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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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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방50%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1%

  • ‘해군 여중사 성추행’ 주임원사-부대장 추가 입건

    성추행 신고 사흘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부사관 A 중사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주임원사가 17일 피의자로 전환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A 중사 사망 5일 만인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부대장인 B 중령과 주임원사인 C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C 상사는 A 중사로부터 성추행 당일(5월 27일)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가해자(D 상사·구속)를 불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 중사가 신고자임을 알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A 중사가 두 달여 뒤인 이달 9일 정식 신고를 한 것이 C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D 상사의 2차 가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B 중령은 A 중사가 정식 신고 이후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된 뒤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들에게 A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한 혐의다.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을 상대로 2차 가해 여부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자들은 성추행 뒤 사망한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이른 시일 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정식 신고 뒤에야 작동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늑장대처라는 지적이 많다. 민관군 합동위도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A 중사 사망사건의 경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피해자 보호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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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첫 여성 법무관리관 유재은씨 軍 사법제도-인권정책 총괄

    군 검찰과 군사법원 등 군 사법제도와 군내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 직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신임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50·사진)을 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유 신임 법무관리관은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한 군 법무 분야 전문가라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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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여중사 성추행’ 부대장-주임원사 추가 입건…“비밀보장 위반 혐의”

    성추행 신고 사흘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부사관 A 중사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주임원사가 17일 피의자로 전환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A 중사 사망 5일 만인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부대장인 B 중령과 주임원사인 C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C 상사는 A 중사로부터 성추행 당일(5월 27일) 피해사실을 보고받은 뒤 가해자(D 상사·구속)를 불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 중사가 신고자임을 알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피해사실 노출을 꺼렸던 A 중사가 두 달여 뒤인 이달 9일 정식신고를 한 것이 C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D 상사의 2가 가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B 중령은 A 중사가 정식신고 이후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된 뒤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들에게 A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한 혐의다.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을 상대로 2차 가해 여부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자들은 성추행 뒤 사망한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이른 시일 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외부노출을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법률조언 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정식신고 뒤에야 작동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늑장대처라는 지적이 많다. 민관군 합동위도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A 중사 사망사건의 경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피해자 보호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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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이승만-박근혜 친일정권” 비난… 靑, 연설내용 미리 알아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을 싸잡아 “친일파”로 규정하여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전 녹화 형식으로 기념사가 공개돼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회장의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보다 앞서 영상으로 발표됐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촛불 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내각”이라며 “우리 국민은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면서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 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보수야권을 겨냥해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다”며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던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을 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요시노리(백선엽)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지만 김 회장은 정반대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경축식 이틀 전인 13일 김 회장 기념사를 사전 녹화했다. 김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청와대도 광복회장 기념사를 발표 전까지 몰랐지만 올해는 사전 녹화했고, 그로 인해 사전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념사 내용에 대해선 “사전 녹화 이후 여러 곳에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왔지만 수정하거나 고치진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는 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막무가내 기념사로 광복절 기념식을 자기 정치의 장으로 오염시킨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김 회장의 망언을 방치해 국민 분열을 방조한 대통령도 근본 책임이 있다. 국가보훈처를 통해 광복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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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오늘 시작… 軍, 北도발여부 촉각

    올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16일부터 시작됐다. 10∼13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에 이어 본훈련이 개시되면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사전연습 시작일인 10일 한미 훈련 실시에 대해 “더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고 다음 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도발을 위협했다. 군 소식통은 15일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징후는 없다”면서도 “훈련 기간 한미 정찰감시전력을 증강해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미사일 기지 동향 등을 밀착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16일부터 9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며 실병기동훈련은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엄격한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장소를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한다”고 했다.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FOC)은 예행연습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한다는 군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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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중사 “부대 나가고 싶다” 호소… 두달 2차가해 정황에도 軍 쉬쉬

