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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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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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탄희,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로 쉬고 싶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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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8일 정오까지 상임위案 요구… 野 “불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법적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대로”를 외치는 176석 ‘슈퍼 여당’과 “관례대로”라며 맞서는 103석 제1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소속 당을 설득해서 양보안을 가지고 올 때”라며 마지막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도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는 것. 협상 후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다 17대 국회 때 (야당이 갖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바람에 계속 정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주면 (18개 상임위 배분을) 11 대 7로 해주겠다, 동의 못 하면 확 다 (18개를)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이어가며 합의를 독려했지만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친 막판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고 시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소속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8일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정상 개원, 의장단 선출을 한 만큼 준법 국회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8일로 예정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 일정을 7일 저녁 갑자기 연기한 것도 본회의 개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방침을 민주당 출신 박 의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 임기 시작부터 잇따라 강행 국회라는 기록을 합리적 중도 성향의 박 의장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8일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 박 의장이 여야 협상 상황을 본 이후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박 의장 의중을 해석하고 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장이 오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국회법 이행을 위한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상임위 구성안을 박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총에서 원 구성 강행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통합당도 8일 오후 의총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안 제출 여부에 대해 “우리가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여야가 일단 비쟁점 상임위에 대한 배분에 합의한 뒤 법사위원장에 대한 협상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강성휘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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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죄인의식 갖게 하고 쉼터를 범죄자 소굴 취급” 檢-언론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의 우리집’ 쉼터 A 소장을 애도했다. 1161자 분량의 글에서 윤 의원은 A 소장을 향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랑 끝까지 가자 해놓고는 홀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 입장을 내지 않던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평화의 우리집 쉼터에 머무르는 사이 해당 글을 게시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을 갖게 했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언론을 향해서도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댔다”고 했다. 이어 “(나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다”며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 붙잡고 씨름하느라 소장님 영혼을 살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외롭더라도 우리 복동할매(김복동 할머니)랑 조금만 손잡고 계세요”라며 “복동할매랑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전날 자정 무렵 과거 A 소장과 자신이 연을 맺게 된 과정을 소개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다시 공유했다가 이날 오전 삭제했다. 지난해 1월 올린 해당 글에서 윤 의원은 A 소장을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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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 회복에 집중하고 싶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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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與, 압도적 다수 만들어준 민의 숙고하길”

“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길 권고드린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5일 선출된 박병석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한 것을 잘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총선에서 152석 과반을 확보한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동시에 밀어붙이다가 ‘오만한 여당’ 프레임에 빠져 민심을 잃은 아픈 기억을 다시 소환한 것. 박 의장은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언급하며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21대 첫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합당을 향해서도 자신이 민주당 정책의장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 사례를 들며 협력을 부탁했다. 박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요청한 1000억 달러 정부 지급 보조금 동의안을 소속 정당 반대를 무릅쓰고 주도한 적 있다”며 “국민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하는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국가 위기의 심각성, 민생의 절박함, 책임감이 온몸을 감싸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이다. 소통하십시다”라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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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반쪽 국회’… 슈퍼 여당, 상임위 구성도 밀어붙일 태세

“(국회의장을 선출했으니 이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겠다.” 5일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 단독 개의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8일이 기한인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슈퍼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 그는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대화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하지만 야당이 과거의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주말 동안 이어질 원 구성 협상에서 미래통합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통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당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최단 기간 내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늦어도 6월 내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을 신속히 심의 처리하려면 최단 기간 내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음 주 내로 상임위가 구성돼야 하고 특히 예결위가 빨리 구성돼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정 시한을 강조하며 본회의장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이어질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 구성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무소속)이 임의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도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약 (상임위 구성이) 합의되지 않거나 국민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 독재’라며 대여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강행 직후 “단독 개원으로 국회 독재가 시작됐다”며 “이날을 뼈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당이 이대로 민주당 2중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할 수는 없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날 본회의 강행은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줄곧 압박하면서도 자칫 ‘독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협상의 끈은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오늘 오후부터 (통합당과) 협상에 들어간다”며 “(정 안 되면) 8일 이후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지 않고 ‘살라미’식으로 쪼개 선출하면서 압박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통합당 측에 의장 선출에 협조할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룰 수 있다고까지 제안했지만 오늘 통합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다”며 “주말 협상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이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가 결국 반쪽으로 