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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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4%

정치일반18%

외교7%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2%

경찰委 동의 받아 행자부 장관이 제청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힌다. 차관급이지만 15만 경찰을 이끄는 조직 규모와 대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 특성상 부처 장관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 발탁에는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은 모두 6명이다. 이철성 경찰청 차장(58·간부후보생 37기), 백승호 경찰대학장(52·사법연수원 23기),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30기),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50·경찰대 5기), 김치원 인천지방경찰청장(54·경찰대 1기),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52·경찰대 3기) 등이다. 치안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 절반이 퇴임 후 수사 대상자로 전락했다는 것은 경찰의 비애다.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청장을 지낸 18명 중 9명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섰고 그중 8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재임 중이나 퇴임 후의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이었다. 경찰대 출신 첫 경찰청장으로 퇴임 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강신명 청장은 2014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경찰청장들이 퇴직 후 다른 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찰청장을 제 마지막 직책으로 생각하고 근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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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반발, 車로 경관 치면 살인죄 처벌받을수도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반 경북 김천시 김천역파출소 앞. 정기화 경위(37)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차량을 운전 중인 문모 씨(33)를 적발했다. 정 경위는 하차를 요구했지만 문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정 경위를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10m를 질주했다. 정 경위는 차에서 떨어져 뒷바퀴에 머리 부위가 깔렸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6일 만에 숨졌다. 그에겐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열 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3일 오후 4시 전남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 삼거리에서 농부 김모 씨(59)는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경찰에 불만을 품고 1t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섰다. 단속 장소에 도착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차로 들이받았다. 순찰차 트렁크는 절반 이상 부서지고 경찰관 4명이 허리 등을 다쳤다.○ 차량으로 경찰관 치면 ‘살인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공격받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는 사회 풍토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살인죄 적용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면 반드시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 현장 등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이 2013년 539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만 경찰관 45명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다쳤고 올해 5월까지 1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포함해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과 관공서 내 흉기 및 폭발물 휴대 범행, 사망 및 중상해 등 중한 공무원 피해, 상습 공무집행방해 등이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낮밤 가리지 않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수시로 실시하고 장소도 계속 바꾸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시간씩 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4시간으로 늘리고 오후 9시부터 단속하거나 오전 3시까지 단속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주간에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인 ‘스폿 단속’을 펼친다. 20,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음주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주 1회 자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출근 시간대에 전국 단위로 일제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2시간 만에 전국에서 534명이 적발됐다”며 “국민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해 더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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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기준 0.05→0.03% 강화 법안 발의”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20대 정기국회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한 만큼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 전에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소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하고 전 좌석 ‘생명띠’ 의무화 정착 등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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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에 靑미래수석 변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해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통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8일 임명된 현대원 신임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신임 수석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산업포럼 의장 등으로 활동한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다. 지난해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돼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선 “이번 M&A는 통신 가입자를 늘리는 수단일 뿐이다.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황소개구리 탄생에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인수합병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만약 합병 승인을 해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KT 사외이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학자였던 때와 달리 미래수석은 방송통신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 만큼 이전 주장을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CJ헬로비전의 100억 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도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경찰청은 8일 “CJ헬로비전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부풀리기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 등 M&A 반대 진영에서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CJ헬로비전이 미래부 제출 인허가 서류상의 회계 수치가 조작된 것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은 M&A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난해 M&A 협상 과정에서 실적 부풀리기 정황과 이에 대한 내부 조치가 있었다는 설명을 CJ로부터 들었다”며 “내부 조치가 있었던 만큼 M&A에 미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정부 인허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청의 CJ헬로비전 조사는 시장 경쟁 상황 등 공정위가 검토하는 대상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이후에 이어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미래부의 최종 허가 등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곽도영 now@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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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돌발악재?…이동통신 업계 주목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해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통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8일 임명된 현대원 신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신임 수석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산업포럼 의장 등으로 활동한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다. 지난해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돼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선 “이번 M&A는 통신가입자를 늘리는 수단일 뿐이다.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황소개구리 탄생에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인수합병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만약 합병 승인을 해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KT 사외이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학자였던 때와 달리 미래수석은 방송통신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 만큼 이전 주장을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CJ헬로비전의 100억 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도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경찰청은 8일 “CJ헬로비전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부풀리기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 등 M&A 반대 진영에서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CJ헬로비전이 미래부 제출 인허가 서류상의 회계 수치가 허위 조작된 것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은 M&A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난해 M&A 협상 과정에서 실적 부풀리기 정황과 이에 대한 내부 조치가 있었다는 설명을 CJ로부터 들었다”며 “내부 조치가 있었던 만큼 M&A에 미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정부 인허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청의 CJ헬로비전 조사는 시장 경쟁 상황 등 공정위가 검토하는 대상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이후에 이어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미래부의 최종 허가 등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곽도영 now@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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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헬로비전 수사… 100억대 탈세정황 포착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100억 원대 탈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소속의 한 지역방송은 갑을 관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용역 및 물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비용을 계상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 CJ헬로비전 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 지역방송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본사가 결재했다”며 “수사가 진척되면 탈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CJ헬로비전 본사의 세무자료를 양천세무서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협력업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CJ헬로비전 본사 직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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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중고교는 초임교사 유배지?

