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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한국과 함께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나선다. 게이츠 이사장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초청으로 ‘스마트 기부, 더 좋은 세상과 더 강한 한국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한국이 새로운 4세대 원전 개발에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차세대) 원전 개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한 목적 중 하나는 에너지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10년 원자력 벤처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해 컴퓨터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하고 “테라파워가 우리 연구계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협력 계획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창조경제와 창업 환경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게이츠 이사장은 창조경제에 대해 ‘현명한 구상’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업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여건이 마련돼 있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많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며 “성공이 성공을 잉태하는 순환구조”라고 말했다.장원재·권오혁 기자 peacechaos@donga.com}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폐지된 지 8년 만에 ‘기업집단국’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 내부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그룹) 62곳이 신설 조직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조직과 인력으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국, 2005년에 없어져 기업집단국의 전신(前身)인 공정위 조사국은 1992년 생겼으며 산하에 3개 과를 뒀다. 당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불공정 거래나 다른 일반 부서가 벌이기 힘든 대규모 기획, 직권조사를 주로 맡았기 때문에 ‘대기업 전담부서’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조사국은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위상이 비슷했다. 2005년 조사국이 폐지된 것도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신설되는 기업집단국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이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지키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기업집단국은 예전 조사국보다 강력한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조사 업무에 재벌 관련 정책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관리, 지주회사 규제 등 재벌 정책은 경쟁정책국이, 조사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이 각각 맡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에 정예인력 30∼40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집단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전체 인력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린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전체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안전행정부는 “정원 내에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바람 틈타 몸집 불리려는 의도”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대기업 전담조직이 부활하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안 그래도 경제민주화가 과도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모양새다. 재계 일각에서는 “언제는 투자를 열심히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범죄집단 보듯이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대기업 전담 부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일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과거 조사국처럼 대대적으로 대기업의 비리를 파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안에서는 내부 인력을 총동원해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조사 기능이 부서마다 흩어져 있어 조사와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틈타 공정위가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국에 몸담았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공정위가 여러 차례 조직을 바꿨지만 명칭만 바꿨지 하는 기능은 항상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의도가 있다는 뜻”이라며 “과속 단속을 하겠다며 에쿠스 이상 차량만 집중 단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때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세종=유재동 기자·김용석 peacechaos@donga.com}
정부가 5월 중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1일 “관련 학회 및 야당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를 다음 달 중 꾸릴 계획”이라며 “입찰비리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만큼 조사위는 수질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의 전신인 국무총리실은 올 1월 4대강 사업이 보의 내구성 부족과 미흡한 수질 관리, 부당한 준공검사 등으로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관계부처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위 구성은 그 후속조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명박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았던 1월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재조사’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한 검증’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에 코리아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센터에는 공연장, 한류체험관,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한국문화원도 입주해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관광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는 빼고 뉴욕 센터 추진 일정만 보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파리는 예비타당성을 조사 중인데 건립비용 8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당초 100일 계획에 포함시켰던 뉴욕 센터 착공도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자 하반기로 미뤘다.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가운데 적잖은 국정과제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지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대외적으로 ‘국정과제 100% 이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처들은 내부적으로 ‘현실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목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23시간이나 많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이지 않고 부작용도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전 국민 대상 스포츠 체력 인증제 도입 시기를 2013년(국정과제)에서 2015년(업무보고)으로 늦췄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가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제외했다. 공약에서 국정과제, 업무보고를 거치며 점차 수위가 낮아진 것도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 연구개발(R&D)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5%’ 부분이 사라지고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는 다시 ‘국가 R&D 기초체력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이처럼 수위가 낮아진 것은 예산 때문이다. 정부는 ‘R&D 5%’ 공약을 지킬 경우 올해 16조9000억 원인 정부 R&D 예산이 2017년 21조8000억 원까지 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현이 완화된 사례는 또 있다. 