    성추행 신고 사흘 만인 12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상사가 14일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79일 만이자 A 중사의 정식 신고로 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특히 A 중사는 7일 성추행을 당한 부대에서 “나가고 싶다”고 부대 지휘관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가 9일 경기 평택 2함대로 이동하기까지 75일간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채 작은 섬에 있는 부대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업무 배제 등 따돌림을 당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성추행 및 2차 가해 여부 집중 조사해군 보통군사법원은 14일 평택 2함대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B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 소속인 B 상사는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A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구속영장에는 손금을 봐주겠다고 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신체 접촉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수사당국은 B 상사의 회유, 업무 배제와 따돌림 등 2차 가해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 중사가 사건 직후 외부 유출을 우려해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가 두 달여가 지나 정식 신고를 결심한 것도 B 상사의 2차 가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A 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정식 신고한) 7일 지휘관 면담 당시 ‘이 부대를 나가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A 중사가 생전 유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도 두 달이 넘도록 B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가해 정황에도 軍 “피해자 보호” 이유로 쉬쉬군 안팎에서는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2차 가해를 당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도 군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쉬쉬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해군이 국회 국방위원들에게는 (A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고했는데 같은 날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그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군이 부대 차원의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에 미적거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중사가 사건 직후 가해자가 아닌 다른 상관에게 ‘조용히 넘어가자’는 회유를 당했다고 유족이 주장하는 등 또 다른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주변인과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군은 14일 A 중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인은 유족과 박재민 국방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일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영결식을 치른 뒤 15일 발인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A 중사 측 유족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14일) 수사관으로부터 가해자의 구속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서 “지금은 통화하기가 힘들다”며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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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부터 한미훈련 시작…軍, 北도발여부에 촉각

    올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16일부터 시작됐다. 10~13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에 이어 본훈련이 개시되면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전연습 시작일인 10일 한미 훈련 실시에 대해 “더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고 다음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도발을 위협했다. 군 소식통은 15일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징후는 없다”면서도 “훈련 기간 한미 정찰감시전력을 증강해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미사일 기지 동향 등을 밀착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16일부터 9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며 실병기동훈련은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엄격한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장소를 분산하고, 필수인원만 참가한다”고 했다.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FOC)은 예행연습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연내 전작권 전환시기를 도출한다는 군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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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승만-박근혜 친일정권’ 김원웅 기념사 알고도 방치했나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을 싸잡아 “친일파”로 규정해 맹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전 녹화 형식으로 기념사가 공개돼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회장의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보다 앞서 영상으로 발표됐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촛불 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내각”이라며 “우리 국민은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 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며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보수야권을 겨냥해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다”며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던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요시노리(백선엽)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 대한 포용을 강조했지만 김 회장은 정반대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경축식 이틀 전인 13일 김 회장 기념사를 사전 녹화했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재작년과 지난해는 청와대도 광복회장 기념사를 발표 전까지 몰랐지만 올해는 사전 녹화했고. 그로 인해 사전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념사 내용에 대해선 “사전 녹화 이후 여러 곳에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왔지만 수정하거나 고치진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는 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막무가내 기념사로 광복절 기념식을 자기 정치의 장으로 오염시킨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도 이를 지속적으로 방조하고 용인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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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간부가 ‘조용히 넘어가자’ 해”… 성폭력 묵살-2차가해 의혹

