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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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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입니다.

asap@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미국/북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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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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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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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노조 “내달 2일 파업” 선별진료소 동참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5만여 명이 가입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인력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4차 유행 방역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선 89.8%가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17일 전국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정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투입 기준 마련 등이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노조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 경우 파업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업이 시작돼도 모든 의료 인력이 파업에 나서는 건 아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노동조정 쟁의를 신청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조합원 5만6000여 명 중 약 70%인 3만9200여 명이 참여한다. 나머지 1만6800여 명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서 근무해 참여하지 않는다. 조합원 가운데 의사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은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1명으로 52일 연속 네 자릿수 환자가 나왔다. 위중증 환자 역시 4일째 400명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화된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7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9월 19∼22일) 기간 동안 가족 모임과 요양병원 방문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 모임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고 이번 추석 기간의 가족 간 모임과 요양병원 면회 등의 기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명절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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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내년 건보료 평균 月 2475원 더 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직장인은 월평균 2475원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6.86%) 대비 1.89% 인상된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은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낸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올해 13만612원(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3.49%, 2020년 3.20%를 거쳐 지난해 2.89% 올랐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다. 올해는 누적 적립금이 17조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여유가 있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해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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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오른다…직장인 월 2475원 더 내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직장인은 월평균 2475원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6.86%) 대비 1.89% 인상된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은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낸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올해 13만612원(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3.49%, 2020년 3.20%를 거쳐 지난해 2.89% 올랐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다. 올해는 누적 적립금이 17조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여유가 있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해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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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중증 환자 434명 연일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600명 넘게 늘면서 다시 2000명대가 됐다. 특히 확진자가 줄지 않아 위중증 환자는 국내 코로나19 유행 시작 후 가장 많았다. 병상과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55명으로 11일 2221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위중증 환자는 434명으로 지난해 1월 코로나19 시작 후 가장 많았다. 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의료 현장의 과부하도 계속되고 있다. 2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833곳 가운데 252곳(30.3%)만 비어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하루 20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나오면 의료 대응체계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9월 말까지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령 방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 수가 추석 이후 9월 말까지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회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9월이 되어야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는 18∼49세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인원은 약 1516만 명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대상자가 같은 기간에 백신을 맞게 된다. 올해 2월 26일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65세 미만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6개월 만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2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모더나 백신의 안정적 도입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접종에 나설 9월 모더나 백신 도입 물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6일 접종하는 사람은 6주 후인 10월 7일 2차 접종을 시작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모더나) 백신 공급 계획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만일 9월 둘째 주부터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은 9월 첫 주까지 701만 회분 도입만 결정돼 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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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曺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부산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론을 내리기 전 법원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을 허위로 판단해 1, 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개월 자체 조사 ‘입학 취소’ 결론조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 측은 정 교수의 재판을 인용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입학서류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박 부총장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부총장은 “(입학 당시) 경력보다는 서류평가나 대학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조 씨는 법원이 허위 경력으로 판단한) 자기소개서에는 (경력) 내용을 자세히 쓰지도 않았다. 