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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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정부 “해군총장 교체”…후임자 이례적 비공개 이유 알고보니

정부가 9일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해군참모총장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후임자 발표는 일단 미뤘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장군 인사와 병행해 해군총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후임자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대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후임자로 유력한 인사가 부친상을 당해 인사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군총장 후임자는 이르면 다음주 초 내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부석종 해군총장은 1년 8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군 내부에선 “인사권을 쥔 해군총장 인사가 장성 인사 이후에 단행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4기)을 합참차장에 임명했다. 안병석 1군단장(육사 45기)과 신옥철 공군차장 대리(공사 36기)는 각각 육군참모차장과 공군참모차장에 임명됐다. 전동진 3군단장(육사 45기)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장 진급자로 육군에선 강신철 국방개혁비서관을 비롯해 신희현 여운태 이규준 이두희 장광선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군에서는 이성열 정승균 소장 등 2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을 맡게 된다. 공군에서는 중장으로 진급한 박웅 박하식 소장이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 16명, 해군 4명, 공군 5명 등 25명이 소장으로 진급됐다. 준장 진급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총 75명이다. 특히 정정숙 준장은 여군 최초로 보병 소장으로 진급했고, 강영미 대령은 공병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됐다. 육군에선 준장 진급자 52명 중 18명(약 35%)이 비육사 출신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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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종이 휴가증’ 사라진다…앱 하나로 신분인증·할인 ‘원스톱’

병사들이 휴가 때마다 소지하던 ‘종이 휴가증’이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육군은 휴가증 기능은 물론 각종 할인 혜택을 ‘원스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육군은 9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모바일 신분인증 앱인 ‘밀리패스’를 선보이고 다음달 1일부터 육군 전 부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리패스는 국방인사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현역 또는 군인 가족 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육군 인증 서비스다.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로드받은 뒤 본인 인증을 하면 신분증과 휴가증, 출장증, 복무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소속된 현역과 그 가족들은 밀리패스의 휴대전화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으로 위병소 출입도 가능하다. 종이 휴가증 없이도 밀리패스에 보관된 모바일 휴가증이나 신분인증 화면만으로 군인 할인이 적용되는 영화관, 식당, 놀이공원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밀리패스 앱에 ‘밀리페이’라고 이름 붙인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한 통신사 군인 할인 요금제 연동 서비스, 휴가·출장 장병의 대중교통 예약 및 후급 교통비 지원 간소화, 운전병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밀리패스 가입 대상은 장병과 군무원, 군인 가족을 비롯해 육군 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이다. 군인 가족은 기혼 간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까지, 미혼 간부와 병사는 부모님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병사가 전역하면 부모님은 자동 가입 해지된다. 예비역도 밀리패스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교육을 받는 시점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전역 후에도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 밀리패스 구축 사업은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1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사업공모에 육군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이 제안한 ‘현역 및 군인가족 인증체계 구축’ 사업이 공공부문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21억8000만 원이다. 육군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국방부와 협조해 밀리패스 서비스를 해·공군과 해병대까지 포함한 전군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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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非군사범죄 민간이관 앞두고…軍 “군사경찰 파견” 경찰 “필요없다”

