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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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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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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새 천안함 진수식, 생존 장병 전원 불참… 유족만 참석해 ‘반쪽 행사’

    2010년 북한군 어뢰 공격에 침몰한 천안함이 11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다만 피격 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 음모론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문제없음’ 결정에 항의해 9일 진수식에 불참했다.○ 천안함, 대잠능력 갖춰 부활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대구급 호위함(FFG-Ⅱ·2800t급) 7번함인 천안함 진수식을 열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대구급 호위함은 해군에서 기존에 운용하던 울산급 호위함(FF·1500t급)과 포항급 초계함(PCC·1000t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다. 새 천안함은 연안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함에서 호위함으로 격상됐다. 앞서 1988년에 취역한 뒤 2010년 침몰해 퇴역한 천안함(PCC-772)은 초계함이었다. 새 천안함은 구축함보단 작지만 다양한 무기체계가 탑재돼 구축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길이 122m, 폭 14m에 최고 속력 30노트(시속 약 55km)를 내는 새 천안함은 옛 천안함에 비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원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예인선배열음탐기(TASS)와 멀리 떨어진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도 장착됐다. 엔진도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용돼 전기모터로 수중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스터빈을 활용해 고속순항이 가능해졌다. 해군 함정에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건 천안함 피격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9년 말 전사자 유족 등의 요청에 따라 신형 호위함 가운데 1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던 중 올해 3월 해군 함명제정위원회에서 7번함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 함명은 진수식과 함께 일반에 공개돼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직접 천안함 함명을 밝혔다.○ 생존 장병 불참한 ‘반쪽 진수식’천안함은 향후 시운전 평가를 거쳐 2023년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를 마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에 나서게 된다. 이날 진수식에선 해군 전통에 따라 주빈인 서욱 국방부 장관의 부인인 손소진 씨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생존한 현역(24명) 및 예비역(34명) 장병 58명은 모두 진수식에 불참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 등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가 지난달 말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했기 때문. 고 이상희 하사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 등 유족 30여 명만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회장은 “천안함 부활은 죽은 저희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 없지만 천안함이 대한민국의 북방한계선을 지키는 선봉이 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이날 진수식이 열린 울산 대신 옛 천안함이 전시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았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마음은 여전히 그들(전우들)과 이 배를 타고 있다. 울산은 맑은데 평택은 날씨가 궂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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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참전용사 방한 행사 2년만에 재개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한국을 찾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참전용사 방한 행사가 2년 만에 재개된 것. 국가보훈처는 8일 미국과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등 7개국 40여 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이날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국제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1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최초로 제안한 공로로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사진)도 이번 추모행사를 위해 방한했다. 2007년 시작된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현지 시간)를 기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참전용사들이 각국에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는 행사다. 커트니 씨 외에도 백마고지 전투 등에서 활약해 2016년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조세프 얀 베르 씨와 펀치볼 전투에 참전했다 총상을 입은 미국 참전용사 윌리엄 헤일 씨도 한국을 찾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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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천안함전우회, 국조실장 ‘北소행 답변 회피’ 관련 총리면담 거절당해

    천안함전우회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는 질의에 “사실관계를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천안함 전우회에 ‘구 실장 발언 관련 국무총리 면담요청’ 민원에 대해 면담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구 실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는 “천안함 자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라며 “보훈처장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다. 당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서해수호의 날에 말했듯 북한의 소행”이라며 “침몰이 아니라 폭침이 맞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답변서에서 “윤 의원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답형으로만 답변해야 한다면 옆자리에 있는 보훈처장이 보다 자세히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면서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입장과 같음을 재차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천안함은 2010년 민군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절 답변서를 보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입장과 달리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항상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리는 대구급 신형호위함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들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윤 의원은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라는 명확한 사실조차 모르는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한 국무총리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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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훈련병 휴대폰 허용 검토…병사 ‘일과중 사용’ 시범운영

