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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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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장병 ‘일과후 휴대전화’ 내달부터 전면 허용

    다음 달부터 모든 군부대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병영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 7000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해 4월 57%에서 올해 2월 97.5%로 늘었다. 국방부는 모든 부대 내 위병소 2400여 곳에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지나면 카메라 기능이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결함 등으로 보안 유출이 있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사이버 도박이나 음란물 등을 가까이 하는 장병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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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罪… 나의 전쟁은 53년간 계속됐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중공군에 포로로 붙잡힌 지 13일 만이었다. 당시 23세였던 국군수도사단 탱크4중대 소속 이성우 이등중사(현 하사)는 손목에 차고 있던 ‘미제 시계’를 인민군이 쥐고 있던 ‘노동신문’ 몇 장과 몰래 맞바꿨다. 포로 협정 소식이 궁금해서였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도 잠시. “포로수용소에서 신문을 구하는 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오.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그때 운을 다 써버린 것 같단 말이지.” 내일이면 당장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던 조국 땅을 밟은 건 53년 뒤인 2006년. 그의 나이 76세 때였다. 북한에서 그를 끄집어내 준 건 조국도, 미군도 아닌 ‘사람 장사꾼’ 탈북 브로커였다. 76세 노인은 브로커를 따라 맨몸으로 두만강을 건넌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北 억류 국군 포로 최대 7만 명북한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147위가 귀환된 24일, 그들보다 14년 먼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이성우 옹(90)은 “전쟁에서 안 죽고 살아남은 게 죄라면 죄”라고 했다. 그는 “국군이라는 이유로 북에서 53년 동안 차별과 멸시를 당했다. 6·25는 3년 만에 끝났지만 내 전쟁은 53년 동안 이어졌다”고 했다. 1950년 8월 20세 나이로 입대한 이 옹은 1953년 7월 14일 붙잡혔다. 그가 타고 있던 M36탱크 안으로 중공군이 집어넣은 수류탄이 터지면서 온몸에 파편이 박혔다. 왼손은 엄지와 검지만 남았고 오른 다리는 뼈를 드러낸 채 부러졌다. 지혈을 위해 내의를 벗어 대충 감은 채 광동포로수용소로 끌려갔다. 정전 후 포로 교환이 이뤄졌지만 그는 북한에 남겨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따르면 이 옹처럼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및 중국에 억류된 국군 포로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7만 명에 달한다. 2000년 탈북한 국군 포로 유영복 옹(90)은 “남한 사람들이 ‘왜 포로 교환 때 오지 않고 북한을 택했냐’고들 한다”며 “당시는 우리가 남북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옹은 “정전 전 이승만이 2만 명이 넘는 인민군 포로를 국제법을 어겨가며 석방했고, 그에 대한 반발로 북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은 거지, 우리가 일부러 남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시간이 없다”… 생존자 400명 대부분 노령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탄광으로 끌려갔다. 국군 포로는 탄광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주일씩 갱도에서 먹고 자며 곡괭이질을 했다. 속옷만 입은 채 까만 석탄가루를 뒤집어쓴 서로의 모습을 본 포로들은 서로를 “귀신같다”고 했다. 35년 동안 탄광에서 일한 이 옹은 “사고가 나면 모두 국군 포로 탓이었고 작업량이 부족해도 국군 포로 탓이었다. 누명 쓰고 총살도 부지기수 당했고 사고로도 많이들 죽었다”고 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은 가장 극심한 차별(extreme discrimination)을 당했다”고 했다. 조국이 불러주길 기다리다 지친 잊혀진 국군 포로들은 결국 제 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1994년 처음 귀환한 고(故) 조창호 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 포로는 80명이다. 이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대부분 이 옹과 유 옹처럼 90세를 넘겼다. 실제로 2010년 이후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없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기준 국군 포로 400명가량이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옹은 “이젠 진짜 몇 명 남지 않았을 것이다. 90세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처럼 두만강을 건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꼭 찾아서 예우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 소원도 듣고 조국으로 데려오는데 어찌 산 사람을 남겨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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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도발 빌미 줄라”… 확성기 맞대응 고심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합의를 깨고 비무장지대(DMZ)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나선 가운데 군은 맞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일 군 소식통은 “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이 있기 전까지는 확성기 재설치 등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이나 언급을 자제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 군이 보유한 고정·이동식 확성기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40여 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한 북한은 현재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 설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문제에 북한이 특히 민감한 만큼 확성기로 맞대응할 경우 2015년처럼 포격 도발까지 강행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확성기 맞대응은 ‘4·27 판문점선언’ 폐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대북 확성기는 북한 기종보다 출력이 월등해 가청(可聽) 거리가 길고 북한 내부에 공개되지 않은 북한 관련 뉴스 등을 전달해왔다.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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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군, 6·25초기 한국군 전방사단 무전 감청… 남침 지휘 증거”

