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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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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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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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오후 3시… “아이 데리러 가나, 마나”

“선생님, 우리 애 오늘 오후 3시(맞춤반 종료 시간)에 데리러 가야 할까요?” 맞춤형 보육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모 씨(28·여)는 아침 일찍부터 전화에 시달렸다. 유 씨는 “일단 평상시처럼 데리러 오시라”라고 했지만 답답했다. 구체적인 맞춤반 운영 방침은 고사하고 어느 아이가 종일반(12시간)이고 맞춤반(6시간)인지조차 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보육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을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통해 재구성했다. #오전 9시. 경남 창원시 M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맡기러 온 홍모 씨(28·여)가 용기를 내 원장에게 물었다. “제 아이가 맞춤반인데 오늘 4시까지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돌아온 답은 “안 된다”였다. 맞춤반도 추가 보육 바우처(월 15시간 지원, 소진 시 시간당 4000원)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어린이집은 반을 구분하는 데 품이 더 든다고 보고 당분간 맞춤반도 부모가 원한다면 종일반처럼 오후 4시경까지 돌보기로 했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법대로 오후 3시면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오전 11시 반.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S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예정된 현장 점검 행사다. 정 장관이 점심식사를 나눠 주고 아이들을 안아 주자 동행했던 홍보담당 직원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을 미리 준비한 덕에 큰 혼란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현장에 있던 한 학부모가 “종일반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대상자인지 아닌지 듣지 못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M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28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예술마을’로 소풍을 나왔다. 이 중 8명은 맞춤반이었다. 원장 A 씨는 “맞춤반이라고 현장학습 도중에 돌려보낼 수 없어 구분 없이 데리고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보육 커뮤니티에선 “어린이집이 낮잠에서 덜 깬 맞춤반 아이들을 먼저 하원시켰다”는 호소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오후 5시. 서울 은평구 E어린이집은 종일반, 맞춤반 구분 없이 아이들을 저녁 하원 버스에 태웠다. 오후 3시에 따로 하원 버스를 운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일정조차 안 잡혔기 때문이다. 아이를 데리러 나온 한 어머니가 황망해하며 물었다. “근데 월요일(4일)엔 어떻게 해요?” 보육교사 심모 씨(29·여)는 머리만 긁적였다. “어머님, 저희도 사실 잘 몰라요….” 복지부는 4일부턴 반 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이 12시간 종일반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장재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어린이집에 조만간 세부 시행안을 안내하고 간식 등도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이지은 기자}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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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이용 ‘두자녀 기준’ 대폭 축소될 듯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될 ‘맞춤형 보육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할 아이의 비율이 정부의 예상치(80%)에 근접한 7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가 발표할 최종 세부 계획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두 자녀의 종일반 이용 자격 완화 방안들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보육교사의 최저 근로시간(8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자격 요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중 73%가 종일반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에 맞춤반(6시간) 이용 부모 중 일부가 취업·임신 등으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종일반의 비율은 76%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그간 종일반 이용 비율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홑벌이 부모도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분석 결과 자격 기준을 ‘36개월 미만 두 자녀’로 완화하면 수혜자의 비율이 16%포인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방향을 바꿨다. 전체 아동의 92%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꼭 필요한 가정에 알맞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맞춤형 보육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당국은 36개월 미만 중에서도 두 자녀가 쌍둥이 또는 연년생인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맞춤반 아이가 유난히 많은 일부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최소 8시간으로 보장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어린이집 단체 측은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불안정해지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어린이집에 운영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지난해보다 3% 또는 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단체는 이날 오후 방문규 복지부 차관 등 당국자들과 면담을 마친 뒤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종일반의 기본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4시간은 바우처로 사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23, 24일 집단 축소 운영을 이끌었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8시간 안’은 아예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소속 어린이집들로부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원하겠다’는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 어린이집이 3만여 곳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한어총)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한가련)은 우선 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을 보고 다음 달 4일부터 휴원 및 축소 운영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진통 끝에 세부 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많은 학부모는 제도 시행 이틀 전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혼란에 빠져 있다. 3세 아들을 둔 전업주부 이모 씨(33)는 “오후 3시 이후에 특별활동을 진행했던 어린이집은 맞춤반(오후 3시 종료)이 신설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등·하원 차량이 지원되는지 등을 어린이집에 문의해도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며 답답해했다.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당장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시행 이틀 전까지도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세부 계획을 놓고 씨름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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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자신의 눈생김새에 맞는 맞춤형 수술 계획 세워야”