출범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협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3차 추경을 비롯해 7월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역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에도 당 공식 행사 및 회의에 불참해온 윤미향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공식 개원으로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조동주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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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당장 도입하려는 건 환상”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슈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일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날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내걸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기본소득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 재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 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세입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요원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재원 마련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전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증세를 제안하며 보수 진영의 기본소득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통합당을 향해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수립에 먼저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다른 복지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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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지적에 모욕감…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한 법조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요구 등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판사 탄핵’ 카드를 꺼내며 ‘과거사 바로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이 의원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고도 했다. 2018년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과 별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법원 공보관을 통해 전해 왔다.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거느린 ‘거여(巨與)’로 거듭난 민주당에서는 최근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예지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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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주장에 모욕감…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한 법조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요구 등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판사 탄핵’ 카드를 꺼내며 ‘과거사 바로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이 의원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에 오른 탓에 부당한 전보 조치를 당했다며 본인을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소개해왔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고도 했다. 2018년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에 대해 결정된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과 별개로 이들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한 것.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거느린 ‘거여(巨與)’로 거듭난 민주당에서는 최근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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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본소득’ 입법 경쟁, 재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2차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도입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내건 여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선 것.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 공론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관심 있는 의원들과 연구모임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기본소득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해 시장직을 던졌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책연구소를 열어 이런 문제들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검토해 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날 당내 초선 의원 대상 특강에서 “실질적인 자유의 구현과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말해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였다. ‘실질적 자유’는 경제학계에서 기본소득의 이론적 기반이 된 용어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입장이 통합당 당론이 된다면 우리 정치는 정책 경쟁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전 국민 1인당 20만 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총선 과정에서 이뤄진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영향도 있다. 이런 기류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 시행은 단순한 현금 지원책을 넘어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기존 복지 체계를 재개편하는 차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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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지원금 효과’ 확인한 여야, 기본소득 이슈 선점 나서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기본소득제 도입 및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이 여의도를 휩쓸고 있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 관련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역시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겼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발언 빈도를 늘리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는 한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논의조차 금기시됐던 측면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 경제가 현실화하자 여야가 결계를 풀고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총선에 이어 2022년 대선에서도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여야 기본소득 릴레이 주장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 준비에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지급 대상,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청년,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기본소득 도입 이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것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후 큰 진전이 없던 기본소득 논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3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 과정의 의미가 있다”며 힘을 실은 바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 통합당도 기본소득 논의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검토에 들어가면서 통합당 내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2일 라디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테이블에 못 올릴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극 검토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양수 의원도 기본소득제를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원 마련 방법론이 핵심 쟁점 될 듯 기본소득제 도입이 화두가 된 데에는 이 이슈를 선점한 정당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차기 대선 주자군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연구를 공식화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향후 핵심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은 3일 당 초선 의원 강연 뒤 “(정치권에서 도입에) 공감대가 있는 것과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 다만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보 진영은 증세와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수 진영은 국채 발행은 안 되며 세출 조정과 계층, 지역별로 다른 복지 수단 일원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세출 조정은 재정을 차세대 산업동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증세 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시점이 되면 정치권이 증세를 위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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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합당 빼고 임시국회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일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공동 명의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처럼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정당과 