    6·25전쟁 발발 초기 소련군이 38선 일대 사단을 포함해 한국군을 전방위로 감청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북한의 남침에 소련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당시 소련군의 한국군 감청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을 23일 발간했다. 2권 분량의 자료집은 1942년 창설된 미군 특수부대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이 6·25전쟁 당시 입수한 북한군 노획문서를 완역해 분석한 것이다.○ “1948년 철수했다”던 소련, 실제론 北 남침 개입공개된 문서 중 가장 눈에 띄는 자료는 북한군 소련고문관이었던 무르진 중위가 작성한 ‘무르진 감청보고서’다. 100쪽 분량 보고서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보름간 한국군 전방사단 무전 감청 내용이 정리돼 있다.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동두천 등 당시 38선 지역에 배치된 국군 1, 3, 6사단 등이 국방부에 보고한 개전 상황, 탄약 요청, 증원 요청 등을 감청해 정리한 것이다. 무르진은 육군본부, 법무부 등 각 행정부서와 해군부대 등의 무선보고도 감청해 보고했다. 군사편찬연구소 측은 “무르진 감청보고서는 소련군이 6·25전쟁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전쟁 초기 북한군을 지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소련은 북한의 남침을 지휘한 것 아니냐는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1948년 12월 31일부로 북한군 소련고문관이 모두 철수했다”며 6·25전쟁 개입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무르진 감청보고서는 실제로 소련고문관이 전쟁 발발 이후에도 북한에서 활동했으며 실제 군사 작전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직접 나섰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해방군’을 자처한 소련이 실제로는 북한 지역을 지배하려 했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도 나왔다. 북한 청진항을 30년 동안 소련 해운회사에 양도하라는 북한 인민위원회의 지시 문건이 그것. 북한 정권이 수립된 1948년 9월 9일 이전인 1947년 7월 16일에 해당 문건이 작성됐음을 감안할 때 정권 수립 이전부터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항구 소유권과 같은 이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北 남침’ 뒷받침하는 전투명령서도 추가 공개북한의 남침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발굴됐다. 발간된 자료집에는 북한군 제783부대의 전투명령서와 북한군 제2사단의 전투명령서 등이 포함됐다. 제783부대 전투명령서는 6·25전쟁 발발 이틀 전인 1950년 6월 23일에 나왔으며 제2사단 전투명령서는 1950년 6월 21일까지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주둔하고 있던 강원 춘천 방면으로의 남침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군사편찬연구소 측은 “기존에 공개됐던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서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된 북한군 전투명령서로, 6·25전쟁이 북한의 사전 계획에 의한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해군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도 함께 공개됐다. 미국이 확보한 북한군 노획문서 중에는 6·25전쟁을 앞두고 1950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전훈련을 전개하고 수정을 거듭한 북한해군 제1전단의 작전임무 보고서를 포함해 1950년 6월 10일 영흥만 일대에서 이루어진 북한군 제2정대의 항해 훈련 계획서와 북한해군 제599부대의 전투보고서 및 전투일지 등이 포함됐다. 또 6·25전쟁 이전인 1950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부대의 이동로 및 피해 상황을 적은 ‘리홍식의 일기’와 북한군 게릴라 부대원 이건창이 1950년 7월 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작성한 일기 등 북한군의 남침 이동 경로와 당시 상황 등을 보여주는 사료도 이번에 새로 공개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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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철수했다던 소련, 실제로는 北 남침 개입…“전쟁 초기 북한군 지휘”

    6·25전쟁 발발 초기 소련군이 38선 일대 전방사단을 포함해 한국군을 전방위 감청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북한의 남침에 소련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당시 소련군의 한국군 감청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을 23일 발간했다. 2권 분량의 자료집은 1942년 창설된 미군 특수부대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이 6·25전쟁 당시 입수한 북한군 노획문서를 완역해 분석한 것이다.●“1948년 철수했다”던 소련, 실제론 北 남침 개입 공개된 문서 중 가장 눈에 띄는 자료는 북한군 소련고문관이었던 무르친 중위(Lt. Murzin)가 작성한 ‘무르친 감청보고서’다. 100쪽 분량 보고서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보름간 한국군 전방사단 무전 감청 내용이 정리돼있다.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동두천 등 당시 38선 지역에 배치된 국군 1, 3, 6사단 등이 국방부에 보고한 개전 상황, 탄약 요청, 증원 요청 등을 감청해 정리한 것이다. 무르친은 육군본부, 법무부 등 각 행정부서와 해군부대 등의 무선보고도 감청해 보고했다. 군사편찬위원회 측은 “무르친 감청보고서는 소련군이 6·25전쟁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전쟁 초기 북한군을 지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소련은 북한의 남침을 지휘한 것 아니냐는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1948년 12월 31일부로 북한군 소련고문관이 모두 철수했다”며 6·25전쟁 개입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무르친 감청보고서는 실제로 소련고문관이 전쟁 발발 이후에도 북한에서 활동했으며 실제 군사 작전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직접 나섰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해방군’을 자처한 소련이 실제로는 북한 지역을 지배하려 했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도 나왔다. 북한 지역 청진항을 30년 동안 소련 해운회사에 양도하라는 북한 인민위원회의 지시 문건이 그것이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1948년 9월 9일 이전인 1947년 7월 16일에 해당 문건이 작성됐음을 감안했을 때 정권 수립 이전부터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항구 소유권과 같은 이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北 남침’ 뒷받침하는 전투명령서도 추가 공개 이밖에도 북한의 남침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발굴됐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북한군 제783부대의 전투명령서와 북한군 제2사단의 전투명령서 등이 포함됐다. 제783부대 전투명령서는 6·25전쟁 발발 이틀 전인 1950년 6월 23일에 발행됐으며 제2사단 전투명령서는 1950년 6월 21일까지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주둔하고 있던 춘천 방면으로의 남침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군사편찬위 측은 “기존에 공개됐던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서에 이어 2번째로 공개된 북한군 전투명령서로, 6·25전쟁이 북한의 사전 계획에 의한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해군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도 함께 공개됐다. 미국이 확보한 북한군 노획문서 중에는 6·25전쟁을 앞두고 1950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전훈련을 전개하고 수정을 거듭한 북한해군 제1전단의 작전임무 보고서를 포함해 1950년 6월 10일 영흥만 일대에서 이루어진 북한군 제2정대의 향해 훈련 계획서와 북한해군 제599부대의 전투보고서 및 전투일지 등이 포함됐다. 또 6·25전쟁 이전인 1950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부대의 이동로 및 피해상황을 적은 ‘리홍식의 일기’와 북한군 게릴라 부대원 이건창이 1950년 7월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작성한 일기 등 북한군의 남침 이동 경로와 당시 상황 등을 보여주는 사료도 이번에 새로 공개됐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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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훈, 비건 만나 ‘對北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워싱턴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국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비건 부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이 만난 것은 1월 이후 5개월만으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한미 고위 당국자 간의 공식적인 첫 회동이다. 