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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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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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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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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도발 임박?… 美 핵탐지정찰기 日기지 배치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인 콘스턴트피닉스(WC-135W·사진)가 7일 미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한 북한의 핵도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콘스턴트피닉스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곧장 동해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탐지견’이란 별칭의 이 정찰기는 핵실험 직후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물질(핵종)을 포집 분석한다. 핵실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핵종의 종류를 가려내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동해로 날아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사상 첫 연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통상 핵소형화 기준(직경 60cm·무게 500kg 미만)보다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을 입증하기 힘들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가지갱도’ 형태로 1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하루 또는 며칠 간격으로 2, 3차례 연속 실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4개월간 정비를 끝낸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은 8일 모항(일본 요코스카항)을 출항해 시험운항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동해상에서 대북 견제 및 핵도발 시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공군은 6일부터 9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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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참수작전’ 수송기, 韓美연합공중훈련에 출격했다

    한미 공군이 6일부터 20일까지 예년보다 전력 규모를 늘려 연합공중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MC-130 특수전용 수송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침투에 쓰이는 수송기가 이번 훈련에 전격 투입된 것. 윤석열 정부 출범(1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 사이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는 북한에 한미가 대북(對北) 전력 수준을 높여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번 훈련에선 지난해 불참했던 미 공군의 F-15 전투기와 KC-135 공중급유기도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항법장치와 적외선 전방감시장치, 지형추적장치 등을 갖춘 MC-130은 미 특수전의 핵심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특수부대원들을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핵심 지휘시설에 침투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악천후에도 70m 이하 저고도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9일 “MC-130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90여 대 한미 군용기가 출격해 70여 대가 참가한 지난해 4월보다 규모도 커졌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군용기 60여 대와 미 공군 군용기 30여 대가 참가했다. 특히 우리 공군에선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 최강전투기 F-35A 스텔스기가 10대 미만으로 전개됐다. 이외에도 F-15K 전투기 10여 대, F-16 전투기 20여 대 등 주요 공중자산이 출격했다. 미7공군에선 F-16 전투기 10여 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훈련에선 가데나 주일 미 공군 기지에서 F-15 전투기 10여 대와 공중급유기가 한반도로 출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해 가데나 기지에서 전개되지 않았던 전력들이 다시 날아오기 시작한 것. 우리 공군에서도 KC-330 공중급유기가 참가했다. 기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해 2019년부터 실시된 이 훈련은 올해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로 명명됐다. 양국은 전시에 북한의 핵심표적 수백 개를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이번 훈련을 실시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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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실은 北 잠수함, 수중서 남한 전역 기습 核타격 가능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둔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해상용으로 개량한 대남(對南)용 무기로,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2시 7분경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구형인 고래급(2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고도 60여 km를 찍고, 동해로 약 600km를 날아갔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을 지난해 10월 북한이 발사한 ‘미니 SLBM’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SLBM은 정점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 이 SLBM은 사거리가 2000km에 육박하는 기존 북극성 계열의 SLBM보다 크기가 작고 외형이나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미국 관영언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 또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7일 신포서 ‘전술핵 SLBM’ 도발김정은, 핵공격 수단 다양화 과시… 동해서 南후방지역 기습타격 위협변칙기동으로 요격망 회피도 가능… 北, 4일 ICBM 이어 또 공개 안해일부선 “中 압력에 수위 조절” 한미 군 및 정보당국은 북한이 7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해상 발사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에서 발사돼 사전 탐지와 요격이 까다로운 SLBM이 대남(對南) 전술핵무기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 공격’을 시사한 이후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해서 ‘기습 핵투발’ 위협 현실화7일 북한이 발사한 ‘미니 SLBM’은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기존 북극성 계열 SLBM에 비해 크기가 작고, 외형은 SRBM인 KN-23과 흡사하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 SLBM은 ‘8·24영웅함’으로 명명된 고래급 잠수함(2000t급)에서 발사돼 7일(고도 60여 km, 사거리 600km)과 유사하게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 북한은 당시 발사 충격으로 파손된 영웅함 수리를 최근 마치고 7일 추가 발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에서 잠수함이 은밀하게 기동하면서도 남한 전역을 타격거리로 둘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됐다는 뜻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탐지가 제한되는 동해상에서 불시에 저고도로 측후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 SLBM에는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을 통해 위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경 60cm 미만, 탄두 중량 400∼500kg가량의 소형 전술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전술핵 위력을 실험한 뒤 이를 실을 수 있는 각종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SLBM은 KN-23 특징인 변칙기동 특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가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으로 요격미사일 회피 성능까지 탑재해 우리 미사일방어 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한미 당국은 미니 SLBM보다 큰 북한의 신형 SLBM들이 탑재될 신형 잠수함(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건조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북한, SLBM 발사 성공에도 침묵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7일 SLBM 발사 이후 침묵했다.