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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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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국방비, GDP의 26%… 경제규모 대비 세계 1위

    북한이 2019년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이상을 지출해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의 26.4%인 43억1000만 달러(약 5조7582억 원)를 군사비로 지출해 세계 170개국 중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 국가 평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2%의 10배가 넘는다.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110억 달러로 추정돼 2009년보다 45.3% 늘어났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2.6%인 439억 달러(PPP 기준 607억 달러)로 추산됐다. PPP 기준 북한 군사비 규모는 한국의 5분의 1을 밑돌았다. 북한은 통계 투명성이 떨어지고 핵·생화학 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 예산을 올해(5조4500억 엔·약 53조1600억 원)보다 더 많은 5조5000억 엔(약 53조6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여기에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배치 등 금액이 지정되지 않은 항목들을 포함하면 5조5000억 엔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장거리미사일 1000기 이상 보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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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칩4’ 동참 논란이 남긴 것

    “개방과 윈윈(win-win)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이른바 ‘칩(Chip)4’ 동참을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자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 칩4 회의에 참가하면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칩4 동참을 두고 고심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칩4 동맹을 제안한 미국에선 이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반도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칩4 동맹이라는 얘기는 한국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미국이 한국에서 칩4 회의로 알려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회의를 제안한 것은 1년 전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을 백악관에 초청해 반도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던 때다. 주무 부처인 상무부가 반도체산업 육성법으로 주도권을 쥐자 국무부는 글로벌 동맹국과 반도체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우선순위가 미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에 맞춰진 탓에 이 아이디어는 1년이 다 되도록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다시 부상했다고 한다. 미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9월 초 열릴 칩4 회의는 주로 과장급이 참여해 반도체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실무급 조정회의여서 반도체 동맹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가능성은 낮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4개국이 공개 석상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한정적”이라며 “반도체 동맹 구상 같은 핵심 의제는 양자 협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동맹을 구상한다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미중 긴장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신중히 국익을 따져 국내 기업 피해를 예방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그럼에도 칩4 동맹 논란에 대한 정부 대응은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이 한국에 칩4 회의 참여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실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대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국내에선 칩4가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구상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칩4 동참 시 경제 보복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국이 칩4의 실체를 모르진 않았을 터다.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오히려 한국을 손쉬운 위협 상대로 만든 것은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고심하는 동안 일본은 미국과 첨단반도체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대만은 반도체 협력을 핵심으로 한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더 과감한 행보에 나섰지만 중국 경제보복 위협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합의한 마당에 한국이 실무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까지 중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었는지 의문이다.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무리하게 균형을 잡으려다간 비바람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미중 경제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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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밀 유출’ 수사에 흔들… 공화당 대선후보 1위 내줘

    국가안보 기밀 유출 혐의를 비롯해 전방위로 수사망이 죄어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내 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간첩죄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생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도전 여부에 의구심이 커지자 경쟁자들이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것.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2024년 대선 공화당 예상 후보 10명 순위를 내놓으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사진)를 1위로 꼽았다. WP가 지난해 11월부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공화당 대선 주자 톱10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처음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수색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공화당(지지층)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결집시킬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 하지만 (대선은) 장기전”이라며 “그가 직면한 법적 위험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앞선 조사에서 보여준 성과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미시간주 설문조사에선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디샌티스 주지사가 42% 지지를 받아 격차가 크게 줄었다. 6월 뉴햄프셔주 설문조사에선 디샌티스 주지사가 39%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제쳤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19일 경합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지원 유세에 나섰다. 비판적 인종이론(CRT)과 성전환 운동선수의 여성부 대회 참가 반대 등에 앞장서는 그가 수사에 발목이 묶인 트럼프 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보수적 백인 유권자 표심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WP는 반(反)트럼프 진영으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당내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의원 팀 스콧을 3, 4위로 꼽았다. 당초 ‘민주당 무덤’이 될 것으로 전망되던 11월 중간선거가 ‘공화당 패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 여론조사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공화당은 20일 기준 미 하원 435석 중 23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달 1일 236석 확보 예상에서 6석이 줄었다. 공화당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1일 6.2%포인트 차에서 줄어들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가 13∼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하원 과반 차지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6%로 공화당(34%)을 앞섰다. 최근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잇달아 승리한 것이 본선에서는 공화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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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규모 대비 군사비 지출 세계최고…GDP 26% 이상 지출