의료봉사활동 경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은 모두 15명을 선발했다. 2단계로 나눠 전형이 진행됐는데 30명을 선발하는 1단계 평가에서 조 씨는 △서류심사 19등 △학부 성적 3등 △공인 영어 성적 4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이를 근거로 “조 씨가 허위 경력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조 씨의 입학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자체 조사했다. 18일 최종 회의를 열어 자체 조사 결과서를 채택했고 다음 날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는 행정 절차상 ‘예비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학 측은 조 씨에게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입학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통상 이 절차에 2, 3개월이 걸린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고 밝혔다. 조 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최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학칙상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진행”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도 관심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절차 마무리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가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올 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의사면허는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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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 깜깜 확진 34% 역대 최고… “주100시간 조사해도 추적못해”

    최근 수도권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현장 역학조사’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오면 직장 식당 등 동선을 파악한 뒤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4차 유행 시작 이후 확진자 급증의 여파로 조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모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해당 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A 씨는 “밤샘 근무를 해도 조사 속도보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는 속도가 더 빠른 실정”이라며 “사실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현장만 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확진자 3명 중 1명이 ‘경로 불명’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격리하는 ‘한국형 방역’이 최근 방역 현장 곳곳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장 조사가 인도발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 수 증가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1주일간(15∼21일) 국내 감염 코로나19 확진자 1만2258명 가운데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이들이 4195명(34.2%)이었다고 23일 밝혔다. 확진자 3명 중 1명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높다. 이달 초(1∼7일) 25.5%와 비교해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반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으로 분류돼 자가 격리 상태에 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인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최근 1주일간 35.6%였다. 방역망 바깥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64.4%인 셈이다. 방역망 밖 확진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염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장의 역학조사관들은 “추적 역량의 한계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곤 인천시 역학조사관은 “4차 유행 전에는 확진자가 나온 당일 거의 모든 접촉자를 찾아내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최근엔 주 100시간씩 조사에 매달려도 동선 추적에 지연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민아 경북도 역학조사관은 “지난달엔 조사 대상이 2000건이었다면 최근엔 1만 건 이상으로 늘었다”며 “조사 대상이 늘면서 접촉자 격리가 늦어지고, 그만큼 n차 전파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내년 1억7000만 회분 활용 가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델타 변이의 경우) 본인이 증상을 체감하기 어려워 감염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누적된 지역사회 숨은 감염원이 상당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4차 유행이) 9월까지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추석 전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전염을 차단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점에 대해 정 청장은 “9월 말, 10월 초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스터샷과 관련해 “코로나19 의료진과 요양병원 환자들의 추가 접종 시점이 9월과 10, 11월로 돌아와서 이분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한국의 2차 접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6위라는 지적에 대해 “조금 낮은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백신 수급과 관련해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접종을 마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이 8000만 회분이고 신규로 9000만 회분을 구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에 활용 가능한 백신은 총 1억7000만 회분으로 전체 인구 대비 3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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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2주간 701만회분 공급… 당초 약속보다 215만회분 부족

    미국 모더나가 다음 달 5일까지 총 701만 회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약속보다 215만 회분이 적은 데다 9월 도입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 내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물량 확보를 위해 루마니아의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한국의 의료기기를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더나 3053만 회분 도입은 ‘깜깜’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모더나 측이 향후 2주간 코로나19 백신 701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선 23일에 101만 회분이 도착하고, 나머지 600만 회분은 9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보낸다는 설명이다. 이는 모더나가 당초 약속한 것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모더나는 7월 지연된 물량을 포함해 8월에 백신 1046만 회분을 한국에 공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7일 130만 회분이 들어온 게 전부였다. 916만 회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모더나가 이번에 통보한 건 701만 회분에 그쳤다. 모더나는 9월 공급 일정 및 물량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연내 도입하기로 계약한 4000만 회분 중 이미 들어온 246만 회분과 9월 5일까지 추가될 701만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3053만 회분의 공급 일정이 ‘깜깜이’라는 뜻이다. 강 조정관은 “7, 8월에 미공급된 물량이 9월 공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차 접종은 가능, 2차가 관건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22일 0시 기준 50.4%(2586만6970명)이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국민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 1111만 회분에 추가로 들어오는 모더나 물량을 더하면 추석 연휴(9월 19∼21일) 전에 전 국민의 70% 1차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예상보다 빠른 진도”라며 “이 추세라면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이다. 