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한미는 7일 SLBM 시험발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4일 발사된 ICBM은 2단 추진체가 1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연소되지 않고 30초 뒤 우리 감시 장비에 파편이 포착돼, 실패 혹은 의도적 폭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한미는 당시 발사한 ICBM이 엔진 연소 시간이나 사전에 포착된 미사일 동체 크기 등을 종합할 때 ‘화성-15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침묵을 두고 성과를 향후 몰아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과,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한중 관계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에 맞춰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수준의 실험 대신 단거리 SLBM을 발사해 부분적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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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이 파악한 소형 핵탄두의 직경은 60cm 미만 수준으로 전해졌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는 물론이고 이를 축소 개량한 신형 미사일 등에 장착 가능해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디데이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 직전 시점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 측 한미 정상회담 사전답사팀도 이미 지난달 방한 당시 북핵 등 도발 가능성을 집중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브리핑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에는 자위권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北 소형핵, 단거리미사일에 탑재땐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권北 ‘핵 소형화’ 완성단계…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軍당국 “北, ‘핵 소형화’ 검증 위해 이달 중순 7차 핵실험 나설듯”北, 4일 미사일 발사 이례적 침묵…원하던 성과 못 얻었을 가능성집중 도발위한 전략적 침묵 해석도 북한이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7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국방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및 각종 핵실험 정황 등을 종합해 그 시점도 특정했다. 이달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는 판단이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체인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까지 검증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돼 위력을 발휘하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핵탄두 무게를 줄이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남(對南) 타격이 가능해진다.○ 핵 소형화로 北 무기체계 ‘핵 투발 수단’ 진화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에 나섰다. 이미 1차 핵실험 후 16년이 흐른 것. 군 관계자는 “통상 첫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잡는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한 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더욱 속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은 이미 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인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국방 당국은 보고 있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직경 90cm, 탄두중량 1t 이내 수준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모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이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로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에도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 KN-24와 KN-25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특히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북한이 지난달 16일 시험발사한 신형 SRBM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의 직경을 70∼80cm로 보는데, 이는 충분히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북한은 신형 SRBM 시험발사 다음 날 이를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주장하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전방 지역 장사정포 부대에 이를 배치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사실상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핵탄두 소형·경량화는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향후 우리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특히 하강단계에서 저고도로 진입했을 때 급상승 변칙기동(풀업)을 한다. 이때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北, 4일 미사일 발사에 이례적 침묵각종 정황상 북한이 이달 중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방 당국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10일)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 사이 핵실험이 유력해 그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실험은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는 중대 행위로 한미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 도발이기도 하다. 핵실험에 앞서 북한은 집중 도발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미사일도 이미 쐈다. 4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5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날린 것. 다만 하루 뒤인 5일 북한 관영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원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시에 일각에선 집중 도발에 앞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침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핵탄두 소형화통상 직경 90cm, 중량 1t 이내 핵탄두 개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전력화의 핵심 기술.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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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병사월급 200만원, 재정 여의치 않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신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사, 안보, 통신,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관저 신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군 헬기장이 대통령 전용 헬기장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 헬기장으로) 중지도(노들섬) 헬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백서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며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단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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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위협후 첫 ICBM 발사… 본격 도발 신호탄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엿새 전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강도 무력시위를 강행한 것이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4월 주요 정치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10일)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본격적인 전략도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ICBM 사거리 줄여…다목적 도발 가능성군에 따르면 4일 낮 12시 3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속도 마하 11(음속의 11배), 정점고도 780km로 약 470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순안 지역은 올 들어 북한이 4차례에 걸쳐 화성-15·17형 ICBM을 쏜 곳이다. 