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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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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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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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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2%
검찰-법원판결2%

  • IS 추종 드러나도… 對테러법 없어 신원파악-처벌 못해

    국내에도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악랄한 국제 테러단체에 동조하고,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꿈꾸는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의 상징인 경복궁과 북한산을 찾아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한국 국민 10명이 인터넷으로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에도 IS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도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IS 추종’ 인도네시아인 검거 이날 경찰에 검거된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 A 씨(32)는 2007년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 충남 아산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올해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과 IS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 영상을 올렸다. 그는 자신을 ‘알누스라 전선병’으로 칭했다. 페이스북에는 두 달 간격으로 계정을 바꿔가며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 A 씨는 서울 북한산에서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활짝 펼친 모습을 셀카봉 카메라로 찍었다. 깃발에는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선지자다’라고 아랍어로 적혀 있었다. 촬영한 사진은 페이스북에,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A 씨는 10월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양손을 위로 뻗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다. 당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이 그려진 복면을 한 채 군복을 입은 사진, 람보 칼로 불리는 보위 나이프 사진 등도 올렸다. 7월 31일엔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가 사망하자 애도 글을 올렸다. 파리 동시 테러 이후인 15일엔 인도네시아어로 “4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100여 명의 비무슬림 프랑스인이 죽고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126명과 친구를 맺었다. 이 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3명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그가 테러단체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국인에게 전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IS에 관심이 있었지만 알누스라 전선이 자유를 위한 독립투사로 보여 지지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의 집에선 람보 칼과 M16 모의소총,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10여 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일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은 “현행법상 테러단체를 선전 선동해도 테러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될 위험성이 있어 테러방지법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동조자 신원 파악 어려워”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IS 같은 테러단체 추종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테러위험인물 4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대구 성서공단에서 2년간 체류했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한 명은 한국을 떠난 뒤 IS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올해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S 가입을 권유한 파키스탄인이 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경찰에 전달했지만, 테러 관련 수사는 법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10명이 국내에서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전체회의 후 “(10명의 신원에 대해) 물어봤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아직 인터넷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 외에 IS 관련 활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1월 IS에 가입했던 김모 군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위험성도 상당하다. 8월 IS는 한국을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예상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잠재적으로 ‘외로운 늑대(lonely wolf·자생적 테러리스트)’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로 이슬람국가(IS)와 동맹 관계다. 현 IS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의 지시로 2011년 설립돼 2013년 1만여 명 규모로 독립했다. 2014년 미 국무부는 알누스라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민간인 살해, 유엔 평화유지군 납치 등을 저질렀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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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청장 “광화문 폭력시위 상당기간 기획된 것”