식료품 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모 씨(29)의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오랜 소망이었던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것이다. 평소 다소 밋밋해 보이는 눈이 콤플렉스였지만 수술 뒤 부기가 오래 이어질까 봐 엄두를 못 내던 터였다. 휴가를 내고 한 주 푹 쉬면 새로워진 외모로 출근할 수 있다는 기대에 일찌감치 성형외과도 예약해 놨다. 정 씨처럼 평소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과 회사원 중 방학과 휴가에 여행을 떠나는 대신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쌍꺼풀 수술은 1주일 정도면 부기가 빠지고 회복이 마무리돼 가장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수술 중 하나다.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쌍꺼풀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예쁜 눈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고 조언한다. 눈동자의 위치나 흰자의 노출 정도, 눈썹과 눈의 거리, 눈 꼬리의 각도 등 전체적인 모양새, 즉 ‘눈매’가 예뻐야 자연스럽고 호감을 주는 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최근엔 쌍꺼풀 수술과 더불어 눈매는 또렷하게, 인상은 부드럽게 해주는 ‘눈매교정술’을 함께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눈매교정술은 크게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으로 나뉜다. 절개 방식은 수술 부위를 절개해 눈을 뜨는 근육을 일일이 의료진이 확인하면서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많이 약한 눈꺼풀처짐(안검하수)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교정 효과가 확실하지만 부기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간다. 비절개 방식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근육의 장력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효과는 절개법과 비슷하지만 부기가 적고 회복이 훨씬 빠르다. 최근엔 눈을 부릅뜨는 습관이 있거나 안검하수가 없는 사람도 부작용 걱정을 덜기 위해 비절개 눈매교정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빠르면 한 주, 평균 2주 안팎이면 회복이 완료되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비절개 눈매교정술은 눈매 수술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것으로 손꼽힌다. 수술 경험이 많고 전문 장비를 갖춘 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기는 게 더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눈 성형이 대중화되면서 쌍꺼풀 수술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증되지 않은 의료진을 택했을 경우 부작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마다 각기 눈의 생김새와 특징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똑같은 수술 방식을 적용하거나 전문의 한 명이 하루에 수술 수십 건을 해야 하는 병원이라면 주의하는 게 좋다. 이 때문에 성형외과가 자신의 눈 생김새에 맞는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워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선재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며 “좋은 성형수술이란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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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나쁜 노인요양원 문 닫는다

정부가 서비스가 떨어지는 저질 요양원 퇴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밥 먹듯 설치와 폐원을 반복하는 요양원은 아예 설립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노인요양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나 65세 이상 고령자를 입소시켜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기관까지 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7985곳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시설평가에서 A∼E등급 중 최하 등급(E)을 연달아 받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요양원은 정부가 요양원 지정을 취소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을 끊을 수 있다. 현재는 입소자 수를 속여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년 이상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사실상 폐원 상태인 2851곳도 조사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설립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요양원을 세우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해도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2008년 1만1661곳이었던 장기요양기관은 7년 만에 54.2%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별 고령자 분포와 원장의 보험금 부당청구 이력 등을 검토해 지정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가기관은 2008년 이후 폐원한 1만9434곳 중 3841곳(19.8%)이 설치와 폐원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부실이 뿌리 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치매 환자가 대부분인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인의 의사만 확인되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해주는 등 갱신 절차를 간소화했다. 갱신 기간도 중증도가 높은 1등급 환자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씩 연장한다. 현재 15∼50%인 본인부담금은 노인의 소득 수준과 병환에 따라 더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료하는 촉탁의의 활동비용을 진료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진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10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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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짜증 부쩍 늘어난 엄마… 혹시 요실금?

