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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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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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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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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대명리조트, 객실료 반값에 골프장 할인도

    대명리조트는 여름 리조트 여행을 위한 신규 회원을 특별모집하고 있다. 상품은 연간 30박을 할 수 있는 패밀리형과 스위트형, 연간 60박을 할 수 있는 VVIP 노블리안으로 구성됐다. 계약 즉시 전국의 12개 대명리조트 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 아쿠아월드, 오션월드, 스파 등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권 분양과 함께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는 ‘공유제 분양권’과 계약 20년 뒤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제 회원권’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기명가입뿐 아니라 법인 무기명가입도 가능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입하는 회원은 객실료 50% 추가 할인과 골프장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계약부터 예약까지 일대일 회원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2-3453-3512}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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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부산, 랜드마크급 재개발 아파트 봇물

    올해 하반기(7∼12월) 부산 분양시장에 재개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온다. 부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장전3구역은 물론 재송2구역, 대연2·7구역, 서대신7구역 등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재개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난 게 장점. 대형 건설사가 시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단지 규모도 큰 편이어서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양시장의 반응도 뜨겁다. 4월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개발한 ‘브라운스톤 연제’의 경우 1·2단지를 합해 총 284채를 일반에 분양했는데 4000명 이상이 몰리면서 평균 16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부산 분양시장에서는 이달 이후 분양에 들어가는 재개발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이달 해운대구 재송2구역을 재개발한 ‘센텀리슈빌’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4층 8개 동에 전용 59m², 84m², 107m² 총 753채 규모의 단지다. 이 가운데 549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가 들어설 재송동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생활권이다. 2015년 완공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구간 재송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남구 대연2구역과 대연7구역에서도 각각 재개발 아파트가 나온다. 남구 대연동 일대는 해안을 따라 발달된 부산의 구도심이지만 현재는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도심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롯데건설은 9월 대연2구역에 짓는 ‘대연2구역 롯데캐슬’(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30개 동에 전용 59∼121m² 총 3149채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몫과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1893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달 SK건설은 대연7구역에 짓는 ‘대연7구역 SK VIEW’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두1117채 규모로, 이 가운데 780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아직 주택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금정구 장전3구역에서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은 9월 ‘래미안 장전’을 분양한다. 지상 38층 12개 동에, 전용 59∼114m² 총 1959채 규모로 이 가운데 1356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금정구는 부산의 전통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다. 이 단지는 하반기 부산의 분양시장에서 ‘블루칩’으로 꼽힌다. 특히 장전3구역은 부산대 상권이 가깝고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과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구 서대신7구역에서는 대우건설이 9월 ‘대신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74∼115m² 총 959채 규모로, 597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구 일대는 부산의 전통적인 부촌이다.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분양 몫이 많아서 로얄층 당첨확률이 높은 단지를 고르는 것이 청약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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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진천산수-음성원남 일반산업단지, 분양률 높고 저렴한 가격대

    민간 산업단지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계룡건설이 충북 진천산수, 음성원남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에 들어서는 진천산수 일반산단은 130만9815m² 규모로 조성되며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8개 기업체와 총 7만4172m²의 분양 계약을 했다. 차를 이용하면 중부고속도로 진천 나들목(IC)과 동서고속도로 북진천 나들목(IC)이 7분 걸린다. 3.3m²당 분양가는 50만 원 중반대로 수도권 대비 50% 이상 싸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일원에 있는 음성원남 일반산단은 총 111만3243m² 규모다. 현재 40개 회사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약 95%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다. 3.3m²당 분양가는 평균 40만 원대로 수도권의 최대 10분의 1 수준이다. 1588-9442}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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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승차거부 내년부터 ‘3진 아웃’