‘섬 지역 중고교는 초임 교사들의 유배지?’ 전남 신안군 흑산중학교 가거도분교는 목포에서 뱃길로 233km 떨어진 국토 최서남단 오지 학교다. 분교 교사 3명 중 2명은 여교사이고 교육 경력은 초임 1명, 경력 1년 차 2명이다. 관사는 25∼30년 전에 지어졌다. 이들이 관사에서 쓸 수 있는 난방유는 1년에 경유 한 드럼에 불과해 개인 돈으로 난방을 하기도 한다. 이들 3명은 낙도 근무 수당으로 한 달 6만 원을 받는다. 한 교사는 “잘하면 한 달에 두 번 집에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했다. 낙도 학교인 전남 완도군 금일중학교는 전체 교사 14명 중 7명이 초임이다. 한 교사는 “바닷가라 습기가 많아 좁은 관사에 곰팡이가 끼고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임용된 중등교사 319명 가운데 58명(18.1%)이 섬으로 첫 발령이 났다고 7일 밝혔다. 경력교사 6392명 중 248명(3.9%)이 섬 근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임 교사의 낙도 근무가 경력 교사에 비해 14%가량 높다. 초임 중등교사가 섬으로 발령 나면 2∼4년간 근무를 해 유배지라는 말이 나온다. 섬 지역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교에 초임 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것은 지난해부터 낙도 근무 점수가 4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 데다 좋은 수업 실천연구 가산점수 등이 신설돼 낙도 근무 메리트가 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학교 관사들 가운데 섬 지역 관사가 가장 낡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 관사 2146개동 가운데 30년 이상은 779개(32.2%)였다. 섬 지역인 신안군은 관사 322개 중 30년 이상은 120개(37.2%), 완도군은 272개 중 30년 이상은 104개(38.2%)에 달했다. 한편 경찰청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섬 지역 치안 실태 조사에 나선다.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섬에는 지역 이장 등을 ‘치안 지킴이’로 위촉해 점검키로 했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박훈상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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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극사괘무늬’ 제복 6월부터 입는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일자형 태극 사괘무늬’를 새긴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경찰관이 일자형 태극 사괘무늬를 수놓은 하절기 근무복을 입는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경찰 제복에는 어깨 휘장과 가슴 표장 등에 태극 문양이 있다. 새로운 제복은 이에 더해 소매 양끝과 모자 앞부분에 건곤감리 사괘를 가로로 배열하고 가운데 태극무늬가 있는 문양을 추가했다. 교통경찰은 근무복 상의의 단추를 채우는 부분에 건곤감리를 기하학적으로 조합한 바둑무늬를 새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태극 사괘무늬를 새긴 근무복을 입으면 애국심과 자긍심도 높아지고 국민과 국가에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무복 상의의 색깔도 10년 만에 연회색에서 청록색으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신뢰와 보호, 열정, 치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법 집행을 엄격히 하되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통경찰 근무복 상의는 아이보리화이트 색을 유지한다. 신사복 형태의 바지 외에 다리 쪽에 주머니가 달린 카고팬츠형 바지도 새로 선보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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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정부터 오전 7시 야간 집회금지’ 직접개정 추진

경찰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직접 추진한다.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데다 국회 의원입법이 연달아 무산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집시법 제10조를 구체화한 일부 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2013년 한국인 평균 기상시간이 오전 6시 34분이라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 개최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자정 이후 집회에 동원되는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투입하면 국민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정을 넘겨 이어진 집회·시위는 634건이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일출·일몰 시각이 계속 달라진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2014년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여당은 18, 19대 국회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대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자정~오전 6시 등으로 명시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하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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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한 삐뚤어진 적개심… 연인-이웃이 돌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린다. 뚜렷한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거나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는 범인들. 경찰은 그들의 정확한 범죄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한다. 경찰청이 펴낸 보고서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은 현직 프로파일러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보고서를 만든 이유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이상 범죄 46건을 분석해 △묻지 마형 △분노·충동 조절 실패형 △비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그저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았다. 2년 전 해고됐을 때에도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억울했다. 불합리한 세상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교도소가 나을 것 같았다. 2008년 7월 집을 나와 이틀 동안 여관에서 머물던 최모 씨(당시 36세)는 미리 구입해 둔 정글도와 등산용 칼을 신문지로 싼 뒤 품속에 넣었다. 정오가 지나 여관에서 나온 최 씨는 사람이 많은 큰 건물을 찾았다. 시청이 눈에 들어왔다. 시청 1층 민원실은 점심 식사를 막 마치고 돌아온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들로 어수선했다. 흉기를 들고 민원실에 들어온 최 씨는 민원창구 뒤편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던 여직원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머리와 가슴을 찔린 30대 여직원이 숨졌고 다른 여직원 1명은 손목을 크게 다쳤다. 2008년 동해시청 직원 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 씨의 범행은 교도소에 가기 위한 수단이자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경고였다. 