특히 남북협력 사업과 한미워킹그룹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단절의 이유로 각종 경협 조치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을 논의하는 한미워킹그룹을 지목한 가운데 여권에선 한미워킹그룹 역할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북제재 완화와 한국의 독자적 대북 지원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 완화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끝나면,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추측성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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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0월10일 ICBM 선보일 가능성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에 있는 열병식 훈련장의 대규모 확장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대규모 열병식을 펼쳐왔던 만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현지 시간)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5월 중순 시작된 훈련장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훈련장 동쪽에 새롭게 건설된 도로는 기존 도로들과 모두 연결됐다. 건물들도 모두 완성된 형태를 갖췄다. 이번 공사로 완성된 신규 도로는 500m 길이의 대형 도로 3개와 이 도로들을 연결하는 작은 도로들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훈련장 도로 끝의 모서리 부분에 큰 공간을 만들어 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열병식 때 동원할 대형 차량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회전 반경이 큰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 VOA는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들을 인용해 “크기가 큰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 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연결돼야 한다. 또한 회전 반경이 큰 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확장 공사를 한 훈련장 동쪽엔 새 건축물도 들어섰다. 과거 열병식 훈련을 할 때 미사일 탑재차량 등 대형 군사 장비와 무기를 보관해 온 장소였다. 이전까지는 비포장 흙바닥에 간이 건축물을 설치했다 해체하는 식으로 운용돼 왔지만 이번에 아예 건물이 들어선 것이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이비드 슈멀러 연구원은 “이번에는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반영구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철거와 재건축을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측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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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파 30분전에도 靑 “정상회담 제안은 유효”…“이렇게 빨리 나설 줄 몰랐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버튼을 누르기 30분 전인 16일 오후 2시 20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정상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유의 도발에 나서기 직전까지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폭파를 확인한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그리고 북한 강경 대응의 발단이었던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12일 만에 “엄중 경고”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무력 도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강력 대응”이라는 원론적 입장 외에 뚜렷한 대응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文 ‘대화 협력’ 제안 하루 만에 폭발로 응수한 北그간 열흘 넘게 지속된 북한의 거친 ‘말폭탄’에도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다.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끊임없는 대화로 남북 간의 신뢰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안을 이미 한 상태다. 당연히 유효하다”고 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사전 준비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고도 계속해서 유화 모드를 이어간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한 판문점선언 파기로 응수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측 영토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폭파라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충격을 극대화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2시 50분 북한이 실제로 폭파를 감행하자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 참모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설 줄은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정 실장 주재로 긴급 NSC를 개최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정부는 오늘 북측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북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3월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여당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낸 지 하루 만에 “강한 유감”청와대가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국지적 충돌이나 접경지 무력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우리 영토를 겨냥한다면 곧바로 무력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개성공단 부지에 군부대를 배치시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북한 도발의 마지노선이라고 봤지만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 향후 상황 전개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유화 모드를 고수하던 민주당 역시 청와대와 궤를 맞춰 ‘강한 유감’으로 돌아섰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 대표가 소집한 긴급회의에서는 “이번에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제대로 된 상황 진단 없이 미국 탓, 탈북민 국회의원 탓을 하다가 이제는 탓할 대상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은 “여야가 함께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강성휘 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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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탈북민 의원 탄생, 북한 입장에선 큰 메시지였을 것”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이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주신 180석(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당선자 포함)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상징적 장면을 꼽는 과정에서 나왔다. “2018년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아쉬운 장면’ 중 하나로 지난 총선에서 탈북자 출신들의 당선을 꼽은 것. 그는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이 남북관계에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상대 입장에서는 9·19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된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 지난해 말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진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북한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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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탈북민 의원 탄생, 北입장에선 큰 메시지였을 것”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주신 180석(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당선자 포함)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상징적 장면을 꼽는 과정에서 나왔다. “2018년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아쉬운 장면’ 중 하나로 지난 총선에서 탈북자 출신들의 당선을 꼽은 것. 