 현금과 예금이 6475만여 원, 이듬해에는 8780만여 원이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의 유원오가닉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올 1월 유원홀딩스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영문 이름(Yoo)과 공사 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나타내는 숫자(1)를 합쳐 ‘유원’으로 불렸다. 검찰은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이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회사 설립 자금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금품수수 뒤 유원홀딩스 설립”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이 금품을 받아갔다고 한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고수익을 알고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각각 4000여억 원의 배당수익과 3000여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는 화천대유 측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이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후 차명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 유원홀딩스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유원오가닉과 유원홀딩스는 모두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형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두 회사 모두)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형은 동업관계”라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최근까지도 판교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 관련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 유동규 “김만배 씨와 대장동 얘기 안 꺼내” 법조계에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일부 수익 배분을 약속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후 수뢰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용인시 자택 앞 등에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대주주인지 몰랐고, 100% 기자로 알고 있었다. 대장동 얘기를 꺼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친분은 없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와의 관계에 대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한 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왜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적으로 통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그것도 다 의혹이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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