기존 목표(1차 접종 70%)로는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워진 만큼 2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2차 접종률은 22.5%(1156만2518명)이다. 2차 접종률이 70%(3600만 명)가 넘으려면 앞으로 약 3441만 회분, 80%(4100만 명)를 넘기 위해선 약 4468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한다. ○ 루마니아에서 화이자 백신도 들여올 듯한국과 루마니아 정부의 백신 스와프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루마니아가 (기존에 알려진) 모더나뿐만 아니라 화이자 백신도 내놓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루마니아에서 남는 백신을 한국에 주고, 그쪽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을 우리가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이스라엘과 진행한 ‘백신 스와프’ 형태다. 외신은 루마니아 측이 보낼 모더나 백신을 45만 회분으로 보도했는데, 정확한 공급 수량과 시기는 아직 합의 전이다. 강 조정관은 “한국 도입을 협의하는 루마니아 모더나 백신의 유효기간은 11월 이후”라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어서 백신 확보량이 충분하다. 그런데 접종을 거부하는 여론이 강해 2차 접종률이 19일(현지 시간) 기준 26.2%로 유럽 내 최하위권이다. 루마니아는 이 때문에 최근 베트남과 튀니지 등에도 백신 제공을 논의해 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는 백신을 공급받는 게 시급하고, 루마니아는 방역 물품과 장비를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상호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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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전공의단체 오늘 기자회견서 촉구

    전국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30)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24일 조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전협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입학 취소와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조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입학한 점을 문제로 꼽을 방침이다. 9월 차기 대전협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여한솔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를 둘러싼 불공정에 젊은 의사들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씨의 2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시작한 부산대는 24일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번 결과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확정 판결 전에 의전원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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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단체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전국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30)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24일 조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전협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입학 취소와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조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입학한 점을 문제로 꼽을 방침이다. 9월 차기 대전협 회장으로 취임하는 여한솔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를 둘러싼 불공정에 젊은 의사들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씨의 2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시작한 부산대는 24일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번 결과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확정 판결 전에 의전원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 및 의전원을 수료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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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4000만회분 계약 ‘노바백스’, WHO 긴급사용 승인 신청

    정부가 4000만 회분을 계약했다고 발표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WHO ‘코로나19 백신 상황판’에 따르면 노바백스 백신은 “2021년 8월부터 ‘롤링 리뷰’ 중”이라고 표시됐다. 롤링 리뷰는 제출된 서류부터 실시간으로 심사해 허가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유럽식품의약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활용한다. 의료계에선 노바백스의 긴급사용 승인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기종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은 “노바백스가 몇 달 안에 EMA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WHO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 공급을 위해서는 WHO의 긴급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는 5일 열린 실적보고에서 “이달 말 WHO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일정은 줄줄이 밀려 있다. 로이터통신은 노바백스가 EMA에 허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10월 경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관계자는 “더 이상 지연이 없다면 올해 안에 승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바백스는 4일(현지 시간) EU와 2억 회분 공급 계약을 맺으며 “빠르면 9월 말까지 데이터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바백스는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4분기(10~12월)로 마뤘다. 당초 5월 FDA에 백신 긴급사용을 신청하려다가 일정을 3분기(7~9월)로 미뤘던 것을 한번 더 미룬 것이다. 영국에는 9월 중 긴급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WHO 및 다른 국가의 노바백스 허가 상황은 국내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노바백스 측이 식약처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국, 유럽 등 해외 국가의 허가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바백스는 올해 중 국내에 4000만 회분 반입돼 모더나 백신과 함께 하반기(7~12월) 주요 접종 백신이 될 예정이었지만 사용허가가 늦춰지며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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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완료자 4인모임 허용하되, 식당-카페 밤 10시→9시로 당길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 시행된다. 그 대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모임 인원 확대에 따른 방역 해이를 우려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한다.○ 확진자 증가에 다시 4단계 연장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가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4차 유행은 규모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이다. 11일(2222명) 이후 두 번째로 2000명을 넘었다. 하루 사망자도 13명으로, 4차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 두기 수준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방역당국 내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연장 기간이다. 통상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조정을 2주 단위로 연장했다. 수도권 4단계 역시 2주씩 2차례나 연장됐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한꺼번에 4주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18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4주 연장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4주가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2주 연장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거리 두기는 예방 접종률이 높아질 때까지 시간을 번다는 의미로, 가능한 한 길게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한’ 예외 가닥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되면 수도권 4단계 조치는 8주째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임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로 제한되는데,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되면 4인 모임까지 허용해주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피해 누적을 무시할 수 없어 정부에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 8인 등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을 늘려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예방 접종 확대와 방역 수칙 준수”라며 “향후 일정 시점이 된다면 인센티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18∼49세 대상 ‘10부제’ 백신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60.4%를 기록했다.