    2015년 1월 말부터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된 택시기사의 택시면허가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29일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한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합승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가 40만 원으로 오르고 30일 동안 택시를 몰 수 없다. 이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는 동시에 택시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 구입비, 기름값,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떠넘길 경우에도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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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문답풀이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최근 수정·보완됐다. 2017년부터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대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집주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오락가락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 A.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월세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인 1주택자가 월세소득이 있거나 2주택 이상자로 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1주택자가 전세소득만 있을 때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세청은 전세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Q.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 연 임대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A. 월세 임대소득은 1년 치 월세의 총합이다. 전세는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면 간주임대료는 348만 원이다.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의 60%(필요경비율)에서 이자율(연이율 2.9%)을 곱한 것((5억 원―3억 원)×60%×2.9%)이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월세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계산한다. Q. 어느 정도 임대소득을 올려야 실제 세금을 내게 되나. A. 정부는 연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실제 월세와 전세보증금으로 바꿔 보면 월세는 매달 83만 원, 전세보증금은 8억7500만 원 이하다. 또 연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을 넘더라도 월세가 매달 167만 원, 전세보증금이 14억5000만 원 이하(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14%)로 과세된다. Q. 언제 받은 임대소득부터 세금을 내면 되나. A. 분리과세 대상자들은 2016년분 임대소득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임대소득세를 내던 사람도 그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7년분 임대소득은 2018년에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올해분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 A.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과 분리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이다.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 원(실소득 2600만∼3000 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가 더 불리하다. 은퇴 뒤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주로 많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낮은 세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Q. 전세소득이 있는 2주택자는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A. 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 전 당정협의를 한 번 더 해서 과세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고 보증금을 은행에 넣을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월세를 받는 집주인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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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소득 분리과세 확대 이어 DTI-LTV 완화 앞둔 부동산 시장 반응

    정부가 부동산경기 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정이 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17일 LTV, DTI를 시장 상황에 맞게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LTV, DTI 완화책을 쓸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수요층의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부동산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침체된 경기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더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문의는 늘었지만… “어찌됐든 실수요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기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 대출규제가 풀리면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중개업소 대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침이 알려진 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늘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집값이 오를지 묻는 내용이 많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LTV, DTI 규제 완화의 주된 대상은 40세 미만 청년층과 은퇴자다. 40세 미만 근로자들에게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올 9월 일몰되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소득은 없지만 자산 규모가 큰 은퇴자에게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조치도 1년 연장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차등화(은행 기준 수도권 50%, 지방 60%)돼 있는 LTV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 DTI 완화가 움츠러든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유효 수요층이 늘어나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움직일 것이고, 주택 거래량이 늘더라도 가격은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임대소득 과세 완화 폭 늘려야”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나요? 임대소득 과세는 유지하면서 ‘주택대출을 풀어줄 테니 집 사라’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D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대출규제를 풀기로 했지만 임대소득 과세라는 벽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실수요자들이 큰 빚을 감당하면서까지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투자자들도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정책이 적기에 나온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인 데다 DTI, LTV 규제 완화는 시장이 상승기일 때 효과적인 수단이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에 대해 3주택자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월세 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에게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데 대한 반응이다. 3주택자인 김모 씨(59·서울 용산구)는 “월 70만 원에 월세를 놓던 집이 2채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줄 알고 가슴 졸이다가 이번 조치로 부담을 덜게 됐다”고 안도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의 80%가 2주택자인 만큼 분리과세 기준점을 3000만 원으로 올려 혜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과세 방침만 있지 인센티브가 없다”며 “투자형 주택의 집값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주는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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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카-푸드트럭 튜닝, 7월부터 전면 허용

    이달 말부터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고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을 튜닝할 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제도 개선, 인증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이 가능한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여가형 및 생계형 자동차 튜닝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차량의 총중량이 늘거나 높이가 바뀌는 구조변경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금지됐다. 캠핑카 개조는 이달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면서 소화기,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푸드트럭의 경우 다음 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그 대신 최소한의 적재 공간(0.5m²)과 안전, 환경 설비를 갖춰야 한다.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전조등도 제한 없이 튜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된다. ‘도로 위의 살인무기’라 불리는 불법 고광도 가스방전식(HID) 전조등 등의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구조변경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인터넷으로 구조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기존 3∼7일에서 신청 당일로 단축된다. 튜닝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튜닝 부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튜닝협회가 튜닝 부품을 인증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튜닝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모이는 서비스 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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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수시로 변경 가능해진다

    #A사는 신차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업대지를 샀지만 알고 보니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된 땅이었다. A사는 군청에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기간이 아니다”라며 거부당했다. #B 씨는 공장을 지으려고 보니 지구단위계획상 폭 10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했다. 그는 주변 여건에 비해 너무 넓다며 도로 폭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시청으로부터 “변경기간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했다. 앞으로 이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한기간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용도 및 시설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년으로 묶여 있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 지구,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제한기간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기반시설,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구단위계획도 지역 여건에 맞춰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획이 결정되면 5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었다.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도 바뀐다. 진입도로는 최소 8m 이상 폭으로 하되 지역교통량 등 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황에 맞춰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구역 면적에 따라 8∼15m로 진입도로 넓이가 정해져 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완화(12m 이상→진입도로 폭 이상)했다. 이렇게 하면 도로 확보기준을 지역 실정이나 개발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기업들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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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누빈다