    북한이 2019년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이상을 지출해 세계에서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60% 수준이었지만 최근 11년 사이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려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 26.4%인 43억1000만 달러(약 5조7582억 원)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세계 170개 국가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가장 컸다. 이어 오만(11.8%) 사우디아라비아(9.7%) 순이었다. 전 세계 국가 평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2.2%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 군사비 지출 부담은 전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으로 경제 규모 대비 압도적으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북한 국방비 지출은 110억 달러로 추정돼 2009년보다 4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 달러(구매력 평가 기준 607억 달러)로 추산돼 GDP의 2.6%로 분석됐다. 물가를 감안해도 북한 군사비 규모는 한국의 5분의 1을 밑도는 셈이다. 한국의 PPP 기준 군사비 지출은 2009년에 비해 51% 증가했다. 다만 북한의 통계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북한이 핵·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 개발하고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9년 군사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7300억 달러(약 975조2800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2540억 달러(약 339조3440억 원) 사우디(695억 달러) 인도(675억 달러) 러시아(651억 달러) 순이었다. 중국 군사비 지출은 PPP 기준으로도 4170억 달러(557조1120억 원)로 미국의 5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중국 군사비 지출 증가율은 11년간 연평균 5.7%로 2.6% 감소한 미국에 비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P 기준 중국 군사비는 2009년 2310억 달러로 당시 미국 군사비(7570억 달러)의 30%에 불과했지만 11년 만에 57%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 일본의 PPP 기준 군사비는 2019년 기준 534억 달러로 한국보다 적었다. 하지만 일본 군사비 지출은 2009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으로 11년간 연평균 1616억 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이어 러시아(110억 달러) 프랑스(54억 달러) 순이었고 한국은 연평균 11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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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경제 단절’ 가시화… 中첨단제품 수입 3년새 13% 급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지원법 등을 제정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패권 전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단절)’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및 고율 관세 적용으로 미국의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 수입은 대폭 감소한 반면 일본, 대만 등 우방과의 경제 협력 및 교역이 늘어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 북핵 위험 등으로 프렌드쇼어링의 수혜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의 미국 직접 수출을 확대하는 ‘미국 회귀(피벗 투 아메리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3년 새 中 첨단기술 제품 수입 급감KOTRA 워싱턴무역관은 17일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간 한국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간재를 공급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을 꾀하는 ‘제조업 분업 모델’을 택해 왔지만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 수출 역량을 미국으로 재배치하는 ‘피벗 투 아메리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3년간 미국의 중국산 첨단제품 수입은 13.1% 감소했다. 반면 미국이 같은 기간 대만에서 수입한 첨단기술 제품은 119.1%, 인도네시아는 98.4% 급증했다. 미국 주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 회원국인 인도산 제품의 수입도 56% 증가해 프렌드쇼어링이 가속화하고 있다. 투자은행 라보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프렌드쇼어링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 각각 26만1000명, 24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중 교역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올 1분기(1∼3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5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7.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베트남(188%), 대만(135%), 싱가포르(85.6%)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한때 미국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 제품들이 대만 및 동남아시아 대체 국가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 갈등이 미중 경제 디커플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중국의 잇따른 대만 봉쇄 훈련으로 중국 내 다국적기업이 양측 군사 충돌에 따른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르크 부트케 주중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불리는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첫 공식 협상을 빠르면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대만 주변 공·해역에서 중국 군용기 51대와 군함 6척의 활동을 탐지했으며 이 중 군용기 25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美 프렌드쇼어링 수혜국서 빠져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대미 수출 제품의 중국 원산지 비중이 5.4%로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미국의 다른 우방국보다 높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라보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프렌드쇼어링 수혜국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산 부품의 높은 의존도 및 중국의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산 원산지 비중 축소를 요구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일종의 ‘코리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TRA는 “미국 유럽으로 한국산 첨단기술 제품 수출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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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 근본적 행동변화 없는 한 대북제재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외교와 제재 노력 모두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면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제재를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은 우리 목표일 뿐 아니라 공유되는 공통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대화와 외교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계속된 도발에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이 두 가지(외교와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추진 및 독자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북한의) 특정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거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약동맹, 즉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재 강화를 비롯한 추가 대응에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도발이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며 “이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 결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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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UFS 본훈련 앞두고 서해서 추가 훈련

