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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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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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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대통령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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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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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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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준비 징후

    광복절 직후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을 앞두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사전연습을 포함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UFS를 빌미로 북한이 두 달간 잠잠하던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평양 순안이나 동창리 등 복수의 지역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연료공급 차량, 인력 등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외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은 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6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런 가운데 U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이 1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된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이후 한미는 22∼26일 격퇴·방어(1부), 29일∼다음 달 1일 반격(2부) 시나리오를 적용해 본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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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부지 공여 내달 마무리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 기지에 대한 물자 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 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 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성주 기지 전체 부지 약 148만 m²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 m²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 m²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 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 배치’에서 ‘정식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어 사드 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 단계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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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보훈처장, 탈북 국군포로 이규일씨 조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8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국군포로 이규일 씨 빈소를 13일 찾아 조문했다.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이 별세한 국군 포로를 조문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 장관은 유족들을 만나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국군포로들의 공적에 합당한 예우와 처우를 다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도 이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와 애도 메시지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고인은 1950년 12월 17세 나이로 국군에 자원입대해 1951년 2월 강원 횡성에서 3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 그는 2008년 5월에야 아내와 막내딸, 손녀 둘을 데리고 탈북한 뒤 같은 해 11월 국내에 입국했다. 고인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과 탈북 국군포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며 2020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주도했다. 고인은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귀환한 국군 포로는 80명이고 이 중 현재 14명이 생존해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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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정상화’ 속도 낸다…부지 공여 내달 중순경 마무리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기지에 대한 물자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달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성주기지 전체부지 약 148만㎡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배치’에서 ‘정식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어 사드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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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 기지에 군수품 상시반입 이달내 추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1일 언급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는 이달 내로 물자 반입 등 지상접근권을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17년 4월 사드 1개 포대가 성주 기지에 배치된 뒤 지난해 5월까지 기지 입구는 사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에게 봉쇄됐다. 이에 공사 자재나 군수품, 생필품 등이 제대로 반입되지 못해 한미 장병들이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고, 이는 동맹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에 미 측의 강한 항의로 지난해 5월부터 주 2회 물자 반입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5회인 반입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365일 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미 측이 요구해온 사드 장비나 유류 등의 지상출입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드 운용 정상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배치된 사드는 주변 기지 신축이나 도로 정비 등이 막힌 ‘임시 배치’ 상태다. 이를 정식 배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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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구 안창호 한용운 친필 휘호, 일반에 공개

    광복 77주년을 맞아 김구 안창호 한용운 선생의 친필 휘호(유묵)가 9∼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시에는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백범의 친필 휘호 ‘光明正大(광명정대)’와 스타벅스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김구 안창호 한용운 선생의 유묵 5점 등 모두 6점을 선보인다. 백범의 휘호인 광명정대는 ‘마음이 결백하며 말과 행동이 공정하고 웅대하다’는 뜻으로 백범이 1949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김형진(1861∼1898)의 손자 김용식 씨에게 손수 써 선물한 것이다. 도산의 친필 휘호인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欲改造社會 先自改造我窮·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하여야 한다)’와 만해의 친필 휘호인 ‘전대법륜(轉大法輪·거대한 진리의 세계는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도 함께 전시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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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리 안장 광복군 17위, 광복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제와 맞서 싸우고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15일)을 맞아 11∼14일 나흘 일정으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先烈)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애국선열을 위한 별도의 국립묘지가 없어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됐던 독립운동가를 안장하기 위해 1961년 조성됐다. 현재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안장돼 있다. 보훈처는 “광복 후 국립묘지가 없었고 선열들도 당시엔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면서 “선열들이 젊은 나이에 순국했고 후손도 없어 국립묘지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합동묘소에 안장된 광복군 선열 17명 가운데 13명은 중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전사, 처형, 자결 등으로 순국했다. 나머지 4명은 광복 후 작고했다. 1990년대에 들어 이들은 차례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는데, 건국훈장 애국장 5명, 애족장 11명이다. 이들 중 서훈을 받지 못한 한휘 지사는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애국장이 추서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11일부터 광복군 합동묘소를 개장한 뒤 유해 및 유품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운구해 임시 안치할 예정이다. 이어 12∼13일 광복군 선열들을 추모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국민추모 참배기간’을 운영한 뒤, 14일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을 열어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고 안장식을 진행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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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찬양 영상 튼 병사 국보법 위반 기소

    20대 초반 해군 병사 A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전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A 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20년 민중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25일 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송치 의견서 및 검찰단의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영상 7건과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 77건을 올리고, 생활관과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 표현물 16점을 소지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올해 1월 생활관 TV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북한 선전 영상을 다른 장병들이 보게끔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적기가’ 등 북한 군가 140여 곡을 수시로 청취했다고도 한다. 강 의원은 “정신교육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관에서 북한 찬양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은 A 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스로 주체사상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군은 대학 시절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해 온 A 씨가 이적 표현물 등을 접하면서 주체사상으로 사상의 변화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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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軍 성폭력 온라인 조사… “일반인도 참여 가능”