‘엄마가 확실히 변했다.’ 대학생 김모 씨(21·여)는 최근 함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던 어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 김 씨 어머니는 원래 활발하고 잘 웃는 성격으로 친척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하지만 요즈음 불현듯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고, 함께 다니던 필라테스 수업도 “당분간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김 씨는 어머니가 갱년기 우울증을 겪거나 자신에게 화가 난 일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이 어딘지부터 찾는 어머니의 모습, 늘어가는 속옷 빨래를 보고 ‘혹시 요실금이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중장년 42% “요실금 부끄럽다” 활동적이었던 어머니나 아내가 갑자기 내성적으로 변하거나 짜증이 늘었다면 요실금이 아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도 갑자기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이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유병율도 증가하고 있다. 요실금에는 △별다른 원인이 없는 진성 △기침 등에 의해 복압이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복압성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성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넘쳐흐르는 일류성 등이 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요실금을 앓는 환자는 사회 생활에 큰 불편과 함께 수치심을 경험한다. ‘내가 소변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나’라거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등 생각이 이어지는 것. 유한킴벌리 ‘디펜드’가 4월부터 2개월간 전국의 액티브 시니어(외모, 건강관리, 패션 등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50, 60대) 16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요실금은 부끄러운 증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42%이나 됐다. “요실금을 숨긴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4%였고,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5%였다. 요실금을 ‘수치스럽고 숨겨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요실금은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뿐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막연히 부끄럽게 여기며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증상을 숨기고 방치하다간 일상의 불편함이 더 오래 지속될 뿐”이라고 경고한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보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실금 탓에 외출을 꺼리게 되면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 언더웨어만으로도 마음 안정” 요실금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요실금 환자의 95% 정도는 여성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여성에게서 요실금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치료를 고려해야 하지만 우선 전용 패드 등 언더웨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신용덕 호산여성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사회적 질환’에 가까운 증상인 만큼 언더웨어 착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출시되는 요실금 전용 언더웨어는 과거와 달리 두께가 얇아 겉으로 잘 보이지 않고 착용감이 좋아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실금 환자 증가에 따라 성인 언더웨어 시장이 커지면서 형태는 팬티형과 패드형으로 나뉘고 소변 흡수량에 따라서도 다양한 선택사항을 갖춘 제품이 나오고 있다. 남녀용이 따로 갖춰진 것은 물론이다. 다만 아직 인지도는 낮다.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62%는 “요실금 전용 언더웨어에 대해 듣거나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실엔 요실금을 부끄럽게 여겨 전용 언더웨어를 공개적으로 구매하는 걸 망설이는 문화, ‘기저귀를 찬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인데도 ‘남우세스럽다’는 이유로 요실금을 숨기는 데 주력하는 것. 전문가들은 “최근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윈즐릿도 셋째를 출산한 뒤로 요실금을 겪고 있다고 공개하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만약 가족이 요실금 대응을 망설이고 있다면 남편이나 자녀가 대신 전용 제품 등을 챙겨주는 식으로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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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오송재단 실험동물센터, 식약처서 첫 품목 승인 성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 실험동물센터(센터장 현병화·사진)가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 지 1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첫 품목 승인을 받아냈다. 오송재단은 그동안 실험동물 연구 지원을 진행해 온 의료기기 업체 ‘루샵’의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ULTRA sharp)’가 15일 식약처로부터 품목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긴밀한 협의로 까다로운 허가 절차 통과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초음파로 주름을 개선하는 기기다.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은 사용할 때 주파수와 출력이 달라 이를 변환해 주는 기기도 교체해야 하지만 새 제품은 ‘변환자동보정시스템’을 적용해 번거로운 교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등 사용 편의성과 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오송재단의 설명이다. 루샵은 동물실험 이후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입증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자 오송재단 실험동물센터와 협의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센터는 4월 21일부터 동물실험과 영상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진행해 지난달 16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이달 15일 식약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 통보가 온 것. 동물실험에 대한 자료 보완 요구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중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꼽힌다. 오송재단은 업체와 센터가 긴밀히 협의해 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당국의 요구에 정확히 대응한 것이 신속한 허가를 받아낸 성공 요인이었다고 자체 분석했다. 이 성과의 배경에는 실험동물센터의 우수한 동물실험 연구 인프라가 있었다는 게 관련자들의 분석이다. 