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를 지금 내놓으면 ‘방역 완화’ 조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식당·카페 매장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이 ‘완화’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접종 후 확진자, 자가 치료 가능”국립중앙의료원(NMC)은 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자가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NMC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 ‘코로나19 자가 치료 현황 및 개선 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0년 12월 29일∼2021년 5월 23일) 자가 치료에 들어간 환자 391명 중 96%(377명)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완치됐다. 자가 치료가 허용되는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무증상 환자는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MC는 보고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자가 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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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136곳-전문대 97곳 정원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들의 정원 감축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날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을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한다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2019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평가 하위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줄 테니 대학이 책무성을 갖고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 지원 규모는 2021년 기준 일반대학은 학교당 평균 48억3000만 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진단 참여를 신청한 285곳(일반대학 161곳, 전문대학 124곳) 중 82%(진단 대상 대학의 73%)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52곳이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우니 탈락하는 대학을 최소화해 달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의견을 고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어려움과 2024년 입학정원 10만 명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을 다 선정할 수 없어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교육부는 일단 대학의 정원 감축 목표치를 받고 우수 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대학별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은 현 고1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선정 대학’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대학도 마냥 기쁜 것은 아니었다. 부산 A대 총장은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돼 재정이 거의 바닥인데 정원 감축까지 하면 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B대 기획처장은 “학과별로 정원을 어떻게 줄일지 내부 구성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민스럽다”고 했다. 모두가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감축 계획을 내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고민이 크다. 서울 C대 총장은 “과거 대학특성화지원(CK) 사업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말을 듣고 정원을 감축했다가 후회한 대학이 많았다”며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들이 오겠다고 하니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재정지원 규모를 확충해 미선정 대학들도 별도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선정된 대학 총장들은 일부 비리 대학을 제외하고는 십시일반 지원금을 나눌 용의도 있다”며 “구제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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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도권 병원, 765개 병상 추가확보”…행정 명령 발동

    사흘 연속 2000명 안팎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유행이 꺾이지 않자 정부는 13일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위한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수도권에 총 765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중증도별로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594병상, 중환자 병상 171병상을 늘린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기존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던 병원들이 새롭게 관련 병상을 운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26곳은 허가병상의 5% 이상을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으로 전환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67병상(6곳), 경기 344병상(15곳), 인천 83병상(5곳)을 확보한다. 중환자 병상 역시 마찬가지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곳의 허가병상 1%를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해 총 51병상을 마련한다. 이 외에 기존에 허가병상 1%를 중환자 병상으로 운영하던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서 허가병상의 1.5%까지 동원해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는 당초 예상된 상급종합병원 병상 ‘1.5% 확보’보다 더 나아간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10일 강도태 보건복지부2차관 주재로 ‘병원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도권 31개 병원장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려졌다. 최근 4차 유행 위중증 환자 수가 3차 유행 당시 환자 수를 뛰어넘었다.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 등으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차 유행 기간인 6월 23일~8월 13일 하루 평균 228명이다. 이는 3차 유행 당시인 지난해 11월 13일~1월 20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 225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병상 입원 환자는 4차 유행 확산 이후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중 환자가 입원할 수 있게 비어있는 병상은 지역별로 △서울 24%(479병상) △경기 7.5%(100병상) △인천 44.6%(201병상)에 그친다.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발열 조절이 해열제로 잘 안 되거나, 호흡 곤란 증상이 악화하는 등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한다. 최근 무증상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도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달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지난달 1일 33.3%였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3일 69.2%로 올랐다. 497병상 중 153병상에만 환자가 입원할 수 있다. 