프로파일러 앞에서 최 씨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상 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묻지 마형 범죄’는 세상에 대한 고립감, 불우한 성장 과정에서 생긴 분노와 적대심,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불특정 대상에게 쏟아낸 범죄다. 피해자 대다수는 범죄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그들은 시한폭탄 같은 범죄자가 범행 욕구를 참지 못한 순간 단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다. 2011년 5월 밤늦게까지 TV를 보던 A 군(당시 18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TV에서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영상이 방영되고 있었다. 어릴 적 큰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기억이 떠올랐다. 공포와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당시 A 군 옆에는 양봉업자 장모 씨(당시 64세)가 잠을 자고 있었다. 양봉장을 운영하는 장 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A 군을 고용한 뒤 함께 숙식을 하며 지냈다. 둘 사이에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이날따라 A 군의 눈에는 잠자는 장 씨의 뒷모습이 자신을 학대한 큰아버지와 너무도 닮아 보였다. 당한 만큼 되갚아 주고 싶었다. 이성을 잃은 A 군은 망치를 쥐고 장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신음 소리가 듣기 싫어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목을 졸랐다. 이후 정신을 차린 A 군은 갑자기 범행을 멈추고 도주했다. 이틀 뒤 경찰에 붙잡힌 A 군은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장 씨가 큰아버지와 닮아 순간 화가 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묻지 마형 범죄의 일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분노와 스트레스를 제공한 대상과 비슷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연인-이웃이 돌변했다 2014년 5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2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위를 서성이던 대학생 장모 씨(당시 24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검은색 배낭을 멘 장 씨의 손에는 커다란 공구상자가 들려 있었다. “배관 수리하러 왔습니다.” 중년 부부는 순순히 현관문을 열었다. 순간 장 씨는 분노가 치솟았다. 가까스로 분노를 감추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공구상자를 내려놓았다. 중년 부부는 장 씨가 배관공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 씨가 집어든 건 래커(락카)였다. 그는 래커를 여성의 얼굴에 뿌린 뒤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찔렀다. 부인의 비명을 듣고 안방으로 뛰어온 남편에게도 흉기와 망치를 휘둘렀다. 이곳은 장 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권모 씨(당시 20세) 가족이 살던 집이었다. 피해자는 권 씨의 부모였다. 장 씨는 쓰러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권 씨를 유인했다. 이어 핏자국이 보기 싫다며 숨진 부부 시신에 밀가루를 뿌리고 옆에서 술을 마셨다. 그는 자정 무렵 귀가한 권 씨를 8시간 동안 감금했다. 뒤늦게 부모님이 숨진 걸 알아차린 권 씨가 비명을 지르자 장 씨는 시끄럽다며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다. 장 씨가 잠든 사이 권 씨는 가까스로 탈출했다. 프로파일러를 만난 장 씨는 “전 여자친구 부모의 얼굴을 보자 분노가 폭발했다”고 털어놨다. 장 씨가 딸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된 부부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다. 이후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고 삭이지 못한 분노가 부부를 향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분노·충동 조절 실패형 범죄는 보고서에 등장하는 46건의 사례 중 13건에 달한다. 분노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신질환 탓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장 씨 역시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었다. 묻지 마형 범죄와 달리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도 특징이다. 2010년 ‘충북 인삼밭 살인 사건’처럼 평범한 이웃이 한순간에 흉악범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박모 씨(당시 52세)는 이웃인 반모 씨(당시 46세)가 자신의 농기구를 만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콘크리트 벽돌로 내리쳐 살해했다.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전기를 끌어다 써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누적된 분노가 갑자기 폭발한 것이다. 분노의 폭발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2013년 한 20대 여성은 도서관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동갑내기 남성을 짝사랑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며 자신을 귀찮게 여기는 남성의 말을 듣는 순간 억눌려 있던 공격 본능이 살아났다. 이 여성은 남성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아닌 치료 감호소에 있다가 출소한 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5년 전 알코올 의존증이 있던 50대 남성이 집을 나간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마주친 30대 여성을 갑자기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엽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숨져 있어요.” 2011년 7월 18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A 군이 여성 노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의 모습을 보고 A 군을 의심했다. 누군가 시신에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다. A 군은 경찰의 추궁에 횡설수설하더니 시신을 성폭행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A 군의 엽기 행각은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이유가 밝혀졌다. 집 밖을 배회하던 A 군은 시신을 보고 평소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친구들의 폭력과 성추행에 시달리면서 반항도 못 하고 당하기만 하는 자신과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 시신을 동일시한 것이다. A 군은 프로파일러에게 “자신을 벌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비전형 범죄는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절단하고 훼손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잔혹한 범죄나 시간(屍姦) 등의 범죄를 말한다. 망상으로 인한 범죄도 포함된다.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비전형 범죄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프로파일러는 “이런 범죄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놀라는 상황을 즐긴다. 