    군 당국이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써왔던 병사의 경우 24시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사 인권을 제고하고 간부와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이지만 보안사고 발생 및 임무수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초까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국방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훈련병들은 평일 30분과 토요일·일요일 1시간씩 △입소 첫 주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그룹과 △입소 1~5주차에 사용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훈련병도 짧은 시간이나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일과 개시 전, 일과 이후 △평일 오전 점호부터 오후 9시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주말 오전 8시 반~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1차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3~6월 2차 시범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용 확대 시)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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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 영국군 3인, 70년 만에 전우들 곁으로… 유엔기념공원 안장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영국군 무명용사 3인의 유해가 70년 만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유엔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에서 발굴된 뒤 안장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유엔기념공원에서 영국군 무명용사 유해 3구에 대한 안장식과 추모식을 겸한 국제 추모행사를 거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영국군 3인의 유해는 2016년과 2017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경기 파주시 마지리, 마산리 일대에서 발굴됐다. 한미는 공동 감식을 통해 이들이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대대 소속 장병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1951년 4월 설마리 전투와 파평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영국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유엔기념공원 내 영국군 묘역에 안장하기로 했다. 현재 유엔기념공원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11개국 2311명의 유엔 장병들이 안치돼있다.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 추모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마이크 프리어 영국 국제통상부 부장관, 황기철 보훈처장 등이 참석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번 추모행사를 맞아 우리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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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주도 통합 우주작전 체계 수립…국방 우주력 첫 논의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수립하고 각 군의 우주 관련 임무를 단계적으로 정립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방 우주력을 본격 논의한 첫 번째 회의다. 국방부는 3일 서 장관 주재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군 우주 작전의 일부를 공개했다. 서 장관과 원 의장을 비롯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군은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작전 등을 통합하는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우주영역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어떻게 통합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합동우주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 합참이 주도하는 우주작전 수행개념에는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 등 우주정보지원 △우주 위험 및 위협 식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우주 군 자산의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한 우주통제 △전력을 우주로 운반 및 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 등 4개 영역이 담겼다. 국방부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우주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해 핵심우주기술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인력 훈련 및 양성, 우주영역인식 협력 등을 교류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면서 “이번 회의가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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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력감축+첨단무기중심’ 공언한 軍, 인건비 등 경직예산 오히려 지속 증가

    군 당국이 향후 병력을 줄이면서 첨단무기 중심 구조로 변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장병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의 비율이 오히려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산구조로 인해 국방전력 유지를 위한 예산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육군의 전력운영비 중 경직성 예산인 병력운영비는 11조3121억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62.4%에 이른다. 전력운영비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비 등 병력운영비와 군수, 시설, 물자 등 사업 예산인 전력유지비로 구성되는데 병력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해 2026년에는 14조9395억 원으로 65.3%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육군은 병력규모에 비해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육군의 올해 병력규모는 39만5000여 명으로 전 장병의 74.6%에 이르지만 전군 전력운영비 예산 중 육군의 비중은 50.6%로 병력규모에 비해 전력운영비 비중이 높은 해군, 공군과 차이를 보였다. 육군은 강 의원에 “규모가 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국방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력유지 예산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공군의 경우 올해 병력운영비가 2조5432억 원으로 전력운영비의 45.8%에 이르지만 2026년엔 3조2600억 원인 53.5%로 육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반면 고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력유지비는 2021년 3조45억 원에서 2026년 2조8344억 원으로 약 17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군수 예산, 전시 작전을 위한 작전 시설, 경계체계 개선과 관리 등 적정 수준의 전력유지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예산구조는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기술집약형 예산구조로 탈바꿈하겠다는 군 당국의 계획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9월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자료에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면서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다”고 적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정비용의 상승은 우리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내년 정부안 방위력개선비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방비의 적정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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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민감해하는 F-35A 스텔스기 한미연합훈련 참가