그는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이 남북관계에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상대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된 빌미가 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북한이 지난해 말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상황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번진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북한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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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결 믿고 협치 깬 슈퍼여당… 주호영 “상임위장 다 가져가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는 ‘반쪽 개원’에 이은 반쪽짜리 원 구성으로 출발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초 53년 만에 본회의를 단독 개원한 데 이어 또 한 번 176석 의석수를 앞세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거여의 독주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밤에 이어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까지도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직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원 구성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 외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방점이 찍힌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선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독주가 아니란 점을 내세운 것. 윤후덕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 국회로 돌아와 국민에게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편안함을 갖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했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통합당 몫으로 제안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통합당이 내세운 ‘독재’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명분 차원이기도 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16일부터 전 상임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 심사에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통합당의 보이콧을 한없이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경고다. 박 의장은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나흘간 통합당 몫 상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간사를 통해 관련 부처로부터 간담회 형식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원 구성을 밀어붙인 것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가 크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일부 민주당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박 의장 휴대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문자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라고 반발했다. 통합당은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상 향후 원 구성 협상은 물론 3차 추경과 공수처장 추천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일체 보이콧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통합당 몫으로 논의됐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후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쪼개 선출하며 압박하는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수단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혼돈해 그토록 강조했던 협치를 스스로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강성휘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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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법조인 법사위장, 첫 인사가 “사법-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비법조인 출신의 친문 중진 윤호중 의원(4선·경기 구리)을 내세웠다. 윤 위원장 선출로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강공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 위원장은 ‘이해찬 당권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7월 설치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중량감 있는 지도부 인사를 전격 배치한 것. 윤 위원장은 당초 기획재정위원장을 희망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법사위 경험도 없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조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윤 위원장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사무총장을 앉힘으로써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와도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후 선출 인사에서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정권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17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라며 “무엇을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야 직성이 풀리는가”라며 날을 세웠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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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력 넓히는 이낙연… 견제 목소리도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24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 활동 보고회가 잡혀 있다”며 “그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식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2년 임기 가운데 7개월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당 안팎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세론’을 앞세워 당내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자격으로 16일 경남 창원을 찾는 이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을 만난다. 또 22일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다. 이 의원을 돕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설훈 이개호 전혜숙 박광온 오영훈 최인호 등 현역 의원 10여 명은 이 의원을 향한 당 안팎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산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에게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배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총선 1년 2개월을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그해 말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사실상 당 대표의 실제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권 경쟁 의원들은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들 간 각축장이 된다면 두 후보의 상징성과 치열한 경쟁의 성격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소중한 대선 후보들에게 큰 상처만 남을 수 있다”고 썼다. 이 의원과 김부겸 의원을 향해 전대 출마를 재고해 달라는 공개 요청을 보낸 것. 홍영표 의원 역시 12일 라디오에서 “대선 주자들이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다 보면 조기에 대선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며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온라인 투표가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강성휘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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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유성 출장’ 없애자는 제안만 매번 되풀이