인수위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상위’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수준 감축’으로 수위를 낮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교원을 확충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2020년 혹은 그 이후까지 달성할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정치적 이유로 실종된 국정과제도 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주무부처 임명권자의 간섭 배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선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인수위 출신인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 새 정부 관련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된 것.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라진 국정과제도 적지 않다. 남북 환경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그린 데탕트’ 구상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목만 남고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세부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장원재·손영일 기자 peacechaos@donga.com}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영호 제2사무차장(사진)이 내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사의를 표명한 김정하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 차장이 내정됐다”며 “조만감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입찰 참가 기업들 사이에서 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업체들이 평가위원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월 초부터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과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로부터 ‘다른 업체들과 모여 공사를 배분하고 서로 밀어주기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담합이 보 건설 중심이었던 1차 턴키 입찰, 하천 정비와 준설공사 위주였던 2차 턴키 입찰, 총인처리시설(화학약품을 넣어 물속에 녹아 있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 입찰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업체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턴키 사업을 조사해 담합을 적발하고도 경미하게 처벌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헌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오랜 친구인 양모 씨가 자신에게 투자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과도한 이익금을 얹어 투자금을 되돌려준 데는 ‘이 실장이 국정원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의 소개로 양 씨에게 투자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 씨가 양 씨를 협박할 때도 ‘국정원에 이 실장에 대한 투서를 넣겠다’고 했다. 2002년 당시 승진을 앞둔 이 실장도 이 문제로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결국 이 실장도 국정원 동료들에게 양 씨 회사에 집단적으로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투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승진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번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뒤 이 실장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를 먼저 ‘자백’한 것도 나중에 인사권자에게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번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임명을 강행했다. 본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본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의 차이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 투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사실상 빼앗는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가 국정원의 안살림을 책임진 기조실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에 상당수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실의 이런 ‘소극적 검증’은 앞선 인사 실패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접대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다. 올해 초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지 못한 것도 이런 소문과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만 문의한 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차관 인선을 강행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청문회를 거듭하면서 높아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무시한 채 너무 법적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과거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인사검증 라인에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하면서 법적 관점에서만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국민이 용인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현재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검증 실무책임자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다. 지금까지 계속 보완돼온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의문이다. 사전검증 질의서는 공직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2010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후 150개 문항으로 시작돼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후 200항목으로 확대됐다. 청와대는 “임기 초 인선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사전검증 질의서를 받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검증하는 인사에게는 사전검증 질의서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재 풀이 좁다 보니 법적 문제만 없으면 일단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 라인이 반대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정거래위원장 적임자로 염두에 둔 한만수 전 후보자의 경우 민정수석실은 한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사실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비서실 업무 현황을 보면 어디 한 줄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한 글자도 없다. 이게 무슨 정부냐”고 따졌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인사에 관한 한 바른 소리 하는 분들을 청와대에 대대로 남겨두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장원재·이남희 기자 peacechaos@donga.com}

21세기대상 시상위원회(위원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신산업경영원이 주최한 ‘제28회 21세기대상 시상식’이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올해의 21세기 경영인’에 선정됐으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기획부문대상’을, 장복만 동원문화재단 이사장이 ‘경영문화대상’을 받았다. 21세기대상은 21세기 경영인 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 창립을 기념해 1986년부터 수여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논란을 빚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17일 장관으로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윤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 취임 52일 만에 새 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윤 장관에게 “지금은 자원 경쟁이 전쟁인 만큼 경쟁력을 갖도록 잘해 달라”며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수십 년 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분야니 잘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윤 장관은 “연구 활동을 하는 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우뚝 설 수 있는 해수부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출범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보위기와 경기침체로 불안한 상황에서 내각 구성이 더 지연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했고 윤 장관에 대해 “너그럽게 봐 달라”고 양해까지 구한 만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장관 임명을 두고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말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여전해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20일경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설명할 때 그와 스티브 잡스를 상징적인 인물로 자주 거론해 왔다. 