센터는 각종 첨단 영상 및 분석기기를 바탕으로 실험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뿐 아니라 예비실험과 본실험 전체 과정을 세밀히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사람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마모셋원숭이’를 비롯해 개와 돼지 등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도 사람의 것과 유사한 피부를 지닌 돼지의 등에 초음파를 쏘인 뒤 피부 자극성 및 염증 발생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동물센터는 첨단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유효성 평가와 예비안전성 평가 등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내 한 제약사가 뇌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당시 약효평가를 지원한 것은 식약처 임상시험 허가 신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의료기기 개발사가 뇌중풍(뇌졸중) 운동장애 치료용 전기자극기를 제작할 당시에도 센터가 안전성 평가를 지원해 임상시험 승인 신청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영상용 조영제 개발 지원과 관절염 세포치료제 개발 약효평가 지원, 새로운 당뇨병 동물실험 모델 개발 역시 센터의 대표 성과다. 오송재단 실험동물센터, 최고 권위 국제인증 획득 실험동물센터는 지난해 11월 동물실험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갖춘 국제실험동물관리인증협회(AAALAC)의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 기준에 맞는 동물실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항온·항습 시설과 음압장치 등 청정 연구 환경을 갖췄을 뿐 아니라 365일 24시간 전담 시설 관계자들이 관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세계실험동물협의회(ICLAS) 부회장을 맡고 있는 현병화 실험동물센터장은 국내 실험동물시설 표준안을 만든 주인공이자 국가영장류센터를 출범시켜 국내 영장류 연구 기반을 구축한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다. 오송재단은 이 같은 최첨단 인프라를 토대로 이번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 허가와 같은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센터의 연구 지원 건수는 총 52건으로 지난해 실적(38건)을 이미 넘어섰다. 궁극적으로는 동물실험과 관련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아시아 최대의 동물실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오송재단은 ‘신속 인허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더 빠르고 신뢰성 높은 동물실험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병화 센터장은 “첫 허가 사례가 나와 기쁘다”며 “앞으로 최첨단 인프라의 동물실험을 통해 글로벌 제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재단에는 실험동물센터를 포함해 총 4개의 핵심 연구개발 지원 센터가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및 시험검사 등을 지원한다. 생산센터는 상반기에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인증을 획득해 바이오 원료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임상시험센터와 생산시설까지 구축되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세계 최초의 ‘원스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엔 프랑스 에브리 시에 있는 유럽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제노폴’과 기업 유치 및 지원 등 협력을 위한 전략적 동의서(SEA)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경 오송재단 이사장은 “모든 연구개발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의 동물실험부터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과 신속 인허가 지원, 원료의약품 생산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화의 발전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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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신생아 집중치료 이후에도 의료비 지원을”

이선화(가명·34·여)씨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지난해 1월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임신 32주 차, 만삭이 되려면 한참 남은 때의 새벽녘에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면서 뚝뚝 물방울 소리가 났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급히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깨워 산부인과로 갔다. 이 씨는 “아기야, 아직 나오면 안 돼”라며 배를 꼭 안았다. 이른둥이 재원이는 제왕절개 수술 끝에 1.24kg의 몸무게로 태어났다. 재원이는 태어나자마자 뇌출혈, 동맥개관존증, 망막증, 호흡 불안정 등 각종 질환의 위험에 노출됐다. 재원이는 55일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야 이 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퇴원이 끝이 아니었다. 퇴원 직후에는 탈장으로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계속 각종 검사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폐렴에 걸려 입원하기도 했다. 이 씨는 요즈음도 재원이가 이른둥이로 태어난 것이 자기 책임인 듯해 우울하고, 매달 지출되는 의료비 명세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재원이처럼 엄마 뱃속에 있던 기간이 37주 미만이고, 몸무게가 2.5kg 이하인 신생아를 이른둥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10명 중에 1명은 이른둥이로 태어난다. 한국도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쌍둥이 출산이 늘면서 이른둥이 출산이 2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른둥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신체 장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종 합병증 위험에 노출된다. 주로 나타나는 것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폐 관련 질환이다. 대한신생아학회가 조사해 보니 이른둥이가 겪은 질환 중 가장 잦은 것은 폐렴과 모세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22.1%)과 호흡곤란증후군(21.1%)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이른둥이 건강지원 관련 정책은 ‘신생아 집중치료(NICU)’ 기간의 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퇴원 후에도 외래 진료와 재활 치료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를 써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른둥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정부의 이른둥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4%에 달했고, 10가구 중 6가구는 의료비 마련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 최명재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신생아학회 대외협력위원장)는 “이른둥이들도 생후 2∼3년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며 “형편이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NICU 기간 이후에도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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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만성질환자 회전근개 전신마취 수술 부담되면…