    국회에 존재하는 모든 관행이 원(院) 구성이나 법안 의결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으로 굳어진 관행도 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없애자는 제안은 매 국회마다 반복된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역 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대가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뒤로 여야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외유성 출장 관행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기식 사태 이후 해외 출장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피감기관 돈으로 사실상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쳐다보는 눈이 많다 보니 보좌진을 한 명만 데리고 가거나 아예 혼자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나갈 경우 부자지간 혹은 모녀지간인 척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인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병가나 출산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청가(請暇)’로 대체하는 것도 관행 또는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때 출산을 한 미래통합당 신보라 의원은 본회의 때마다 국회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출산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황장애 재발 사실을 알리며 의정활동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이탄희 의원 역시 국회사무처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회법상 병가 규정이 없고 병가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만 받게 되지만 청가를 내면 세비를 전액 받게 된다. 월급을 받지 않으려 해도 그런 전례가 없다”며 “지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의정활동 공백기에는 세비를 일정 부분 덜 받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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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정 없는 상임위원장 배분, 13대 이후 여야 타협의 산물

    ‘법 vs 관행’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원(院) 구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세게 충돌하면서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한다. 국회법대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표결로 뽑자는 거다. 176석 수적 우위를 무기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103석 통합당은 관행에 호소한다.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야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해오던 국회의 관행을 지키자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을 언급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날을 세운다.○ 법보다 관행?실제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다른 어떤 기관보다 법 대신 관행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임위 배분이다. 한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법률안 심의를 상임위에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한다. 그만큼 누가 상임위 운영 권한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정당 간 상임위 배분 방식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상임위원을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국회법 제48조)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 제41조)고만 돼 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본회의장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정한다는 뜻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상임위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만장일치’ 관행도 13대 국회 때부터 생긴 관행이다. 법안소위는 상임위에 앞서 법안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법안소위 국회법 조항을 보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57조)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국회법 제54조)하면 법안 심사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그동안 줄곧 ‘만장일치’로 운영됐다. 18∼20대 국회가 법률안 5만5876건을 처리하는 동안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처리한 법안은 8건뿐이다. 법안도 ‘관행’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선거법이 대표적이다. 법적으로 특별위원회는 기타 상임위처럼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지만 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위만큼은 여야 동수(同數) 위원을 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4∼20대 국회에서 선거법 등 정치 개혁 관련 특위가 총 24번 꾸려졌는데 16대 당시 1회를 제외하면 모두 여야 위원 숫자가 같았다. ‘게임의 룰’을 다수당이 소수당 합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일 수 없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16대 당시 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다루지 않았다. 지난해 통합당의 반발에도 ‘4+1 협의체’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 전체(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관행’의 시작, 1987년 민주항쟁 이러한 국회의 관행은 대부분 1987년 민주화 이후 생겨났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자리 잡은 건 1988년 개원한 13대 국회 때부터다. 여야 구분이 명확해진 3대 국회 때부터 12대 국회까지 원 구성 사례를 살펴보면 5대 국회를 제외하고 모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처음으로 정당 간 상임위를 배분한 5대 국회는 5·16군사정변으로 1년도 안돼 해산했음을 감안하면 거의 매 국회마다 여당이 상임위를 독차지한 셈이다. 유신체제 때인 9대 국회에서도 부의장 한 자리는 야당에 줬지만 상임위는 여당이 독차지했다. 13대 국회는 사정이 좀 달랐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 만들어졌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상임위 여야 배분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긴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도 이때부터 생겼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 방식’ 보고서에서 “법안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13대 국회 이후 자리 잡아 온 ‘협의에 입각한 국회운영의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건 비교적 늦게 생겨난 관행이다. 법사위는 15대 국회 전반기까지만 해도 여당 차지였다. 하지만 15대 국회 임기 중간에 있었던 1997년 대선을 계기로 야당이 된 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여당 지위를 잃고서도 제1당이라는 명분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를 고수하면서 ‘법사위=여당’ 공식이 깨졌다. 그렇다고 이때부터 ‘법사위=야당’ 관행이 굳어진 것은 아니다. 16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맡았지만 이때도 제1당이라는 이유가 컸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뒤 한나라당이 ‘다수당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며 법사위를 요구해 관철시킨 뒤 18, 19대 국회까지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점을 감안하면 ‘법사위=야당’을 관행이라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거여(巨與) 등장으로 불붙는 ‘관행 vs 법’ 논쟁관행은 어디까지나 ‘권고 조항’. 