    군 당국이 올해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부실한 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부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 중이다. 군은 2020∼2024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군인은 일과시간 중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개별 접속해 참여가 가능했다. 군은 조사 안내문에 “조사 과정에서 일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응답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가 군인인지, 이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다. 일반인의 조사 참여뿐만 아니라 이미 참여했던 군인이 중복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이에 군 안팎에선 이 같은 시스템에서 조사가 계속될 경우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4일 해당 사이트에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 정비 문제로 조사가 일시 중단됐다”면서 “정비 완료 시 부대 조사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군은 “비밀번호 설정 등 작업을 위해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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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軍 성폭력실태조사…“일반인 아무나 참여 가능”

    군 당국이 올해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부실한 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부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 중이다. 군은 2020~2024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군인은 일과시간 중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개별 접속해 참여가 가능했다. 군은 조사 안내문에 “조사 과정에서 일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응답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가 군인인지, 이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다. 일반인의 조사 참여뿐만 아니라 이미 참여했던 군인이 중복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이에 군 안팎에선 이 같은 시스템에서 조사가 계속될 경우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4일 해당 사이트에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 정비 문제로 조사가 일시 중단됐다”면서 “정비 완료 시 부대 조사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군은 “인트라넷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용역을 준) 외부 통계 전문 업체로 자료를 옮기는 데 애로가 있는데다가 응답자 편의성도 고려하느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에 외부 인원과 중복 인원 대책을 왜 안 세웠느냐고 항의했고 비밀번호 설정 등 작업을 위해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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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목함지뢰 도발 7주기 맞아 대규모 포사격 훈련 실시

    군 당국이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7주기를 맞아 포사격 등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엔 기념식만 했을 뿐 훈련은 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실시된 이번 훈련은 7년 전 북한 도발을 상기하며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육군 1군단은 이날 ‘리멤버 804(Remember 804)’ 상기 훈련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먼저 1군단 예하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최전방경계부대(GOP)에선 7년 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던 시간인 오전 7시 35분과 40분에 맞춰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부터 이틀 간 1군단 예하 부대들에선 K-9 자주포와 K1A2 전차포 각각 100여 발, 81㎜ 박격포 60여 발 등 사격이 이뤄졌다. 또 1군단 예하 특공연대는 GOP 철책을 따라 100㎞ 전술행군을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4일 진행된 결의대회 행사에는 당시 수색작전 중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28)를 비롯한 부대 인원 8명도 참석했다. 육군은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7년 전 사건을 잊지 말자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하 중사의 소회를 들으면서 완전 작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서 부상당한 하재헌 중사를 구조했던 박선일 원사는 “7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긴박한 상황과 피 흘리며 쓰러져있던 전우의 아픔을 오롯이 기억 한다”면서 “다시는 그날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절치부심의 각오로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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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성추행 피해자를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