    이번 주말부터 선불식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호환 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레일플러스)를 새로 구입한 사람은 전국의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서 쓸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도입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에 적용하겠다는 것. 종전에는 서울에서는 티머니, 경기 부산 등지에서는 캐시비 등 지역에 따라 쓸 수 있는 선불식 교통카드가 제한돼 있어 전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결제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택시, 편의점 결제가 가능하면서도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하이패스 창구가 아니더라도 유인·무인요금소에서 카드를 단말기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도 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기존 티머니나 캐시비 카드 소지자라도 새 카드를 사야 한다. 21일부터 전국의 편의점이나 가판점 등에서 살 수 있다. 레일플러스는 9월에 판매된다. 기존 티머니나 캐시비 카드로는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또 12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지금도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단말기를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연말 이후 순차적으로 결제할 수 있다.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지에서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쓰려면 2∼3개월가량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 협의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대구, 강원 등에선 티머니 카드만, 대전에선 캐시비 카드만 쓸 수 있다. 국토부는 광주 한페이카드, 대구 탑패스 카드 등도 차례로 전국 호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시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자체 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카드 교체 발급비용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호환을 위한 릴레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도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돼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티머니 카드 등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률은 전체 교통카드 이용률의 약 40% 수준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 선불형 교통카드를 자주 이용하며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이용률이 높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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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그대’ 김수현 옆집 중국 부자들이 눈독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드라마의 주연인 김수현 씨가 사는 집의 옆집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 부자들이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부동산 홍보대행사 더피알에 따르면 김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의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사진)에 4, 5월 중국인 3명이 찾아와 김 씨 집의 옆집을 살 수 있는지 알아봤다. 40대 중국인 여성 두 명과 중국 대기업 소유주의 대리인이었다. 하지만 김 씨 옆집 주인이 팔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별그대’의 주인공처럼 살아보려는 이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별그대’에서 주인공 도민준(김수현 분)과 천송이(전지현 분)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의 바로 옆집에 살며 사랑을 키웠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갤러리아 포레 전용 217.8m²를 40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중국인들이 매수 문의를 한 옆집도 같은 면적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집에는 38억 원에 분양을 받은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45억 원에 사겠다는 중국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아파트 중 실거래가(총액)가 가장 높은 갤러리아 포레의 전용 241m²는 지난해 9월 44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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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 1년 늦춰 2017년부터 매길듯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든지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2월 26일 발표한 임대소득 과세방안 초안은 2주택자의 월세소득을 분리과세(세율 14%)하고, 2주택자의 전세소득은 월세에 준해 과세하는 한편, 3주택자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정부안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안을 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2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정부가 제시한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는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발제를 통해 “세법상 2주택자라도 월세나 전세로 생기는 임대소득은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주택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비과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 방안은 정부안대로 시행된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을 감안해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도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소득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 수 대신 임대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과세 기준이 되는 임대소득을 정부안대로 2000만 원으로 할지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 원칙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는 이날 입장을 바꿨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소득세를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임대소득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임대소득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토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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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 이상에도 비행 아시아나, 사이판 노선 7일간 운항정지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을 강행했던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사이판 노선을 7일 동안 운항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11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4월 말 인천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이 엔진 이상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항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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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rative Report]한판 붙자, 5성호텔… 두 장돌뱅이의 도전