    1일부터 닷새간 이뤄지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우리 군 F-35A 스텔스기가 출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F-35A가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군 당국은 그간 F-35A 출격 사실을 비공개에 부쳐왔다.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정부에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내건 북한이 이번 훈련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군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과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과 올해 4월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과거 ‘맥스 선더·Max Thunder’)에 이어 F-35A가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참가 한다”고 전했다. 그간 북한은 우리 군의 F-35A 도입이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여러 차례 거센 비난을 쏟아내 왔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32대의 F-35A가 국내에 도입됐고 이달과 다음달에 8대가 추가로 들어와 연내 40대 도입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선 우리 군의 F-15K, KF-16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을 비롯해 양국의 공중전력 100여 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고 참가 전력들은 부여된 임무에 따라 대대급 이하로 나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연합공중훈련에서 우리 군 공중전력 90여 대와 미 공군 공중전력 60여 대가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일부 확대된 것. 앞서 올해 4월 연합공중훈련에선 공군기 50여 대와 미 공군기 20여 대가 참가했다. 한미는 과거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까지 총동원됐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2018년을 기점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꿔 실시해왔다. 지난해에 이어 훈련 실시 여부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군 안팎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군은 “한미 연합훈련은 연중계획에 의해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 해당 훈련은 비공개 훈련으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상황을 고려해 연중 균형 있게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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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사-정보보호학회, ‘부채널 정보분석’ 워크숍 공동개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한국정보보호학회, 국방암호기술특화연구센터, 국민대 차세대암호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4회 부채널 정보분석 워크숍’을 개최했다.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안보사와 한국정보보호학회를 비롯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들과 교수 등 민관군 암호전문가 480여 명이 부채널 정보분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워크숍에 안보사가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채널(Side Channel) 분석기술은 암호 해독시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찾는 대신 IC카드나 전자여권, 사물인터넷 기기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자파, 전력소모량 등 부가적인 정보를 가공, 분석해 암호키를 탈취하는 해킹 방법이다. 부채널 분석기술은 기기 자체의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암호를 써도 해킹의 위험성이 크다. 때문에 산업계와 학계에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부채널 정보분석 기술에 관한 연구가 그간 활발히 이뤄져왔다. 이번 워크숍은 첫 날 경진대회 우수작 및 부채널 정보분석 관련 최신이슈 소개에 이어 두 번째 날 워크숍 개회식, 전시관 관람, 전문가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조우진 안보사 참모장(소장)은 축사에서 “부채널 정보를 활용한 암호분석기술이 군 전력 보호의 핵심인 국방 암호체계에 대한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 유일의 암호전문기관으로서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최신 암호기술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재철 한국정보보호학회장(충남대 교수)은 “부채널 정보분석 워크숍에 안보사가 새롭게 참여해 민관군 대표 보안기관이 함께 국가 암호기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군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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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격전지’ 백마고지서 음료수병 활용 화염병 발굴

    강원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26점의 유해와 철모, 화염병 등 5000여 점의 유품이 발굴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DMZ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지난달 1일부터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달여간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26점의 유해와 6·25전쟁 당시 사용된 철모, 야전삽, 탄피 등 전사자 유품 5132점이 수습됐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 감식결과 다수가 국군 전사자로 추정됐다. 수습된 26점의 유해는 모두 온전하지 않은 부분 유해 형태로 발굴돼 정확한 신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정밀감식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수습된 물건 중엔 음료수병을 활용한 화염병들(사진)도 있었다. 이 지역 개인호, 교통호 등의 진지들이 화살머리고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깊은 1.5m 깊이로 구축된 것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고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날아오는 포탄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기존 진지에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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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국방예산 70조원 시대…“임무 중심으로 재원 분배해야”

    국방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분배 효율성을 위해 ‘임무 중심’의 전력증강 계획이 수립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방포럼’ 발제자로 나서 “임무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소장은 현재 국방부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국방중기계획 방식이 기동, 해상, 공중 등 기능별로 분류돼 작전 임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각 군이 경쟁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있어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중복투자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50조 원대인 국방예산이 2026년 70조 원대로 증가하는 만큼 지금처럼 특정 무기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컨대 ‘북한 장사정포 대응 대화력전 수행’ 등 포괄적인 임무를 설정해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선호 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예비역 육군 중장)도 발제에서 각 군의 시각차로 군사력 확충이 각 군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국방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국방중기계획상 방위력개선비의 70%는 북한 대응을 위한 재래식 전력에 집중돼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예산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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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방에서 퇴출된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 여전히 쓰는 軍