국회가 모든 결정을 국회법에 따른 힘의 논리, 즉 표 대결에 부치는 것보다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명분 덕에 나름대로 이어져왔다. 관행 대부분이 야당의 요구로 생겨났거나 소수당이 다수당을 비판하는 논리로 줄곧 소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모든 관행이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닌 만큼 불필요한 것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에 집중하다 보면 여야 간 합의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이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를 지낸 민주당의 한 의원은 “흔히들 야당이 법사위를 이용해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만장일치 관행으로 무장한 법안소위”라며 “20대 국회 당시 데이터3법 등 양당 지도부가 합의했음에도 의원 한두 명의 반발로 시간을 지체한 법안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에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176석 거대 여당과 103석에 불과한 제1야당이 힘을 겨루게 되는 21대 국회에서는 관행과 법이 충돌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형준 교수는 “민주당은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서는 ‘절대 강자’가 되는 반면 통합당은 관행과 여론 외엔 기댈 곳이 없는 무기력한 약자가 됐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법과 관행을 강조하는 싸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원 구성 협상 갈등과 그로 인한 53년 만의 여당 단독 개원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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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기업 사내유보금 풀어 협력업체 지원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 태스크포스(TF)’ 주재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풀어 협력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와 한시적 세제 지원 도입,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김승복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전무 등이 참석했다. 재계 쪽 참석자들은 정부 측에 규제 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장을 맡은 김용진 위원(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데스밸리’(자금난으로 인한 신생 기업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이 나왔다”며 “기업들은 긴급한 유동성 지원을 대기업이나 일부 업종뿐만 아니라 부품,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확대와 함께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 밖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과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혁신 등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브리핑 막바지에 “TF 위원 중 한 분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상당히 있는데, 기업과 정부와 일부 공공기관이 같이 출연해서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금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당부하자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성 자산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표현하며 자체적으로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이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 이익 중에 배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회계상 개념으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기계나 건물 같은 자본재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을 협력업체에 나눠줄 경우 결국 신규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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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탄희 ‘공황장애 병가’ 반려 당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9일 국회사무처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 측은 “공무원의 병가 사용과 관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 병가신청서 양식까지 만들어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올해 3월 말 재발했다며 ‘휴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원 활동 없이 세비만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가를 낸 공무원에게는 기본급의 70%가 급여로 지급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상근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청가서(請暇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1100만여 원의 세비는 유지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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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황장애 호소’ 이탄희, 병가 신청 반려…국회 “규정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9일 국회사무처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 측은 “공무원의 병가 사용과 관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 병가 신청서 양식까지 만들어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올해 3월 말 재발했다며 ‘휴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원 활동 없이 세비만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가를 낸 공무원에게는 기본급의 70%가 급여로 지급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상근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국회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과거 병가를 다녀온 국회의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당분간 회기 때마다 청가서(請暇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국회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1100만여 원의 세비는 유지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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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4년 계약 보장… 갱신때 인상 5%이내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등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상가 등에만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에도 1회 허용하도록 해 현재 2년인 의무임대기간을 2년 연장해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해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와 계약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 세원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세 2+2’나 임대료 상한 5%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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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탄희,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로 쉬고 싶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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