    점포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느라 정신이 없던 3월, 뜬금없이 ‘푸드트럭’이 신문에 자꾸 오르내렸다. 한 달 뒤면 가게 ‘오성(五星)쉐이크’를 여는 김종혁 씨(39)와 강혁 씨(37)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푸드트럭이 논란이 됐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한때 그들도 푸드트럭을 몰았다. 인터넷으로 관련 동영상을 봤다. 대통령이 “규제를 풀라”고 지시하자 5일 만에 ‘손쉽게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생각이 몰려왔다. 정부가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차 개조야 예전에도 다 할 수 있었지 뭐. 우리도 했는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길거리영업 단속을 안 하겠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놀이공원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공공 유원지는 평일에 사람이 거의 없잖아. 어디서 장사를 하라는 말인지….” 두 사람에게 푸드트럭을 몰았던 지난해의 고달픔이 새삼 몰려오는 듯했다.○ ‘장돌뱅이’ 신세 푸드트럭 늦더위가 이어지던 지난해 9월 중순 한낮. 그날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안쪽 도로변에는 거리매점 앞을 빼곤 빈 공간이 없었다. 트럭 운전대를 잡은 김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옆자리 강 씨를 돌아봤다. 일주일 전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쫓기듯 옮겨왔을 때 거리매점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매섭게 쏘아붙인 말 때문이었다. “매점을 가린 채 장사하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최대한 멀찍이 트럭을 대도 차가 매점을 약간 가렸다. “형, 괜찮을까?” 그렇다고 하루를 공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해보지 뭐….” 증권가 직장인들의 호응도 괜찮아 웬만하면 여의도에 자리 잡을 요량이었다. 셰이크 재료를 준비한 두 사람은 푸드트럭의 판매대를 펼쳤다. 햇빛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10여 분 지났을까. 영등포구청 가로정비반이 떴다. 두 사람은 별다른 항변도 못하고 조용히 판매대를 닫았다. 이골이 난 일이었다. 다만 그날은 첫 주문도 받지 못했을 뿐. “이제 어디로 가지?” “장돌뱅이처럼 서울 바닥에서 웬만한 데는 다 가봤고 한두 잔 팔다 쫓겨 나온 지역도 수두룩한데…. 형, 더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울 유명 사립대의 96학번 동기. 두 사람이 셰이크를 파는 푸드트럭 ‘오성쉐이크’를 함께 몰고 다니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였다. 처음에는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시작하려 했다. 여름에 해수욕장만큼 인파가 몰리는 곳이 있으랴. 하지만 노점상끼리 정보를 나누는 웹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뜯어 말렸다. 해수욕 시즌이 끝나가는 데다 이미 터를 잡은 노점상들의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공략하기로 한 게 서울 도심이었다. 낮에는 청계천으로, 밤에는 북악스카이웨이로. 발전기를 켜고 판매대를 펼쳤을 때 눈에 들어왔던 첫 손님은 지금도 생생하다. 여덟 살쯤 됐을까. 남자아이가 셰이크를 사려고 손에 돈을 쥐고 있었다. 그날 판 셰이크만 27잔.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먹네.” 김 씨는 신기해서 연신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후로도 그날처럼만 잘됐다면….” 좋은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다. ‘푸드트럭 운영자’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불법 노점상 신세였다. 주변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에게 쫓겨 다니기 시작했다. 무단으로 도로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당할 꼬투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골목에서는 순찰을 도는 노점협회원이 위협적인 말투로 “협회에 가입된 사람만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선 폐쇄회로(CC)TV로 내다보던 경비원이 신고해 경찰차가 출동했다. 그렇게 ‘오성쉐이크’ 트럭은 서울시내 곳곳에 바퀴 자국을 남겼다. 아침에 출발할 때마다 형이 ‘오늘 어디로 갈까’를 묻는데 나중에는 그 질문을 듣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어디엔가 자리를 잡고 판매대를 펼칠 때마다 단속반이 뜰까 늘 조마조마했다. 그러다 보니 17년 지기끼리 목소리를 높이는 날도 있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날 김 씨는 속상한 마음에 강 씨를 타박했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도 모르는 동네에 왜 가자고 했어! 기름값만 들게!” 김 씨도 안다. 강 씨 탓이 아니라는 걸. 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듣기만 했다. ‘자영업자 공화국’인 한국에는 큰길가뿐 아니라 작은 골목에까지 식당과 카페가 넘쳐난다. 기존 상인들에게 피해 안 주고 푸드트럭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 물러설 곳 없는 두 남자의 실험 김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고기획자였다. ‘주님(광고주를 지칭하는 광고업계 속어)’의 비위를 맞추랴, 내부 직원들을 독려해 제대로 된 광고안을 만들랴 야근을 밥 먹듯 하던 생활이 9년, 몸이 배겨나질 못했다. 지난해 5월 초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 김 씨는 마음의 외침을 들었다.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쥐꼬리만 한 월급 받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건가….” 퇴원하던 길로 한 달 휴직원을 냈다. 말이 휴직원이었지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아내와 한 살, 세 살 난 아이들이 눈에 어른거렸지만 무슨 일이든 하겠지, 밥 굶기랴 싶었다. 강 씨는 그때 지인의 카페 일을 돕는 비정규직이었다. 한때 홍익대 앞 카페 ‘사장님’이었지만 적자가 불어나 4년여 만인 2012년 6월 가게문을 닫았다. “같이 ‘우리 일’ 해볼까? 나는 마케팅 전문가고 너는 카페 전문가인데 둘이 합치면 뭐라도 팔지 않겠냐? 안 되면 이민 가지 뭐.” 나이차는 있지만 대학 때부터 죽이 잘 맞던 김 씨가 제안했다. 강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물러설 곳 없던 두 남자는 그렇게 의기투합했다. 창업을 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이 끌어올 수 있는 돈은 고작 1000만 원씩밖에 안됐다. 번듯한 직장도 없는 30대 남성들에게 큰돈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은행은 어디에도 없었다. 점포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푸드트럭 아이디어는 이런 절박함에서 나왔다. 실패한다 해도 위험 부담이 적었다. 싼 중고 트럭을 구하려고 전국을 뒤졌다. 대전에서 500만 원을 주고 산 트럭은 서울로 타고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퍼졌다. 다시 돌려주고 이리저리 수소문하다 상태가 괜찮은 1t 중고 트럭을 1000만 원에 샀다. 차량 개조업체를 수소문해 찾아가 푸드트럭으로 만들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다. 비록 트럭에서 팔지만 고객에게 ‘5성 호텔급’ 셰이크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지은 ‘오성쉐이크’. 이름에 걸맞은 제품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 황학시장 기계골목을 뒤져 품질이 괜찮은 셰이크믹서를 건졌다. 음료를 개발하느라 하루 7, 8잔씩 시음하다가 여름 내내 배탈을 달고 살았다. 이렇게 12가지 메뉴를 개발하고 미술을 전공한 강 씨의 여자친구가 그려준 두 사람의 캐리커처를 트럭 뒤에 붙였다.○ 창업의 디딤돌 된 푸드트럭 이제 그들은 장돌뱅이 신세를 벗어났다. 서울 용산구 이촌로 신용산초등학교 맞은편 30m² 남짓한 가게가 두 사람의 새 터전이다. 50대 남자가 주문을 한다. “오레오 셰이크 하나, 딸기 셰이크 하나요.” 시간은 벌써 오후 9시 40분. 마감까지 20분. 두 남자의 손이 바빠진다. 가게 ‘오성쉐이크’는 4월 25일 열었다. “우리가 푸드트럭 장사를 하면서 그냥 장사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디에 터를 잡아야 실패하지 않을지 계산하고, 메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살피며 메뉴를 계속 업그레이드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생겼죠.” 김 씨의 말이다. 광고기획자 경험을 살려 22쪽짜리 사업계획서도 만들었다.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과 출점비용 조달계획, 2호점 출점 및 법인화 목표까지 꼼꼼히 담았다. 은행에서 연리 7%로 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월세로 돌려 창업자금에 보탰다. 그렇게 마련한 돈이 1억9000만 원이었다.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가게지만 두 ‘매니저’가 월급으로 250만 원씩 가져가자던 목표는 초과 달성했다. 한 유명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을 받기도 했다. ‘오성쉐이크’ 트럭은 상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지금은 창고대신 쓰이지만 다시 시동이 걸릴 날을 기다리는 것도 같다. “가끔 트럭을 끌고 나가서 장사하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손님들이 몰려들 땐 활기가 넘치잖아요. 당시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점포가 있으니 푸드트럭을 해도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 씨가 말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푸드트럭은 여전히 정처 없이 도심을 떠돌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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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직원이 ‘미션 174-비전 180’ 한마음 수행

