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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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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외교-국방장관, 대정부질문 불참…野 “국회 무시의 끝” VS 與 “민주당도 동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예정된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했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하고, 김 장관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자 민주당은 ‘국회 무시의 끝’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동영 의원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됐다”며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답변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로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참석 한다. 오늘도 그런 절차를 거쳐 차관이 대리참석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달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 이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한다.국방부의 경우 이달 5일 국방부 장관 임명 전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먼저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날인 6일 장관이 임명된 후 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출석의 양해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검토해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직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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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추석 연휴 전후 건보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9월 25일부터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줬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탈 ‘이젠’(e-Gen)과 포탈사이트의 지도 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다”며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 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 도로 교통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달 6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양국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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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 본사와 직원 거주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본사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사를 의뢰했다.해당 의혹은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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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디올백 공여자’ 최재영 씨 사건, 수심위 따로 열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의자 최 씨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씨는 기자회견에서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최 씨에 대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로, 심의 안건이 피의자 최 씨로 한정돼 있다. 심의 안건은 최 씨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수심위가 열리게 되면 김 여사 사건과는 다른 위원들이 최 씨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수심위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미 한 차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많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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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도 등장…정부 “악의적 실명 공개는 범죄”

    정부는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같이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신설됐다. 해당 코너에는 추석 연휴 동안 각 병원별로 근무하는 인원 및 근무자 명단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실명과 함께 “복지부 피셜(발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 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등 문구가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과 관련해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곳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 일 평균 3643곳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소,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올 설 연휴 당일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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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도 참여했고, 수사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다만 “김건희 특검법 논의 중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온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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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점 재검토’ 요지부동 의료계…韓 “대승적 참여해달라” 李 “정부 타협 불가피”

    여야가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식을 논의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여야 대표는 의료계의 참여를 한목소리로 호소하는 한편, 정부에도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를 촉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여야 간에 참여 숫자를 비롯해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며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 비상 의료 대책, 지방의료와 필수의료의 대책, 예산 등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승적으로 무엇보다 의료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다. (의료계도) 참여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은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이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면서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아침 따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고 하면 복지위원회 상임위와 다를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정이라도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차선책도 안 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일축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의사업계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병원에 가봐라’ 대통령이 큰소리 치게 만들었던 허위보고는 누가 한 것인가. 국민들이 허위보고한 사람에 대해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없이는 합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부에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해달라”고 재차 제안했다.의협은 “정부는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며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2027 정원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또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합의의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미이행 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달라”고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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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 ‘9.9절’ 맞아 김정은에 축전…“장기적 관점서 북중관계 대할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이 북한에 축전을 보낸 것은 올 1월 1일 신년 이후로 9개월 만이다. 최근 북-중간 이상 냉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통적 혈맹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한에 보낸 축전에서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북중) 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시 주석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적었다. ‘전략적 의사소통 심화’는 시 주석이 보낸 축전에 지난해에도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장기적 각도’ 등 표현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 보낸 축전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건 올 1월 1일 신년 이후로 9개월 만이다. 올해는 북한과 중국 수교 75주년인 ‘북중 친선의 해’이지만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새해 첫날 서한을 교환한 뒤 이렇다할 공개교류를 하지 않았다.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우호의 상징이었던 다롄의 ‘시진핑-김정은 발자국 동판’을 제거하는 등 북-중 간 이상 냉기류가 감지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시 주석이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에는 축전을 보낸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북-중 간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큰틀에서 전통적인 혈맹관계는 깨지않겠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한편 최근 북한과 군사 밀착을 이어가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러북 관계에 대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계획적으로 강화해나가자”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올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쿠바도 이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명의로 “형제적 역사적 유대에 기초한 관계를 매우 중시 중”이라는 축전을 보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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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춤’하는 해리스에 역전…“TV 토론회가 승부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카멀라 부통령에게 밀리는 모양새였으나 재차 결과가 뒤집히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으며 해리스 부통령(47%)을 오차범위(±2.8%)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경합주 4곳에서 48%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틴주와 미시간주에서 2%포인트 차,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1%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따돌렸다.NYT는 “이번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직후인 7월 말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와 흐름이 유사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힘든 한 달을 보냈을 수 있지만, 그의 지지층은 놀라울 정도로 금방 회복됐다(resilent)”고 분석했다.한편 해당 여론조사에서 후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해리스 부통령은 28%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에 불과했다. NYT는 대선을 8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10일 예정된 ABC 방송 주관 TV 토론회가 해리스 후보에게는 기회이자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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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고 “팁이었다”는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적법”