    중국이 19일까지 서해에서 추가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22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본훈련을 앞두고 서해 훈련 지역을 더 늘리며 한미 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 웨이하이 해사국은 17일 오전 8시 반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며 민간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16일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 가까운 산둥반도 인근 해역이다. 앞서 다롄 해사국은 14일 백령도에서 100km 떨어진 서해 북부에서 20일 낮 12시까지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 시작을 앞두고 당초 서해 4곳이던 중국군 훈련 지역이 8곳으로 급증했다.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공식 종료된 7일 이후에도 20일까지 13일간 서해 군사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1한’을 요구하며 한미 균열을 노리는 중국이 동시에 잇단 서해 군사훈련을 통해 한미 훈련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군은 조만간 극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주관 ‘동방(보스토크) 2022’ 군사훈련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 때 벌인 동해 연합훈련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 지역에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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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 견제?…中, 19일까지 서해서 추가 군사훈련 시행

    중국이 19일까지 서해에서 추가 군사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22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본훈련을 앞두고 서해 훈련 지역을 더 늘리며 한미 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 웨이하이 해사국은 17일 오전 8시 반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며 민간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18일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 가까운 산둥반도 인근 해역이다. 앞서 다롄 해사국은 14일 백령도에서 100㎞ 떨어진 서해 북부에서 20일 12시까지 군사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 시작을 앞두고 당초 서해 4곳이던 중국군 훈련 지역이 8곳으로 급증했다.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이 공식 종료된 7일 이후에도 20일까지 13일간 서해 군사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1한’을 요구하며 한미 균열을 노리는 중국이 동시에 잇단 서해 군사 훈련을 통해 한미 훈련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군은 조만간 극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주관 ‘동방(보스토크) 2022’ 군사 훈련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군사 지원에 대해 우려한다”며 “우리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결과에 대해 명확히 밝혀왔다”고 경고했다. 올해 중-러 합동 군사 훈련은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 때 벌인 동해 연합훈련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 지역에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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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행동 안바꾸면 제재 유지”…순항미사일에 언급 자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외교와 제재 노력 모두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면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제재를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은 우리 목표일 뿐 아니라 공유되는 공통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대화와 외교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계속된 도발에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이 두 가지(외교와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추진 및 독자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북한의) 특정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거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약동맹, 즉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재 강화를 비롯한 추가 대응에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도발이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며 “이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 결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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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탈중국 가속…韓, 중국 의존 줄이고 美 회귀전략 필요”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전자 브랜드들이 중국 내 제품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 기술 산업 컨설팅 업체인 아이재야리서치 에디 한 선임 애널리스트는 일본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탈(脫) 중국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과 럭스쉐어 정밀은 최근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애플워치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중국에 대규모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애플이 중국 밖에서 주요 전자제품 라인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법 등을 제정하면서 중국과 경제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고율관세 적용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미국의 중국산(産) 첨단 제품 수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우방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가속화하면서 일본 등이 대표적인 수혜국가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은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 등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 제품의 미국 직접 수출을 확대하는 ‘피봇 투 어메리카(미국 회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중국 첨단제품 수입 감소, “디커플링 이미 시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간재를 공급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을 꾀하는 범(凡)아시아 제조업 분업 모델의 지속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시장으로 한국 기술 수출 역량을 재배치하는 ‘피봇 투 어메리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3년간 미국의 중국산 첨단제품 수입은 13.1% 감소했다. 미국의 대만 첨단제품 수입이 같은 기간 119.1%, 인도네시아는 98.4%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산 수입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 미국의 한국산 첨단제품 수입은 같은 기간 23.7% 늘었다. 미중 교역 역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7년 1분기(1~3월) 대비 올해 1분기 중국의 대(對)미 수출 증가율은 약 28%에 그쳐 베트남(188%), 대만(135%), 싱가포르(85.6%) 등에 크게 뒤쳐졌다. 중국의 미국 수출 증가율은 2001~2011년 연평균 14.6%에서 2011~2021년 2.3%로 빠르게 둔화된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 교역은 지난해 각각 26.5%, 23.5% 증가해 중국을 추월해 1, 2위를 차지했다. 한때 미국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의 동맹국 및 동아시아 대체 국가들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셈이다.