유모 씨(73)는 10여 년 전부터 양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오른 어깨는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최근 관절에 심한 염증과 함께 회전근개(어깨 주위의 근육힘줄 구조)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수년째 약을 먹고 있는 유 씨로서는 전신마취 수술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고혈압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서다. 유 씨는 진통제만 복용하며 근근이 통증을 견디고 있다. 유 씨처럼 나이가 들거나 과격한 운동, 교통사고 등에 의해 회전근개가 손상돼 불편을 겪는 환자가 적지 않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심하지 않을 땐 주사제를 맞거나 체외 충격파 등을 이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봉합술이다. 피부를 거의 절개하지 않고 관절에 지름 1cm 미만의 구멍만 뚫어 관절 내부를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알 수 없는 미세한 손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로 무리 없이 돌아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유 씨처럼 전신마취에 따른 후유증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면 관절·척추 전문병원 바른본병원이 시행 중인 국소 마취 수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는 신체 특정 부위의 신경을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별도의 마취 기구 없이도 환자 스스로 호흡하는 상태로 수술을 진행해 순환기·호흡기 합병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유 씨와 같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 환자에게 추천되는 수술법이다. 다만 국소마취는 난이도가 높아 해부학에 정통한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 국소마취 과정에서도 두통, 어지럼증, 무호흡 등 부작용이 간혹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응급 키트와 산소 봄베(압축한 산소를 넣어주는 강철 용기)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다. 안형권 바른본병원 원장은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손상된 근육이 말려 올라가 지방으로 변성돼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만성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설인다면 국소 마취와 관절 내시경 수술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바른본병원은 ‘재활치료센터’를 설립해 진단과 검사에서 치료,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는 도수 및 운동 치료를 통해 수술 후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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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살균제에 유독물질 사용”

총 41명의 폐질환 사망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애경과 버터플라이이펙트의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물질인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4년여 전에 파악하고도 발표는커녕 아직 이 물질의 흡입 독성 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애경의 ‘가습기메이트’와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에서 DDAC가 최대 16.4ppb(ppb는 1000분의 1ppm) 검출됐다. DDAC는 폐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최근 탈취제 ‘페브리즈’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가습기 살균제에서 DDAC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뒤늦게 DDAC 검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발표를 정정하지 않았다. 본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관계에 국한된 조사였기 때문에 발표를 정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2년 DDAC를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경구 독성만 평가했을 뿐 가습기 살균제나 탈취제 등에 사용돼 사람이 흡입했을 때 얼마나 해로운지는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 DDAC의 흡입 독성을 판단할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동물실험을 통해 “DDAC가 급성 염증반응을 일으켜 폐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부처 간 장벽과 무사안일주의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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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자살 예방 ‘농약안전보관함’ 1만 개 넘게 보급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이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보급한 ‘농약 안전 보관함’이 1만 개를 넘었다. 재단은 27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안남마을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유석쟁 재단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관함 48개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전국 각 지역에 2000여 개를 보급해 총 1만2076개의 보급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2011년부터 경기 지역 농가에 3437개, 강원 2966개, 충남 2086개 등 전국 각지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을 지원해 왔다. 자살 기도 방법 중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이 15.4%로 두 번째를 차지하며,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대도시보다 3배가량 많다. 지역 보건소 및 자살예방센터 담당자들은 생명보험재단과 함께 농가에 방문해 보관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안을 알리고 자살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사가 기금을 출연해 2007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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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신청 80% 달할듯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누는 ‘맞춤형 보육’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종일반의 비율이 어린이집 단체 예상(60% 정도)과는 달리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정부에 보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30일부터 다시 집단 휴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보육당국과 어린이집 단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자격 