    경찰이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에 참여한 53개 단체 가운데 40여 개 단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철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한국진보연대와 한국청년연대 등 40여 개 단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중 출석하라고 17일 통보했다. 경찰은 시위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실제 집회에 참가한 단체를 추렸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단체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배후세력은 누구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물론 배후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법 시위를 준법 시위 문화로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 발생한 공권력 피해 상황과 불법 시위 대책 등을 보고하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력시위가 계획되고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쇠파이프 등도) 참가자들이 며칠 전부터 면밀히 은닉해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불법 시위 엄단 의지를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이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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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 은신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사진)이 16일 밤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사 관계자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간부급 인사 2명이 관음전에 머물며 한 위원장의 은신이 가능한지 상의하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 면담을 요청했다”며 “조계사 노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월 박태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한 것처럼 한 위원장도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계사 측은 이날 오후 10시 긴급 내부회의를 소집해 한 위원장의 피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 측이 수용 결론을 내리자 이날 오후 11시경 곧바로 조계사로 들어가 관음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14일 집회에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선동적인 발언을 하며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검거 전담반을 30명으로 확대해 추적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은신하면서 신병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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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우병 선동꾼’들 또… 상습 폭력시위단체 집회 제한 필요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이 불법 폭력시위를 저지른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아수라장이 됐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 5월 1일 2015 세계노동절대회 이후 올해 세 번째 도심 점거였다. 집회를 주도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전초전’이라며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예고했다. ○ 상습적 불법시위 단체 제재해야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53개 단체 중 19개는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다.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 2개 단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쟁본부에 소속된 상당수 단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된 집회마다 도로 점거, 불법 행동을 주도해왔다”며 “이해관계나 이슈에 상관없이 대통령 퇴진, 반(反)정부만 앞세워 도심 투쟁을 주도하는 상당수 단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좌파 단체가 쇠파이프,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단체가 반복해서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 비판 수단이 보장돼 있는 만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개최 신고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습적으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폭력시위를 벌이는 단체를 막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 폭력적 집회도 철저히 규제해야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에 반드시 법적 책임 물어야 불법 폭력집회에 따른 피해는 막심하다. 직접적으로는 경찰 버스가 수십 대 파손됐고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의 부상도 잇따랐다. 시위 현장 주변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해야 했고, 도심 교통 통제로 택시 등의 영업도 피해를 봤다.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을 도심에서 즐기려 했던 시민들은 접근을 포기해야 하는 등 간접적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담화에서 “경찰 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처럼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 불법 시위 피해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단체가 대거 참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인사들을 상대로 정부는 5억여 원의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손해를 입힌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불법 시위 피해에 대해 24건의 소송을 내 20건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주최 측이 단일단체인 경우였다. 법원이 폭력시위에 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는 2009년 민주노총 대전노동자대회 당시 부상 경찰관 치료비와 경찰버스 수리비 등 8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 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시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짜고짜 ‘청와대 행진’ 멈춰야 대규모 집회가 한순간 불법 폭력시위로 돌변하는 순간에는 늘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구호가 있었다. 14일에도 광화문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이 구호에 발맞춰 불법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나 미국대사관 등 주한 외교 공관이 있는 공간은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대규모 불상사가 뻔히 보이는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왜 계속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황실까지 만들어 놓고 지하철 역사, 지하도, 골목길 등을 이용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경찰 저지선을 흔든다는 것. 하지만 집회 단체 측에선 “평화적 집회를 위한 도보 이동을 차벽으로 가로막아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재희 기자}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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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만명 입시날… 서울 대규모 시위

    주말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에는 최대 1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장차관은 13일 대국민 합동담화문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참가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갖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뒤 오후 4시경 광화문에 집결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허용 장소를 넘어 청와대로 진출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2만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53개 단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19개도 포함돼 있어 과격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불법 집단행동 가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더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학입시 수험생 11만4000여 명이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시험과 면접고사를 치른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과 투쟁본부 측 모두 “학생들은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광화문역, 경복궁역 등 도심에 승객이 몰리면 무정차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내버스도 도로가 점거될 경우 기존 노선을 벗어나 우회할 예정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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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정 前대표 명예훼손’ 서울시향 직원, 사전 구속영장 기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3·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주장을 편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39)에게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곽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호소문 실제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박 전 대표의 진정을 받고 곽 씨 등 직원 10여 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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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현정 퇴진’ 익명 호소문 낸 10여명 입건

