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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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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한상균 9일 자진출석 안하면 체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조계사 진입이 임박했다. 경찰은 9일 오후 4시까지 한 위원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직접 들어가 검거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같은 시간에 수도권 조합원들에게 조계사에 집결하라고 지시해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 경찰의 종교 시설 강제 진입은 2002년 3월 10일 발전노조 조합원 검거를 위해 조계사 경내에 들어간 이후론 없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상균의 도피 행위를 더 좌시할 수 없어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며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 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자진 퇴거 약속’을 어기고 계속적인 불법 투쟁을 선언한 것은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체포 작전에 돌입하면 ‘즉각 총파업 및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투쟁 방침을 세웠다. 공안 탄압 규탄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투쟁 강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한편 조계사는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무는 것은 9일 오후 5시가 마지노선”이라며 “그 전에 종무원이라도 나서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계종 화쟁위는 경찰의 최후통첩에 “경찰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발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촉구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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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60여명 “한상균 나와라”… 은신처 철문앞 2시간 대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23일째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더 피할 곳 없는 처지가 됐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에 조계종과 조계사 신도들은 ‘자비(慈悲)’를 거둬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에 경찰도 조계사 경내로의 강제 진입 방침을 밝혀 한 위원장 체포는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초긴장 상태 빠진 조계사 8일 조계사에는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경찰은 밤사이 민주노총이 조계사로 진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11개 중대 약 900명을 조계사 주변에 비상 대기시켰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경찰의 체포 작전을 ‘민주노총 궤멸 시도’로 규정하고 총파업으로 맞설 기세다. 이날 오후 1시 반 조계사 신도 60여 명은 “한상균을 끌어낼 테니 경찰이 잡아가라”며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관음전에 진입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4층에 진입하기 위해 열쇠공까지 불렀지만 복도를 막은 철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분노한 신도들은 “한상균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철문을 발로 차고 2시간 동안 퇴거를 요구했다. 신도회 임모 씨(75·여)는 “신도가 마음을 자비롭게 가지니 한 위원장이 우리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며 “내일(9일)은 꼭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사를 비롯한 조계종도 격앙된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자진 퇴거 약속을 어기고 사찰을 정치 투쟁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승 총무원장까지 거명하며 자신을 받아 준 조계종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는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그 전술은 자본과 권력의 수법과 다르지 않다”며 “객으로 한편으론 죄송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조계사 관계자는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입으로는 노동자의 대의를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신의, 약속, 책임 같은 단어와는 담 쌓은 인물이다”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셈이다. 한 위원장의 난데없는 조계종 비난은 조계사와 화쟁위원회가 이날 새벽 한 위원장에게 조계사 퇴거 시한을 통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계사 측은 “대화 내용은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 위원장 측이 노동 관련 매체에 흘렸다”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간 한 위원장에게 우호적이던 화쟁위도 “국민을 믿고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며 한 위원장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대통령 불호령에 경찰 최후통첩 경찰은 9일 오후 4시까지 한 위원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작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단 경찰은 조계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한 위원장 비호 세력의 조계사 진입을 막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명 ‘한상균 호위대’로 불리는 민주노총 노조원이 한 위원장 검거를 방해하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계사 진입 방침에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5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다는 보고에 주무 장관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계사 경비를 위해 지난달 16일 이후 23일간 경찰관 1768명을 투입했으며 급식비와 간식비, 유류비 등으로 2억3344만 원을 썼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6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조합원이 조계사 인근에 결집해 경찰 체포를 막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다. 9일 오후 7시엔 조계사 내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열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체대비 법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한 끼 동조 단식과 조계사 앞 연등 달기’ 행사도 12일까지 진행한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서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곧장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가담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김갑식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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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여기서 찾아보세요!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 개선

    앞으로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실 장소에 상관없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www.lost112.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9일부터 유실물을 습득한 민간시설 관리자가 물건 정보를 직접 종합안내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시설 관리자가 유실물 정보를 7일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고, 이를 받은 경찰만 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 등록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일이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국민 불편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57개 민간시설 1477곳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한다. 공항과 터미널, 버스,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박물관, 병원 등이 포함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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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못나간다” 버티기… 조계사측 “여론 모두 등돌려”