앞서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비행장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며칠 전부터 발사 징후를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동해상으로 날아온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도 발사 상황과 비행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에도 북한이 ICBM 사거리를 줄여서 쏜 걸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도발을 군사 정찰위성을 저궤도(500∼800km)에 띄우기 위한 장거리로켓(우주발사체) 시험발사라고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5년 안에 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거리로켓은 ICBM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점에서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고도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다. 군 당국자는 “유사시 ICBM을 고각(高角)으로 사거리를 줄여 쏴 서울 등 수도권의 100km 상공에서 터뜨려 핵전자기파(EMP) 공격을 테스트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쏜 ICBM을 화성-15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3월 15일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신형 ICBM인 화성-17형보다는 성능이 검증된 15형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월 ‘집중 도발’ 신호탄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적 핵공격’을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일성 생일 등 4월에 주요 경축 행사를 마친 북한이 고강도 도발 드라이브를 개시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국방백서 등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敵)’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대북정책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쐈을 땐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 측 북핵 수석대표의 방한 일정 중 보란 듯 미사일을 날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방한 중인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류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인수위도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근본적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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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 지적에…“불편 많지만 군사대비 문제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신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파고들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사, 안보, 통신,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백서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며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단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냐”고 했다. 현재 우리 군 및 정보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며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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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사드 추가배치, 깊은 논의 필요” 신중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심도 깊게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 이어 박 후보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성주에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북핵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박 후보자는 아들이 국내에서 불법인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캐나다 소재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법적 기업”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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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서 활동 독립운동가 6명 후손 찾았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6명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외 독립운동 사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하와이 이민 1세대인 문또라 지사 등 가족 3명과 천진화 김예준 지사, 미국 국적의 조지 섀넌 매큔(한국명 윤산온) 지사 등 총 6명의 직계후손 4명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지사는 현지 한인협회 등에 가입해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공로로 2019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그의 딸 정월라 지사와 남편 정원명 지사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 공로로 각각 대통령표창과 애국장이 수여됐다. 보훈처는 1959년 정월라 지사의 사망 기사와 정원명 지사의 제1차 세계대전 징집등록카드 등을 토대로 문 지사의 외증손인 엘사 칼 씨를 후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천진화 지사의 외손녀 패멀라 순이 유 씨와 김예준 지사의 아들 김영호 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지사와 김 지사는 독립운동자금 및 의거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1905년 선교사로 입국해 3·1운동을 후원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숭실학교 교장직에서 파면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매큔 지사의 손자 조지 블레어 매큔 씨도 이번에 확인됐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직계후손들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보훈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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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6명 직계후손 찾았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6명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외 독립운동 사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하와이 이민 1세대인 문또라 지사 등 가족 3명과 천진화 김예준 지사, 미국 국적의 조지 새넌 맥큔(George S. McCune, 한국명 윤산온) 지사 등 총 6명의 직계후손 4명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지사는 현지 한인협회 등에 가입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공로로 2019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그의 딸 정월라 지사와 남편 정원명 지사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 공로로 각각 대통령표창과 애국장이 수여됐다. 보훈처는 1959년 정월라 지사의 사망 기사와 정원명 지사의 1차 세계대전 징집등록카드 등을 토대로 문 지사의 외증손인 엘사 칼(Elsa Carl) 씨를 후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천진화 지사의 외손녀 파멜라 순이 유(Pamela Sonnie You) 씨와 김예준 지사의 아들 김영호 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지사와 김 지사는 독립운동 자금 및 의거 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1905년 선교사로 입국해 3·1운동을 후원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숭실학교 교장직에서 파면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맥큔 지사의 손자 조지 블레어 맥큔(George Blair McCune) 씨도 이번에 확인됐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직계후손들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보훈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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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공군 조종사 60명 대한항공 이직…민항사 취업행렬 재개