    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익명 호소문’ 작성에 참여한 시향 직원 1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호소문 작성 배경과 유포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향을 지키고 싶은 직원 17명 일동’이란 이름으로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막말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이 발표됐다. 이후 “익명 호소문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 달라”는 박 전 대표의 진정에 따라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1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 최근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에는 성추행 피해를 거짓 주장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모 씨(39)도 포함됐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62)의 비서 백모 씨(39·여)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 입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허위 사실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익명 호소문’ 발표 직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3명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가한 성희롱과 지속적인 욕설과 고성 등 언어폭력이 확인됐다”며 시에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서울시 조사가 곳곳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직원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곽 씨로부터 ‘그날 박 전 대표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자료 확인 결과 A 씨가 메시지를 받았다는 2013년 9월에 해외출장을 떠난 서울시향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회식자리에 동석했던 예술의전당 관계자 7명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들과의 대질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노승현 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나 시향 직원들의 증언만 종합해도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봤다”며 “당시 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폭언은 사실로 인정됐지만 회식 때 신체접촉 등 ‘성추행’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올해 말로 예술감독 계약이 끝난다. 최창환 서울시 정무수석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 감독의) 재계약 여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향후 수사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향의 한 관계자는 “성추행은 입증하기 힘들어 무혐의가 돼도 욕설과 막말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도 없는데 곽 씨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이철호 irontiger@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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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의 남성 직원 성추행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온 곽모 씨(39)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및 막말을 고발하는 직원 일부의 투서로 시작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1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투서 이후 각각 상대를 경찰에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곽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피의자로 지목됨에 따라 박 전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곽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크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곽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근거는 곽 씨가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말을 바꿔가며 주장하는 등 성추행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성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시향 사무국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지 못했다. 곽 씨는 2013년 9월 26일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 14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예술의전당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술의전당 직원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곽 씨는) 박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당시 회식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당시 회식을 했던 광화문의 음식점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회식 장소는 4인용 탁자 4개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이어서 누구나 동석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을 듯했다. 또 본보 확인 결과 곽 씨는 경찰 소환 전날인 6월 14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소동을 벌인 후 7월 4일까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등록을 해놓았지만 예술의전당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성추행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곽 씨의 영장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향 일부 직원이 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유포 경위, 가담자 등을 추가로 밝혀낼 방침이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억대에 이르는 항공료와 수백만 원의 숙박료가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변종국·이철호 기자 [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5년 11월 11일자 A12면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곽 씨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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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내부정보 빼돌린 개발업체 적발…구글에 노출하기도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 개발을 맡은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기관 내부정보와 프로그램 소스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유명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해당 기관 서버에서 직원, 회계, 연구 등 내부 정보와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김모 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를 앞두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해 내부정보와 프로그램 소스를 불법 다운로드 했다. 프로그램 소스는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김 씨등이 함부로 서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외장형 저장장치 사용을 막아야 했지만 관리에 소홀했다. 경찰이 공개한 유출 정보에는 퇴사자 신상, 승진후보자 평가점수, 국책사업 비용,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공공기관의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시연하다가 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구글 사이트에 실수로 노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시스템 체계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2차 해킹 위험성이 심각했다”며 “유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추가 범행이 있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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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민 여러분~ 수능날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경찰청은 12일 2016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 교통편의를 돕기 위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수능 당일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1300여 명을 전국 1212개 시험장 주변에 배치한다. 시험장 주변 혼잡 교차로에는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을 배치하고 시험장 반경 2km 이내 도로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수험생 탑승차량이 먼저 통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744곳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선정하고 시험장을 착각했거나 수험표를 분실·미소지한 학생에게 112 순찰차, 오토바이를 태워주기로 했다. 또 불법주차로 인한 시험장 주변 혼잡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사전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듣기 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확성기를 이용하는 상인, 대형 화물차량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은 시험장과 떨어진 도로로 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험생 탑승 차량이 대거 시험장 주변 도로에 몰려 심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 일반 시민은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달라”며 “수험생도 시험장 전방 200m 떨어진 곳에 하차해 걸어서 이동하면 교통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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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지자체-교육청, 10일부터 성매매전단 합동 단속

    경찰청은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전국 251개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성매매 알선 음란전단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본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 살포 현장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 기간에 청소년 밀집 지역,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성매매 전단지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 경찰은 전단지를 뿌린 업소를 추적하고 성매매 현장까지 단속해 업주 등을 처벌할 계획이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 정지, 성매매 사이트 폐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프라인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매매 전단지 단속 수사 노하우를 전국 경찰이 공유해 성매매 전단지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부터 합동단속반을 일산동구청 일대에 투입해 성매매 전단 살포 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전모 씨는 7일 본보에 보낸 e메일에서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와 구청 등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만 들었다”며 “넘치는 성매매 전단지로 가족 단위 손님이 줄어 상권 붕괴 지경까지 치달았는데 합동단속반이 나서고 전단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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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97% 찬성한 ‘폴리스캠’… 1주일간 영상등록 2건뿐