손잡고 국회 운영 강행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당은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여론전으로 맞서면서, 개원식도 열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조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민주당 177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및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5개 정당 188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5일까지 통합당과 개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빼고 민주당 몫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단독 개원을) 밀어붙이면 위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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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잘못된 현대사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바탕으로 과거사 바로잡기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대개 역사가 10년 단위로 끊어진다. 1950년 6·25가 있었고, 1960년에 4·19가 있었고, 2000년에 6·15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그리고 2020년에 거대한 정당이 탄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의총”이라며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가 학생운동을 한 게 1972년 10월 유신 때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돼 있느냐”며 “그 과정에서 바로잡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거에 바로잡을 순 없고, 차근차근 경중, 선후를 가려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KAL 858기 폭파 사건 재조사, 친일파 파묘 등을 잇달아 주장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 유죄 확정 판결 과정에 대해 이 대표는 “참 의구심이 많았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저도 수사, 재판 많이 받아 봤지만 (검찰이)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며 “증인을 오십 몇 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라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두 달여 남은 자신의 임기에 대해 “추미애 대표에 이어 저도 당 대표 임기를 무사히 마치지 않을까 싶다”며 “주요 과제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소명을 한 것 같다”며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하다 보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수사) 결론을 지켜보자는 판단은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이 대표와 1시간가량 일대일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가 남아 있는 만큼 준비를 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의 과거사 바로잡기 드라이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마치 숨겨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의혹과 음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177석이 되었다고 벌써부터 자신들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예 역사책을 새로 쓰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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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치사 왜곡 바로잡아야”…금태섭 “윤미향 사태 함구령,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21대 첫 의원총회에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바탕으로 과거사 바로잡기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의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가 학생 운동한 게 1972년 유신 때부터인데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 얼마나 우리 정치사가 왜곡됐나”라며 “그 과정에서 바로 잡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거에 바로 잡을 순 없고, 차근차근 경중, 선후를 가려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대해 “참 의구심이 많았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저도 수사, 재판 많이 받아봤지만 (검찰이)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라며 “증인을 오십 몇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첫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소명을 한 것 같다”며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사하다 보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수사) 결론을 지켜보자는 판단은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며 “말이 징계지 내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했다.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른 의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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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변인 “윤미향 땀 많이 흘려 힘들다” 회견 끝내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날 국회 소통관에 모습을 드러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왼쪽 가슴엔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와 제주4·3사건을 기리는 동백꽃 배지를 달고 있었다. 희끗했던 머리는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기자회견장 단상에 오른 윤 당선자는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 A4용지 33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뒤적였다. 이후 입술을 한 차례 깨문 뒤 정면을 바라본 윤 당선자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기자회견장엔 윤 당선자를 취재하려는 국내외 기자 200여 명이 몰렸다. 실내 온도가 상승한 탓에 윤 당선자는 발언 중반부터 땀을 뻘뻘 흘렸다. 결국 이날 회견에 동행한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윤 당선자의 일문일답 도중에 “(윤 당선자가) 지금 굉장히 땀을 흘리고 있어 계속 질문을 받기가 힘들 것 같다”며 회견을 끝냈다. 이후 윤 당선자는 송 대변인의 안내에 따라 소통관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국회를 빠져나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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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개인계좌 모금’ ‘아버지 쉼터 채용’ 두가지만 사과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이용수 할머니가 7일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의원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11일 만인 29일 윤 당선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의혹을 해명했다. 윤 당선자는 “믿고 맡겨 주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하지만 40여 분 동안의 기자회견 내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8차례 이상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한 것과 아버지에게 안성 쉼터 관리를 맡긴 것 등 두 가지 의혹만 사과했다.○ 기부금 모금 방식 사과, 사용처엔 “문제없다”윤 당선자는 먼저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다. 안이하게 행동해 죄송하다”고 했다. 기부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했지만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당선자는 “개인 계좌 4개로 모금활동 9건을 펼쳐 모은 2억8000여만 원 중 2억3000만 원을 모금 목적에 맞게 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또 “계좌 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 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만약 윤 당선자가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윤 당선자는 “(검찰에)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 주택 자금 출처에 “급여 받으면 저축하는 습관”기부금을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아파트와 빌라 5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윤 당선자는 “정대협 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이고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시점은 2012년이라는 것이 근거였다. 하지만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대목을 설명하면서 윤 당선자는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이 2012년 3월 아파트 경매 구입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정대협 자금을 이용해 딸을 연간 1억 원 정도가 드는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윤 당선자는 “유학 자금은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인 2억4000만 원으로 썼고 부족한 비용은 저와 가족들 돈으로 충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딸이 미국 유학을 간 시점은 2016년이고 남편이 보상금을 받은 시점은 2018년이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주택 자금과 딸의 유학비를 마련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윤 당선자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 원고, 책 인세 등 특별수입은 기부했다”고 했다.○ 안성 쉼터 의혹은 기존 주장 반복정대협이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당선자는 “당시 주택 소유자가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7000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2010년 안성시에 신고한 건축비는 총 7673만 원에 불과하다. 