    군 검찰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올 1∼4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 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상사인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려갔고,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는 등 피해를 당한 것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이 앞서 성추행 피해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가 강요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40대 B 준위가 여군 A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하사와 입맞춤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자기 손등에 확진자의 침을 묻힌 뒤 핥으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 부대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공군은 A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 일각에선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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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보사 “文정부때 없앤 보안-방첩 임무 강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보안·방첩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앞서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안보사 임무를 일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조직이 축소되면서 보안·방첩 임무 역량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사는 6월부터 해당 TF를 이미 가동 중이다. 특히 TF장은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사로 해편(해체 및 재창설)될 당시 원대복귀했던 육군 소속 대령이 맡았다. 앞서 기무사는 2018년 계엄령 문건 논란 등을 계기로 해편되면서 조직의 규모나 기능이 크게 축소된 바 있다. 부대인원도 기존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군 관계자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방첩 등 안보사 임무 강화 필요성이 대두돼 (TF에선) 부대 임무 및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보안·방첩 임무는 총 47가지에 이른다. 이 사라진 임무들로 인해 일각에선 기존 안보사의 임무 역량이 약화됐다는 평이 나왔다.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안보사 임무는 ‘불시보안점검’이다. 연 4회 일선 부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불시보안점검은 부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그 대신 보안 점검은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안보사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기소된 특전사 대위 사건 이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군사자료 반출 등 보안 위반 사례가 300여 건에 달해 보안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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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BTS, 軍에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공연 기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면제를 검토해봤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 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군악대 등에서 각종 공연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BTS만을 위한 병역특례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이날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외 예체능 대회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대회는 없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하다. 현재 30세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입대해야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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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BTS, 軍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 공연할 수 있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면제를 검토해봤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군악대 등에서 각종 공연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BTS만을 위한 병역특례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이날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있지 않다. 국내외 예체능 대회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자먼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대회는 없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하다. 이에 현재 30세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입대해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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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때 가장 먼저 온 美미주리함서 참전용사 위로 행사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한반도에 도착한 함정인 미주리함(사진)에서 참전용사의 공로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9일(현지 시간) 오후 5시(한국 시간 30일 낮 12시) 하와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있는 미주리함 함상에서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 및 위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예로운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마이티 모’라는 별칭의 미주리함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함정이다. 6·25전쟁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1950년 8월 19일 한반도에 도착했다. 그해 9월 15일에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삼척 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2월 24일 흥남 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함포로 중공군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 특히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된 함정이기도 하다. 미주리함은 1955년 퇴역했다가 현대식 무기·장비로 탈바꿈해 1986년 재취역한 후에는 걸프전에서도 전공을 세웠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변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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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때 美함정 중 제일 먼저 온 미주리함서 참전용사 위로행사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한반도에 도착한 함정인 미주리함에서 참전용사의 공로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9일(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30일 낮 12시) 하와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있는 미주리함 함상에서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 및 위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예로운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새뮤얼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마이티 모’라는 별칭의 미주리함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함정이다. 6·25전쟁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1950년 8월 19일 한반도에 도착했다. 그해 9월 15일에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삼척 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2월 24일 흥남 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함포로 중공군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 특히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된 함정으로 알려져있다. 미주리함은 1955년 퇴역했다가 현대식 무기·장비로 탈바꿈해 1986년 재취역한 후에는 걸프전에서도 전공을 세웠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변신했다. 박 처장은 “이번 감사·위로연은 과거의 혈맹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굳건한 동맹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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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조대왕함, 北탄도미사일 해상서 요격… 지휘부 원점타격도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이 28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은 정조대왕함이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핵심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기동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격할 수 있고, 최신예 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해 북한 지휘부 원점타격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조대왕함을 “국가전략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눈(레이더)과 주먹(요격미사일) 모두 보유”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뜻하는 ‘광개토-Ⅲ 배치(유형)-Ⅱ’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이다. 동급 이지스함은 앞으로 2척이 추가로 건조된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배치-Ⅰ) 3척까지 포함하면 우리 군은 2020년대 말까지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 전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작전 공백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함보다 600t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무장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 이 함정에 탑재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SM-6는 저층(35km) 방어 구간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정도만 대응이 가능했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하고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도 배치된다. 군은 현재 탄두 중량 2t의 ‘현무-4’를 해상용으로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기존 이지스함보다 크기가 커졌지만 함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음파탐지) 체계가 적용됐고, 장거리 및 경어뢰를 탑재해 대잠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 김건희 여사, ‘진수선 절단 의식’ 치러이날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도끼로 진수 줄을 잘랐다. 대통령실은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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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고 세진 차세대 이지스함…해상서 北탄도미사일 요격 가능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이 28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은 정조대왕함이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핵심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기동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격할 수 있고, 최신예 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해 북한 지휘부 원점타격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조대왕함을 “국가전략자산”이라고 추켜세웠다.●“눈(레이더)과 주먹(요격미사일) 모두 보유”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뜻하는 ‘광개토-Ⅲ 배치(유형)-Ⅱ’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이다. 동급 이지스함은 앞으로 2척이 추가로 건조된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배치-Ⅰ) 3척까지 포함하면 우리 군은 2020년대 말까지 모두 6대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 전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작전 공백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함보다 600t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무장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 이 함정에 탑재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SM-6는 저층(35㎞) 방어 구간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정도만 대응이 가능했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하고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도 배치된다. 군은 현재 탄두중량 2t의 ‘현무-4’를 해상용으로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기존 이지스함보다 크기가 커졌지만 함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음파탐지)체계가 적용됐고, 장거리 및 경어뢰를 탑재해 대잠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김건희 여사, ‘진수선 절단 의식’ 치러이날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라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금도끼로 진수선을 잘랐다. 대통령실은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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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에 K2전차 등 20조원 사상최대 방산수출

    폴란드 정부가 K2전차 1000대와 K9자주포 640여 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대로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기본계약 체결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지상·공중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K2전차는 180대를 우선 인도받은 뒤 2026년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80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화 모델에는 ‘K2PL’이란 명칭이 붙는다. ‘흑표’라는 별칭을 가진 K2전차는 미국의 M1에이브럼스 전차에 버금가는 정상급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실전 운용 중이다. K9자주포(155mm)는 1차로 48문을 한국에서 도입한 뒤 2024년부터 600여 문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 1차 도입분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초래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 인도된다”고 밝혔다.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는 일정이라고 폴란드 정부는 전했다. FA-50의 유럽 수출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폴란드 정부와 별도 이행계약을 맺고서 추가 협의를 거쳐야 최종 수출 규모와 가격, 인도 시기, 기술 이전 조건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바르샤바=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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