취임 후 첫 기업 방문 자리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한 사람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듯 우리나라도 인재 풀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게이츠 이사장은 살아 있는 창조경제의 아이콘인 셈.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자력 전도사’로 나선 그에게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 훈포장 추천 대가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훈포장을 신청하는 상황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직능연합회의) 올해 훈포장 신청을 다 보류시키고 철저히 확인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수여된 훈포장이더라도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또 조만간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최근 3∼5년 동안의 훈포장 수여 실태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공문을 받은 부처는 △훈포장 수여의 근거가 되는 공적이 허위인지 △법적으로 수여 대상이 될 수 없는 범죄자가 받았는지 △훈포장 추천의 대가로 금전이나 특혜성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안행부에 알려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서훈을 취소하거나 훈포장 추천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또 향후 서훈 대상을 선정할 때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각 부처를 지도할 계획이다. 훈포장 수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도 계획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우려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2009년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언급한 이후 가장 ‘친기업적’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년 고용률이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두 차례나 강조했다. ‘고용률 70%’는 ‘중산층 70%’와 함께 박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내놓은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이대로 갈 경우 직전 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기업 투자→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을 하더라도 마중물을 붓는 정도”라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민간 분야에서 소비, 투자, 수출이 늘어야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우려를 나타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이 공약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나치게 대기업을 얽매는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밝힌 경제민주화 정책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대기업도 대비하고 있다”며 “여기서 지나치게 나갈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발언을 통해 대기업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규제를 완화할 테니 경제 부흥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발언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입법권과 관련된 사안을 미리 언급해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늦게 서면 자료를 내고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후퇴는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장원재·동정민 기자 peacechaos@donga.com}
정부는 현재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강제하지 않되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압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만 믿고 마음을 놓았던 대기업들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현재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천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소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해소 예정 시기와 방법을 외부에 밝혀야 한다. 또 정부는 순환출자 구조가 발생한 시점과 발생한 이유도 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기업은 순환출자를 하고 있다’는 사회적 ‘주홍글씨’를 새겨 대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롯데 등 모두 15곳이다. 정부는 순환출자 구조가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결국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침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이를 해소하라고 밀어붙일 경우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보강에 여유자금을 쏟아 부어 신규 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기업집단(그룹)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나 횡령·배임죄로 처벌을 받으면 금융계열사를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갖고 그룹 지배구조에 직접 칼을 대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를 압박하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저축은행에만 시행됐던 ‘대주주 자격 유지 심사’를 보험, 증권,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대주주는 금융계열사 지분이 10%를 넘어서면 초과 지분을 6개월 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각해야 하는 지분에는 총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도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돼도 총수를 직접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총수가 배임·횡령이나 탈세로 처벌받아도 해당 그룹은 금융계열사 지배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 등 상당수 그룹은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계열분리명령제’와 사실상 다를 바 없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열분리명령제는 ‘금산(金産)분리’를 훼손하거나 독점 우려가 있는 그룹에 계열사 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검토되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다른 법률로 이미 처벌을 받은 총수에 대해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그룹들에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 계획과 시기, 방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12개 그룹이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10조7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압력을 통해 대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없애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장원재 기자 weappon@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한기범 전 국정원 3차장, 2차장에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 3차장에 김규석 전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을 임명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강원지부장이 기용됐다. 국정원 차장 인선과 함께 차장별 업무 분장도 새롭게 조정됐다. 