    안전, 승차감 문제로 소방청에서 퇴출당한 1t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를 군에서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부대는 물론 의무지원, 응급환자 후송 임무를 맡고 있는 국군병원에서도 여전히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어 장병이나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승합차 개조형 구급차로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병원 12곳의 민수용 구급차 52대 중 화물차 개조형은 20대로 38%를 차지한다. 올해 2월까지 국군양주병원에서 구급차를 운행했던 송수환 씨(21)는 “화물차 개조형은 승합차 개조형과 비교했을 때 차량 안정성이 떨어져 운전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요철이나 커브 길을 통과할 때 무게중심이 높아 위험을 느낀 적이 많다”면서 “응급환자일 경우 무조건 승합차 개조형을 운행했다”고 말했다. 군 복무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김모 씨(24)도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차선을 벗어나 아찔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다”며 “구급차를 고르게 운용해야 해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만 화물차 개조형을 운행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 내 환자실의 승차감 문제가 환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화물차 차대에 환자실을 별도로 설치한 구조라 흔들림이 심하고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 상병 시절 진료를 위해 화물차 개조형에 탑승했던 강모 씨(22)도 “뇌진탕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차가 앞뒤로 계속 흔들려 멀미를 했다”고 전했다. 김 씨도 “시속 20km로 과속방지턱을 통과했는데 환자실에 탄 간호장교가 충격에 놀라 비명을 질렀다. 간호장교들도 승차감이 나쁜 화물차 개조형을 꺼린다”고 했다. 2017년 11월에는 경기 양주시에서 호흡곤란이 온 훈련병을 후송하던 국군양주병원의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전복되며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12년 이후 화물차 개조형 도입을 중지했으며 2018년 모두 불용 처리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스타렉스 기반 구급차로 교체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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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한미동맹 복원’ 판가름할 12월, 서울에 쏠리는 눈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년보다’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한미 고위당국자 간 국방·외교 정책협의체인 KIDD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향방을 가늠하는 사실상의 전초전이다. 제53차 SCM은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린다. 무엇보다 이번 KIDD 회의에서 양국은 국방 분야의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접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첫 워킹그룹인 만큼 정부 내부에선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는 시그널을 주변국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임기 내내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를 해왔고,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정부 입장에선 중국과 북한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앞서 6월 북한이 비난해온, 대북제재 면제 여부를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2년 7개월 만에 폐지했다. 북한은 국방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24일 선전매체를 내세워 “대북 압박용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일각에선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별개로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 입장에서는 워킹그룹을 지금 만들어야 할 이유는 크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동맹의 책임을 다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거세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거부할 명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간 미국 주도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동참에 미온적이던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선 복원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워킹그룹 창설을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향후 워킹그룹의 활동 방향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임기 말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 등 외부적 요인이 어느 때보다 큰 변수로 다가온 것만큼은 분명하다.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은 쿼드와 3각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 등을 출범시키며 대중 군사포위망을 겹겹이 쌓고 있다.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미국은 대중 전선 구축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고, 이는 임기 내(내년 5월)를 목표로 추진하다 무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KIDD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미국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한국이 FOC 검증을 할 준비가 안 됐다며 거듭된 요구가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취임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강골 원칙주의자였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보다 한국군 상황을 보다 이해하는 분위기라곤 하지만 펜타곤(미 국방부)의 입장은 에이브럼스 사령관 때와 비교해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공을 들여온 만큼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작권 전환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보고 자료에 제53차 SCM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1년 전 서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열린 제52차 SCM은 말 그대로 ‘참사’였다. 회담의 핵심 책임자인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었고 SCM 추진단도 ‘급조’된 데다 내용적으로도 FOC 검증 문제를 포함해 공동성명 곳곳에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났다. 미국에선 “훈련 여건 보장 등 한국이 동맹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서 전작권 전환만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SCM을 ‘전작권 조급증’에 매몰되지 않고 한미동맹 전반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복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12월 2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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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군 병사 머리, 간부처럼 기른다

    《‘빡빡머리’로 상징되는 일반 병사의 두발 규정이 이르면 올해 안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가 검토 중인 두발 규정 개선안은 지금까지 차이가 있었던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을 통일해 병사들에게도 두발 선택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군 간부처럼 병사도 머리를 일정 길이까지 기를 수 있게 되는 것. 이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을 국방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빡빡머리 김 일병’ 이르면 올해 안에 사라진다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이 이르면 올해 안에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장교 부사관 등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병사 두발 규정이 완화된다는 의미다. 병사들이 군 입대를 하며 소위 ‘빡빡머리’ 이발을 하는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비역 등 군 안팎에선 두발 규정 완화가 기강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두발 규정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합동위 권고안을 군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인 데다 각 군의 자체적인 개선안이 이미 만들어진 만큼 전면 시행에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합동위는 13일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작전,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군은 국방부에 그간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두발 규정 개선안을 보고하는 한편 시행 시점 등 세부내용을 최종 검토 중이다. 향후 국방부도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기존 부대관리훈령 규정의 구체화 등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두발 규정이 바뀐다면 우선 해군과 공군 병사들은 기존 머리나 간부 머리 중 하나를 선택해 이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군 간부는 가르마를 타고 탈모(脫帽) 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는 선에서 8cm 이내로, 착모(着帽)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공군의 간부 머리는 구체적 길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착모 시 노출되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으면 된다. 반면 기존의 해·공군 병사들은 앞머리 5cm와 윗머리 3cm 이내, 옆·뒷머리는 짧게 치는 규정을 따랐다. 육군은 아예 간부와 병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새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앞·윗머리를 3cm, 옆·뒷머리를 1cm로 하도록 한 병사 규정과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까지 허용됐던 간부 규정을 없애고 앞머리를 눈썹 위 1cm까지, 윗머리는 5cm까지 기를 수 있되 옆·뒷머리를 0.3∼1cm로 유지하는 개선안을 만든 것. 그러나 해병대 병사들은 현재까지 유지해온 이른바 ‘상륙돌격형’ 두발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사도 간부 머리인 상륙형(앞머리 5cm·귀 상단 2cm까지 올려침)과 기존 병사 머리인 상륙돌격형(앞머리 3cm·귀 상단 5cm까지 올려침)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발 규정 개선 조처가 ‘두발 자유화’와 성격이 다른 만큼 기존에 불허하던 가발 착용 및 머리 염색 등은 계속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부대관리훈령은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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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전, 빨간 마후라… 62세에 날았다