안성 쉼터는 매입가의 56% 수준인 4억2000만 원에 팔려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당선자는 “매물로 내놨지만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어렵게 성사된 계약을 더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아버지를 쉼터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윤 당선자는 “잘못됐다”고 했다. 김소영 ksy@donga.com·강성휘·김태성 기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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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미래硏 재직때 직원명의 통장 사용… 윤건영 측 “거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쓴 돈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당선자(사진)가 과거 노무현 정부 인사들 주도로 설립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을 운영하면서 법인통장 외에 직원 명의 통장을 따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윤 당선자 측은 “직원 명의 통장으로 돈거래를 했던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미래연 회계 담당자였던 김모 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자가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2011∼2012년 법인통장 외에 김 씨 명의로 된 ‘직원 통장’을 따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통장에서 윤 당선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이 모두 24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통장과 달리 이 통장은 (당시 미래연) 윤건영 실장에게 직보(직접 보고)했다”며 “사실상 윤건영 통장”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연 법인통장으로 입·출금되어야 할 돈을 윤 당선자가 차명 통장으로 운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투명한 돈 거래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미래연에 윤 당선자가 빌려줬던 돈이나 몇 달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해당 통장을 통해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애초 왜 ‘직원 통장’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미래연 안팎의 지인들이 당시 유행했던 무크지(잡지와 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비정기 간행물)를 발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시드머니(종잣돈)를 건넸는데, 이를 잠시 보관해두기 위해 만든 계좌”라며 “이후 주변에서 십시일반 모아준 돈을 보관하는 계좌로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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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巨與 “개원 즉시 검찰-국회개혁 완수”

177석 ‘거여(巨與)’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3일 앞두고 슈퍼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검찰·국회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관행을 근거로 21대 국회도 20대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야당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여대야소’ 국회를 거론하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의석수’를 앞세워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두문불출 중인 윤미향 당선자 등 3명을 제외하고 174명이 일제히 참석해 세 과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 안정 △개혁 과제 △국정 과제 및 현안 등 5개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 과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관련법과 고용보험법, 남북교류협력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개혁대상 5대 분야로는 국회와 권력기관, 부동산 대책, 공정경제, 국방이 꼽히면서 개원 직후부터 공수처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강연에 나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작업이 완성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 강연자로 나서 자영업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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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핵심과제” 재계 우려한 공정거래법-상법 밀어붙일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개혁 과제로 △국회 △권력기관 △부동산 △공정경제 △국방 등 5대 분야를 설정했다. ‘절대다수당’으로 거듭나게 될 민주당은 177석 의석수를 앞세워 30일 개원 직후부터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경제와 부동산 대책도 개혁 과제로 꼽히면서 20대 국회에서 재계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추가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강연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 과제를 비롯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민생 안정 △국정 과제 및 현안 등 5개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워크숍에서 나온 핵심 과제와 민생경제, 개혁입법 관련 논의를 토대로 21대 개원 즉시 곧바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강연 후 브리핑에서 “개원 후 경제·민생 현안, 안전 필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개혁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검찰, 부동산 등 5대 개혁 과제 선정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을 예고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디지털기반산업혁신성장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의 입법 필요성도 논의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온종일 돌봄법을 비롯해 국민 주거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 내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의 변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21대 국회 운영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거여’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21대 국회를 ‘국난 극복 국회’와 ‘민생 책임 국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관련 근거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당초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계 우려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할 듯 부동산 대책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좌절된 상태다. 공정경제도 개혁 과제로 꼽히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21대 국회에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영 부담이 커진다고 줄곧 부담감을 호소해 온 재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당선자들은 워크숍을 마친 뒤 “국정 성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당선자 177명 전원 명의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해 입법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매진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성휘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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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0석 과도하다”… 총선결과 설문 응답자 55% 지적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의석은 과도하다.”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울린 경고의 메시지다. 이날 워크숍에서 ‘총선을 통해 본 여론 지형과 향후 향배’를 주제로 강연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180석(양정숙 용혜인 조정훈 등 비례대표 3인 제명 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55%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40대 역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과도하다’는 답변이 ‘적절하다’보다 많았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0대 38%, 40대 40%인 반면 ‘과도하다’는 응답은 30대 43%, 40대 4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6%)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성적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50대(59%)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도 절반이 넘는 57%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60대와 20대는 각각 27%와 28%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적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를 “현재 민주당의 승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강연 내용을 브리핑한 홍 대변인은 “정 위원이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을 함께 언급하며 우리 유권자는 한쪽의 일방적 심판이 아닌 여야 모두에 대한 심판을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당선자는 “민주당이 마냥 꽃길만을 걸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강연 메시지가 와 닿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 위원은 민주당의 21대 총선 승리 요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균열된 보수층 복원 불발 △정권심판론 미점화 △야당심판론 우세 등을 꼽았다. 워크숍 오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민이 민주당이 예뻐서 찍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위기 극복을 확실히 책임지라는, 성과를 내라는 엄중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원래 하나다. 서로 협력하며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시사인이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총선 이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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