    “이사장님, 최고경영자(CEO)가 바뀌면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자꾸 소속이 바뀌니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 때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면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들어야겠군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대전 중구 은행동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2월에 취임한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KR) 이사장과 직원 10명이 둘러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이날 모임은 전 직원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막내직원이 제안해 열린 ‘번개 미팅’이었다. 강 이사장은 이날 번개 미팅을 격월제 미팅으로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이 번개 미팅에 참여할 직원 10명을 모았을 때 총 30여 명이 지원했다. 3월에 있었던 ‘CEO와 티타임’ 때는 직원들이 서로 빠지려고 해 ‘사다리 타기’를 했다는 소문마저 있었던 공단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10일 공단 관계자는 “방만 경영, 철피아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CEO와 소통을 제안하는 등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침체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는 게 개혁의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공단 내부에 생겨났다”고 말했다. 공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아래로부터 합의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선포한 것도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작업 중 하나다. ‘KR 2020 뉴비전’이 그것. 비전이 성공하느냐는 직원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임직원 1362명 모두가 비전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3월 중순부터 본사 내 6개 본부와 5개 지역본부별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바뀌어야 하는 조직문화,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이 수행해야 할 임무, 미래 먹을거리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안전’, ‘속도’ 등을 키워드로 한 미션 174건과 ‘유라시아’, ‘철도강국’ 등을 키워드로 한 비전 180건이 이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이사장과 본부별 직원대표들이 2차로 모여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비전이 나왔다. 2020년까지 공단이 이뤄야 할 5대 전략목표도 마련했다. △철도 총 길이 3671→4980km로 늘리기 △철도건설현장 재해율 0.102→0.05%로 떨어뜨리기 △시설 개선율 14.6→80%로 끌어올리기 △사업수익 1254억→1조4000억 원으로 늘리기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 0.7→1.1배로 끌어올리기다. 강 이사장은 “국민교통편익 증진, 철도안전 강화, 부채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뉴비전을 설정했다”면서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공단은 고속철도(KTX) 건설 등으로 진 막대한 부채 때문에 부채 중점관리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공단은 2017년까지 전체 부채(23조2283억 원) 가운데 약 4%인 9409억 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공단은 강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영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수익창출팀, 투자비절감팀, 방만경영개선팀, 비리척결팀, 총괄팀 등 5개 팀이 매달 분야별 개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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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에도 자동 ‘ON’… 모든 車에 ‘주간 주행등’