    23일 오전 10시 반 전투기 비행을 체험하는 ‘국민조종사’ 4인이 탑승한 FA-50 경공격기 2대와 T-50 고등훈련기 2대가 일제히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 이들 항공기 편대는 서해대교부터 동쪽으로 태백산맥, 삼척 해안을 거쳐 1시간가량 한반도 상공을 횡단했다. 특히 1대당 베테랑 조종사 1명을 배치해 공군 조종사가 받는 공중전투, 전술임무 기동훈련도 진행했다. 공군은 2007년부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ADEX) 행사와 연계해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임무를 소개하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조종사를 선발해왔다. 올해 제8기 국민조종사 선발에는 역대 최다인 214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날 비행한 4인은 53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심사와 화상면접, 비행환경 적응훈련 등을 거쳐 선발된 인원이다. 최고령인 강해구 씨(62)는 과거 본인이 2년 6개월간 설계개발 엔지니어로 참여했던 T-50에 탑승하는 감격을 누렸다. 그는 탑승 전 “항공기 설계에 평생을 바쳤지만 실제 운행은 상상만 해왔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애초 강 씨는 가족들에게 “괜한 일 한다”는 타박을 받을까 지원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그는 “합격 사실을 알리자 가족들이 무척 기뻐했다”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물’ 취급을 받은 적 있는데 (나이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도전하는 모습이 60대에 동기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명 유튜버인 공부의신 강성태 대표(38)도 항공공학 전공자로 대학 시절 T-50 개발 소식을 듣고 감격한 기억을 떠올리며 국민조종사에 지원했다. 공군 정비병 출신인 손효영 씨(41)는 6월 18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간호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치료 병동에서 1년째 파견 근무 중인 김보준 씨(31)는 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회상하며 “기절 직전까지 몰렸지만 다행히 버텼다. 저압실을 체험하며 조종사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 여러 참가자가 적응훈련에서 ‘블랙아웃’에 빠지기도 했다. 매일 방호복을 입고 땀에 절어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다 공고를 보게 된 김 씨는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이 4인은 비행을 마치고 ADEX 행사장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국민조종사로 임명됐음을 신고했다. 박 총장은 공군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직접 매주며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께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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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도 지난달 北탄도미사일 ‘도발’ 규정했는데… 서욱 국방 “北미사일 도발 아닌 위협”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도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도발(provocation)”로 규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를 의식해 지나친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 “도발 아니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인다”면서 “도발이라고 하는 건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라고만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하지 않는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SLBM을 비롯해 최근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대남 타격용 미사일은 도발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달 15일 청와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뒤 국산 SLBM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도발” 언급에 “남북관계 파괴”를 언급하며 위협한 뒤 우리 정부가 “도발” 표현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서 장관에게 “(김여정 논평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고 했다. ○ 野 “北, 우리 SLBM·원자력잠수함 기술 해킹”서 장관은 이날 북한이 19일 발사한 SLBM에 대해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국산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우리보다 SLBM 기술력에서 5년이나 뒤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공유하는 수준”이라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지 우리가 가진 기술을 해킹해서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3000t급 도산안창호함 설계도와 무기체계, 전투기술을 모두 해킹해서 탈취해갔다”며 “올해도 대우조선해양이 해킹을 당해 원자력잠수함 정보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치명적인 해킹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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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피해 없다고…北 SLBM은 ‘도발’ 아니라는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도 도발(provocation)로 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리 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를 의식해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도발 아닌 위협’이라는 서 장관, 즉답 피한 정 장관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인다”면서 “도발이라고 하는 건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라고만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청와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쏴 올리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정세안정이 긴요한 시기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앞서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추가 도발(provocation)을 자제하고 지속적, 실질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뒤 국산 SLBM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일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도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서 장관에게 “(김여정 논평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정부가 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이태규 의원 지적에는 “유감 표명을 하고 그때그때 지적 한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하지 않는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北 SLBM 초보 단계”서 장관은 이날 북한이 19일 발사한 SLBM에 대해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국산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우리보다 SLBM 기술력에서 5년이나 뒤져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공유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3000t급 도산안창호함 설계도와 무기체계, 전투기술을 모두 해킹해서 탈취해갔다. 올해도 대우조선해양이 해킹을 당해 원자력잠수함 정보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치명적인 해킹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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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해사 이어 공사도 생도 간 이성교제 전면허용

