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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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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국제일반24%
사회일반21%
정치일반21%
대통령16%
문화 일반8%
경제일반4%
종합경기2%
미국/북미2%
남북한 관계1%
검찰-법원판결1%

  • 尹지지율 10%대로 떨어졌다…19%로 취임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20% 선이 무너지며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72%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6%였다.한국갤럽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40대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9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각각 44%로 팽팽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소통 미흡’ 7% △‘외교’ 5% △‘의대 정원 확대’ 5% △‘독단적‧일방적’ 4% △‘부정부패‧비리’ 3% △‘통합·협치 부족’ 3%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 3% 순이었다.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은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날인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1%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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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자녀 둔 30대 엄마, 6명에 ‘새 삶’ 선물…“엄마는 위대한 일을 했단다”

    생명나눔의 뜻을 밝힌 3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이근선 씨(38)가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 안구를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이 씨는 2014년 1월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올 4월에 완치 판정을 받은 터라 가족의 슬픔은 컸다.이 씨의 가족은 2006년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 이 씨가 한 줌 재로 떠나기보다는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이 씨의 가족은 이별의 순간 착한 일을 하고 가는 이 씨를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이 씨의 가족은 이 씨가 살린 다른 누군가의 몸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이 씨의 자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이 씨의 가족은 슬퍼하는 이 씨의 딸에게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이 씨의 가족은 아이들이 ‘천사 같은 엄마가 다른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워했으면 하는 마음에 언론 보도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웃음이 많고 밝아서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는 긍정적인 성격이었다. 클래식 작곡과 피아노 강사 일을 했고, 시간이 될 때면 미술관과 공연장을 찾았다.이 씨의 남편인 김희수 씨는 이 씨에게 “나의 하나뿐인 근선,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너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다시 너를 만나러 갈 때까지 기다려줘. 그때까지 애들과 행복하게 잘 지낼게. 사랑해”라는 말을 전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이 씨가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생명을 살린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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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파병간 北장성 3명 이름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된 3명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다. 김영복은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이다.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성명에서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이 러시아에 파병된 최소 500명의 북한군 장교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김영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 중 한 명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김영복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김영복은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관련해 일종의 선발대 개념으로 먼저 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리창호는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을 이끄는 정찰총국의 수장이다. 그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및 기술 탈취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창호는 김영복과 마찬가지로 올해 여러 주요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신금철은 소장 계급인 점을 고려할 때 김영복이나 리창호가 러시아를 떠나면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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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尹 퇴진 투표 독려’ 의혹 전교조 위원장 등 수사 의뢰…“공무원법 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관한 투표 참여를 독려한 의혹을 받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교육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30일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전 위원장 등은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 채널을 22일 자체 누리집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을 상대로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31일 성명을 내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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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태양광 뇌물-여론조작 혐의’ 민주 신영대 영장청구…22대 의원 처음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31일 22대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신 의원은 또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신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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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대법 첫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은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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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이번 주 한국에 특사 파견 논의 시작”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면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이) 조속히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한 뒤 (한국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특사 파견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내놓은 추가 설명이다.대통령실은 방한 예정인 우크라이나 특사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조만간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단계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 설정된 레드라인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레드라인을 정해두게 되면, 그 레드라인이 뚫릴 경우 그 다음 방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살상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군 체제에 편입돼 불법적으로 숨어 전개하는 위장 파병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당당하게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명분 있게 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비용, 군사 기술적 대가, 민간 기술,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간 적은 없다”면서 “나토에 우리가 보낸 10여 명의 정보 설명단은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국방부 소속 요원뿐”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후 수정 공지를 통해 “나토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정보협력단은 정보, 정책, 전략에 관한 공유를 목적으로 (나토에) 출장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동행하게 된 것도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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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북로서 시속 200㎞ ‘칼치기’한 MZ 폭주족…“시선 끌려고”