범행 뒤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김호경 whalefisher@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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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악! 엽기 비웃는 異常범죄 시대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진술녹화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52)과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34)가 마주 앉았다. 잠시 뒤 수갑을 찬 김 씨가 고개를 들었다. 권 경감과 눈이 마주쳤지만 피하지 않았다. 김 씨는 17일 오전 1시 반경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거미줄 같은 폐쇄회로(CC)TV를 피해 가지 못했다. 검거는 빨랐지만 김 씨가 왜 그토록 잔인하게 여성을 살해했는지 쉽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를 만난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가진 자의 묻지 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망상과 편집증으로 사고가 왜곡돼 마음 한구석에 타인을 향한 이유 없는 분노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분노 표출의 대상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경찰이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이유다. “악인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란 너무도 어렵다.” 러시아 대문호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1821∼1881)의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일한다는 한 프로파일러는 2016년 한국을 ‘이상 범죄의 시대’로 정의했다. 분노와 적개심,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시키는 묻지 마 범죄,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분노 충동 범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파일러의 눈을 통해 한국의 이상 범죄를 들여다봤다. ▼ “약한 상대 정확하게 골라내는 비열함이 그들의 속성” ▼“3, 4년 전부터 우리가 만난 살인범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이 털어놓은 이야기에는 그들의 고뇌와 애환이 녹아 있었다. 프로파일러는 대중이 ‘당장 사형에 처하라’ ‘얼굴과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분노하는 흉악범 앞에 마주 선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를 윽박지르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껏 하라. 이야기를 들어주러 왔다”며 말문을 연다. 범죄자의 이야기를 몇 시간씩 한결같은 표정으로 들어주는 건 진이 빠질 정도로 극심한 ‘감정노동’이다. 그들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17일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경찰청 법최면실에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52)과 서울지방경찰청 이주현 경사(37·여)를 만났다.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주변을 조사해도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묻지 마형 범죄’ ‘분노·충동 조절 실패형 범죄’는 만난 적 없는 제3자를 노립니다. 범인의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그들의 특성을 알고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이상 범죄의 시대 권 경감은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범죄의 변화부터 설명했다. 1990년 이전까지 개인적인 원한과 치정, 금전 갈등 등 범죄자의 범행 동기는 비교적 뚜렷했다. 경험 많고 유능한 수사반장은 피해자 주변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렸다. 그리고 곧 검거했다. 1990년대 들어 지존파와 막가파 같은 범죄조직이 등장했다. 그들은 “부자는 다 죽어야 한다” 등 세상을 향해 가시 돋친 분노를 표출했다. 2000년대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한 연쇄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2010년 이후 폐쇄회로(CC)TV가 곳곳에서 감시의 눈초리를 부릅떴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경찰의 과학수사도 날개를 달았다. 강력범죄는 한풀 꺾였다. 대신 한낮 길거리에서 회칼을 휘두르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등 분노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범죄가 이어졌다. 프로파일러는 현재를 이상 범죄의 시대로 정의했다. 이상 범죄란 금품 성욕 원한 같은 뚜렷한 동기 없이 아무 관련 없는 대상을 노린 범죄다. 동기와 대상이 분명해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등 수법이 과도하게 잔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권 경감과 이 경사 등 프로파일러 10명은 이상 범죄를 묻지 마형 범죄, 분노·충동 조절 실패형 범죄, 비전형(非典型) 범죄 등 세 유형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이상 범죄를 분석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인한 용의자가 도주한 사건에서 현장 경찰과 프로파일러는 공개수배 전환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권 경감은 “금방 잡을 수 있다”며 공개수배를 지지했다. 그는 “분노·충동 조절 실패형인 범인은 공개수배로 전환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돌발행동을 저지를 것이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권 경감의 예측대로 범인은 공개수배로 전환되자 난동을 부리다 검거됐다.범죄자 얼굴 공개 효과는… 프로파일러가 이상 범죄의 실체를 분석하는 건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범인에게 선량한 시민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경감은 “이상 범죄자는 피해자와 상호작용에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주관적인 감정을 범죄로 표출한다”고 말했다. 몇 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연인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나가던 남자는 다짜고짜 연인에게 다가가 흉기로 여자를 찔렀다. 범인은 “그들을 죽여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권 경감은 “자신이 겪은 불행한 감정을 타인을 파괴해서 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 범죄자는 불특정 대상 중 특히 여성을 공격한다. 분노·충동에 휩싸여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자신보다 약한 여성만 골라낼까. 권 경감은 “물불 가리지 않는 막가파식 범죄자도 바닥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 깔려 있다”며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정확히 골라내는 비열함이 범죄자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얼굴’이 따로 있을까. 얼굴을 그릴 수는 없지만 범죄자의 공통적인 특성은 있다고 한다. 권 경감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로 화제가 이어졌다. 