● 대만 사태에 다국적 기업들도 탈중국 모색 미국 경제의 탈중국화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서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미중 군사충돌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블랙 스완(Black Swan)’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요그르 우트케 회장은 FT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대만과 포괄적 무역협정인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첫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체결을 공식화한 것. USTR은 “대만과 디지털 무역 등 11개 분야의 협상에 합의했다”며 “초가을에 1차 공식협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리스크’ 지적된 중국 의존도 하지만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대미 수출제품의 중국 원산지 비중이 5.4%로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미국의 다른 우방국에 비해 높기 때문. 특히 한국의 컴퓨터·전자·광학 등 첨단 분야 대미 수출제품의 중국산 의존도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산 원산지 비중 축소를 요구받을 수 있다”며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국적 투자은행 라보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수혜국가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와 중국의 보복 우려로 한국을 제외했다. 반면 고도 기술제품 분야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으로 26만1000명, 일본은 24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코트라는 “한국산 고도 기술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2%로 6위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미국, 유럽 등으로 고도 기술 수출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향후 반도체 분야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반도체 정책 수혜 경쟁에서 고지 선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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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올해 해킹으로 가상화폐 10억달러 탈취”

    북한이 올해에만 가상화폐 탈취로 10억 달러(약 1조3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는 16일(현지 시간) 올 들어 북한이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7월까지 도난된 가상화폐 규모가 19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의한 범행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올해 가상화폐 도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달러에 비해 58%가량 늘어났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이른바 ‘디파이(DeFi)’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파이는 중개업체가 담보로 가상화폐를 받고 다른 가상화폐를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돼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022년 현재까지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10억 달러가량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 6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과 6월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하모니’에서 발생한 1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라자루스를 제재하고 이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동결했으며, 가상화폐 세탁에 활용한 믹서업체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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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중간선거 ‘한국계 파워’… 하와이 부지사 당선땐 주정부 최고위직

    미국 중간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 의회와 주지사 등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 윤곽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계 후보들도 경선에서 선전하고 있다. 2020년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데 이어 올해 중간선거에선 연방하원은 물론이고 각 주정부 주요 선출직에 한국계 정치인들이 상당수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 재미동포 유권자가 많은 지역 외의 다른 주로도 한국계 후보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다.○ 하와이 부지사 후보도 한국계미주한인정치연합(KAPA)에 따르면 11월 8일 중간선거 후보로 확정된 한국계 후보는 모두 23명(16일 기준)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34석과 하원의원 435석, 36개 주 주지사와 부지사, 46개 주 의회 의원, 시장 등 주요 선출직을 뽑는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는 5명의 한국계 정치인이 후보로 나선다.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 하원의원과 공화당 영 김(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경선 등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앤디 김 의원은 3선, 다른 3명의 현역 의원들은 재선에 도전한다. 이들 한국계 의원 4명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는 데이비드 김 민주당 후보가 나선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6월 치러진 오픈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지미 고메스 의원에 이어 2위로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다. 미 연방 하원에 처음 진출한 한국계 정치인은 1992년 당선된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이다. 이후 2018년 앤디 김 의원이 하원에 입성했다. 2020년 3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추가로 당선된 데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한국계 하원의원의 대거 선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의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하원의원이 13일 하와이 부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하와이 표심을 고려하면 첫 한국계 부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크 후보가 주지사에 이은 주정부 권력서열 2위인 부지사에 당선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주정부를 통틀어 최고위 선출직에 오르게 된다.○ 한인 정치력, 여러 주로 확산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46개 주 주의회 선거에도 한국계 후보 12명이 나선다. 한인 동포들이 밀집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3명, 조지아주와 하와이주, 일리노이주에선 각각 2명의 한국계 후보들이 나선다. 특히 조지아주에선 2018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합동기조연설에 나섰던 샘 박 의원(37)이 4선에 도전한다. 올해 중간선거에선 한인동포가 많은 캘리포니아, 조지아 외의 지역에서도 한국계 후보의 출마가 늘었다.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뉴욕주, 미주리주 의회에 각각 1명의 한국계 후보가 주 의회 진출에 도전했다. 헬렌 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원과 이상현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시의원은 각각 필라델피아 시장과 페어팩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2008년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에서 직선 시장에 당선됐던 강석희 미주한인정치연합 이사장은 “연방하원 의원 4명을 배출한 2020년 선거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한인 정치력 확장에 속도를 내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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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트럼프 앞장섰던 체니 의원, 공화당 예비경선 패배