    올해 공군 베테랑 조종사 60명이 민간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100~130명에 달했던 조종사들의 민항사 이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7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던 게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8.6배 급증한 것이다. 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한항공 채용에 공군 조종사 80명이 지원해 그 중 60명이 합격했다. 이들은 연내 순차 전역할 예정이다. 전투기, 수송기 조종사가 각각 47명과 13명이었다. 기종별로는 우리 주력 기종인 F-16 전투기(23명)가 가장 많았고, F-5 전투기(16명)가 뒤를 이었다. 2017년 107명, 2018년 133명, 2019년 125명, 2020년 113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던 공군 조종사 이직자수는 지난해 7명(대한항공 6명, 아시아나항공 1명)으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항공수요 탓에 민항사 채용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공군의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17년차 조종 장교로 일선 부대에서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2000년대 중반 여행업계 호황으로 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숙련급 조종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이직 사유로 가족과의 별거, 자녀 교육, 경제적 사정, 과도한 임무 스트레스 등을 꼽았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15년, 비공사는 10년(2015년 7월 이후 임관은 13년)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면 언제든 전역이 가능하다. 공군은 1인당 수십억 원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들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군은 “향후 유출이 더 늘어날 경우 조종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군은 10년차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교육 및 훈련비용으로만 기종별 55~210억 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매년 100여 명의 조종사가 전역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시선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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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용산기지 13번 출입문 폐쇄… 尹출퇴근 감안한듯

    주한미군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영구 폐쇄했다. 용산 미군기지 남측 지역인 사우스포스트 남서쪽에 위치한 이 출입문은 한미가 다음 달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전 반환에 합의할 예정인 부지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예상 출퇴근 경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엘리스 베이커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산기지 13번 게이트(이촌 게이트)를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13번 게이트는 지하철 이촌역 2번 출구와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신용산역 방향으로 나 있는 14번 게이트도 폐쇄됐다. 한미가 다음 달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을 마무리 지으면 13번 게이트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현 국방부 신청사까지의 진입로와 인근 부지들도 모두 우리 정부 관할이 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직후부터 13번 게이트를 이용해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신청사에서 13번 게이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900m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재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치는 한 달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할 계획이다. 서초동에서 한강을 건널 경우 최단거리, 최단시간으로 집무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13번 게이트라는 게 윤 당선인 측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꼭 이전해야 하나.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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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영구 폐쇄… 부지 반환 수순

    주한미군이 29일 자정을 기해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영구 폐쇄한다. 용산 미군기지 남측 지역인 사우스포스트 남서쪽에 위치한 이 출입문은 한미가 다음달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전 반환에 합의한 부지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예상 출퇴근 경로중 하나이기도 하다. 엘리스 베이커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9일 자정부터 용산기지는 13번 게이트(이촌 게이트)를 영구 폐쇄한다”고 밝혔다. 13번 게이트는 지하철 이촌역 2번 출구와 인접해있다. 이와 함께 신용산역 방향으로 나 있는 14번 게이트도 폐쇄된다. 한미가 다음달 사우스포스트 남서쪽 부지 반환을 마무리 지으면 13번 게이트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현 국방부 신청사까지의 진입로와 인근 부지들도 모두 우리 정부 관할이 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취임 직후부터 13번 게이트를 이용해 출퇴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신청사에서 13번 게이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900m 정도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재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치는 한 달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할 계획이다. 서초동에서 한강을 건널 경우 최단거리, 최단시간으로 집무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13번 게이트라는 게 윤 당선인 측 판단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 이전 등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집무실을) 꼭 이전해야 하나.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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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軍대위, 北해커에 포섭돼 간첩활동 벌이다 체포

    현역 군 대위가 북한 공작원인 해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됐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온라인으로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이다 붙잡힌 건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 지휘체계 시스템 해킹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 대위(29)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대위 등 군 장교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유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38)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휘체계 시스템 해킹 준비 일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에 따르면 A 대위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올 1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로그인 화면 등을 촬영해 북한 해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JCCS는 전시 군사작전 등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평시엔 훈련 중 군사정보 등을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KJCCS가 해킹되면 유사 시 우리 군 전력의 위치, 규모, 작전 현황 등이 모조리 유출될 수 있다”며 “북한 해커가 KJCCS 해킹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A 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이 실제 이뤄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대위는 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부대 안으로 몰래 반입해 군 시설물, 보안자료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북한 해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들은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유출은 군 보안 규정 위반이다. A 대위는 범행의 대가로 북한 해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는 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포섭”텔레그램으로 A 대위를 포섭한 이 씨는 6년 전 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북한 해커에게 포섭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올 1월 A 대위에게 익명의 택배로 전달하고 KJCCS 해킹을 도울 목적으로 USB 형태의 해킹 장비를 사들여 조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해 텔레그램 메시지로 “군 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포섭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장교가 거절하며 포섭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령에 따른 대가로 북한 해커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만 달러(약 7억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섭 후 북한 해커는 텔레그램으로 A 대위와 이 씨에게 각각 지시를 내렸다.