범인의 얼굴을 대중 앞에 공개하면 과연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까. “글쎄.” 프로파일러의 짧은 답이었다. 이들은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불거졌지만, 사실 매뉴얼 작성에 착수한 지는 오래됐다. 매뉴얼을 이용해 현장에서 만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및 보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조현병 범죄 예방책은 병의 이름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권 경감은 “조현(調絃)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의미다. 줄이 고르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듯 이상 징후가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정확히 파악해 치료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경사도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사람을 주먹으로 공격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입건되는 전조 증상이 있다”며 “미리 적절한 치료나 보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병이 원인인 범죄는 발생 비율이 낮지만 참혹함 때문에 위험성이 부각된다. 권 경감은 “악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믿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니 얼마나 잔혹하겠느냐”며 “문제는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까지 점차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상 범죄 대응은 가능할까 이상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권 경감은 “범인을 마주하면 공포로 인한 신체 변화로 몸이 얼어붙는다”고 말했다. 대응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 경사는 “묻지 마 범죄 예방을 위해 밤늦게 길을 갈 때 가능한 한 뒤에 오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프로파일러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4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남자 직원이 많은 다른 경찰 조직과 달리 프로파일러는 70%가 여성이다. 이번 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프로파일러 10명 중 7명이 여자다. 이 경사는 “심리학 전공자가 학문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많이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 경사는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배 속 아기 때문에 잔혹한 범죄자를 만나는 일이 꺼려지지 않을까. 이 경사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아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분석한 범인의 유형대로 진범이 잡혔을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활짝 웃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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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T 명예회장, 20대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 입건

손길승 SK텔레콤(SKT) 명예회장(75·사진)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손 명예회장은 3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20대 후반의 여성 종업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주거지 경찰서를 찾아 “손 명예회장이 특정 부위를 만졌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카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손 명예회장의 소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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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72시간내 강제입원

“‘밤늦게 조심히 다녀’라는 말 하지 마세요. 더이상 우리가 조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7일 일어난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희생자인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한 글귀다. 서울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벽면에는 이처럼 ‘여자로 살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쪽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주로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는 2014년 인구 10만 명당 58.2건으로 2005년(23.7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월 한 달간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위협 요인을 접수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이나 지역에 경찰을 집중 투입해 예방순찰과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을 위해서는 112신고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여성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여성의 시각에서 범죄 취약 장소와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리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6월 법이 시행되면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와 입원 요청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일선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긴급하게 사회 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2시간 이내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현행 정신보건법상의) 응급입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여성 대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3∼5세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해 왔다. 2010년부터는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해 방송, 인터넷 등의 성차별, 여성 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여성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여성부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 안전 종합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이지은 기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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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보다 돈”… 보험사기로 일그러진 ‘특전사 정신’