    미국 보수 거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내내 반(反)트럼프 기조를 고수했던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56·와이오밍)이 16일 당내 예비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받은 여성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체니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지난해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 사태 직후 하원이 실시한 대통령 탄핵 투표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10명 중 체니 의원 등 4명이 이번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나머지 4명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들의 정치적 좌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체니 의원은 이날 경선에서 28.9%를 얻어 경쟁자 해리엇 헤이그먼 변호사(66.3%)에게 크게 뒤졌다. 와이오밍은 체니 전 부통령이 1978년 처음 하원의원으로 뽑힌 곳이다. 체니 의원은 이곳에서 2017년부터 3선(選)을 했다.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70%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었을 정도로 트럼프 지지세가 강하다. 석유석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친환경 정책을 주창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다. 이 때문에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체니 의원을 배신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상당했다. 그간 노골적으로 체니 의원을 비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선이 끝나자마자 “끝나지 않은 ‘마녀 사냥’에 대한 국민투표였다”며 체니 의원 개인을 넘어 반트럼프 세력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니 의원은 패배를 인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싸움은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소셜미디어로 군중을 도발하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끌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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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올해 ‘탈중앙화 금융 체계’서 암호화폐 1조 원 훔쳐”

    북한이 올해에만 가상화폐 탈취로 10억 달러(약 1조3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는 16일(현지 시간) 올 들어 북한이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7월까지 도난된 가상화폐 규모가 19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의한 범행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올해 가상화폐 도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달러에 비해 58% 가량 늘어났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이른바 ‘디파이(DeFi)’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파이는 중개업체가 담보로 가상화폐를 받고 다른 가상화폐를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돼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022년 현재까지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10억 달러 가량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 6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과 6월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하모니’에서 발생한 1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라자루스를 제재하고 이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동결했으며, 가상화폐 세탁에 활용한 믹서업체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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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한국계 후보들 중간선거 경선서 선전…한인 정치력 확장 속도낼까

    미국 중간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 의회와 주지사 등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 윤곽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계 후보들도 경선에서 선전하고 있다. 2020년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데 이어 올해 중간선거에선 연방하원은 물론 각 주정부 주요 선출직에 한국계 정치인들이 상당수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 재미동포 유권자가 많은 지역 외의 다른 주로도 한국계 후보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다.● 하와이 부지사 후보도 한국계 미주한인정치연합(KAPA)에 따르면 11월 8일 중간선거 후보로 확정된 한국계 후보는 모두 23명(16일 기준)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34석과 하원의원 435석, 36개주 주지사와 부지사, 46개주 의회 의원, 시장 등 주요 선출직을 뽑는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는 5명의 한국계 정치인이 후보로 나선다.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하원의원과 공화당 영김(캘리포니아)·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경선 등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앤디 김 의원은 3선, 다른 3명의 현역 의원들은 재선에 도전한다. 이들 한국계 의원 4명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는 데이비드 김 민주당 후보가 나선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6월 치러진 오픈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지미 고메스 의원에 이어 2위로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다. 미 연방 하원에 처음 진출한 한국계 정치인은 1992년 당선된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이다. 이후 2018년 앤디 김 의원이 하원에 입성했다. 2020년에 3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추가로 당선된데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한국계 하원의원의 대거 선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의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하원의원이 13일 하와이 부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하와이 표심을 고려하면 첫 한국계 부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크 후보가 주지사에 이은 주정부 권력서열 2위인 부지사에 당선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틀어 최고위 선출직에 오르게 된다.● 한인 정치력, 여러 주로 확산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46개주 주의회 선거에도 한국계 후보 12명이 나선다. 한인 동포들이 밀집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3명, 조지아주와 하와이주, 일리노이주에선 각 2명씩 한국계 후보들이 나선다. 특히 조지아주에선 2018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합동기조연설에 나섰던 샘 박 의원(37)이 4선에 도전한다. 올해 중간선거에선 한인동포가 많은 캘리포니아, 조지아 외의 지역에서도 한국계 후보들의 출마가 늘었다.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뉴욕주, 미주리주 의회에 각 1명씩의 한국계 후보들이 주 의회 진출에 도전했다. 헬렌 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원과 이상현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시의원은 각각 필라델피아 시장과 페어펙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2008년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에서 직선 시장에 당선됐던 강석희 미주한인정치연합 이사장은 “연방하원 의원 4명을 배출한 2020년 선거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한인 정치력 확장에 속도를 내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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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FBI, 압수수색 통해 증거 조작… 끔찍한 일 일어날 수도” 수사당국 협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수사국(FBI)의 자택 압수수색 등 자신을 향한 사법부의 압박을 두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위협적으로 경고했다. 