    심야시간대 서울 강변북로 등지에서 최대 시속 200km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및 동승자 25명이 적발됐다. 운전자들은 과속과 추월을 반복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미로 했다거나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리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20대 A 씨를 비롯한 2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고, A 씨 소유의 차량 1대가 압수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선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 4대 또는 8, 9대씩 나뉘어 시속 130∼200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전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입건된 25명은 3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대로, 직장인과 자영업자뿐 만 아니라 학생, 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했다거나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모임 공지글 등을 올린 ‘○○클럽’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동승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행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수십 회 올려 영상 조회수와 팔로워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권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폭주운전 행위는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향후 이륜차 폭주족은 물론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 레이싱 근절을 위해 수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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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보본부 “北, ICBM 발사대 배치…11월 도발 가능성”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식발사대(TEL) 배치를 마친 것으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가 판단했다. 국방정보본부는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 전후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공식 정보는 없지만 선발대 일부가 전선으로 이동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30일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방정보본부의 보고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ICBM이) 발사대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ICBM 관련해 “TEL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라며 “지명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 TEL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은 미 대선을 겨냥해 (대선)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국방정보본부는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위에 “북한이 미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했고 ICBM 등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이 의원은 이어 국방정보본부를 인용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라며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 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은 미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하고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미 CNN 등 외신의 보도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투입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보고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방인) 러시아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보고했다.북한이 올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과 관련해선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일부 장착해 이동의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국방정보본부는 판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 낙하한 오물 풍선과 관련해 “GPS가 (풍선에) 일부 장착됨으로써 부양 및 이동에 관한 능력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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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LG家 장녀 구연경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구 대표와 그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의 주거지 및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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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국립대 건의 수용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두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대화체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교육부는 29일 의대를 둔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이달 6일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키로 한 데 이어 29일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결정은 일부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혔다.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28일 건의문을 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의대협회는 대한의학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의대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며 대학의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반쪽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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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인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판단했다. 또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봤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9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올 들어 현재까지 110회로, 작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며 “(북한이) 김 위원장의 암살 등을 의식해 통신 재밍(전파 방해)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박 의원은 또 국정원을 인용해 “‘김 위원장 독자 우상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달 들어선 소위 ‘주체연호’를 사용 중단하고, 해외 파견돼 있는 인력들에게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문헌을 대신해 김정은의 혁명 역사 학습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를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노출 빈도를 조절해 가며 당 행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등 (김주애의)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주애가) 주북 러시아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같이 있는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한다는 등 (김주애의) 확고한 입지를 감지했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향후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한은 첨단부품 도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 확실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진 않으나 전격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러 파병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전선 이동 가능성”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국정원을 인용해 “북-러 간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장성 포함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측이 파병된) 북한군에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하는 상태”라며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고 (국정원이)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이 유출되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이 의원은 “군대 비밀누설을 이유로 장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을 입단속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냐’고 강제 차출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군인들의 동요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북-러 군사 협력 후속 협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선희 외무상이 28일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 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러-북은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 금수품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대(對)러시아 노동자 송출도 꾸준히 이어져 금년 들어 4000여 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또 이 의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주력하면서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무력 보복 위협, 군 비상근무 유지 등 국내적으로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남북 대치 분위기를 정책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국정원이) 포착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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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자녀 동반 필리핀 여행…배낭엔 ‘30만명분 마약’

    해외 가족여행으로 위장해 필로폰‧케타민 등 30만 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밀반입책은 부인과 7세, 8세 자녀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은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30만 명 투약이 가능한 대량의 필로폰,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운반한 것으로 조사된 4명을 마약류 관리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역할을 분담한 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돼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밀반입책 A 씨는 해외 가족여행으로 가장하기 위해 부인과 7세, 8세 자녀와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B 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하고 개별 포장해 운반책에게 비대면 수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 K 씨는 소분 포장된 마약을 주택가 소화전, 보일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K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 케타민 803ｇ 등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총 35억 원 상당의 마약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ｇ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약 18억 원 상당으로, 14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 데 수사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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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의료개혁 2단계 ‘속도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비 증가를 바로잡으려면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교육, 의료, 연금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최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진료에 실손보험금을 받는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 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유보 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 초등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위협 요인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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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석 받으며 이식 기다리던 60대, ‘기적’ 선물하고 떠나