    외국인 손님을 노려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외국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바가지 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3차 부당요금 부과 적발 당시 받은 요금과 관련해 “미터기에 추가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 원은 ‘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고작 1만 원을 추가로 받았단 이유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는 A 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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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文에 대한 정부 작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겨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뤄진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 이후 40분간 이뤄진 양측의 대화를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언급한 뒤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쳤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양측이)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말했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일사분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의 기반을 넓히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특히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45% 정도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당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면 더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고, 민생과 정치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주는 게 어떻겠나”라고 당부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당내 통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감정의 골을 만드는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강하게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두고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자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동과 극적인 원팀 선언의 배경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며 “이 대표 일극 체제 완성을 위해 소위 친문 세력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친명 횡재, 비명 횡사’가 불과 몇 개월 전 일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내일 출범할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 친명·친문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하니 오늘 회동의 성과가 상당하다”며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졌던 이들이 한 배에 오른 모습은 ‘오월동주’ 고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모습은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며 “양산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야권의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일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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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대로에 내걸린 동성애 소개팅 앱 광고, 항의 민원에 나흘 만에 중단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내걸렸다가 잇따른 항의 민원에 나흘 만에 철거된 것으로 8일 파악됐다.앞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가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광고를 중단했다.광고 영상에는 동성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면서 구청 측에서 광고를 중단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청 측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상 조항에 근거해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광고물이) 청소년에게 불건전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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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봉하마을 참배…권양숙 여사에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라고 적었다.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권 여사를 예방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마침 노 전 대통령의 살아생전 생신날이어서 의미가 뜻깊었던 것 같다”며 “여사께서 건강하셔서 보기 좋았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권 여사는 민주당 지도부가 봉하마을을 찾아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권 여사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며 “그것에 대해 당에서 지금처럼 중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일련의 상황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뜻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짐작하시는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여사가) 직접 언급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양산에 가니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권 여사의 당부에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당초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이 대표가 예방 당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만남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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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반대” 이순신 장군 동상 올라가 기습 시위…민주노총 2명 체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한일정상회담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경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이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민주노총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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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金여사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16차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김 여사는 2022년 6~9월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해당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12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담수사팀 구성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튿날인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씨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이 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일갈했다.이어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가 여러 청탁과 함께 명품백을 받았다고 치자. 검찰이 처분을 고민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다.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 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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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졸업생 8만 명 개인정보 유출…“통합정보시스템 해킹”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사 정보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돼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 측은 6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의 글’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글에 따르면 이대 측은 3일 실시간 모니터링 중 통합정보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음을 감지하고 그 직후 접근을 차단했다. 그러나 5일 오전 11시경 1982학년도에서 2002학년도에 입학한 졸업생 일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메일 주소 등 졸업생 일부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이번 해킹으로 전체 졸업생 25만 명 중 8만 명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에 성적이나 재학생 관련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대 측은 설명했다.이대 측은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에 적극 협조 및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학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스템 점검, 보안시스템 강화,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며 “졸업생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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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출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

    한일 정상이 6일 제3국에서 전쟁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양국 국민들을 지키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양국은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협력 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총 8개 항으로 이뤄진 협력 각서에는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 사항이 담겼다.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국민 간의 왕래가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 국가 관광객의 입국 심사를 자국 공항에서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고, 우리도 일본과의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협의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출국 전에 간편하게 입국 조사까지 마치는 절차를 일본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관계 발전,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겠다”며 “양국 국민들이 협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얘기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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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주앉은 기시다 “8·15 통일독트린 통해 한반도 평화 기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오늘날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다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큰 결단 이후 도쿄 정상회담에서 우리 둘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기시다 총리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곳 서울에서 저 자신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말씀드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작년에 이러한 상호 방문을 거쳐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며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총리님과 함께하는 12번째 회담”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서울에 오셔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그간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전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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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7.09%로 결정…2년 연속 동결

    2025년도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14만6712원, 지역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건보료율은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거의 매년 인상돼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이며, 2년 연속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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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요청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백 씨는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0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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