    해군女중사 유족 “2차가해-회유시도 있었다”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 만인 12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가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처럼 A 중사도 가해자로부터 회유성 협박과 의도적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다는 것이다. 유족은 A 중사에 대한 상관의 회유 및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해 부대 차원의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군은 이날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신고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사와 유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 중사는 메시지를 통해 “(가해 상관이)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인 직속상관 B 상사는 성추행 다음 날인 5월 28일 사과하겠다며 A 중사를 식사 자리로 불러내 술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A 중사가 일과시간이라며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유족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만난 하 의원은 “가해자가 아닌 부대 상관이 A 중사에게 ‘조용히 넘어가자’며 회유를 했다고 유족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하 의원은 빈소가 마련된 국군대전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은 (상관으로부터) ‘이번 일을 문제 삼으면 진급 누락이 될 수 있다’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유족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A 중사가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최초 보고했지만 외부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및 상부 보고·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군이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해 2차 가해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유족 “간부가 ‘조용히 넘어가자’ 해”… 성폭력 묵살-2차가해 의혹 해군 A 중사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달 12일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두 달여 동안 부대에서 2차 가해를 당하면서도 군으로부터 보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불과 석 달 전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처럼 군의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반복됐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A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5월 말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알려졌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등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 기간 동안 군이 성폭력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공언할 때도 A 중사는 가해자로부터 업무 배제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다음 날부터 2차 가해” 13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중사는 인천 옹진군의 한 섬으로 전입 온 지 사흘 만인 5월 27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 상사와의 점심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B 상사는 28일 사과를 명목으로 A 중사를 또다시 점심에 불러 술을 따르게 했고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 진급을 위해 섬에 두 번이나 자원 근무를 할 정도로 군 생활에 열의를 보였던 A 중사는 업무상 따돌림과 업무 배제 등의 2차 피해를 가족에게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사망 9일 전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2차 가해가 매일 있었다고 본다. 같은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한 게 가장 괴로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A 중사는 10일 피해자 조사에서 “B 상사의 무시하는 태도가 견디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중사는 9일 경기 평택 2함대로 이동하기 전까지 75일간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채 작은 섬에 있는 부대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성추행 17일 만에 가해자가 부대를 옮긴 공군 이 중사 사건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더욱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상관이 ‘조용히 넘어가자’ 회유” A 중사는 성추행 당일 부대 C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주의만 준 뒤 이를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 접수는 74일 만인 이달 9일에야 이뤄졌다. 해군은 “A 중사가 당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상으론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족과 만난 하 의원은 “피해자의 1차 신고는 사건 당일이다. (군이 피해자의 의사를) 과잉 해석한 것”이라며 “C 상사가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를 했다. (A 중사) 부모가 해준 얘기”라고 반박했다. ○ 국방장관, 76일 만에야 사건 파악 서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성추행 76일 만인 11일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 다음 날 A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을 시기였음에도 즉각 보고가 안 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중사는 9일 성추행을 신고한 뒤 11일까지 3일 동안 8차례 2함대 성고충상담관에게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상담에도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공군 이 중사 사건처럼 징후 포착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A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같은 부대에서 2∼6월 여성 하사를 성희롱한 남성 위관 장교 1명도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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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통수권자 4차례 질책도 안먹혀”… 서욱-부석종 경질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초 대국민 사과를 하며 대대적 병영문화 혁신 지시를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재발하자 군 지휘기강 전반의 부재(不在) 사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밝히자 청와대와 군 내부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지침이 이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문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경질론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말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이 알려진 뒤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6월 4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80분 만에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4차례(6월 3·6·7일, 8월 4일)에 걸쳐 철저한 수사 및 병영 폐습의 근절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특히 현충일 추념식에선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 장관에게 엄정한 조사와 병영문화의 근본 개선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달 4일 서 장관 등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불러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한 뒤 8일 만에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서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지휘부를 불러 질책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을 때도 이번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에 대통령이 크게 화가 난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군 지휘부가 병영 폐습을 스스로 해결할 자정 능력에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반적 지휘기강이 ‘먹통’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지시가 먹혀들지 않는 군기(軍紀)의 총체적 위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서 장관과 부 참모총장의 교체를 포함해 군 쇄신 차원의 지휘부 물갈이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군 이 중사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6월 3일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보고 라인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지시한 다음 날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점으로 볼 때 부 참모총장이 조만간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엄정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일단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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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첫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취역…北 타격가능한 SLBM 장착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3320t)’이 13일 해군에 인도돼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해군은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급-Ⅲ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 인수 및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8월경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SLBM 발사용 수직발사관 6개를 갖춘 도산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재래식(디젤)잠수함이다.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것은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인도·러시아·중국에 이어 8번째다 SLBM은 적국의 레이더 등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한 기습타격이 가능해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1조원의 건조비가 투입된 도산안창호함에는 동서해상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급 탄도미사일(사거리 500km이상)을 개량한 SLBM이 장착될 예정이다. 군은 최근 바지선을 이용한 SLBM의 수중사출시험에 성공했고, 이르면 올해 안에 도산안창호함에서 최종 발사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산안창호함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신형 전투체계와 소나(수중음파탐지장비) 체계도 갖춰 주변국의 동급 잠수함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산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공기불요추진체계(AIP)체계를 장착해 부상하지 않고 수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길이 83.5m, 폭 9.6m로 최대 속력은 시속 20노트(약 37km)이고 탑승 인원은 50여 명이다. 3000t급 잠수함 2번함인 ‘안무함’은 지난해 11월 진수됐고, 최근 ‘신채호함’으로 명명된 3번함은 다음달 진수식이 열릴 예정이다. 군은 수직발사관을 10개로 늘리고 덩치도 더 키운 4~6번함도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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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각본 짠듯 통신복원→훈련 시비→南책임론… 도발 패턴 판박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자신들의 “선의”라고 규정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훈련 시작 직전 통신선을 복원한 것이 훈련을 이유로 긴장을 높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통신선 복원의 반대급부로 훈련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것. 임기 말 남북 대화 재개가 급한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한국)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군은 이날까지 “북한의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엄포로 끌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지난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건물을 폭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北, 통신선 복원-단절까지 각본처럼 움직여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선의’이자 남측에는 ‘반전의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미심장한 경고와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남측이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통신선 단절의 책임을 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한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지난달 27일 통신선 재개부터 김여정의 1일 및 10일 담화, 이날 김영철 담화까지 미리 각본을 짜 놓은 듯 움직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자신들의 선의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통신선을 복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중단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도발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신선 복원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과 미국의 대화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미끼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청와대는 “실제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청와대가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너무 크게 포장해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靑 “실제 도발 가능성 주시”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군사훈련을 예년 규모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식별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지난해 6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패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한미 훈련 때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이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16일) 개시 전까지 총참모부 명의의 후속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대남 전투태세를 격상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단 경고성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고사령부 명의의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재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김여정이 3월 훈련 때 위협했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금강산국제관광국 해체 등도 거론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내 남측 자산) 건물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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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KN-23 기습 무력시위… SLBM 시험 나설 수도