요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70.3%가량의 아이들이 종일반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자격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5만여 명 중 상당수가 추가되고 30일까지 보충 신청을 받으면 당초 정부가 예상한 80%에 근접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기본적으로 2명 이하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하지만, 당국은 이번에 학부모들이 제출한 투병·간병, 구직 활동 사유서를 대부분 인정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반 보육료가 종일반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종일반 신청률이 60% 정도로 낮을 경우 △종일반 이용 자격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어린이집에 주는 기본 보육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이르면 27일 종일반 비율을 최종 집계한 뒤 세부적인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정부가 내놓는 지원책의 내용을 지켜본 뒤 휴원과 축소 운영 등 집단행동을 단행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어린이집 4만1441곳 중 3만여 곳(68%)을 소속으로 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한어총)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한가련)은 정부가 핵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30일경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당번 교사가 최소한의 아이만 돌보는 ‘자율 등원’ 등의 형식으로 어린이집을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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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창립식…추진 대상 법안은?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 밀착형 ‘깨알 정책’을 연구하고 실제 법안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생겼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상임이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시민연구원)’ 창립식을 열고 김관영(국민의당) 유의동(새누리당)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입법 협약을 맺었다. 시민연구원은 “시민이 실제로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법과 정책을 만들고 제안한다”는 기치 아래 생활 밀착형 법안·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8세부터 선거권 부여’, ‘액티브X 의무 사용 폐지’ 등 굵직한 내용뿐 아니라 입법 아카데미 ‘마이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20명이 꼽은 ‘청소년 요금할인 대상 24세로 확대’ 등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고 영향이 적잖은 법안이 대상이 된다. 시민연구원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등 120명의 각계 인사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 활동과 토론회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7월 중엔 시민정책 참여·소통·토론 사이트인 ‘오픈(OPEN)’을 개설할 방침이다. 이용모 교수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도 활동 범위를 넓혀 생활형 법안과 정책이 곳곳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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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2% 휴원-축소운영… 대란 없었다

23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등이 주도한 어린이집 집단 휴원 및 축소 운영에 12%가 참여한 가운데 보육대란까지는 아니었지만 학부모들이 급히 연차를 내거나 도우미를 구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가 다음 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의 세부 방향에 따라 다음 주에 ‘2차 집단행동’에 돌입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24일 마감되는 종일반(12시간) 집중신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통학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당번 교사가 최소한의 아이만 돌보는 ‘자율 등원’ 형식으로 운영한 어린이집이 전국 4만1441곳 중 4867곳(11.7%)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6383곳 중 871곳(13.6%)이 참여했고, 부산은 1957곳 중 1223곳(62.5%)이 동참해 축소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부 학부모는 어린이집 축소 운영으로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워킹맘 하모 씨(36)는 “‘자율 등원’이라기에 아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에 교사가 ‘꼭 등원시키셔야겠느냐’고 전화를 걸어와 부랴부랴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은 을(乙)의 입장인 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한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민련의 장진환 회장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송구하지만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재정난과 보육의 질 악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 논란은 종일반 집중신청이 마감되는 24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한어총)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한가련)은 종일반 신청률과 정부의 맞춤형 보육 세부 시행계획을 지켜본 뒤 27, 28일에 집단휴원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맞춤반(6시간)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종일반 신청률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게 어린이집의 주장이다. 종일반 신청률은 23일 현재 60∼7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신청이 끝나면 당초 예상했던 8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일반 신청률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계산은 복잡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측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당장은 수입이 줄더라도 종일반 등록을 적극 독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종일반 신청률이 높게 나오더라도 여야정 합의에 따라 종일반 신청 가능 요건은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만약 종일반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종일반 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미 책정된 맞춤형 보육 예산은 전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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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6시간밖에 어린이집 못 보낸다?