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 해커가 주로 악성 코드를 퍼뜨려 해킹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군 현역 장교를 포섭한 것이어서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포섭된 현역 군인이 간첩 활동을 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지만 북한 해커가 비대면으로 포섭에 성공한 건 처음이어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해커가 포섭을 시도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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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바이든 방한前 용산기지 50만m² 조기반환 추진

    한미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 m² 부지 반환이 마무리된다. 이번 반환 예정지에는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신청사로 향하는 진입로 및 주변 부지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당일부터 신청사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인 5월 셋째 주까지 전체 부지(203만 m²)의 25%(50만 m²) 반환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전체 면적의 11%(22만 m²)만 반환이 완료됐다. 앞서 올해 2월 한미는 50만 m² 부지를 상반기(1∼6월)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후 진전된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28만 m² 추가 반환에 합의하면 ‘상반기 25%’ 반환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신청사 남서쪽 미군 부지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촌역 앞에 위치한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신청사까지의 진입로 등도 반환된다. 신청사에서 13번 게이트는 직선거리로 900m 떨어져 있다. 신청사와 인접한 남서쪽 부지 대다수가 조기에 반환되면 윤 당선인이 집무실 주변에서 물리적으로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국방부 부지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연계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尹 집무실 주변 미군기지 한달 앞당겨 반환… ‘시민개방’도 탄력 美, 내달 용산기지 50만㎡ 반환… 美측 尹정부 출범 앞두고 적극 협조 이촌역 인근 신청사 진입로 주변 등… 집무실 이전 핵심부지 조기 반환신청사-미군기지 장벽제거 공사중… 시민들 산책하며 집무실 볼수있어인수위, 신청사 동쪽 방호부지 등… 반환제외 부지도 美에 이전 요청 한미가 다음 달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전체 서울 용산 미군기지(203만 m²)의 25%(50만 m²)에 해당하는 부지 반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측은 최근 빠른 부지 반환에 협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우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앞서 일종의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부지 반환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겨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반환 대상에는 집무실 이전 관련 핵심 부지로 꼽힌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들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맞닿은 ‘시민들의 공간’이 조기 개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집무실, 시민들 직접 볼 수 있어 당초 한미는 지난해 7월 부지 반환 협의에서 전체 부지의 25%(50만 m²)를 ‘올해 초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25% 목표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수정됐다. 이후 전체 면적의 11%(22만 m²)만 반환 완료된 상황에서 한미는 협의만 이어갔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속도가 붙지 않던 부지 반환 협의는 최근 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 소식통은 “내부적으론 빨라도 6월 말은 돼야 25% 반환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봤다”면서 “미 측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목표가 달성된 셈”이라고 했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 남쪽의 옛 미군 숙소는 물론이고 헬기장 인근 연병장 등 현 미군 부지들도 포함돼 있다. 부지 반환 시 향후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이미 현재 비어 있는 옛 미군 숙소와 국방부 신청사 사이 장벽을 허무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미군 부지 반환 후 임시 개방이 이뤄지거나 공원이 조성되면 일반 시민들은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신청사까지 900m 진입로 일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들 중 데이터센터 등 일부 부지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용산에서 옮겨갈 평택 미군기지에 이러한 시설을 대체할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소식통은 “서쪽 부지 일대 미반환 부지와 반환 예정 부지를 구분하는 펜스 등의 시설들은 지난해부터 마련해 왔다”며 “일부 미반환 부지가 있어도 군사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환 제외 부지’ 이전 협의도 가속화이번 부지 반환과 별개로 한미는 향후 국방부 신청사 동쪽 일대 ‘잔류 부지’에 대한 이전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신청사 동쪽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출입방호부지, 드래건힐호텔, 서포트센터 등 미군 잔류 부지가 남아있다. 이 잔류 부지들이 신청사에 인접해 있다 보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 측에 이 부지 이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 측은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는 현재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향후 이전할 장소이기도 하다. 이미 반환이 완료된 신청사 앞 헬기장의 경우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이 헬기장을 쓰게 되는 만큼 미 측은 이를 대체할 다른 헬기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부지 반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기존 미군기지 반환 때처럼 사실상 우리 정부가 환경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추후 미 측과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측은 그간 미 국내법을 앞세워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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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익 침탈땐 핵무력 사용”…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순 없다”면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이 이젠 그 사용 목적·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 김 위원장은 25일 밤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미를 겨냥한 신형 무기체계들도 총동원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월 처음 공개한 ‘북극성-5ㅅ’ SLBM에 비해 길이가 길어졌고 탄두부가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북한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北, 탄두부 키운 신형 SLBM 공개… 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인민혁명군 90주년 심야 열병식3000t급 잠수함용 신형 SLBM, 길이도 늘어나… 사거리 확장한듯대남타격 극초음속미사일도 등장, 마지막은 ‘괴물 ICBM’ 화성-17형김정은 “핵무력 급속히 강화할 것”… 尹정부 출범 맞춰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 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 명)으로 볼 때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 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 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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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스함 탑재용 탄도탄 요격미사일 美 SM-6로 결정