지금까지 지역 중심(해외 국내 북한)에 기능이 결합된 절충형으로 업무가 나뉘었으나 이번에 완전히 기능별로 조정돼 1차장은 대북 및 해외 정보를, 2차장은 대공수사 및 대테러 방첩 등 보안 정보를, 3차장은 사이버 및 통신 등 과학기술 정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국내 파트는 조직 및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정보 수집 방법은 크게 인적 정보인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와 기술 정보인 테킨트(Techint·Technical intelligence)로 나뉘는데 1, 2차장은 휴민트를, 3차장은 테킨트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장이 휴민트를 활용한 공격을 담당한다면 2차장은 휴민트를 활용한 수비를 맡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북정보 전문가인 한 전 차장을 1차장에 기용한 것은 앞으로 국정원 활동의 중심이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북정보 파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 전 차장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외교통일추진단의 위원으로 활동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정보를 담당하는 파트가 3차장 산하로 독립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북한 정찰총국이 방송사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는 등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군 정보통신 전문가인 김 전 지휘통신참모부장을 3차장에 기용한 것도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전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차장에는 경찰 내 대표적 정보통인 서 전 경찰대학장을 임명해 국가 정보의 3각 축인 국정원과 경찰, 군 출신이 1, 2, 3차장을 나눠맡았다. 정보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도록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정원 내부에서 가장 반긴 인선은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 전 강원지부장을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이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핵심 포스트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측근이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예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획 예산 분야 전문가를 내부에서 발탁함으로써 정권의 외풍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정원 차장-기조실장 프로필 ▼1차장 한기범국가정보원에서 20여 년 동안 북한 전략 수립에 종사한 대북전문가. 노무현 정부 때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로 직접 회담에 나섰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 담당 3차장을 지냈다. △경기 안성(58) △안법고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행시 29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국장 △국정원 대북전략국 단장, 북한정보실장2차장 서천호경찰의 대표적인 정보통. 경찰대 1기 중 선두주자로 경찰청장 후보군에도 올라 있었으나 경기지방경찰청장 시절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오원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뒤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다. △경남 남해(52) △진주고 △경찰대 법학과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기획정보심의관 △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3차장 김규석군 통신병과의 주요 보직을 거친 정보통신 전문가. 2002년 지휘통신사령관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대응센터’를 처음 만들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육군 참모총장 시절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대구(64) △대륜고 △육사 29기 △주스페인 대사관 무관 △육군정보통신학교장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기획조정실장 이헌수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정보, 기획, 예산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정부 초 김성호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균형감 있는 업무 추진 능력을 갖췄다는 평. 퇴직 후엔 LED 조명간판 제작 업체의 대표를 지냈다. △경남 진해(60) △마산고 △연세대 행정학과 △국정원 기획예산관, 강원지부장 △앨스앤스톤 대표이사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최근 청산 절차에 돌입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지가 확실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공익감사는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청구 접수 한 달 안에 기각하거나 감사 착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 대상인지 여부다. 감사원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코레일은 25%의 지분만 보유해 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감사원 관계자는 “코레일의 투자 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는 볼 수 있지만 용산 사업 무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했지만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어서 감사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용산 사업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구가 접수된 만큼 검토를 거쳐 5월 초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고교는 2009년 한 고3 학생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전년도 학생부 기록 중 ‘평소 복장이 불량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단체생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활달하고 적극적’이라고 기재했다. 교육부는 해당 연도가 끝난 뒤 학생부를 고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3 학생이 과학 분야로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 2학년 학생부를 찾아 진로희망을 ‘의사’에서 ‘과학자’로 바꾸고 “평소 생명과학 서적을 읽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교사도 있었다. 학생부를 기재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게임에 관심이 높아 사학자가 되기 원한다’ 등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감사원이 이번에 적발한 학생부 부실 관리 사례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한 217건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은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잘못 입력한 101건 등 총 630여 건에 달한다. 특히 봉사활동과 관련해선 통계청 설문조사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거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대학에 합격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부가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대학들도 학생부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 6곳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 성적을 20∼45% 반영하겠다고 공표해 놓고 실제로는 1.2∼13.7%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는 내신 반영 비율을 40%(1000점 중 400점)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점수로 388점을 줘 실제 반영비율은 1.2%에 불과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감사원은 10일 현대차그룹, SK 등 대기업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편법 자산 증여 실태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발표된 대기업 9곳이 편법으로 이전한 부의 규모는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증여가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총수 일가는 수백억∼수천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2001년 설립한 현대글로비스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매출이 2001년 2000억 원에서 2011년 7조5000억 원으로 40배 가까이 늘었다. 초기 30억 원을 투자했던 정 부회장은 현금 배당 등을 통해 2조3752억 원을 벌었다. 증여세를 안 내고 자연스럽게 부를 물려받은 것.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기원 씨가 주요 주주인 SK C&C는 그룹의 정보기술(IT) 부문을 독점하면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높게 책정해 3조1749억 원의 이익을 총수 일가에 가져다줬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수익 포기하고 총수 일가에 특혜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는 극장 내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2005년 4월 임대로 전환했다. 