검찰 조사 및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사실상 협박 메시지를 발신하며 지지층 규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보수 매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 및 의회 조사가 “수년간 이어진 사기와 마녀사냥”이라며 FBI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며 지지층이 사법당국에 보복하도록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지난해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워싱턴 의회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그는 8일 FBI가 그의 자택인 남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한 후 이날 언론과 첫 인터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은 이미 사법당국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11일 한 40대 지지자가 북동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FBI 지부 건물에 반자동 소총을 들고 침입하려다 도주 끝에 사살됐다. 14일에도 한 남성이 워싱턴 의회 인근의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포럼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 수색에 나선 FBI 요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밀문서를 두고 자신에게 간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퇴임 전 비밀을 해제했으므로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지만 미군의 시리아 철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후 갈라선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한 번도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기밀 해제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중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하원의원(와이오밍),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의 거취도 관심사다. 두 사람은 모두 11월 중간선거를 약 3개월 앞둔 16일 당내 예비 경선을 치른다. 트럼프 지지층이 ‘배신자’라 주장하는 두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면 사법당국의 압박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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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이 대화 관심 보이는 신호 없다” 제재완화 신중론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구상에 대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초기부터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로선 완전히 가설”이라며 거리를 뒀다. 북한이 그동안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 데다 언제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행히도 현재 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적인(complete hypothetical) 질문”이라며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현재 그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과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북한 광물을 식량, 의료장비와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 광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품목이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식량과 의료장비 등 비(非)제재 품목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물밑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식량·경제 지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부는 제재 완화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하고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안보매체 더디플로맷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의 발언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구상을 고려조차 안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공개 선언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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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영세 “北제재 부분면제, 美와 논의 가능”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유예, 면제 등은 (미국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본격적인 북한 인프라 구축이나 관계 사업, 발전 지원 등은 대북 제재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걸로 안다”며 “비핵화 논의 처음부터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등 실무적 협의체 구상 등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북 제재 부분 면제 구상 관련 질문에 “현재로선 완전히 가설에 따른(hypothetical) 질문”이라며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넘어간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적 남북 협력 로드맵 중 하나로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운 것. 다만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에는 “담대한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누구라도 책임 있는 자들이 조사받는 게 정상”이라며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北제재 완화 다룰 한미 워킹그룹 검토… 종전선언 추진 계획없어” 권영세 통일장관 본보 인터뷰“北 비핵화 시동걸면 즉시 식량지원, 남북간 연락채널 확보해 안전 보장실질적인 비핵화땐 평화체제 구축… 발전시설 현대화-인프라사업 지원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경협도 포함… 북한매체 보도 가급적 빨리 개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시동을 거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보장 측면에선 남북사이 연락채널 확보, 경제협력 측면에선 식량교환프로그램과 농업부분 기술 전수 및 인프라 구축 기초기술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부분적 완화하는 것을 두곤 “미국과의 워킹그룹 같은 실무적 협의체 구상은 생각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논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께 탈북민 전원수용원칙을 건의했다”며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나 시기를 시행령으로 규정해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사실 보도 위주의 언론매체를 시작으로 가급적 빨리 북한 매체를 개방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또 북한 인권보고서는 “탈북민 개인 신상 문제로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북한 인권 상황은 ‘인권 백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권 장관과의 1문1답. ―15일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 안전보장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느끼는 체제 위협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다. 북한의 수요를 망라한 포괄적인 구상이다.”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나누고 각각 어떤 인센티브들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건가.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를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을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검증, 일부 핵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 그리고 핵물질 완전 폐기,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해서 해제하는 식의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비핵화 초기(준비) 단계부터 경제적으로는 식량공급이나 초기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과 농업부분 기술 전수, 인프라 제공에서도 초기적 기술 제공은 바로 시행 가능하다.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남북 사이의 연락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본격적인 발전시설 현대화나 인프라 사업은 실질적 비핵화단계에 진입해야 가능하고 세계 금융시장에 북한을 편입시켜주는 건 최종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넘어간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담대한 구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식량과 자원을 어떻게 교환한다는 건가.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에는 단순히 식량뿐만 아니라 마스크, 콩기름 등 다른 인도적 협력 물자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1:1로 물물교환보다는 북한이 토석, 철광석, 희토류를 팔면 제3자를 낀 에스크로 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물건 배달이 확인된 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계좌)를 통해 북한이 대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마스크나 식량 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식이 될 것이다. 