    군은 10일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한미 훈련을 맹비난한 뒤 군 통신선 등 남북 연락 채널마저 불통이 되자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인 억제력, 즉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이 이날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낸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실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특히 담화에서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연합훈련 기간 이를 입증할 무력시위를 강행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군은 보고 있다. 군 안팎에선 올 3월에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 대남 타격용 신종 무기를 새벽이나 심야시간대에 훈련 참가차 미 증원 인력이 와 있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나 F-35A 스텔스기 기지(청주) 등을 상정해 동·서해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작품’인 KN-23 계열은 변칙 기동 및 핵·재래식 공격이 가능해 선제타격 협박용 무력시위에 최적화된 무기”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출시험을 하거나 관련 준비 정황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2019년에 발사한 북극성-3형보다 탄두중량·사거리가 긴 SLBM의 완성을 시사하는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이 연초에 개최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극초음속 무기와 전술핵 개발이 상당 수준으로 진척됐음을 과시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이번 연합훈련은 실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되는 점에서 북한이 간보기성 도발 유혹을 더 느낄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방사포를 증강 배치하거나 포문을 개방해 긴장 고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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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훈련 韓증원병력, 전반기의 30% 수준”

    10일부터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으로 일정에 돌입한 올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9일 국방부와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면 보고한 훈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측 참가 인원이 대폭 축소 조정됐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애초 전반기 연합훈련 인원의 2배로 계획했던 하반기 훈련의 우리 측 증원 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오히려 전반기의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2017년 연합훈련에 참가한 증원 인력의 12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전사령부급 부대는 아예 군이 증원 인원을 운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통역자원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증원 인력이 사실상 없다”며 “반면에 미군 증원 인력은 계획대로 전개해 실제 훈련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연합훈련은 10∼13일까지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 등을 상정한 CMST를 거쳐 16∼26일 본훈련으로 이어진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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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한미훈련 축소’ 정식 하달… 北 중단압박에 ‘무늬만 훈련’ 될판