군 당국이 내년 7월 비(非)군사범죄의 민간 이관을 앞두고 경찰에 군사경찰 파견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경찰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국방부는 군 특수성에 대한 경찰의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군사경찰을 경찰청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파견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성범죄나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한해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민간에서 이뤄지게 된다. 군에서는 민간 이관 범죄를 전체 사건의 30%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법 예고될 규정에는 부대 출입조치 등 군과 검경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또 검경이 군에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 강 의원은 “검경은 이관된 비군사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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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가 끝난 뒤 남는 것들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돈이 얼마’라는 식의 경제적 가치로서만 국가의 재난 상황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표한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11일. 호주에서 2700만 원어치 요소수를 받아오기 위해 쓰이는 군 수송기의 왕복 항공유가 1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군은 공중급유수송기(KC-330 시그너스)를 호주로 보내 2만7000L의 요소수를 긴급 공수했다. 국방부는 수송기가 이륙하고 호주에 도착한 뒤 요소수를 받아 귀국해 하역하는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언론에 홍보했다. 수송기 투입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교통,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송기 투입에 대해 군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야당은 “(긴급 공수한) 요소수는 하루 사용량의 4%가량”이라며 “요소수 대란을 대략 57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청와대는 기름값 1억 원을 내고 요소수 ‘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히 수송기 투입과 홍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무엇보다 수송기를 투입하고 이를 홍보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대한 군 내 여론은 들끓었다고 한다. 군 고위관계자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홍보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으나 홍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수송기 투입은 임무 수행의 주체인 군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의 이면엔 현 정부의 평시 재난 위기 대응에 군이 홍보 목적으로 지나치게 희생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질병관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내에 3성 장군이 본부장을 맡는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설치했다. 출범 직후인 2월 정부는 공항부터 물류창고, 접종센터까지 백신이 수송되는 과정 전반은 물론이고 모의훈련 현장 등을 상세히 홍보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탄 대신 가스총과 진압봉, 보디캠을 소지한 채 1만 회 이상 작전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반나절 넘게 근무하는 요원들도 있는가 하면 최근엔 열악한 숙식 환경에서 생활하는 파견 요원들의 처우가 논란이 됐다. 부대 관계자는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적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백신 호송 임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차량사고는 20건이 넘는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임무 수행이 장기화되면서 고유의 임무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요원들의 사기가 나날이 저하되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총기 소유가 불법인 한국에서 특수전을 수행하는 인력을 백신 수송에 투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2년째 군이 수행 중인 코로나19 검역지원 임무 역시 “언제까지 군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호송 임무를 민간에 외주를 주거나 하는 방안이 이제는 검토돼야 한다”면서 “필요할 때 빼다 쓰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현 상황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명분과 실리 모두가 약해진 임무가 지속될수록 “급할 때 군대는 땜빵용”이라는 자조가 장병들의 사기를 갉아먹고 있다. 게다가 평시 군 본연의 임무인 훈련은 남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장병들이 땀 흘리는 사진 한 장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게 군의 현실이다. 임기 말로 접어든 지금, 국가를 수호한다는 장병들의 ‘국방(國防) 효능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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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밥에 김치-김뿐… 육군 격리장병 부실급식 또 폭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 머물던 육군 병사들에게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육군 5군단 예하 5공병여단 통합격리시설 내 인원이 촬영한 배식 직후 식판 사진과 함께 “이달 2일 석식 메뉴이며 국은 없었고 닭고기는 있었는데 양이 부족해 다수 인원이 먹지 못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엔 맨밥과 배추김치, 포장김 1봉지만 식판에 놓여 있었다. 이에 5공병여단은 입장문을 내고 “메뉴는 밥, 닭간장오븐구이, 배추김치, 포장김, 고추참치였다. 국은 최초부터 메뉴에 편성되지 않았고 지난달 23일 병사들이 참여하는 급식회의를 통해 결정된 메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격리실은 자율배식으로 식사하고 있어 당일 선호 메뉴인 닭간장오븐구이가 조기에 소진됐다. 당시 외부에서 감독 중이던 간부가 부족한 닭간장오븐구이와 메추리알장조림을 추가로 배식했으나 식당과 통합격리실의 거리, 추가 반찬 준비 등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격리시설에 대한 급식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을 장병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부대의 해명에도 4일 육대전에는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수준의 식사를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사진엔 맨밥과 동그랑땡, 포장김 1봉지만 식판에 놓여 있었다. 본인을 지난달 5공병여단 통합격리시설에 격리됐던 장병이라고 소개한 그는 “지난달 5일 석식이다. 한 달이나 지난 지금도 격리 인원들이 저런 식사를 받는 것에 실망하고 마음이 아파서 더 신경 써 달라는 마음으로 올린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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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SCM 공동성명 “대만해협 안정 유지” 첫 명시… 中 반발 가능성

한미 국방 수장이 주관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처음으로 명기됐다.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며 대만해협 문제를 타국이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 온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SCM을 개최한 뒤 21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역내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런 이유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대만해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측 요구로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한미 “북핵-미사일 증강 맞춰 작계 수정”, SLBM-극초음속 미사일 제거 담길듯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전술핵 타격수단 증강 상황에 맞게 작전 시나리오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연합지휘 구조의 변화 등에 맞춰 작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는 작계 수정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가이드라인’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운용 중인 ‘작계 5015’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고치는 작업이 내년부터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작계 5015를 보완할지, 새 작계를 수립할지는 추후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선 평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감시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최우선 타격 표적’을 대폭 늘리고, 유사시 가용한 전력을 총동원해 최단시간에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미국의 핵우산 등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지체 없이 가동되도록 양국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서 미 측의 요구로 삭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2만8500명) 유지’ 표현은 이번 공동성명에 다시 포함됐다. 앞서 미 국방부가 발표한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한반도 ‘영구 주둔’ 및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북-중에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의 2단계 검증(FOC)을 내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상·하반기 연합훈련에서 불발된 FOC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연도’가 도출되고, 이후 3단계 검증(FMC)을 거쳐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군은 현 정부 임기 내 ‘목표연도’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실시를 요청했지만 미 측은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선(先)조건 충족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의 성급한 전환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서울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 본부의 경기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반환의 핵심으로 꼽혀 온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전체 용산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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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늘 SCM서 대북 새 작계 마련 협의