팝콘과 음료를 주로 파는 극장 매점은 독점인 데다 현금거래가 많고 원가가 매출액의 20%에 불과해 극장 측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롯데는 신격호 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유원실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영화관 29곳의 매점 운영권을 넘겨줬다.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주요 주주인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에도 영화관 18곳의 매점 운영권을 줬다. 매출액의 약 30%를 임대 수수료로 내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영으로 운영하면 매출액의 60%가 이익으로 남는데 30%의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전형적인 일감 떼어주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CGV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2005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영화 상영 전후에 광고를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몰아주면서 수수료도 깎아줬다. 이 씨가 낸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한 이 기업은 창업 6년 만에 시가총액이 42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투자액의 4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반면 기존에 CJ의 극장 광고를 대행하던 업체는 매출이 급감해 대규모 영업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조의 경우 푸르밀 신준호 회장이 주식 31만여 주를 추가로 취득할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손자 등 4명에게 자금을 빌려줘 해당 주식을 사도록 했다. 신 회장의 손자 등은 산업단지 지정, 생산공장 건축허가 등 개발사업 시행 직후 주식을 팔아 100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요 주주인 제빵업체에 백화점 내 매장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정 부사장에게 86억 원의 이득을 안겼다. STX는 강덕수 회장과 두 딸이 75%의 지분을 가진 STX건설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등 공사물량을 몰아줬다.○ 정부 부처 간 떠넘기기에 제도 유명무실 대기업들의 변칙 증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04년 ‘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법에 열거된 상속·증여 행위만 과세 대상으로 삼던 관행을 벗어나 사실상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떠넘기기 속에 9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재정부는 ‘합리적 방법으로 증여가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든 포괄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세부 시행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반면 국세청은 증여가액 산정 등을 법령에서 정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손을 놨다. 그 사이에 국세청은 현대차그룹, 롯데, CJ 등의 변칙 증여 행위를 적발했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불분명하고 과세요건이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9곳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괄주의에 따라 집행기준을 마련해 집행하라고 통보했다. 증여세 부과 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2004년 이후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모두 과세할 경우 기업들은 수백억∼수천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날 거론된 대기업들은 당장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닌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시스템통합(SI) 업종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급해 거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임대료는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총수 일가여서 눈에 띈 것뿐”이라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극장 매점은 3월부터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측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에 나온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고,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법정단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훈·포장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회원들에게서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9일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자체 규정을 통해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 후보들에게 포상행사인 ‘1000만 직능 경제인 대회’ 개최 비용 분담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포상 추천이 확정된 후 3일 안에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 협회의 회장권한대행은 국민훈장 동백장 추천이 확정된 뒤 연합회에 453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소속 임원이 같은 훈장을 받은 모 협회는 연합회에 4000만 원을 냈다고 한다. 지난해 소속 인사가 훈장보다 한 단계 낮은 국민포장을 받은 한 협회는 1300만 원을 냈으며 대통령표창 수상자를 배출한 7개 협회는 총 4500만 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2004년 제정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직능 단체들의 연합체다. 연합회의 추천에 따라 매년 수십 건의 정부 포상이 나가며 지난해까지 연간 수천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연합회는 정부 포상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가 하면 일부 단체에 집중된 나눠먹기식 포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수상자 선발을 담당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지만 이 중 ‘기부금’ 항목이 가장 많은 비중(300점 중 50점)을 차지한다. 일부 포상의 경우 협회에 기부금을 안 내면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돈이 있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유흥주점들의 모임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소속 인사들이 최근 2년 동안 5명이나 대통령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는 등 재정이 넉넉한 일부 단체에 포상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합회는 훈장 추천 대상에게 행사비용의 50%, 포장과 대통령표창 대상에게 20%, 국무총리표창 대상에게 10%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비용은 명목일 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연합회는 행사 찬조금으로 1억4430만 원을 걷었지만 행사에 들어간 돈은 1380만 원으로 10%도 안 된다. 나머지는 협회 운영과 판공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연합회에 ‘포상이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중복 수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합회 추천으로 수여되는 포상을 2011년 67개에서 지난해 49개로 크게 줄였다. 하지만 연합회의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일부 소속 단체가 청와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에 진정을 내며 외부에 알려졌다.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연합회 대표인 총회장은 취임 8개월 만에 사표를 냈으며 연간 수천만 원씩 받던 정부 지원금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사를 호텔 등에서 하다 보니 식대가 많이 들어 비용을 수상자들이 부담한 것”이라며 “수상자 중 돈을 안 낸 사람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협회 운영이 어려워 행사를 치르고 남은 돈을 운영비로 썼지만 유용하거나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반론보도문]본보는 4월 10일자 A12면 ‘직능연합 훈·포장 장사’ 제목의 기사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에 훈·포장을 추천해 주는 대가로 회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포상 규정상 공적심사기준에 따라 훈·포장 대상자를 추천하여 왔을 뿐, 훈·포장 장사를 하거나 대가성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부금 역시 정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