    6일까지 기다려 달라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악(노동5법 처리)을 막기 전까지 조계사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조계사 신도회가 요구한 퇴거시한(6일)을 넘기고도 은신 장기화를 꾀하자 조계사와 경찰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위원장의 글을 대독하며 “노동개악을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짧게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까지 조계사를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5법’의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조계사 안팎에 배치된 경찰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의 ‘말 바꾸기’에 조계사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요구했던 한 위원장은 집회가 마무리되자 다시 ‘노동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은신 장기화’로 말을 뒤집었다. 조계사 측도 퇴거를 요구하는 신도회 측에 “6일까지 참자”며 달랬지만 더 이상은 말릴 명분도 없다. 조계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미 조계사 내부 여론은 모두 등을 돌렸다”고 밝혔다. 조계사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계사 측이 한 위원장의 강제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과 조계종, 신도회의 자발적인 결정을 기다리던 경찰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의 선택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내부에선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이번 주말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도 감지된다. 일단 조계종과 물밑 접촉 중이지만 최악의 경우 조계사 진입까지 염두에 두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지금은 (강제 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최악의 순간에는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으로 집회가 열렸듯이 한 위원장도 법 집행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핵심 사수대인 쌍용차 노조원 이모 씨를 7일 구속했다.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한 구속자 수는 9명으로 늘었다.권오혁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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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랜트노조, 집회 불참땐 일거리 안준다며 비정규직 협박”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을 주장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하노조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압박해 집회 현장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도심 불법 폭력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청은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노조 13개 사무실 등 17곳에서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밝혀진 중간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시위에 참가한 복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플랜트노조가 ‘노조 집행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더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왔다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불법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들이 산하 노조별로 전체 노조원의 3%를 동원하고 1500만∼3000만 원을 시위 자금으로 부담하도록 할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 자금 900만 원은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두건 1만2000장을 구입해 현장에서 배포하는 데 쓰였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투쟁대회 당일 한 위원장은 산하 노조별로 광화문광장과 안국동 사거리, 정동 사거리 등 세 군데에 미리 배치하고 청와대까지 진격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현재까지 총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원이 확인된 585명을 본격 수사 중이다. 구속자는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 등 8명이며, 체포영장 발부자 6명, 출석요구자 445명 등이다. 나머지 946명도 인적사항을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고 평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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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서울로 진격하라”… 경찰 “한 치 불법도 용납 안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이다.”(집회 주최 측) “평화 시위를 내세워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경찰)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평화 시위’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된 차로를 넘어선 행진이나 동선 이탈, 장시간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준법 집회’에 무게를 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 흐름 방해 같은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최 측 “폭력 쓰지 않겠다” 약속 5일 서울광장 집회는 오후 3시 시작된다. 주최 측은 5만 명 참가를 예상하면서 2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부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2부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범국민대회’로 진행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 관련법 개악 중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농민 고사 정책 중단 및 백남기 농민 부상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후 5시 집회가 마무리되면 2개 차로를 따라 서울광장에서 무교로, 종로2가를 지나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3.5km 구간을 행진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복면 금지법 발의에 반발해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 성공회 개신교 원불교 등 각계 종교인 300여 명은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연 뒤 꽃을 들고 행진을 함께하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관계자도 “차벽이 설치되더라도 이를 부수지 않을 것이고, 물대포를 맞아도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뒤인 오후 6시부터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4000명이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색 법복을 입고 주먹을 쥔 채 투쟁을 독려하는 동영상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 정권이 주는 공포를 뚫고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이천만 노동자와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 진격해 민중의 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합시다”라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 “긴박한 상황 발생땐 차벽-살수차 동원”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어떤 불법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폭력 없는 평화 시위뿐 아니라 도로 무단점거, 행진 코스 이탈, 집회신고 시간 초과 등의 행위가 없는 ‘준법 집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225개 중대 1만8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불법 행위에 대비해 차벽 트럭 20대, 살수차 18대도 준비했다. 