맞벌이나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가정은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고, 전업주부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맞춤형 보육’이 7월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에 반대해서 23, 24일 휴원을 결의해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은 연차를 써야 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분석해 봤다. ① 전업주부는 6시간 이상 어린이집 못 보낸다?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는 맞춤반(6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적절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 간병을 하거나,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는 경우다. 그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라도 3자녀 이상이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고, 이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적당한 사유가 없어도 월 15시간까지 바우처(쿠폰)를 이용해 무료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②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 부담이 크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들은 무료 바우처를 다 사용한 뒤부터는 시간당 4000원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비용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3시 맞춤반(6시간)을 이용하고, 매일 1시간씩 더 어린이집을 이용해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맡기면 월 2만 원(4000원×(20-15시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루 2시간씩 월 40시간을 보낼 경우 수치상 월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추가 비용 상한이 있어 최대 월 8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액수를 부담하는 전업주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도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6시간 23분에 불과하다. 특히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된다. ③ 맞춤형 보육 때문에 어린이집이 망한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실제론 12시간이 안 되게 어린이를 돌봐주면서도 종일반(12시간)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6시간)이 되면 보육료가 줄어 경영이 악화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맞춤형 보육료 지원이 20%(약 365억 원) 줄어들지만 종일반 보육료를 6% 인상(1448억 원)했기 때문에 전체 보육료 지원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보육 전문가는 “평균 지원액은 비슷하겠지만 영세한 어린이집들은 손해를 볼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④ 맞춤반이 먼저 집에 가면 종일반 교육에 나쁘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오후 3시경 먼저 집에 가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맞춤형 보육 도입 이전인 현재도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하원 도우미와 친정 및 시부모님을 동원해 오후 3∼4시경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맞춤반 보육이 도입돼, 맞춤반과 종일반을 따로 편성하면 현재보다 더 안정적으로 종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많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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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한 고비 넘으니 이번엔 어린이집 고비

어린이집 10곳 중 1곳 정도가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23일부터 이틀간 휴원 혹은 축소 운영한다. 대규모 보육 공백 사태는 피했지만 애초에 ‘전면 무상보육’을 밀어붙이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갈등을 표출한 정치권 탓에 적지 않은 부모가 혼란과 피해를 겪게 됐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22일 “맞춤형 보육 실시를 유예하고 보육료를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소속 어린이집의 학부모에게 예정대로 ‘자율 등원’(자녀의 등원 여부를 부모가 결정하라는 것)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소속 어린이집 일부는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최소한의 당번 교사가 5∼30%의 아이만 돌보는 등 사실상 축소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육당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모에게 자율 등원 안내문을 보내 휴원 및 축소 운영을 예고한 어린이집은 10% 안팎이다. 서울에선 어린이집 6400여 곳 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산하 가정어린이집 900여 곳(14.1%)이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냈고, 부산과 전남의 어린이집은 안내문 발송률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원장이 아이들의 등원을 거부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1년), 시설폐쇄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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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만여 곳, 23~24일 집단휴원 강행…가정어린이집은 유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의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해 반발해 23, 24일 이틀간 집단 휴원한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22일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보냈고, 예정대로 휴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민련에는 전국 민간어린이집 1만4000여 곳 중 상당수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민련은 이 중 1만 곳 안팎이 집단 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다수 어린이집들은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일부 보육교사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단축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동률을 낮출 방침이다. 어린이집을 임의로 휴업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고, 보건복지부가 “위법 행위를 엄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민련은 지난해 10월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을 당시 각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3분의 1 정도를 출근시키는 방식으로 투쟁 수위를 조절했다. 또, 한민련과 함께 집단 휴원하기로 했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가련)는 21일 오후 늦게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계획을 유예한 상태다. 아파트나 다세대 가구 등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 4만3000곳 중 2만3000여 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한가련 소속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22일 오전 “정부에서 휴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23, 24일은 정상 운영하고 추후에 휴원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이로 인해 당장 어린이집 현장에서 대규모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와 한가련은 “정부가 종일반 신청을 마감하는 24일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7, 28일 집단 휴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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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엔 65세 이상 노인 90%가 국민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현재 기준으로 6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수급률의 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7만5000명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246만7000명(36.4%)이었다. 노인 수급자가 2009년 526만8000명 중 126만5000명(24%)에서 6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비율은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혜자의 확대에 따라 점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이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와 통계청의 인구전망 등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20년 고령자 수급률은 41%,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엔 노인 1762만2000명 중 1608만7000명(91.3%)이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된다. 신경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추계일 뿐 수급자의 비율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60년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524조 원인 기금은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어 2060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변동이 없다. 일본(17.6%) 독일(18.7%)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 때문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액수의 규모인 소득대체율(현 40%)만 계속 낮춰 왔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3%로 올려야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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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세계 최초 ‘지카 바이러스 백신’ 美 임상시험 승인