한미 군 당국이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OPLAN)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이 변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작계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1일 미 국방매체 디펜스원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가 이번 SCM에서 새 작계에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인 SPG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상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려면 양국 장관이 SCM에서 SPG에 합의해야 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맞물려 SPG 합의를 미국과 추진해왔지만 수년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SPG 합의는 기존 작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될 새 작계에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전시 시나리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는 방어·반격 작전인 작계 5027과 국지전 등 여러 상황이 추가된 작계 5015, 5029 등을 마련해두고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 대응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골자로 한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 검토(GPR)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SPG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울러 이번 SCM 공동성명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 시점이 ‘내년’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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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종전선언, 北에 미군철수 빌미 줄 것” 비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엔 서 장관도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완화와 외부지원이 긴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도 했다. 반 전 총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문 대통령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선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정부성격에 따라 대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 적도 있다”면서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보정책”이라고도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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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코이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엔 김부겸 국무총리,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손혁상 KOICA 이사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중앙부처와 원조 시행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발협력의 날은 한국이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심사특별회의’를 통해 24번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된 날로 2010년부터 매년 행사가 개최돼왔다.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DAC 가입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우리 공적개발원조(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코이카는 전했다. 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개발협력 역량을 키우기 위한 통합과 협력에 코이카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ODA 사업 유공자 대상 정부포상은 올해 기념식에서 처음 실시됐다. 포상은 ODA 활동을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5명과 3개 단체에 수여됐다. 또 코이카는 이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의 역사 △코이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한민국 대표 ODA 수행 기관 소개 △ODA 대표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ODA 사진전’도 개최했다. 사진전은 온라인에서도 30일까지 진행되며 ODA 관련 사진이나 협력 대상국에서 촬영한 사진을 ‘#ODA1125’ 해시태그와 함께 함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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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네덜란드 ‘국제 사이버 훈련’서 준우승

우리 군이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해 15∼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훈련(CYBERNET 2021)’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우리 군이 사이버 분야 국제 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각국 대표팀은 시스템 관리,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다양한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전 분야 훈련을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지원연습(CAX) 방식으로 실시해 성과별로 순위를 정한다. 이번에는 8개국이 5개팀을 구성해 경쟁했고 우리 군은 주최국인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5위는 EU 연합팀(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일본 순이었다.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각 군 등 9명으로 합동팀을 구성해 2주간 실전 연습과 민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뒤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전입해 이번 훈련 대회에 참여한 김정원 중사는 “우리 군 대표로 각국의 사이버 요원들과 소통하고 경쟁한 점을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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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예산 또 대폭 삭감… 72억→5억, 출장비만 남겼다

군 당국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또다시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이는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긴 것으로 사실상 경항모 건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보류한 셈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에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금 등 예산 72억 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2년 연속 경항모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된 것. 방사청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항모 기본설계 등 명목으로 10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국방위와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토론회 등 연구용역비 1억 원만 반영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삭감 배경에 대해 “아직 필요성 유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다.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 분석이 전혀 안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정도면 크게 가는 방향성은 잡을 수 있다. 4차례 토론하면서 조율했다”고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해군의 의지는 강하지만 의지에 비해 조건과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예결소위 판단”이라며 “제대로 된 조건에서 하자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가 전력사업에 치명적이다. 전력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 부대조건을 달더라도 가야하는 예산이라고 본다”면서 “최소한 기본설계할 43억 원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방위력 개선비 분야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삭감되는 게 심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경항모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9개 선행기술은 이미 준비되고 연구되고 있다. 5억 원은 간접비용이라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사업타당성조사와 소요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해서 내년 예산 심의 시 의원들이 확신을 갖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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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군 女부사관 성추행 사망’ 은폐 의혹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에 공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다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5월 11일 제8전투비행단 소속 A 하사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공군 경찰은 6월 10일 사망사건을 ‘스트레스성 극단선택’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센터는 수사과정에서 A 하사 상관인 B 준위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군사경찰이 인지했음에도 이를 사망사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 준위는 3∼4월 부대 상황실에서 A 하사 볼을 잡아당기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센터는 A 하사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B 준위였고 그가 수상한 행적을 보였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하사 사망 전날인 5월 9일 B 준위가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고, 사망 당일 23차례나 전화를 걸었다는 것. 공군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B 준위를 기소한 시점은 사망사건 5개월이 지난 지난달 14일이었다. 공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강제추행 수사도 사망 직후 진행해 절차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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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文정부서 생략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 내년 추진