차벽과 살수차를 먼저 쓰지는 않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차벽과 살수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시위자들에게 유색 물감을 뿌리고, 경찰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반을 투입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과거처럼 시위대를 막기만 하지 않고 검거작전도 펼칠 것이다. 불법 행위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주변의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투쟁본부 측이 장기간 불법 집회를 계획하고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찾아낼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집회 때 검거하지 못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올 때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5일 0시부터 조계사 스님과 종무원들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신도를 가장한 무단출입을 차단해 한 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하거나 제3의 장소로 도피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조계사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5일 집회 현장에는 전·의경부모모임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집회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 모임의 강정숙 회장(50)은 “지난달 집회가 너무 폭력적이라 부모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가) 법과 원칙에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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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집회를”… 5일 온국민 지켜본다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97개 단체가 참가한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로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앞으로 평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 행태가 되풀이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일부 참가자들의 경찰버스 파손 등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국민 여론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불법 폭력 집회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아져 있다. 3일 서울행정법원은 “평화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범대위의 거듭된 약속을 믿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를 용인하겠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집회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 참가자 모두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평화 집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해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라”며 경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적 대응에는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범대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5만여 명(경찰 예상 1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연 뒤, 오후 5시부터는 2개 차로를 이용해 무교로와 종로를 지나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부상한 백남기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까지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오후 3시 반부터 전농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는 취소됐다. 투쟁대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평화 시위’뿐 아니라 ‘준법 집회’를 요구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준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며 “지난달 14일처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벽을 미리 설치하지는 않되, 범대위가 서울광장 집회를 마치고 행진할 때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 방향 진출을 시도하거나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 차벽을 설치해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복면을 쓰고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유색 물감을 살포하고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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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배려석에 아직도 아저씨가…

    1일 오후 6시 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들어선 전동차 안은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임신 8개월째인 직장인 조모 씨(34)는 배 속 아기가 걱정돼 허리를 살짝 굽히고 한 손으로 배를 가리며 전동차에 탔다. 전동차에는 ‘임산부 배려석’ 두 자리가 마련돼 있었지만 건장한 남성들 차지였다. 그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조 씨를 외면했다. 조 씨는 다른 전동차로 환승한 후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었다. 조 씨는 “더는 서 있기 힘들어 노약자석으로 갔다. 배가 부른 임신부가 바로 앞에 서 있어도 배려석에 앉은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1월 19일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에게 양보하자’란 제목으로 임산부 배려석 자리 양보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당시 포털사이트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임신부 자리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바꿔 달라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서울시는 7월 23일부터 임산부 배려석 좌석과 등받이, 바닥까지 핑크색으로 칠하고 바닥에는 ‘핑크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란 안내 문구까지 적었다. 현재 지하철 2·5호선 전체와 3·8호선 일부 등의 임산부 배려석 3744개에 핑크색을 칠했다. 하지만 시민의 무관심 속에 임신부가 배려석에 앉기란 아직 쉽지 않았다. 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5호선 전동차 5대에 올라 80개 자리를 확인해보니 60여 개 자리에 남성이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지하철에서 만난 임신부들은 배려석을 늘 비워둬야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신 6개월 차인 이모 씨(24)는 “임신 초기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양보해 달라고 말을 꺼내기가 무척 어렵다. 초기 임신부가 마음 편하게 앉도록 임신부가 없을 때도 배려석을 비워두면 좋겠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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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최근 폭력시위 더이상 용인 못해… 불법 악순환 끊겠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은 2일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폭력 시위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시종 비장한 표정으로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격언을 인용했다. 이어 김 총장은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뿐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에는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의지도 내비쳤다. 