    군이 16일부터 본훈련을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CPX)의 축소 시행 방침을 예하 부대에 정식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참가 병력이 크게 줄고, 참가 부대의 참여 수위도 최소화하는 내용이어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훈련 중단 압박을 의식한 ‘무늬만 훈련’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전사급도 증원 인력 없이 현 인원만 참가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6일 예하 부대에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의 축소 시행 방침을 하달했다.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훈련을 위한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현 인원만 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사단급(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통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작전사급 이하 모든 부대가 전시(戰時) 편제로 전환돼 참가해 왔다. 부대별로 평시보다 인력을 대폭 늘린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미 본토에서 증원 병력이 참가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는 전쟁 수행의 핵심축인 작전사급 부대조차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단급 이하 부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에 응답만 하는 ‘대응반’만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전부대의 참가 수위가 예년보다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올 상반기 연합훈련과 비교해 참가 병력 등의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라며 “실기동훈련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는 이미 훈련에 대비해 전투참모단 편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상부의 축소 지시를 받고 참가 인원을 재편성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국군의 증원 인력이 사실상 불참하면서 미군 측 증원 인력의 참가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참가 병력은 줄어도 1부(방어), 2부(반격)로 진행되는 훈련 시나리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연합훈련으로 전시 대비태세 점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이 재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는 그간 관례에 따라 훈련 당일(16일) 북한-유엔사령부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북 통신연락선이 1년여 만에 복구된 지난달 27일 군산기지의 미8전투비행단이 F-16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한 주야간 긴급출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가 훈련 영상을 북한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이 있었던 1일에 맞춰 공개한 점에서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LBM보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 주시한미 정보당국은 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여정의 으름장이 현실화할 경우 올 3월 한미 훈련 때 쏜 대남 타격용 신종 무기나 순항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에 실패 위험이 있는 신형 무기를 쏘는 모험을 강행할 확률이 낮다는 것. 2019년에 쏜 북극성-3형(SLBM)을 또다시 발사하는 것은 ‘핵무력 진일보’와 거리가 멀고 강력한 핵 타격 수단인 SLBM 도발은 통신연락선 복구로 마련된 남북, 북-미 협상판을 뒤엎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미 당국은 성능이 입증된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연합훈련 기간 정찰위성을 비롯해 주일미군과 괌의 신호정보수집기 및 무인정찰기 등 대북 감시전력을 증강 운용해 휴전선 일대와 북한 동서 및 내륙의 이동식발사대(TEL) 기지 동향을 밀착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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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국방장관 통화…다음달 연합훈련 등 논의

    최근 남북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 전화통화를 갖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국방현안 논의 및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 통화는 동남아를 순방중인 오스틴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 단절로 지난해 6월 끊어졌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413일만인 27일 복원된 것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또 다음달 둘째 주로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미국 측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멘텀 유지와 비핵화 협상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훈련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훈련의 중단·연기 가능성은 낮고, 규모와 기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미 증원전력이 참여하지 않고, 훈련 기간도 줄여서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상황 등에 대한 평가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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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가 짊어지던 81㎜ 박격포, 이젠 車로 이동

    무겁고 정확도가 떨어져 속칭 ‘똥포’로 불렸던 81mm 박격포가 확 바뀐다. 방위사업청은 신형 81mm 박격포의 최초 양산 물량을 지난달부터 군에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형 박격포는 운반 배치가 수월하고 사격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으로 이뤄져 장병들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군에서 운용해온 81mm 박격포는 장병들이 직접 짊어지고 운반해야 해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장병들의 전투 피로도 및 안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수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응 시간 지체 및 계산 착오 등 작전 수행에도 제한점이 있었다. 신형 박격포는 기존 박격포보다 무게가 20%가량 가볍고, 운반 및 운용인원을 위한 전용 차량에 실어 어디로든 신속하게 이동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 표적 관측부터 사격제원 산출, 박격포 자세 제어 등 모든 사격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져 사격 준비 시간을 기존 6분에서 3분으로 단축시켰다. 특히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사격 능력까지 갖춰 전방부대의 화력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81mm 박격포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것은 세계 처음”이라며 “2024년까지 군 전력화를 완료하는 동시에 개발 업체(현대위아)와 함께 해외 수출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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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가스창고에 가두고 불씨 던져… 공군 또 가혹행위 논란