단 RFEP을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 성격의 식량 무상지원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한 한미간 논의와 대북 협상 전망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담대한 구상에도 변화가 있나. “담대한 구상 관련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서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는 걸로 안다. 미국과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그룹 등 실무적 협의체 구상은 얼마든지 생각해볼 만하다. 다만 제재 관련해서 북한과의 협상은 1~2년 내로 끝나는 게 아닌 긴 과정일 것이다.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단계까지 유지돼야 하지만 부분적 제재 완화·유예·면제 등은 처음부터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담대한 구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비핵화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담대한 구상 속 경제협력 인센티브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같은 전통적 남북경협은 제외됐나. “금강산, 개성공단 경협이 끝났다는 게 아니다. 크게 봐선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다. 다만 벌크캐시(대규모 자금)가 들어가고 제재 면제나 유예를 대규모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비핵화 단계서 검토할 내용이다. 새로 추진 시 투자보장 확약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이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 시설을 폐기하는 데 정부가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북한에 신뢰를 해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언제쯤 이뤄지나.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면접조사라서 개인 신상 이유로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북한 인권 관련 여러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그해의 북한인권 상황을 인권백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020년 서해공무원 피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정보수장 간 핫라인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면 누구든지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두 경우 모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가 문제 있다고 선언한 것, 책임있는 자들이 조사받는 것 모두 정상인데 그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통일부 장관으로선 아쉽다. 남북간 대화가 비밀스럽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구체적 단서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탈북민 전원수용원칙을 윤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미 대통령께 건의했다. 수용 원칙은 헌법에 나와 있어서 다시 제도화할 필요는 없지만 시행령을 통해 원칙을 재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귀순의사를 밝히는 시기나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통일부 장관이 선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보고 때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북한 매체 개방을 언급했는데 진행상황은. “북한 매체는 가급적 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열을 통한 일부 개방이 아닌 전체 개방 방식이 바람직하다. 상호성을 확보하려면 사실보도 같은 언론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다. 국민들 인식이 성숙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보인다. 아직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 중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입됐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면서 체제 결속을 하고 우월성 제시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있는 적을 만든 것이다. 김여정의 말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철저히 대비하고 도발에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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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당한 트럼프, 사법부 향해 “끔찍한 일 일어날 수도”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의 자택 압수수색 등 자신을 향한 사법부의 압박을 두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위협적으로 경고했다. 검찰 조사 및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사실상 협박 메시지를 발신하며 지지층 규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보수 매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 및 의회 조사가 “수년 간 이어진 사기와 마녀사냥”이라며 FBI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며 지지층이 사법당국에 보보복하도록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지난해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워싱턴 의회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그는 8일 FBI가 그의 자택인 남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한 후 이날 언론과 첫 인터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은 이미 사법 당국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11일 한 40대 지지자가 북동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FBI 지부 건물에 반자동 소총을 들고 침입하려다 도주 끝에 사살됐다. 14일에도 한 남성이 워싱턴 의회 인근의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포럼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 수색에 나선 FBI 요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밀문서를 두고 자신에게 간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퇴임 전 비밀을 해제했으므로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지만 미군의 시리아 철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후 갈라선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한 번도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기밀 해제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중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하원의원(와이오밍),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의 거취도 관심이다. 두 사람은 모두 11월 중간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16일 당내 예비 경선을 치른다. 트럼프 지지층이 ‘배신자’라 주장하는 두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면 사법당국의 압박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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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70%, 조 바이든 美 대통령 ‘신뢰’…트럼프 땐 17%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1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올 1분기 한국 등 미국의 17개 우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70%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은 17개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 신뢰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반(反)러시아, 친(親국) 미국 성향이 강해진 폴란드(82%), 스웨덴(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한국은 89%로 폴란드(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졌으며 상승폭 기준으로 17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서도 크게 높아졌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 신뢰도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7%에서 2018년 44%, 2019년 46%로 올랐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17%로 떨어진 바 있다. 반면 시 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12%였다.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이 9%로 가장 낮았고 이어 호주 11%와 한국 순이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5%로 폴란드(2%), 스웨덴(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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