    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와 상급(2~4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이달부터 전면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육해공 사관학교의 생도 간 교제 금지규정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2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달 30일부로 생도 간 교제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해 11월 1학년 생도의 조기 적응과 위계에 의한 이성 교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달부터 1학년 생도도 2~4학년 생도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공사에서 이성교제 금지 규정과 관련한 적발 및 징계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해군사관학교는 8월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해사가 이성교제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규정 개정 권고를 받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육군사관학교도 2월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생도 간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군은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인 인권 보장을 고려해 사관학교 병영문화 재구축 추진위원회를 통해 생도 간 연애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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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와 물밑 대화… 南엔 선제타격용 ‘하이브리드 SLBM’ 위협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해상판 이스칸데르’의 시험발사에도 성공하면서 대남 핵기습 타격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고도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으로 탐지 및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장점에 ‘수중 발사’라는 은닉성까지 갖춘 신종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면서도 “북한과 직접 접촉을 했다”고 밝혀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간 물밑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판 이스칸데르’ 첫 시험발사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측면 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이 진화된 조종유도기술이 도입된 새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측면 기동 및 활공 도약’은 발사 직후 수평비행을 하다가 낙하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KN-23의 전형적인 비행 패턴이다. 이를 SLBM에 적용해 탐지 요격이 한층 힘든 신형 기종을 처음 시험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의 신형 SLBM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참관한 국방발전전람회(자위-2021)에서 처음 공개된 ‘소형 SLBM’과 하단의 날개 부분을 제외하고 외형이 거의 똑같다. 북극성-1·3형보다 덩치가 작고, 탄두 모양도 북극성 계열의 SLBM처럼 뭉툭하지 않고, KN-23처럼 뾰족한 형태로 파악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탄두부를 뾰족하게 만들면 연료와 탄두 적재 공간이 줄어들지만 풀업기동 같은 요격 회피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보유한 SLBM은 적국이 핵 선제공격을 할 경우 ‘제2격(Second strike·핵보복)’에 사용된다. 북한이 2016년 8월과 2019년 10월에 각각 발사한 북극성-1형과 3형도 고각(高角) 발사를 통해 최대 1300∼2000km의 사거리를 과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쏜 신형 SLBM은 약 60km의 정점고도로 590여 km를 날아가는 데 그쳤다. 군 소식통은 “유사시 한미 요격망을 뚫고 오로지 한국에 전술핵을 투하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SLBM’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SLBM처럼 핵선제공격에 대응한 ‘제2격’이 아닌 선제 핵타격용 무기로 개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발사가 ‘8·24 영웅함’에서 5년 만에 이뤄졌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2016년 8월 24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1형’을 시험발사한 신포급(고래급·2000t) 잠수함에서 또다시 신형 SLBM 발사가 성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 속 발사관으로 개조한 잠수함의 함교에는 ‘824’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도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2016년 북극성-1형은 신포급 잠수함이 항 인근 앞바다에서 정지된 채 쐈지만 이번 신형 SLBM은 더 먼 해상으로 나가 실기동 중에 발사한 점에서 첫 실전적 발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북-미 뭍밑 대화 오가고 있는 듯” 북한의 SLBM 발사에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친선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접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스웨덴 같은 제3국을 통하지 않고 뉴욕의 북한 대표부를 대화 통로로 이용하는 ‘뉴욕 채널’로 북한에 직접 구체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의 접촉에 호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모든 관심사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북제재 해제나 만남의 시기와 장소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백악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위협임을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SLBM 발사를 “도발(provocation)”로 규정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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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변희수 하사 ‘부당 전역’ 판결 항소키로… 법무부 지휘 요청

    군 당국이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게 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승인 시 항소 절차가 본격 개시되는 것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19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군의 이 같은 조처는 전역 처분 당시와 관련 규정이 동일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일선 부대에서 이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 데다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데도 혼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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