    해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미사일 기종이 미 해군이 운용 중인 SM-6로 결정됐다. 2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지스함 탑재 ‘장거리 함대공유도미사일(SM-6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SM-6 유도탄을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미 해군의 함대공유도미사일인 SM-6는 미 레이시온사가 개발했다. 사거리도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SM-2(170㎞)의 두 배 이상인 240~460㎞에 달한다. SM-2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보니 군 일각에선 이지스함이 ‘눈(레이더)’만 있고 ‘주먹(타격수단)’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M-6급 장거리함대공유도미사일 구매에 내년부터 2031년까지 7600억 원이 투입된다. 해군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차기 이지스함 3척에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는 이날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기존 계획보다 관통력을 높이고 양산 물량도 늘려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수정안이 의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은 적 주요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KTSSM은 고정진지형 버전인 Ⅰ형과 이동식발사차량(TEL) 운용형인 Ⅱ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Ⅱ형 버전을 내년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총 1조5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할 방침이다. KTSSM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등을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 무기는 지하 관통형으로 개발돼 갱도에 숨은 장사정포까지 제거할 수 있어 ‘장사정포 킬러’로 불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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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ICBM 등 총동원 軍 창건일 심야 열병식”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시작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병력 2만 명 이상과 2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열병식에선 지난해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비롯해 올해 수차례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의 정권 교체 시기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해 대외에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순안비행장 등 평양 일대 열병식 준비 동향을 주시해온 군과 정보당국은 당초 25일 0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이 시작될 것으로 봤다. 직전까지 대규모로 종합예행연습이 실시됐고, 열병식이 열릴 김일성광장 앞에선 대동강을 가로질러 맞은편 주체탑 광장까지 이르는 부교 2개도 설치됐다. 정보당국의 예상보다 거의 하루 늦게 열병식이 실시된 것을 두고 북한이 날씨를 고려해 급하게 열병식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기상청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선 25일 오전 비 예보가 있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10차례 열병식을 실시했다. 그중 심야에 진행한 건 4차례다. 북한은 통상 오전 10시를 전후해 열병식을 개최해 왔지만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잇달아 저녁 혹은 한밤중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다. 저녁에 행사를 열면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 내부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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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ICBM 등 총동원 ‘빨치산 90주년’ 심야 열병식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시작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2만 명 이상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열병식에선 지난해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비롯해 올해 수차례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교체시기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해 대외에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순안비행장 등 평양 일대 열병식 준비 동향을 주시해온 군과 정보당국은 당초 25일 0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이 시작될 것으로 봤다. 직전까지 대규모로 종합예행연습이 실시됐고, 열병식이 열릴 김일성광장 앞에선 대동강을 가로질러 맞은편 주체탑 광장까지 이르는 부교 2개도 설치됐다. 정보당국의 예상 보다 하루 늦게 열병식이 실시된 것을 두고 북한이 날씨를 고려해 급하게 열병식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기상청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선 25일 밤 비 예보가 있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10차례 열병식을 실시했다. 그 중 심야에 진행한 건 4차례다. 북한은 통상 오전 10시를 전후해 열병식을 개최해왔지만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잇달아 저녁 혹은 한밤 중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다. 저녁에 행사를 열면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 내부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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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준비 마쳤지만 심야 ‘조용’…날씨 탓 연기?

    북한이 25일 자정 넘어 심야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열병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은 지속적으로 포착됐지만 정작 예상 시점에 하지 않은 것. 날씨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열병식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순안비행장 등 평양 일대 열병식 준비 동향을 주시해온 군과 정보당국은 당초 25일 0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이 시작될 것으로 봤다. 최근까지 실시된 종합예행연습 당시 북한은 2만 명 안팎의 병력과 250여 대의 장비 등을 동원했다. 특히 이동식발사대(TEL)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여러 전략무기들도 우리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병식이 열릴 김일성광장 앞에선 대동강을 가로질러 맞은편 주체탑 광장까지 이르는 부교 2개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규모 병력 및 장비가 부교를 통해 김일성광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열병식이 예상 시점에 진행되지 않자 25일 군과 정보당국은 그 원인 파악 에 나섰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새벽 2시까지 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소음, 불꽃놀이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열병식 준비 자체는 이미 마무리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당일 날씨 영향으로 급하게 미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우리 기상청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선 이때 비 예보가 있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빠르면 25일 오후나 밤늦게 열병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9차례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그중 심야에 진행한 건 3차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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