    경찰청이 1일부터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일선 현장에 보급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일주일 동안 단 2건의 영상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 제복에 착용하는 폴리스캠은 현장 영상과 음성이 고스란히 기록되는 일종의 블랙박스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물론이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 맞는 경찰이 연간 1만 명, 하루 평균 30명 발생하는 상황이라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일선에선 폴리스캠 사용 기피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이 6, 7일 폴리스캠이 보급된 지구대와 파출소 등 4곳을 확인해 보니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활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올해 6월 도입을 앞두고 경찰관 8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7%가 ‘폴리스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상반된 풍경이다. 서울 시내 A지구대는 폴리스캠이 담긴 상자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폴리스캠을 사용하려면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용 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A지구대 관계자는 “아직 교육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조용해서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B지구대는 교육을 이수하고 폴리스캠을 착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한 적은 없다. 한 지구대 직원은 “폴리스캠에는 경찰관의 행동도 다 녹음되니까 오히려 ‘경찰관 죽이기 아니냐’며 반발하는 직원도 있다.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대다수 경찰은 폴리스캠보다는 스마트폰 활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경찰관을 위협하는 피의자에게 스마트폰을 들이대 녹화 중이라고 엄포를 놓으면 억제 효과를 보는 데다, 상시 휴대하고 있어서 증거 수집을 할 때도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 C 경위는 “술 먹고 경찰에게 함부로 하는 피의자에게 스마트폰만 들이대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D 경사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직접 화면을 보고 촬영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자유롭게 편집·삭제도 했다. 폴리스캠은 화면에 어떤 모습이 담길지 모르니 작동시킬 때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은 경찰관이 녹화와 정지 기능만 선택할 수 있고 영상을 편집·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역효과가 나고 있는 셈이다.○ 공권력 침해 행위엔 억제효과 ‘만점’ 현장에서 폴리스캠의 위력은 과연 어떨까. 7일 오전 1시 반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안은 무전취식으로 붙잡혀 온 중년 남성이 내뱉는 욕설로 쩌렁쩌렁 울렸다. 수갑이 채워진 그는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하며 당장 풀라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관이 수차례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욕설이 10분 이상 이어지자 지구대 직원은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겠다”고 알리고 폴리스캠 작동 버튼을 눌렀다. 폴리스캠이 “전원이 켜졌습니다”란 알림과 함께 빨간 불빛을 내며 작동하자 욕설이 수그러들었다. 몇 분간 침묵을 지키던 남성은 “녹화 영상을 나도 볼 수 있느냐”고 물으며 폴리스캠을 경계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후 촬영된 2건의 영상은 모두 이 지구대에서 촬영됐다. 중앙지구대 직원들은 폴리스캠으로 찍은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시스템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현 중앙지구대장은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 경찰관을 향한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폴리스캠을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폴리스캠에 경찰관에 유리한 영상뿐 아니라 불리한 영상도 담겨야 국민도 폴리스캠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재희 기자}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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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정 교과서 집필진 대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엄단”

    경찰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선 집필진을 향해 ‘노망이 들었다’, ‘친일파다’ 등의 근거 없는 비방 글이 늘고 있다. 경찰은 또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향한 건전한 비평이나 논쟁을 넘어선 사이버테러가 없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찬반 양측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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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외국인 범죄, 대부분 같은 국적 대상으로 일어나”…유형은?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억제를 위해 실시한 외국인 강·폭력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강·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708명을 검거하고 이중 93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 개장·알선, 대포통장(183건), 강·폭력(109건), 마약(38건), 패거리 폭력(12건), 성폭력(11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이 저지른 강·폭력, 패거리 폭력범죄 121건 중 같은 국적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가 95건(79%)에 달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사건은 임금체불로 인한 마찰이 다툼으로 이어진 정도가 대다수였다. 경찰은 폭력조직으로 커질 우려가 있는 외국인 ‘패거리폭력배’ 단속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외국인 패거리폭력배란 평소 공단에서 일하다 같은 나라 출신 선후배나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어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범죄를 행하는 패거리를 말한다.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곽정기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외국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해 외국인의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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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전단 제로’ 대전이 말한다… “근절 대책 없다는건 핑계일뿐”