검찰은 불법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높이고, 폭력 시위단체가 사용한 쇠파이프 등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총장은 또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당부하며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표현도 인용했다. 김 총장은 최근 대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면서 ‘측근을 만들지 말라’ ‘세평만 듣고 기용하지 말라’는 한비자의 격언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충남 서산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와 산하 사무소 2곳, 전남 광양 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사무실 1곳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 당시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와 관련해 2일 현재 구속 7명, 출석요구 365명 등 총 45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5일로 예고된 제2차 투쟁대회 당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시위 참가자의 불법폭력 시위용품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 당일 새벽 해당 지역 경찰은 시위 참가자가 탄 전세버스를 점검하고 쇠파이프, 죽봉, 철제사다리, 새총 등 불법 폭력시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확인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경찰에 물건을 맡기면 상경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화염병 등 소지 자체가 불법인 물품은 현장에서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은 5일 전국 600∼700곳에서 상경 버스가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엔 전국에서 죽봉 18자루, 곡괭이 2자루, 소주 등 주류 87박스 등이 임시 보관됐다.조동주 djc@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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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 아들 보호”… 부모들, 폭력시위 감시 나선다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 현장에 의무경찰 부모들이 ‘출동’한다. 집회가 폭력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고 행여 불상사가 벌어지면 직접 나서 아들이 다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의경 부모모임’ 강정숙 회장은 2일 “지난달 14일 발생한 폭력시위와 같은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부모들이 뜻을 모았다”며 “시위대가 의경을 때리면 아들을 감싸 안아 대신 맞고, 끌려가는 의경이 있으면 필사적으로 구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달 27일 전의경 부모모임 인터넷 카페(cafe.daum.net/ParentsPolice)에 “경찰청에서 집회를 원천 불허해도 집회가 강행된다고 한다”며 “후원금이 없는 관계로 아들들에게 초콜릿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시위 참관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현재 부모 2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부모들은 일단 집회 당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모일 예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강 회장과 부모들은 이날 현장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복면을 쓴 시위대의 채증에도 나서는 등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회 참가자 쪽에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집회 때는 일부 부모가 경찰 쪽에서 현장을 참관했다. 전의경 부모모임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부터 대규모 집회 현장을 참관하며 시위대로부터 의경을 보호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불법 폭력시위 감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강 회장은 “의경 부대 내 고질적인 구타 문화가 사라져 부모들이 안심하나 했더니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다시 불안에 떨게 됐다”며 “지난번 폭력시위를 보고 많게는 하루 100명이 넘는 부모들이 새로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는 불법 시위대가 휘두른 폭력에 의경을 포함해 경찰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5일 집회에서 차벽 파손,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검거 전담 부대를 투입해 적극적으로 현장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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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 “12월 5일 서울광장서 1만명 집회” 신고

    다음 달 5일 제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날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6일 신고했다. 경찰은 전농이 1차 투쟁대회에 참가한 단체인 만큼 집회 금지를 통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경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로 개최 일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다. 이달 14일 1차 투쟁대회 때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명의로 신고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우려되면 경찰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해당 단체에 통고해야 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금지 통고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4일 도심 집회에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검거를 막은 이른바 ‘호위대’ 10여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26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호위대 중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 씨(35)를 구속하고 1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방해를 시도한 300여 명의 신원을 전원 파악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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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2명 추가 검거

    경찰청은 국제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 체류자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에 올라 알누스라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20일 경찰에 구속된 A 씨(32)와 친구 사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B 씨(32) 등 2명은 24일 전북 부안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에게 검거됐다. 이들은 A 씨가 알누스라를 추종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을 때 이를 돕거나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와 생각이 비슷한 테러단체 추종자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종 글을 올리거나 A 씨의 글에 지지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경찰은 테러 관련 혐의점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27일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 씨는 2007년 위조 여권으로 불법 입국해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사용하고, 보위 나이프와 M16 모의소총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페이스북에 북한산에 올라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펼친 사진과 경복궁에서 단체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쓴 사진을 올리는 등 테러단체 지지 활동을 벌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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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란 왕국 ‘소라넷’ 운영진 추적… 폐쇄추진”