“두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병원 브로커 이모 씨(37)는 팔을 올리며 말했다. 맞은편 남자는 이 씨를 따라 두 팔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이 씨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며 다시 시범을 보였다. 그는 “수술한 팔은 올리지 말고 ‘너무 아파서…’라고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픈 척하는 연기 교육을 받은 남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비역 정모 씨(26)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멋진 사나이로 그려졌던 특전사 전현직 일부가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범인 특전사 예비역 부사관 황모 씨(26)를 구속하고 특전사 예비역이 포함된 보험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현역 특전사 대원 등에게 5∼10개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게 했다. 경찰은 황 씨 등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전현직 군 장교, 부사관 531명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전사 출신이 3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돈 앞에서 ‘절대충성, 절대복종’ ‘백절불굴의 투지’ ‘혼을 나누는 의리’ 등 특전정신을 엇나간 방식으로 발휘했다. 2012년 9월 전역한 황 씨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후배 특전사 대원을 찾아가 “군 복무 중 부상 위험이 높은데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형처럼 외제차를 탈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황 씨도 특전사 선배에게 배운 방법으로 보험금 1400만 원을 받고 국가유공자까지 됐다. 황 씨의 후배들은 의리와 돈 때문에 2, 3개월 사이 1인당 5∼10개 보험에 가입했다. ‘군(軍) 테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던 황 씨는 경기 김포시에 보험대리점을 차렸다. 특전사 동기와 후배 15명을 보험모집인과 병원 브로커로 일하게 했다. 이들도 황 씨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의 지시 아래 특전사 전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보험모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보험에 가입한 특전사 대원들은 황 씨 일당의 지시에 따라 부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고 군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병원 브로커를 통해 유명 대학병원 등 병원 22곳의 의사 23명에게서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았다. 의사와 원무과장은 진단서 발급 대가로 건당 30만∼50만 원을 받았다. 황 씨는 특전사를 넘어 공군 해군으로 확장해 보험사기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군인 531명은 평균 8.7개 보험에 가입해 3300만 원을 수령했다. 최고액은 2억1400만 원이다. 이들은 보험금을 받으면 15∼20%를 황 씨 일당에게 넘겼다. 영구후유장해로 보험금을 타낸 특전사 출신 61명은 전역 후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으로 취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구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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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도 해내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예’ 빗나간 특전사 정신

경찰은 관행적으로 허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전·현직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수백 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모집 총책인 특전사 출신 황모 씨(26)를 구속하고 보험사기 모집인, 병원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2012년 12월 이후 가입 보험 5건 이상, 수령액 1000만 원 이상인 사기 의심자 470명과 영구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전역 후 경찰, 소방 등에 취업한 61명 등 전현직 군인 531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현역 군인은 80여 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후배 특전사 군인을 만나 “군 복무 중 위험이 높으니 제대 후 보험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보험 가입을 설득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특전사 가입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자 일반 육군, 공군, 해군에게도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보험에 가입한 전·현직 군인들은 평균 8.7개 보험에 가입해 33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22곳 의사 23명도 수사 중이다. 일부 의사는 문진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씨 등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2억7000만 원을 받은 황 씨의 외삼촌 이모 씨(56)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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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 운전자 직업 알아봤더니…직업운전자 보다 ‘이들’이 더 많아

평소 운전 시간이 긴 사업용 운전자 보다 일반 회사원이 난폭·보복 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90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수사를 펼쳐 운전자 732명을 적발하고 이중 45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입건 된 450명 중 180명(40%)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운전대를 오래 잡는 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는 72명(16%)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는 사업용 운전자 보다 교육 기회가 적은 일반 운전자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난폭·보복 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욱하는 성격이 있거나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형사입건 된 운전자 중 전과 2범 이상이 40.4%(183명)를 차지했고 최근 3년 이내 신호위반·진로변경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67.3%(303명)였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 대부분은 개인의 급한 용무, 평소 잘못된 운전 습관 등을 이유로 밝혔다”며 “공공의 질서 의식이 부족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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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멍드는 대한민국]全연령대로 번진 악플