    《 “성매매 전단 근절할 대책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2일 오후 대전 서구 타임월드백화점 주변 이면도로.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한 거리에 다양한 광고 전단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사지’ ‘키스방’ ‘안마방’ 등 음란성 전단은 한 장도 보이지 않았다. 》 대전지역 번화가이자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대전시청 주변도 마찬가지다. 2011년까지만 해도 대전은 유성구 봉명동, 동구 용전동, 서구 둔산동 만년동 등 유흥업소 밀집 거리마다 반라(半裸) 여성의 모습이 담긴 명함형 전단이 길거리는 물론이고 전봇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을 도배했다. 근처 학원가에서는 이런 전단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를 놓고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당시 본보를 통해 이 같은 실태가 보도되자 같은 해 8월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물론 인쇄업체까지 나서 ‘음란 전단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전단에 적힌 업소의 전화번호를 추적해 단속하고, 대전시 등 행정당국은 배포자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청은 이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했다. 3개월 만에 전단 배포자 12명, 인쇄업자 7명, 업주 20명 등 모두 39명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특히 대전충남세종인쇄조합의 자정결의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인쇄조합을 이끌었던 구자빈 전 이사장(52)은 조합원 4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보내 “청소년을 위해하는 인쇄물로 돈을 벌 순 없다”며 인쇄 요구를 모두 거절하도록 요청했다. 대전에서 음란 전단 인쇄가 가로막히자 일부는 대구 등 다른 지역에 가서 ‘원정 인쇄’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마저 자취를 감췄다. 3년 전부터 인쇄조합을 맡고 있는 이승복 이사장(62)은 “가끔 웃돈을 주며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성매매 등 음란 전단이 사라진 지 4년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난 것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고충도 크게 줄었다. 대전 서구청의 한 환경미화원은 “명함전단은 물에 젖을 경우 빗자루로 수거하기도 힘들어 (과거에는) 2, 3시간 동안 허리가 끊어지도록 청소해야 했다”고 전했다. 전단 배포 단속 건수도 급격히 줄어 2013년 1건, 2014년 5건에 이어 올해 1건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단을 배포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자가 구속됐다. 대전지역 경찰과 행정기관은 ‘건물 내부에 배포한 전단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다른 지역 공공기관의 해명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귀찬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전단에는 연락처가 있어 근절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 없앨 수 있다”며 “대전에선 단 한 장의 전단도 눈에 띄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음란 전단과 관련해 지난해 4097건, 올해 9월까지 5591건의 전화번호 정지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전단 배포자 단속은 지난해 373명에서 올 9월까지 157명으로 크게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전화번호 정지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배포자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일산 성매매 전단 집중단속 ▼경찰이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 살포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성범죄 전문 경찰관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을 일산동구청 일대에 투입해 성매매 전단 살포 업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전단 살포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합동단속반은 올해 말까지 1주일에 2∼3회씩 일산동구 ‘웨스턴 돔’ 상권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된 지역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일제 소탕 방식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 doyoce@donga.com·박훈상 기자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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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뽑기 털러 다닌건데…” 죄의식 없는 10대, 강절도 범죄자 중 25% 차지

    경기 광주경찰서는 9월 수도권 일대에서 30여 차례 경품뽑기 기계를 털어온 10대 청소년 4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뽑기 털러 다닌건데…”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의 범죄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어떻게 변할지, 구속시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지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강·절도 사건 21만6757건 가운데 12만4980건, 9만356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9만3562명 중 10대가 2만5826명(27.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대(18.5%), 40대(14.6%), 50대(14.2%), 30대(13.6%) 순이었다. 경찰은 청소년이 손쉬운 범죄인 절도의 유혹에 빠져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 강간살인범 서진환이 10대 시절 저지른 첫 범죄도 절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의 미래를 고려해 피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를 변상할 경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한 즉결심판 활성화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강·절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줄었고 검거 건수는 16.9% 올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증가, 현금 사용 감소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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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복에도 태극기 단다