    생명나눔의 뜻을 밝혀온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2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김정자 씨(65)가 간장, 좌·우 폐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8월 30일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갑작스러운 두통이 찾아와 응급실로 급히 이동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김 씨는 그간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이식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겪는 환자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랐다. 쓰러지기 10개월 전에는 가족과 함께 기증희망등록을 하면서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족은 김 씨의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에 동의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찾은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신장 투석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다. 김 씨는 주 3회 4시간의 투석을 받았다. 병원에서 9개월간 이식을 기다렸지만 수혜를 받지 못했다. 기증을 받는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김 씨의 딸 양인혜 씨는 장기기증 수혜자에게 “소중한 생명나눔으로 삶의 기회를 얻게 되셨으니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씨는 충북 충주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김 씨의 남편 양재돈 씨는 “하늘에서 잘 쉬고 있어?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는 편히 잘 쉬어. 사랑하고 보고 싶네”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투석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해 이식을 기다리다가 삶의 끝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게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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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태풍, 한반도行? “한반도 진입 전 열대저압부로 약화”

    11월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제기된 제21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대만 타이베이를 관통한 뒤 한반도에 진입하기 전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관측됐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860km 떨어진 해상에서 강도 ‘중’으로 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시속 104km, 강풍 반경은 380km다. 이후 콩레이는 북서진하면서 강도를 키우다가 30일 오후 3시경 강도 ‘매우 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콩레이는 타이베이를 관통한 다음 달 1일 오후 3시경 강도 ‘중’으로 세력이 다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태풍은 방향을 틀어 한반도 쪽으로 북동진하다가 2일 오후 3시경 중국 상하이에서 남남동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기상청은 “태풍이 120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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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 멈추고 객석으로 간 아델…셀린 디옹과 ‘눈물의 포옹’

    팝가수 아델이 콘서트장에서 마이크를 쥔 채로 무대를 벗어났다. 어깨를 떨며 향한 곳은 객석. 울먹이며 양팔을 뻗는 아델에게 ‘팝의 디바’ 셀린 디옹이 자리에서 일어나 포옹으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부둥켜안은 채 눈물을 흘렸고 객석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아델은 관객들에게 “저 대신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영국 BBC, 미국 CNN 등은 아델이 26일(현지 시간) 미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 셀린 디옹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고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델은 ‘Easy On Me’를 부르다가 희귀 난치병으로 활동을 멈춘 셀린 디옹을 발견하고 객석으로 향했다. 아델은 셀린 디옹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다.셀린 디옹은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다. 그는 2022년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100만 명당 1명 걸리는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SPS)’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 증후군은 희귀 난치병으로 전신 근육에 심각한 경직을 일으킨다. 당시 셀린 디옹은 “무대에서 공연했던 것이 그립다. 회복의 길을 걷고자 한다”며 투병 의지를 드러냈다. 투병 이후 처음으로 올해 8월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 무대에 복귀해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다. 당시 셀린 디옹은 에필탑 위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며 개회식 피날레를 장식했다. 셀린 디옹은 1990년대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과 함께 세계 3대 디바로 불려왔다.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를 비롯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고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 상’을 받았다. 아델은 2007년 데뷔해 ‘Rolling in the Deep’, ‘Hello’, ‘Someone like you’ 등의 히트곡을 남기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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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총선백서 “명품백-대파논란 등 정권심판론 불붙여…한동훈도 전략부재”