국방부가 새 정부 취임 첫해인 내년 ‘국군의 날’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동원한 열병식과 시가행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의 날 행사는 5년마다 대규모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70주년 행사를 간소화했다. 군은 당시 불거졌던 ‘북한 눈치 보기’ ‘약군(弱軍) 퍼레이드’ 비판에 대해 행사에 동원되는 장병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다시 대규모 열병식을 추진하면서 당시 해명이 궁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열병식, 시가행진 등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비용으로 79억 8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군의 계획대로라면 2013년 이후 9년 만에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가 이뤄지는 것. 2018년 국군의날 행사에는 27억 2400만 원이 집행됐다. 국방부는 “새 정부 첫해 강한 국방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5주년 단위로 대규모 행사를 열어온 전례와 다르게 내년 대규모 행사가 추진되는 건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2019년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대규모 행사 시점을 ‘5년 주기’에서 ‘통수권자 취임 첫해’로 바꿨기 때문이다. 2008년 제60주년 국군의 날에 군은 서울 테헤란로에서 24종의 86대 장비를 동원했다. 2013년 제65주년 국군의 날에도 교통을 통제해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4500여 명의 병력과 전차 등 37종의 105대 장비를 선보였다. 특히 당시 비공개 무기였던 탄도미사일 ‘현무2’, 순항미사일 ‘현무3’ 등도 행진했다. 경축연 등 당시 행사에 동원된 장병만 1만2000여 명이었다. 2018년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저녁(오후 6시 반)에 시가행진, 열병식도 생략한 채 드론 시연, 가수 싸이 축하공연 등으로만 진행됐다. 그해 판문점 및 평양 남북 정상회담,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뤄져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됐다지만 북한을 의식해 초라한 국군의 날 행사가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이나 건군절 등에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해왔다. 강 의원은 “현 정부가 2018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5년 주기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한 건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국군의 날에는 우리의 강한 국방력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필요가 있고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열병식과 시가행진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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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KF-21 개발분담금 30% 천연가스 등으로 납부키로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기존 분담금 규모와 납부기한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를 돈이 아닌 현물로 내기로 했다. 총 사업비 8조8095억 원의 20%인 1조7338억 원을 내기로 해놓고 미납해오던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이 일단락 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 분담금 조정 관련 6차 실무협의를 열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조정 협상을 요청한 이후 3년 만이다. 일단 양국은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사업에 부담하기로 한 1조7338억 원의 분담금은 유지하기로 했다. 납부 기간도 2016~2026년으로 기존 계약 그대로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의 약 30%인 약 51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될 현물의 종류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천연가스, 유연탄, 천연고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분담금 비율 유지 등 기존 KF-21 개발 사업의 틀을 지켜내면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한발 양보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KF-21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강은호 방사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안에 분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쌓인 미납 분담금의 완납 시한 등은 이번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까지 내야 할 9313억 원 중 704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양국은 미납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분납하는 방식을 추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금부터 우선 현물로 납부할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또 인도네시아는 올해 안으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항공(KAI)에 자국 기술진 70여 명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본국으로 철수한 기술진 114명 가운데 32명은 올해 8월 복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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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조리병에 육군 5군단 ‘스마트쿡덕’팀

올해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군 대회에서 육군 제5군단 ‘스마트쿡덤’ 팀이 제주 톳과 삼겹살 등을 활용한 덮밥 요리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방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 본선전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장관상은 두부 요리를 만든 해군 작전사령부 ‘식구’ 팀이, 해수부 장관상은 스튜를 만든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히어로즈’가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부실급식 사태 여파로 격무에 시달렸던 조리병들을 격려하면서 창의적인 급식 메뉴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해 기획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출전한 14개 팀 중 10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은 이날 본선에서 식자재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성된 일품요리와 채식 메뉴 등으로 겨뤘다. 출품된 메뉴는 ‘군 급식 요리책’에 담겨 야전 취사장에 배포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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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카자흐스탄에 개발도상국 원조 경험 전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카자흐스탄에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경험을 전수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10일 경기 성남 코이카 본부에서 손혁상 이사장과 다스탄 옐로우케노프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이사장, 바트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KazAID와 ODA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azAID는 지난해 말 설립된 카자흐스탄의 대외 원조 기관으로 코이카와 마찬가지로 자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이후 카자흐스탄의 요청으로 본격 추진됐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카자흐스탄에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향후 코이카는 신북방 정책의 파트너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농업, 젠더,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MOU 체결식에서 손 이사장은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30년간 눈부신 경제사회 발전을 이뤄냈고 KazAID의 창립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30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코이카의 ODA 경험 공유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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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안함 진수식, 생존 장병 전원 불참… 유족만 참석해 ‘반쪽 행사’