    2015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에 낮에도 불이 켜지는 주간주행등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 주간주행등은 전조등 주위에 장착되는 소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낮에도 자동으로 켜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을 달면 날씨가 흐리거나 해질 무렵에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007년 국내에서 버스와 택시 3747대에 주간주행등을 달아 조사한 결과 달기 전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9%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에서도 차종별로 5∼44% 감소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간주행등을 의무화하는 대상은 내년 7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차량으로 이미 생산된 차량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과열돼 발생하는 대형버스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1.5배 강화(초당 0.6m 이상→0.9m 이상 감속)했다. 천장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대를 세우고 승객이 앉았는지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안내방송 및 영상장치도 설치하도록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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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100% 완판돼도 직원 문책… 분양가 책정 딜레마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최근 성황리에 청약을 마친 현대건설 ‘마곡 힐스테이트’의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500만 원대였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SH공사 7단지보다 3.3m²당 300만 원이 더 높았습니다. 똑같이 지하철 9호선 역세권에, 곧 들어설 호수공원 등을 누릴 수 있는데도 말이죠.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아파트는 평면을 잘 뽑고, 자재를 고급으로 써 건축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관계자는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일대 아파트 시세를 견인하는 ‘리딩 단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브랜드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분양가를 무조건 낮게 책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확정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100% 완성하면 청약에 성공한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에는 청약 결과 ‘완판’이 되면 분양가 산정과 영업을 맡은 마케팅팀 직원들이 경위서를 쓴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양가를 싸게 책정하면 누군들 못 파느냐”는 질책이 담긴 말로, 한마디로 ‘시장을 잘못 읽은 죄’가 크다는 겁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초기 계약률이 60% 정도이고 3, 4개월 내 계약률이 90%까지 올라가면 분양가를 잘 책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도 본보기집을 열기 직전까지 적정 분양가를 짜내느라 계산기를 수십 번씩 두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착한 분양가’로 대형 건설사들에 승부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중견사들은 맞은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대형사의 분양가를 ‘세일즈 포인트’로 삼기도 했습니다. 두 도시는 1km 남짓한 바다를 끼고 마주 보고 있는데 배곧의 분양가는 대부분 3.3m²당 850만 원 안팎인 데 비해 송도는 1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남은 송도의 대형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입지, 주변 분양가에다 브랜드 가치를 얼마만큼 얹을지를 결정하는 일은 이제 ‘예술의 영역’이 된 것 같습니다.홍수영·경제부 gaea@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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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노는 시간은 발효의 시간… 행복하려면 게을러져라”