    4월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을 분석한 국민의힘 ‘22대 총선백서: 마지막 기회’ 첫 장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으로 시작했다. 총선 결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여소야대 국면을 초래한 데는 삐걱대는 당정 관계가 있었다는 내부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더 들여다보면 야당의 정권심판론에도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대립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게 주요 패인이라는 분석이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2대 총선 6개월여 만인 28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276쪽으로 이뤄진 총선백서를 공개했다. 조정훈 총선백서특위원장은 공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몇 번 말하지만 우리는 총선에서 참패했다. 변명의 여지 없는 참패”라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총선 이후 되레 격화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불화, 당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내홍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총선백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부재 ▲무늬만 싱크탱크? 기능 못한 여의도연구원 등을 짚고 있다.패인 중 가장 먼저 올린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을 보면 백서는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당의)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백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면서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또 총선 직전인 4월 1일 윤 대통령이 51분간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면서 정당성을 설파한 것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백서는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이 팽배했다”라면서 “당정 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립 관계를 보이는 순간 당정 갈등이 집중 부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선거가 끝났다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 대표의 전략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백서는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읍소 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유능함’을 앞세워야 했는데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선거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데 실패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비대위가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가 철회한 사건을 거론하며 홍보 슬로건이 공허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이점을 살려 정부 정책이 가져올 혜택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기 보다는 야당 비판에만 ‘올인’(다걸기) 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는 6대 개혁 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제시했다.조 위원장은 총선 백서에 대해 “아픈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 한 분들도 강한 회초리를 들어줬다”며 “그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이기는 정당이 될 지에 대해 이 백서에 참여하신 10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어 “많은 분이 백서의 결론을 묻는다.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하다”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에 대해 총선 경험이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서는 당정 관계와 관련해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을 강조했다. 총선 이후 201일 만에 백서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발간이 늦은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들었다”면서 “이 백서에 나온 내용을 빨리 숙지하고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진해야 한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4월 28일 총선백서TF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총선 패인 분석을 위한 백서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5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22대 총선백서특위가 구성됐다. 특위 위원으로는 조 위원장, 진영재 부위원장, 호준석·곽규택·정승연·김정명·류제화·김종혁·김용태·박진호·김효은·김진모·이윤정·이효원·정진우·전인영·이지문 등 낙선·낙천자를 포함해 데이터분석·여론조사 전문가 17명이 참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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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 세수 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정부가 29조6000억 원의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 여윳돈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을 축소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쓰지 않고 남는 불용(不用) 예산도 활용하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여유자금’인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만 ‘기금 돌려막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적을 것이란 전망을 밝힌 뒤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당초 올 예산을 짜면서 세금이 367조3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지난달 예상액을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정정한 바 있다.기재부가 발표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덜 걷힌 29조6000억 원 가운데 14조~16조 원은 각종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안팎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약 4~6조 원 △주택도시기금 약 2~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약 3조 원 등 기금 내 여유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빚의 질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성 채무는 줄고 순수한 나랏빚으로 잡히는 적자성 채무가 늘게 되기 때문이다.또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세수 결손을 메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추가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 및 수지 여건 등을 감안해 회계 및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가용 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했다.또한 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 지방교부세 9조7000억 원 중 6조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 여력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쓰지 않고 남는 불용 예산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불용 예산은 7조8000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지역 경제, 경제 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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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6주 태아 낙태’ 병원서 ‘태아 추가 화장’ 정황 확보

    경찰이 이른바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의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화장한 태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번에 파악한 사례에서도 정상 낙태 수술보다 비용이 높았던 점을 확인한 경찰은 불법 수술이 아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 6월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병원에서 화장한 태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수술 사례는 비용이 900만 원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용이 20만 원인 합법 낙태와 달리 비정상적인 낙태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의료 기록을 토대로 수술 경위를 파악 중이다.이른바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은 올 6월 27일 20대 여성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 주수가 37주인 점을 고려하면 임신 36주차 태아는 엄마 배 속에 있을 뿐이지 온전한 아기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태아가 6월 25일 숨진 사실을 확인했고, A 씨와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에는 병원장과 낙태 수술을 해 줬던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다.한편, 경찰은 낙태아 시신을 전문으로 화장하는 이도 특정했다. 사산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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