2010년 북한군 어뢰 공격에 침몰한 천안함이 11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다만 피격 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 음모론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문제없음’ 결정에 항의해 9일 진수식에 불참했다.○ 천안함, 대잠능력 갖춰 부활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대구급 호위함(FFG-Ⅱ·2800t급) 7번함인 천안함 진수식을 열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대구급 호위함은 해군에서 기존에 운용하던 울산급 호위함(FF·1500t급)과 포항급 초계함(PCC·1000t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다. 새 천안함은 연안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함에서 호위함으로 격상됐다. 앞서 1988년에 취역한 뒤 2010년 침몰해 퇴역한 천안함(PCC-772)은 초계함이었다. 새 천안함은 구축함보단 작지만 다양한 무기체계가 탑재돼 구축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길이 122m, 폭 14m에 최고 속력 30노트(시속 약 55km)를 내는 새 천안함은 옛 천안함에 비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원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예인선배열음탐기(TASS)와 멀리 떨어진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도 장착됐다. 엔진도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용돼 전기모터로 수중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스터빈을 활용해 고속순항이 가능해졌다. 해군 함정에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건 천안함 피격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9년 말 전사자 유족 등의 요청에 따라 신형 호위함 가운데 1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던 중 올해 3월 해군 함명제정위원회에서 7번함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 함명은 진수식과 함께 일반에 공개돼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직접 천안함 함명을 밝혔다.○ 생존 장병 불참한 ‘반쪽 진수식’천안함은 향후 시운전 평가를 거쳐 2023년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를 마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에 나서게 된다. 이날 진수식에선 해군 전통에 따라 주빈인 서욱 국방부 장관의 부인인 손소진 씨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생존한 현역(24명) 및 예비역(34명) 장병 58명은 모두 진수식에 불참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 등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가 지난달 말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했기 때문. 고 이상희 하사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 등 유족 30여 명만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회장은 “천안함 부활은 죽은 저희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 없지만 천안함이 대한민국의 북방한계선을 지키는 선봉이 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이날 진수식이 열린 울산 대신 옛 천안함이 전시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았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마음은 여전히 그들(전우들)과 이 배를 타고 있다. 울산은 맑은데 평택은 날씨가 궂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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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 방한 행사 2년만에 재개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한국을 찾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참전용사 방한 행사가 2년 만에 재개된 것. 국가보훈처는 8일 미국과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등 7개국 40여 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이날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국제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1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최초로 제안한 공로로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사진)도 이번 추모행사를 위해 방한했다. 2007년 시작된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현지 시간)를 기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참전용사들이 각국에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는 행사다. 커트니 씨 외에도 백마고지 전투 등에서 활약해 2016년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조세프 얀 베르 씨와 펀치볼 전투에 참전했다 총상을 입은 미국 참전용사 윌리엄 헤일 씨도 한국을 찾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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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함전우회, 국조실장 ‘北소행 답변 회피’ 관련 총리면담 거절당해

천안함전우회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는 질의에 “사실관계를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천안함 전우회에 ‘구 실장 발언 관련 국무총리 면담요청’ 민원에 대해 면담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구 실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는 “천안함 자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라며 “보훈처장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다. 당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서해수호의 날에 말했듯 북한의 소행”이라며 “침몰이 아니라 폭침이 맞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답변서에서 “윤 의원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답형으로만 답변해야 한다면 옆자리에 있는 보훈처장이 보다 자세히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면서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입장과 같음을 재차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천안함은 2010년 민군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절 답변서를 보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입장과 달리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항상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리는 대구급 신형호위함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들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윤 의원은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라는 명확한 사실조차 모르는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한 국무총리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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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훈련병 휴대폰 허용 검토…병사 ‘일과중 사용’ 시범운영

군 당국이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써왔던 병사의 경우 24시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사 인권을 제고하고 간부와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이지만 보안사고 발생 및 임무수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초까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국방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훈련병들은 평일 30분과 토요일·일요일 1시간씩 △입소 첫 주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그룹과 △입소 1~5주차에 사용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훈련병도 짧은 시간이나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일과 개시 전, 일과 이후 △평일 오전 점호부터 오후 9시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주말 오전 8시 반~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1차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3~6월 2차 시범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용 확대 시)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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