    《 여가란 문명에 필수적인 것이다.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일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버트런드 러셀·사회평론·2005년) 》‘황금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가는 직장인의 발걸음은 무겁기 마련이다. 일에 보람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첫 월급을 받았을 때처럼 매 순간이 자아실현의 기쁨으로 충만한 건 아니다.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저자는 ‘아침이 오고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다’는 말을 아쉽게도 직장인들에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저자는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진단한다. 현대인들이 ‘모든 일은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다 보니 그 자체의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찬찬히 음미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일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 이상의 향유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돈’이고 시대가 흘러도 성실은 직장인의 1차 덕목인데 무슨 불온한 얘기일까. 저자에 따르면 현대의 생산 방식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런데도 한쪽에선 ‘과로사’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며 과잉 생산을 거듭하고, 동시에 다른 쪽에선 직장에서 내쫓기는 이들이 쏟아진다. 저자는 노는 시간은 ‘발효와 숙성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세상의 뒤편을 응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게으름에서 불행의 원인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하려면 게을러지라’는 처방을 내린다. 생활필수품과 기초 편의재를 확보할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려야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교육의 목표에 여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안목을 제공하는 항목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놀고 싶어도 과도한 근로 때문에 놀 기력도 없고, 놀 방법도 모르는 현대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경고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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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반값 아파트’ 민간건설사 참여 허용

    땅은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집만 일반인에게 분양해 아파트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사업에 앞으로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집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값에서 비중이 큰 땅은 시행사가 소유하고 주택만 소비자에게 팔아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로 지난해 3월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시행사가 돼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설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고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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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소득 있는 3주택 보유자도 稅부담 줄듯

    정부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분리 과세를 적용해 임대소득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소득 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방안을 발표하고 월세 세입자에게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임대소득자에게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세율로 과세하되 이를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 구간별로 6∼38%의 세금을 매기는 종합 과세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해진다. 이날 서 장관의 발언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 이후 뒷걸음질치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라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서 장관은 3월만 해도 “임대소득 과세가 주택시장 회복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4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5월 들어 주택거래량도 전년 대비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일단 “부처 간 협의가 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임대소득 과세방침이 그대로 담길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까지 정부가 관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여지를 둔 셈이다. 또 이날 서 장관은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액을 1주택자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인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간과의 싸움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절차와 원칙을 모두 지키려다 보니 사업 속도가 오히려 더뎌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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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아 울고… 국피아 웃고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부처별 관료 출신 후보들의 당락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옛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기재부의 전신을 거친 ‘모피아’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고배를 마셨다. 우선 관세청장과 재경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재무관료 출신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47.7%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에게 2.1%포인트 차로 패했다. 충북 지역에서는 선거 기간 중 윤 후보를 둘러싼 관피아 논란이 당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을 맡으며 20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적폐 대상인 관피아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퇴직 후 고액연봉 논란은 두 후보의 TV 토론 맞대결 등에서 재연되며 선거전의 주요 변수가 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도 재경부 출신이다. 김 후보는 2004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낸 이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3선 의원을 지냈다.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무소속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강운태 후보에게 져 본선 출전이 좌절된 이용섭 전 의원도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청장, 건설부 장관 등을 거쳤다. 이 밖에 보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정종해 전 예산처 기획예산담당관(현 보성군수), 신안군수에 출사표를 낸 김승규 전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도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와 인연이 있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대거 낙선한 반면 국토교통부 또는 옛 건교부, 국토부 출신인 ‘국피아’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토부 출신 전직 공무원은 6명이 최종 본선에 출마해 그중 5명이 당선됐다.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춘희 당선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초대 청장과 건교부 차관을 지낸 인물. 2012년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토박이’ 유한식 시장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에는 설욕에 성공했다. 경기 파주시장에 이재홍 후보(전 대통령국토해양비서관·새누리당)가 이인재 현 시장과 대결을 벌여 당선됐다. 의왕시장에는 김성제 현 시장(전 국토부 서기관·새정치연합)이 재선에 성공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도근 후보는 경남 사천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유두석 후보 역시 무소속으로 전남 장성군수에 당선됐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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