    공군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부대 내 가스창고에 감금한 후 방화 위협을 가하고 구타하는 등 수개월간 집단폭행과 성추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제보를 통해 강릉의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 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한 이후 4개월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달 동안 매일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식단표 암기를 강요받고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이마를 수시로 구타당했다는 것이다. 6월에는 일과시간이 끝난 뒤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갇힌 채 선임병들로부터 “네가 잘못한 게 많아서 갇히는 거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A씨는 제보했다고 한다. 또 선임병들은 가스가 보관된 창고 안으로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던지거나 A 씨에게 창고 문 펜스 틈 사이로 자물쇠를 따서 나오라고 시키는 등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까지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A 씨는 부대 군사경찰대대에 신고했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가해자들을 생활관만 분리한 뒤 타 부대로 파견조차 보내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들과 중대뿐 아니라 가장 하위 제대인 ‘반’마저 같은 상태라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간부들이 영내 폭행, 가혹행위 발생시 경징계로 마무리하며 가해 병사들을 부대로 복귀시키니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이고 해당 부대장을 포함해 가해행위를 옹호, 묵인한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21일 신고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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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형 81mm 박격포’ 軍 실전배치…표적 획득부터 사격까지 자동화

    기존 박격포보다 운반 배치가 수월하고, 모든 사격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신형 81mm 박격포의 최초 양산 물량이 일선 부대에 배치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9일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 운용해 온 81mm 박격포는 장병들이 직접 짊어지고 운반해야 해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장병들의 전투 피로도 및 안정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수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응 시간 지체 및 계산 착오 등 작전 수행에도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신형 81mm 박격포는 기존 박격포보다 20% 가량 가볍고, 운반 및 운용인원을 위한 전용차량에 실어서 어디로든 신속한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국내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 표적 관측부터 사격제원 산출, 박격포 자세 제어 등 모든 사격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뤄져 사격준비 시간을 기존 6분에서 3분으로 단축시켰다. 특히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사격능력까지 갖춰 전방부대의 화력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81mm 박격포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것은 세계 처음”이라며 “2024년까지 군 전력화를 완료하는 동시에 개발업체와 함께 해외수출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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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 상징 ‘깔깔이’ 추억속으로…경량보온 재킷으로 대체

    병영 생활의 대표적 상징인 ‘깔깔이(방상내피)’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생활 여건 개선 제3차 분과위원회에서 방상내피를 경량보온 재킷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원인 이주영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는 기존 방상내피 대신 가볍고 일정 수준의 보온력을 갖춘 봄·가을 환절기용 재킷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투시 생존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피복 착용의 편의성도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장병 피복 착용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방상내피는 겨울철 야전상의(방상외피) 안에 입는 내복의 일종으로 병사들은 생활관 등에서 외투처럼 착용해왔다. 또 현재의 기능성 방한복 내피는 패딩형 동계 점퍼와 통합해 겨울철에 보온용으로 입는 기능성 방한복으로 개선되며, 방상외피나 기능성 방한복 외피는 전투우의와 통합해 4계절용 고기능성 외피로 바뀐다. 지난해 7월 육군 25사단 등 육군 11곳 부대 장병 1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84%가 방상내피 등이 착용감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바 있다. 특히 장병들은 겨울에 최대 9가지의 옷을 껴입어도 민간 의류보다 보온력이 떨어지고 활동하기도 불편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의류를 9가지에서 6가지를 줄이면서도 보온력과 기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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