20대 여성 사업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달린 ‘걸레 같은 ××’ 등 성폭력적 악플(악성 댓글)을 조사하던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최근 용의자를 검거하고 깜짝 놀랐다. 철없는 10대의 짓이겠거니 했는데 조용한 성격에 점잖게 생긴 무역회사 직원 김모 씨(44)가 장본인이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인터넷 악플을 생산하는 ‘악플러’들이 전 연령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의자를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30대(17.7%), 40대(13.2%)가 뒤를 이었다. 10대는 11.3%에 그쳤다. 직업도 주부, 취업준비생, 교사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가 비교적 적은 것은 청소년의 주요 활동무대가 카카오스토리 같은 폐쇄적 SNS여서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년층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대중화 당시 10대, 20대였던 이들이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고된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2013년 6320건에서 지난해 1만5043건으로 급증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악플이 10대만의 문제라고 인식해 예방교육도 청소년에게 집중했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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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지우고 또 지워도… 빠져나올수 없는 ‘악플의 늪’

인터넷 악플(악성 댓글)이 할퀴고 간 상흔은 처참했다. 수많은 악플러의 먹잇감이 된 피해자들은 더이상 숨을 곳도, 재기의 꿈도 잃었다. 악플 피해자는 말한다.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이처럼 집요한 공격을 받을 줄 상상조차 못했다고…. 본보 취재팀이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악플의 현장을 뒤쫓았다.○ 희생양 소환해 ‘악플 잔치’ 벌이는 악플러 4일 서울 강남의 산타크루즈컴퍼니 사무실. 이곳은 악플로 인생을 ‘삭제’당한 악플 피해자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기록을 지우기 위해 찾는 곳이다. 직원 10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판을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옆 사람 모니터가 보이지 않을 만큼 직원끼리 간격도 넓었다. 김나경 총괄팀장은 “의뢰인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동료끼리도 자기가 맡은 의뢰인에 대해 일체 함구한다”고 말했다.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한 후 기자가 받은 일은 성 추문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연예계에서 생매장된 A 씨의 악플 기록 삭제였다. 엑셀 파일을 열자 A 씨 관련 인터넷 기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수백 건이 정리돼 있다. 그가 복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악플러들이 최근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너는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엑셀 파일 리스트에 정리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자 A 씨를 겨냥한 욕설이 쏟아졌다. 악플을 찾으면 포털사이트에 게시 중단을 요청한다. 게시 중단 요청 취지와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소명 내용 등을 정리하고 A 씨 위임장을 첨부하면 된다. 차라리 험한 욕설은 삭제하기가 쉬웠다. 욕설 대신 교묘하게 치를 떨게 만드는 인신공격성 악플은 대처가 애매하다. ‘연예계는 범죄자가 재취업하는 곳’처럼 A 씨를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진짜 연예인은 뻔뻔해야 할 수 있다’며 인성을 문제 삼는 글이었다. 악플러가 악플에 A 씨 이름을 교묘히 녹이면 다른 악플러가 재밌다고 박수를 치며 ‘악플 잔치’를 벌였다. 김 팀장은 “욕설이 없는 악플은 삭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게시글을 꼼꼼히 읽어 게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적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적용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플 자유에 월 300만 원? 악플 피해자가 망가진 삶을 복원하기 위해 업체를 찾아오면 업체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 지금까지 달린 악플만 삭제하거나, 앞으로 꾸준히 악플 관리를 받거나. 김호진 대표는 악플로부터 100% 자유로워지는 비용으로 일반인 기준 월 300만 원을 제시했다. A 씨 같은 유명 연예인은 악플 개수가 많아 연간 1억 원 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월 300만 원은 일반인으로선 지불하기 힘든 돈이다. 김 대표는 “업체를 찾았다가 돈이 없어서 울고 가는 피해자도 있는데 결국 돈이 없으면 악플 앞에서 더 비참해진다”고 말했다. 일반인 B 씨(여)는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쓰고도 악플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말 한마디의 실수로 사이버테러에 시달렸다. 악플러의 마녀사냥은 가혹했다. 얼굴 실명 학교 SNS 등 거의 모든 신상이 털렸다. 이 업체를 찾아 온 B 씨 어머니는 “악플러에 시달리는 딸이 대인기피증과 언어장애에 힘겨워하고 있다. 한마디 실수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인터넷에 B 씨 이름을 검색했더니 악플러는 그가 누군가를 만났는지까지 찾아내 악플을 달았다. ‘넌 죽어도 까여야 한다’ ‘조물주의 실패작이다’ ‘시간이 흘러 잊혀지길 바라는 것도 너의 죄’ 등이 달렸다. 6개월 동안의 악플 삭제 관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악플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사실상 24시간 감시당하며 살아가느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B 씨가 악플에서 벗어나기는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다.○ 알몸에 달린 악플 악플을 찾고 읽느라 눈이 침침해지는데 건너편 직원은 업무 중에 해외 성인사이트만 둘러보고 있다. 직원이 찾는 것은 20대 여성 C 씨의 알몸 사진이다. 지난해 C 씨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알몸 사진을 유명 커뮤니티에 올렸다. C 씨 사진이 담긴 게시글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력 협박이 담긴 악플이 달렸다. 누리꾼이 다른 커뮤니티로 게시글을 퍼 나르면서 C 씨의 부모까지 딸의 알몸 사진을 보게 돼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다. 가족에게 알몸을 보이게 된 C 씨는 부끄러움과 치욕 속에 살다가 사진과 악플 삭제를 업체에 의뢰했다. 업체는 6개월간 국내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간 악플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외 성인사이트에는 C 씨 사진이 계속 게시되고 있었다. 일반인은 방송 출연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거나 노출이 심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출됐을 때 악플러의 먹잇감이 된다. 김 대표는 “방송이나 SNS에서 절대 자기 자랑을 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진과 동영상도 함부로 찍어 SNS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죽으면 악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고통은 망자를 사랑했던 가족과 주변 사람이 고스란히 넘겨받는다. 웬만한 악플에는 눈도 깜짝 않는 베테랑 직원도 연예인 D 씨를 떠올리면 숙연해진다. D 씨가 생전에 찍은 사진이 여전히 SNS에 올라오고 저속한 성적 농담을 담은 악플이 지금도 달린다. ‘부관참시(剖棺斬屍·한 번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것) 악플’이 D 씨의 영혼마저 옭아매고 있었다. 악플 삭제 업체는 피해자의 불행에서 이윤을 올린다. 업계 최초로 꼽히는 산타크루즈컴퍼니를 비롯해 현재 10여 개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니 세상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늘고 있다”며 “반사회적인 분노를 악플로 타인에게 표출하니 고객은 늘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몰지각한 업체는 악플을 삭제해주겠다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서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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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추억, 차곡차곡 담아드릴게요”