    군(軍)에 이어 경찰도 제복에 태극기를 단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경찰 기동복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내년 6월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근무복에 ‘일자형 태극 사괘무늬’를 자수로 새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서도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선 제복에 태극기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태극기는 기동복에 탈착 패치 형태로 부착된다. 군과 동일한 크기(가로 8cm, 세로 5.3cm)로 기동복 오른쪽 어깨 부분에 자리한다. 기동복은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 재난구조, 교육훈련 등 야외 활동 때 주로 입는 옷이다. 송병주 서울지방경찰청 11기동대장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MIU)으로서 태극기를 달고 근무하게 된다니 무척 영광스럽다. 경찰에 대한 자긍심, 나라를 위해 근무한다는 애국심이 함께 커질 것 같다”며 반겼다. 근무복과 교통근무복의 소매, 근무모 앞부분에는 일자형 태극 사괘무늬를 수놓는다. 건곤감리 사괘를 가로로 배열하고 가운데 태극 문양을 새긴 형태다. 기존 제복의 어깨 휘장과 가슴 표장, 모자 표장 등에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어 디자인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태극기 대신 일자형으로 새롭게 개발했다. 기동복에는 옷깃 뒷부분에 새긴다. 하절기 교통근무복 상의의 단추 채우는 부분에는 건곤감리를 기하학적으로 조합한 바둑무늬를 새긴다. 검은색과 흰색이 대조를 이루는 바둑무늬는 시민의 눈길을 강하게 끌어 외국 교통경찰도 자주 쓰는 무늬인데, 경찰은 사괘무늬를 활용해 만들었다. 경찰 제복을 디자인한 금기숙 홍익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창설 70주년을 맞은 경찰이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태극기 이미지를 제복에 담았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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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주년 ‘경찰의 날’ 423명 포상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은 국민을 위한 ‘안전과 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란 신념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은 국민이 부여한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국민 곁을 지키고 있을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 국민과 경찰을 위해 헌신했던 경우 선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에 참가 중인 중국 일본 필리핀 등 16개국 경찰기관 대표단이 각국의 경찰 정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70번째 생일을 맞은 한국 경찰을 축하하고 한국과 참가국 간 치안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사에서는 이우범 충북 옥천경찰서장(총경·52)이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423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행사에는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 순직 경찰 유가족 외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내빈 3000여 명이 참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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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 존재이유는 국민 위기에 처했을때 응답하는 것”

    제70주년 경찰의 날 행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찰은 국민을 위한 ‘안전과 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의 골든타임을 수호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기와 신종 사이버범죄에 맞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과학치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의 존재이유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란 신념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은 국민이 부여한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이우범 충북 옥천경찰서장(52·총경)이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423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에 참석한 16개국 경찰기관 대표단이 각국의 경찰 정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 순직 경찰 유가족 외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등 내빈 3000여 명이 참석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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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 지팡이 넘어 이젠 ‘치안 한류’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찰박물관 2층. 시뮬레이션 사격장 앞에는 남자 중고교생 20여 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사격체험 외에도 경찰 장비를 직접 만지고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는 12가지 체험 코너가 마련돼 있다. 2005년 10월 개관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찰박물관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10년간 방문객이 250만 명을 넘는다. 경찰박물관은 창설 70주년을 맞은 한국 경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한국 경찰의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1일 창설된 4800여 명 규모의 미 군정청 경무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경찰관 수는 10만9500여 명에 달한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추모의 공간’에는 연도별로 순직한 경찰의 이름과 공적을 소개하고 있다. 눈길은 끄는 것은 1950, 60년대 순직자 명단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1950년 6·25전쟁과 1960, 70년대 남북이 대치하면서 간첩 검거와 관련 공무로 희생된 순직 경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경찰 중립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1년 8월 1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간판이 바뀌었다. 이후 경찰은 민주경찰, 인권경찰을 약속하며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듯, 관람객들이 복장전시물에서 가장 친숙함을 느끼는 것은 교통경찰과 생활안전경찰 복장이었다. 이제 ‘안보’에서 ‘생활밀착형’으로 경찰도 변화하는 셈이다. 경찰 수사가 ‘감(感)’에 의존하는 수사에서 ‘과학 수사’로 진일보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시절 복장과 무기가 함께 비교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책을 통해 수사의 감을 전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사 도구도 칼과 몽둥이 정도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경찰 장비는 ‘과학’을 통해 억울한 사람 없이 진범을 빠르게 찾는 기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지문이야기’ ‘폴리그래프(일명 거짓말탐지기) 검사’ ‘혈흔감식’ 코너다. ‘지문이야기’ 코너에서는 디지털 인식기에 우선 자신의 지문을 한 개 찍어 본다. 전체 다섯 개 손가락을 다시 찍으면 어느 지문과 일치하는지 영상으로 보여준다. 흔히 말하는 “현장 지문을 통해 범인을 밝혀냈다”는 원리를 쉽게 가르쳐주는 것. 실제로 이 같은 역량을 인정받아 과학수사 장비,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외국에 전수하기도 했다. ‘치안 한류’는 세계곳곳에서 각광받고 있다. 경찰은 박물관을 통해서도 시민 안전을 챙기고 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점에 착안해 박물관에서 바로 실종예방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아이의 지문이나 인적사항을 미리 입력해 두면 지문으로 쉽게 부모를 찾아줄 수 있다. 이젠 미아 찾기에도 과학경찰이 한몫을 하는 시대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노지현 기자}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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