    경찰이 불법 성인사이트 ‘소라넷’의 실제 운영진을 추적하고 사이트 폐쇄까지 추진 중이다. 1999년 개설된 소라넷은 사진과 동영상 등 각종 음란물이 넘쳐나고 이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와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는 대표적 음란 웹사이트다. 그러나 서버가 미국에 있어 그동안 운영진 수사는 물론이고 사이트 영구 폐쇄도 어려웠다. 경찰청은 소라넷 수사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23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소라넷을 꾸준히 추적해 왔다. 2004년 사이트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지만 해외 체류 중인 운영자를 잡지 못했다. 한동안 침체상태였던 소라넷은 2009년 6월 트위터 열풍과 함께 다시 활성화했다. 소라넷 운영진은 사이트 차단에 대비해 일주일마다 바뀌는 사이트 주소를 트위터로 공지했다. 차단 그리고 새로운 주소를 통한 우회 접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소라넷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해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600여 건을 올린 안모 씨(37) 등 회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사이트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커뮤니티 청원 사이트 아바즈에서는 9월 9일 10만 명을 목표로 ‘불법 성인사이트 소라넷 폐쇄와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서를 받는 사람을 강신명 경찰청장이라고 명시했다. 25일까지 청원에 동참한 사람은 7만5000여 명. 이들은 소라넷에서 몰카 영상 유통뿐 아니라 각종 성범죄 모의가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이트 회원이 올리는 음란물은 단순한 ‘야동(야한 동영상)’ 수준을 넘어선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공유하는 자료가 셀 수 없을 정도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라넷은 불법 음란물 유통과 함께 성폭행 및 성매매 행태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등장하면서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며 “단순 폐쇄에 멈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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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폭력시위자 74%가 ‘복면-마스크’

    경찰이 14일 벌어진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폭력 시위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음 주초 신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 제2차 투쟁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번 사태를 서둘러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언급하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투쟁대회’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주거지를 24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 등 이른바 ‘한상균 호위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음 주초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투쟁본부에 참여한 46개 단체 대표 등 194명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출석 요구 시한이 끝남에 따라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절차는 끝난다”며 “측근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한 위원장도 숨어 지내기에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종교계 반발을 무릅쓰고 조계사 경내로 진입해 한 위원장 체포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범법자, 범법단체와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이 법원으로, 폭력시위 주도자 전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는 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채증 자료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폭력 시위를 벌인 59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4%가 복면과 마스크, 고글로 얼굴을 가려 신원이 확인된 불법 행위자는 153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옷차림부터 안경테까지 불법 행위자의 특징으로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복면 시위대의 신원 확인은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153명 중 복면을 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얼굴을 감춘 사람들이 불법 시위를 주도하지만 이를 잡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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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기로… 국세청 비리 2題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국장 김모 씨(5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와 제조업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일선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 씨(52)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표 홍모 씨(66)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홍 씨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초 45일간 첫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기간 동안 배 씨는 부하 직원과 함께 제조업체에 수시로 각종 회계자료를 요구했다. 홍 씨는 배 씨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에게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배 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3월 27일 세무서장실로 홍 씨를 데리고 가 당시 세무서장 김 씨를 만나게 했다. 이어 4월 1일 홍 씨는 다시 세무서장실로 김 씨를 찾아가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노트북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홍 씨 업체에는 세금이 10억 원가량 부과됐다. 경찰은 배 씨가 세금을 부풀려 부과할 것처럼 말한 뒤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홍 씨가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 씨가 세무서장실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갔다 나올 때는 빈손이었다”는 홍 씨 운전기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공무원 776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뇌물 액수는 총 63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해결사 부업’ 간부 “땅 분쟁 정리해줄게 12억 달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부동산 분쟁에 얽힌 사람에게 세무조사와 형사고발로 압박해 12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세청 4급 직원 이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10월 골프장 업주 A 씨와 부동산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모 씨(60·여)에게 접근해 “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면 1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이 씨는 김 씨가 국세청에 제출할 A 씨의 탈세 제보서까지 대신 작성해주고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2년 10월 과세처분 취소를 원하는 업체의 부탁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고 500만 원을 받는 등 민원인 청탁을 사적으로 처리한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씨와 공모한 우모 씨(50·여) 등 2명과 김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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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청장 “준법의지 안보이면 2차집회 금지”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제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 금지를 통고하겠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투쟁대회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주최 단체와 목적, 내용을 검토해 폭력 시위가 명백하게 예견된다면 금지 통고할 수 있다”며 “집회 신고를 내는 단체의 (준법 집회를 담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에 근거해 집회 6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6건 모두 최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민주노총(5건)과 금속노조(1건)가 신고한 집회다. 