국내 제약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인체)시험 1상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약사가 국내에서도 동시 임상시험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인 ‘이노비오(INOVIO)’와 한국 ‘진원생명과학’ 컨소시엄은 17일 FDA로부터 임상1상 승인을 받아 곧 건강한 피험자 40명을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유전자(DNA) 백신(GLS-5700)의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시험할 계획이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초부터 진행한 원숭이 실험에서 피하주사를 2차례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지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혈청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연내에 응급용 백신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1상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험을 위해 생산한 것을 긴급 배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FDA가 이 백신에 ‘동물실험갈음규칙(Animal Rule)’을 적용해 임상3상을 생략해주더라도 임상2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3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백신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컨소시엄 측이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절차를 동시에 밟겠다며 ‘다국가 임상시험(MRCT)’을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사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상시험 절차를 동시에 밟으면 추후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도 곧장 국내에서 백신을 시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원생명과학 측은 소규모 정밀 관찰이 필요한 초기 임상시험은 우선 미국에서만 진행할 계획이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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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엔 노인 90%가 국민연금 받아…‘기금 고갈’ 예상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현재 기준으로 6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수급률의 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7만5000명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246만7000명(36.4%)이었다. 연구원은 이 비율이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혜자의 확대에 따라 점점 올라간다고 전망했다. 2020년엔 41%,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를 각각 기록한 뒤 2060년엔 1762만2000명 중 1608만7000명(91.3%)으로 늘어난다는 것. 신경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추계에 의한 결과일 뿐, 수급자의 비율은 더 빠르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60년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524조 원인 연기금은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60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3%로 올리거나 연금의 소득대체율(현 40%)을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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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와! 신나는 VR세상… 그러나, 눈과 뇌는 힘들어요

‘얼리어답터’(새 제품을 남보다 먼저 경험하려는 고객)를 자부하는 회사원 성모 씨(31)는 최근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썼다가 눈앞이 핑핑 도는 ‘사이버 멀미’를 경험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고 잠든 다음날 눈에 눈곱이 가득 낀 적도 있다.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는 것 같이 착각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처럼 새로운 각종 정보기술(IT) 기기와 함께 등장한 각종 ‘사이버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IT 전문가와 각 분야의 전문의들과 함께 각 증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짚어봤다.“VR 오래 쓰면 뇌전증 올 수도” VR 기기를 사용했을 때 멀미가 나는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화면과 사용자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이 몸과 따로 놀아 뇌가 혼란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 노안(老眼)이 오면 더 심해진다. 눈과 아주 가까이서 심하게 흔들리는 화면을 눈이 제대로 따라가려면 눈의 수정체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야 하는데, 노화와 함께 이 근육의 기능 및 수정체의 유연성도 점차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각 효과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면 뇌전증(간질)을 유발할 수 있다. VR 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에는 ‘광(光)감수성이 높은 이용자는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는 내용도 있다. VR 기기에 내장된 진동 기능은 분쇄기 기술자나 광원 등이 주로 겪는 진동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머리를 직접 흔드는 식이기 때문이다. 장시간 사용하면 이어폰·헤드폰을 오래 끼고 있었을 때처럼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무게 때문에 척추와 목 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다. IT 전문가들은 인체 친화적인 VR 기기가 출시되려면 적어도 3∼5년은 지나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의 이보성 연구원은 “현재로선 장시간 사용하기 전 2, 3분가량 시범 착용해보고, 최소한 30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학업 두뇌’에 악영향 VR 기기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것을 넘어 중독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 1만8500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 증상을 모두 보인 중독 고위험군은 2.4%였고 한두 가지 증상을 보인 잠재적위험군은 13.8%였다. 그런데 청소년은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이 각각 4%, 27.6%에 이르렀다. 청소년은 뇌에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고 주의력을 유지하는 ‘전전두엽’이 성숙하지 않아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정유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시기엔 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 중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가지치기’가 이뤄지는데, 뇌가 스마트폰 사용에 적합하게 모델링되면 뒤늦게 학업에 몰두하려 해도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태경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장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오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시간 감각 왜곡’에서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의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수정체 조절 근육이 혹사당하고 눈 표면이 건조해져 굴절 이상 등 안과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밤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특히 피해야 한다. 초점을 맞추는 대상과 주변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눕거나 엎드린 채 스마트폰을 드는 자세가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려면 △화면과 눈의 거리를 30cm 이상 떨어뜨리고, △20∼30분마다 눈의 조절근을 이완시키기 위해 먼 곳을 응시하고, △눈을 적어도 10초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깜빡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1시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거나 △눈이 피로하다고 해서 안약이 아닌 식염수를 눈에 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의상 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는 “꼭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면 근처에 물을 담은 그릇을 둬서 공기 중 습도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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