이에 확진자 발생 규모가 지금보다 커진다면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3일 브리핑에서 “퇴원 환자와 새로 들어온 환자 비율이 유사해 (서울시의) 병상 가동률이 70~75%에서 정체 중이나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수본은 지난해 12월 18일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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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 3년연속 적자 수렁인데… 文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원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이던 2017년 8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 이전 정부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보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폭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동네 의원을 찾는 소아와 청소년, 호흡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지출 감소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그러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도 조정하겠다”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은 만성질환자 등이 건강 습관을 개선하기보다 병원 치료에 의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과잉진료가 늘어날 경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접종이 지연되는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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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文케어’ 호평”…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 가당키나 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이던 2017년 8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 이전 정부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보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 8243억,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폭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동네 의원을 찾는 소아와 청소년, 호흡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지출 감소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그러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은 만성질환자 등이 건강 습관을 개선하기보다 병원 치료에 의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과잉진료가 늘어날 경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는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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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3T 방역’으론 한계… 하루 확진 4000명대도 배제 못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K방역’의 틀을 이룬 주요 방역대책들이 현 시점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4차 유행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 “사실상의 ‘봉쇄’ 시급… 재택근무 의무화해야”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계는 델타 변이 확산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느슨한 거리 두기로는 델타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산세는 3000, 4000명으로 계속 늘어 의료체계 마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교수는 사람 간 접촉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을 ‘재택근무’로 봤다. 출근을 하면 점심식사, 회의 등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정부가 권고한다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불가피한 필수인력을 빼고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만 명대’ 등 해외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조치 없이 국민들에게 ‘집에 있어 달라’고만 말하는 건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식당, 카페 등의 문은 열게 하되 국민들에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로는 방역도 민생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 말대로 ‘짧고 굵게’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봉쇄하되, 자영업자들에겐 확실한 손실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보다 치명률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은 편이다. ○ 한계에 다다른 ‘3T’ 방역 국내 코로나19 방역은 △진단검사(Test) △역학 추적(Trace) △신속한 치료(Treat)를 근간으로 하는 ‘3T’ 체제로 이뤄졌다.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접촉자들을 추적해 추가 확진자를 찾는다. 이렇게 찾아낸 환자를 격리해 추가 전파를 막아내는 원리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전체의 73.1%에 이른 지금은 더 이상 이러한 방역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 델타의 전파력이 일반 바이러스의 2.5배에 이르러 추적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지난달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선 불과 48시간 만에 ‘3차 전파’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델타 변이의 감염 경로를 모두 추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봉쇄 조치를 통해서라도 지금의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집단면역 어려워… 50대 2차 접종 서둘러야” 올 2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정부 목표는 늘 ‘70% 접종’이었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집단면역’ 상태가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선 70% 목표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를 2.0으로 보는데, 델타 변이는 낮게 잡아도 3.0 이상”이라며 “계산대로면 우리 성인의 98%인 4200만 명이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되는데, 이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중증 환자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50대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해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이자는 제언도 나온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추석 전 1차 접종 70%’라는 목표를 내려놔야 한다”며 “40대 이하 접종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50대의 2차 접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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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다다른 ‘K방역’…전문가들 “사실상의 ‘봉쇄’ 시급”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K-방역’의 틀을 이룬 주요 방역 대책들이 현 시점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4차 유행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민간 전문가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 “사실상의 ‘봉쇄’ 시급… 재택근무 의무화해야”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계는 델타 변이 확산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느슨한 거리 두기로는 델타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산세는 3000, 4000명으로 계속 늘어 의료체계 마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교수는 사람 간 접촉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을 ‘재택 근무’로 봤다. 출근을 하면 점심식사, 회의 등 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정부가 권고한다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불가피한 필수인력을 빼고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만 명대’ 등 해외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조치 없이 국민들에게 ‘집에 있어 달라’고만 말하는 건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식당, 카페 등의 문은 열게 하되 국민들에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로는 방역도 민생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 말대로 ‘짧고 굵게’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봉쇄하되, 자영업자들에겐 확실한 손실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보다 치명률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은 편이다. ● 한계에 다다른 ‘3T’ 방역국내 코로나19 방역은 △진단검사(Test) △역학 추적(Trace) △신속한 치료(Treat)를 근간으로 하는 ‘3T’ 체제로 이뤄졌다.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접촉자들을 추적해 추가 확진자를 찾는다. 