민주노총은 1월 9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5000명 규모로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2013년 신고 구간을 이탈해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며 금지 통고했다. 나머지도 비슷한 이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금지 통고를 받고 행진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경찰이 요구하는 ‘준법 집회’와 투쟁본부가 주장하는 ‘평화 시위’ 간의 간극이 커 양쪽 견해가 중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가 진행되길 원하지만 투쟁본부는 차벽과 집회 금지구역이 없는 집회를 평화 시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쟁본부 측은 2차 대회 포스터에도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폭력진압 규탄’ 등 구호를 담고 있다. 경찰은 24일 현재 14일 1차 투쟁대회를 폭력 사태로 이끈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34명을 수사하고 있다. 불법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증자료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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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노총 2차집회 금지 검토… 폭력시위 원천 차단”

    경찰이 다음 달 5일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서대문구 경찰청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옥외집회도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와 이에 참가한 53개 단체 명의로 다음 달 5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이나 목적을 면밀히 파악해 폭력시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지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차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지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면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단순 참가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투쟁본부 측은 강경한 2차 투쟁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다음 달 5일 전국 각지에서 2차 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안 탄압에 맞서기 위해 1차 대회처럼 집중 상경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가 다른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막기는 어렵다. 경찰이 2013년 7월 덕수궁 대한문 앞을 점거한 쌍용차 범대위 집회를 물리적 충돌과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했다가 소송을 당해 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쌍용차 범대위에 참여한 참여연대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 신고를 하자 경찰이 이를 금지했다가 소송을 당했고,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폭력시위를 계기로 반복해서 폭력 시위를 저지른 단체의 집회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투쟁본부에 참가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상당수 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광우병,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정리해고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집회에 계속 참가했다. 현재 경찰은 53개 단체 중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를 포함한 46개 단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가 참여하는 집회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금지통고를 행사해야 한다”며 “수십개 단체가 연합해 나오는 시위가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사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국민의 권리인 집회 시위를 범죄로 간주해 문제”라며 “집회를 폭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시위 현장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의 손해 추정액이 3억8960만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위대에 맞아 부상한 경찰관 113명의 치료비 등을 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 시위 기획부터 실행, 증거인멸까지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신속히 하고 이미 출석 요구한 투쟁본부 참가 46개 단체 대표가 끝내 불응하면 혐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은 은신 일주일 만인 23일 오후 모습을 드러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2월 5일 민중총궐기 시위 평화적 진행 △노동자 대표와 정부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중단 등 세 가지 사안의 중재를 요청했다. 화쟁위는 2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중재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20분경부터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조계사 부주지 담화 스님을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 후 피신 중인 관음전 건물 입구까지 나와 이들을 배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장하며 인사하는 여유를 보였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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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첫 압수수색… 경찰 무전기-헬멧-손도끼 나와

    경찰이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별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특히 압수수색 직전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7시 반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와 서울본부, 금속노조 본부와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은 1995년 단체 설립 이후 처음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일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52대 중 46대의 저장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업무용으로 쓰이는 컴퓨터의 탈착식 저장장치를 조합원들이 외부에 갖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문서 파쇄 등을 지시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압수품 중에는 경찰에게서 뺏은 것으로 보이는 경찰 무전기 2대, 경찰 진압 헬멧 1개가 포함됐다. 불법 시위에 사용될 수 있는 손도끼 1개, 해머 7개, 절단기 7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2개, 밧줄 7개 등도 나왔다. 