《 “아빠도 다른 사람에게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곤 해요. 물론 나도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했었지. 우리 딸도 한여름 밤의 꿈같은 사랑도 해보고, 시련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 딸이 “10대 시절 아빠에게도 사랑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아버지가 수줍어하면서 온화한 얼굴로 들려준 대답이다. 평소와 달리 존댓말을 섞어가며 답했다. 》　 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김승완 씨(46)와 외동딸 아연 양(15)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연 양이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만들기 위한 인터뷰였다. 아연 양은 출생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아빠의 인생을 재구성했다. 딸의 특별한 선물은 아버지의 자서전이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딸이 자서전을 쓰겠다며 용기를 냈다. 딸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궁금했다.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을 물었다. 아버지는 “여섯 살 때 아빠의 엄마, 아빠랑 온 가족이 함께 김밥을 만들어 공원에 놀러 간 기억이 난다. 그날 찍은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부라보콘을 처음 먹은 기억이 생생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딸도 아버지의 얼굴에서 여섯 살 소년이 그려지는지 환히 웃었다. 아버지가 지금의 딸 나이가 됐을 때는 무얼 하고 놀았을까. 아버지는 “도시락 싸서 배낭 메고 기차 여행을 갔다”고만 말했다. 단답형 답변에 약간 실망한 딸의 표정을 읽었는지 아버지는 오래 간직한 비밀을 털어놓듯 수줍게 답했다. “사실 아연이 나이일 때 아빠는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또래나 나이 어린 친구보다 교회에서 피아노 치던 누나처럼 연상이 좋았어. 괜히 아연이가 이성에 일찍 눈을 뜰까 걱정돼서 이야기해 주지 못했단다.” 아버지의 자서전에서 딸이 빠질 수 없다. 서른 이후 아버지 인생에서 딸은 주연(主演)이었다. 아버지는 “갓난아기였던 너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후 벼랑 끝에 놓인 듯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아연이의 재롱에 힘을 냈다. 아연 양은 “부모님에게 내 존재가 위로가 됐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인터뷰니 평소라면 묻지 못할 질문까지 나왔다. 아버지의 장단점과 인생의 가치관, 인생에서 후회한 순간, 삶의 전환점과 목표 등이다. 아버지는 인생 최고의 목표가 뭐냐는 딸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로 오해도 풀었다. 평소 딸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아버지가 불만이었다. 어쩌다 대화를 어렵게 시작하더라도 ‘사회적 양극화 현상’ 같은 딱딱한 주제를 입에 올렸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딸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정작 무슨 대화를 꺼내야 할지 몰랐다. 내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관철하려고 반복해서 말했다”며 미안해했다. 딸은 몇 차례 더 아버지를 인터뷰하고 완성한 자서전을 어버이날 선물할 계획이다. 딸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 나를 낳았을 때 추억 등 평소 몰랐던 이야기를 들어 더 친밀해진 것 같다”며 “옆에 계신 것만으로 든든한 존재가 아빠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생애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부녀는 “앞으로 기억에 남을 많은 추억을 쌓아가자”고 약속했다. 한국의 보통 부모와 자녀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대화하지 않는다. 소통 전문가들은 자녀가 부모 세대의 인생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정리하는 것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모와 자녀 간 깊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이야기’ 공모전을 열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7월 31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수상자에겐 상장과 부상을 주고 수상작은 책으로 묶어 발간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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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감시 눈 부릅뜬 은행 직원…45일간 22억 피해 막았다

3월 17일 서울에 사는 A 씨(60·여)는 “범죄에 연루됐으니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했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했다. 인출책 B 씨는 서울 동대문 인근 은행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고 근처 지점을 다시 찾아 3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 했다. 은행 직원은 평소 거래가 없는 B 씨가 큰 금액을 찾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곧 직원은 경찰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보이는 자가 출금하러 온 것 같다”고 신고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인출책을 검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3월 15일 체결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이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고액 현금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창구 직원이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기적인 공조로 3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9명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금 22억 원의 인출을 차단했다.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15명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경찰관과 은행 직원도 유착돼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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