이렇게 찾아낸 환자를 격리해 추가 전파를 막아내는 원리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전체의 73.1%에 이른 지금은 더 이상 이러한 방역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 델타의 전파력이 일반 바이러스의 2.5배에 이르러 추적(Trace)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지난달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선 불과 48시간 만에 ‘3차 전파’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델타 변이의 감염 경로를 모두 추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봉쇄 조치를 통해서라도 지금의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집단면역 어려워… 50대 2차 접종 서둘러야”올 2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정부 목표는 늘 ‘70% 접종’이었다. 전 국민의 70%가 면역력을 획득하면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집단면역’ 상태가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선 70% 목표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를 2.0으로 보는데, 델타 변이는 낮게 잡아도 3.0 이상”이라며 “계산대로면 우리 성인의 98%인 4200만 명이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되는데, 이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중증 환자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50대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해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이자는 제언도 나온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추석 전 1차 접종 70%’라는 목표를 내려놔야 한다”며 “40대 이하 접종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50대의 2차 접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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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간격, 4주→6주로 늦춰도 문제 없을까… 전문가 “안전성 차이 없지만 효능 떨어질수도”

    “2차 접종 시기를 계속 미뤄도 안전한 게 맞나요?” 10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다. 정부는 전날인 9일 이 백신들의 1,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늦췄다.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면역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간격 조정을 발표하면서 “국가별로 독일 6주, 영국 8주, 캐나다 최대 12주 접종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는 어떨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별 접종 간격을 모더나 28일(4주), 화이자 21일(3주)로 맞히라고 권고한다. 한국이 처음 정했던 모더나, 화이자 접종 간격이다. 이는 이 백신들의 임상 당시 1, 2차 접종 간격이기도 하다. CDC는 접종 간격이 최대 42일(6주)까지 늘어날 수 있으나 “6주 이후 접종을 받았을 때의 백신 효과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2차 접종 주기로 모더나 4∼6주, 화이자는 3, 4주를 권고한다. 한국이 새로 정한 6주보다 짧다. 다만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최대 12주까지 접종 주기를 늘려도 된다고 정했다. 전문가들은 접종 간격을 늘리는 게 백신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 유행기에 접종 간격이 늘어나면 그사이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며 “3주 간격과 6주 간격 접종을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더나, 화이자 등 ‘mRNA’ 백신은 1차만 접종할 경우 델타 변이 감염 예방 효과가 확연히 떨어진다. 영국 공중보건국(PHE) 연구진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1차 접종에는 36%에 그치지만 2차 접종 시 88%까지 오른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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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겹쳐, 2차접종 6주 넘겨 받으라네요”

    정부가 백신 부족을 이유로 모더나, 화이자 등 ‘mRNA’ 백신의 2차 접종을 일괄 연기한 지 하루가 지나도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접종 대상자는 1, 2차 접종 간격이 정부가 제시한 ‘6주’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선 병원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접종해야 하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10일 회사원 조모 씨(40)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일은 추석 연휴 직후에서 10월 7일로 밀렸다. 예방접종 시스템상에서 자동 배정됐다가 변경된 접종일이다. 조 씨는 “1, 2차 접종 사이 추석 연휴가 끼면서 1차 접종 이후 6주를 하루 초과하는 날에 2차 접종을 받게 됐다”며 “접종 주기가 4주에서 6주 이상으로 늘어도 안전한지 의문”이라고 의아해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1, 2차 접종 간격이 6주 이상 걸리는 것은 전산상 발생한 문제”라며 “질병청 차원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잔여 백신을 접종 받았던 백모 씨(25)는 2차 접종이 입사 예정일 첫날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백 씨는 “접종 일정을 조정하려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하루 종일 ‘통화량이 많다’며 연결이 안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접종 연기 안내를 문자나 전화 통보 없이 전자증명서인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 속의 날짜만 바꾸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병원도 혼란스럽다. 서울 광진구 A 내과는 일부 예약자 2차 접종이 추석 연휴와 한글날로 자동 배정됐다. 공휴일에 휴진할 예정이던 A 내과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내과 관계자는 “정부가 ‘추후 조치할 것’이란 정도만 통보해 와 접종자들 문의에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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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로 밀린 접종…병원 쉬는데 어떻게? 일정 연기 혼란

    “개학 이후에 2차 접종을 받게 됐는데 괜찮은 걸까요?” 서울시내 중등 교사 A 씨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앞두고 2차 접종일이 2주 늦춰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초등 3~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의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이 3주에서 5주로 늘어나면서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완료 시점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교사들은 “학기 중에는 연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다 개학 이후에 교사가 코로나19 걸려 확진자라도 나오면 누가 책임지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백신 수급 불안으로 모더나, 화이자 접종자의 2차 접종이 일괄 연기되면서 접종자와 일선 접종 기관에서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 2차 접종이 미뤄진 대상자는 18~49세 일반인, 사업장 및 지자체 자체접종자 등 2453만 명에 달한다. 예약자들은 예약 시스템의 미흡함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첫 직장 입사를 앞두고 잔여백신을 접종 받은 백모 씨(25)는 입사 첫날 오후 2시로 접종이 미뤄졌다. 백 씨는 “접종 일정을 조정하려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한 시간 내내 ‘통화량이 많다’고 전화가 끊긴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모 씨(25·여)는 접종이 연기됐다는 안내 문자나 전화를 병원, 보건소, 보건당국 어디서도 받지 못했다. 전자 증명서인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 속 2차 접종일만 바뀌어있었다. 김 씨는 “직장 근처 백화점에서 확진자 1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잔여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다”며 “2차 접종이 밀린 사이에 감염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회사원 조모 씨(40)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일은 추석 연휴 직후에서 10월 7일로 밀렸다. 예방접종 시스템 상에서 ‘자동 배정’됐다가 변경된 접종일이다. A 씨는 “2차 접종이 추석 이후로 밀려 사실상 6주를 하루 초과하는 셈인데 접종 주기를 이렇게 늘려도 안전한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병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위탁의료기관(동네 병의원)으로 접종에 참여 중인 서울 광진구 A 내과에서는 일부 예약자들의 2차 접종 일정이 추석 연휴로 자동 배정됐다. 추석에 휴진할 예정이었던 A 내과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소에 문의한 끝에 “질병관리청이 추석 예약을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A 내과 관계자는 “우리도 ‘정부가 추후 조치한다’는 정도만 알고있어서 예약자들의 문의에 답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이지윤기자 asap@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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