시위용 물품을 시위 현장까지 운반한 승합차 3대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단체들이 폭력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품을 신속하고 면밀히 분석해 불법 폭력시위의 전모를 밝혀내고 불법 시위자와 기획자, 배후세력까지 모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 무전기는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이 주워 경찰에게 돌려주려던 것”이라며 “밧줄, 손도끼, 절단기도 이번 시위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경찰은 이번 시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준비팀을 만들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준법 집회시위가 정착될 때까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예고된 2차 투쟁대회에서도 불법 폭력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시위와 관련해 217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투쟁본부 측은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은 차벽과 경찰 2만여 명을 동원해 시민의 이동을 막은 정부의 원천 봉쇄에 있다”며 “다음 달 5일 다시 한 번 민중의 요구를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재형 기자}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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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력시위 책임 묻겠다” 민사소송팀 구성

    경찰청은 14일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 빚어진 불법 폭력시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 15명이 불법 시위를 저지른 개인과 단체, 배후 세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산정한 뒤 소송을 낼 예정이다. 당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2006년부터 시위 단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27건을 제기했고 이 중 21건에서 승소해 3억6587만 원을 받아냈다.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를 이날 구속했다. 전날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관음전에 승복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이모 씨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7명을 구속하고 한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노조원 등 124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177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도주를 돕거나 경찰의 검거 활동을 방해하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 측은 20일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관음전 건물 일부 출입문에 ‘폐문’ 글귀를 붙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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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추종 드러나도… 對테러법 없어 신원파악-처벌 못해

    국내에도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악랄한 국제 테러단체에 동조하고,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꿈꾸는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의 상징인 경복궁과 북한산을 찾아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한국 국민 10명이 인터넷으로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에도 IS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도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IS 추종’ 인도네시아인 검거 이날 경찰에 검거된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 A 씨(32)는 2007년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 충남 아산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올해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과 IS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 영상을 올렸다. 그는 자신을 ‘알누스라 전선병’으로 칭했다. 페이스북에는 두 달 간격으로 계정을 바꿔가며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 A 씨는 서울 북한산에서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활짝 펼친 모습을 셀카봉 카메라로 찍었다. 깃발에는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선지자다’라고 아랍어로 적혀 있었다. 촬영한 사진은 페이스북에,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A 씨는 10월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양손을 위로 뻗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다. 당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이 그려진 복면을 한 채 군복을 입은 사진, 람보 칼로 불리는 보위 나이프 사진 등도 올렸다. 7월 31일엔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가 사망하자 애도 글을 올렸다. 파리 동시 테러 이후인 15일엔 인도네시아어로 “4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100여 명의 비무슬림 프랑스인이 죽고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126명과 친구를 맺었다. 이 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3명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그가 테러단체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국인에게 전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IS에 관심이 있었지만 알누스라 전선이 자유를 위한 독립투사로 보여 지지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의 집에선 람보 칼과 M16 모의소총,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10여 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일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은 “현행법상 테러단체를 선전 선동해도 테러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될 위험성이 있어 테러방지법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동조자 신원 파악 어려워”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IS 같은 테러단체 추종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테러위험인물 4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대구 성서공단에서 2년간 체류했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한 명은 한국을 떠난 뒤 IS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올해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S 가입을 권유한 파키스탄인이 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경찰에 전달했지만, 테러 관련 수사는 법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10명이 국내에서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전체회의 후 “(10명의 신원에 대해) 물어봤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아직 인터넷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 외에 IS 관련 활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1월 IS에 가입했던 김모 군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위험성도 상당하다. 8월 IS는 한국을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예상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잠재적으로 ‘외로운 늑대(lonely wolf·자생적 테러리스트)’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로 이슬람국가(IS)와 동맹 관계다. 현 IS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의 지시로 2011년 설립돼 2013년 1만여 명 규모로 독립했다. 2014년 미 국무부는 알누스라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민간인 살해, 유엔 평화유지군 납치 등을 저질렀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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