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47%
미국/북미30%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美 “北, 행동 안바꾸면 제재 유지”…순항미사일에 언급 자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외교와 제재 노력 모두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면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제재를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은 우리 목표일 뿐 아니라 공유되는 공통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대화와 외교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계속된 도발에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이 두 가지(외교와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추진 및 독자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북한의) 특정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거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약동맹, 즉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재 강화를 비롯한 추가 대응에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도발이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며 “이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 결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탈중국 가속…韓, 중국 의존 줄이고 美 회귀전략 필요”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전자 브랜드들이 중국 내 제품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 기술 산업 컨설팅 업체인 아이재야리서치 에디 한 선임 애널리스트는 일본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탈(脫) 중국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과 럭스쉐어 정밀은 최근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애플워치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중국에 대규모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애플이 중국 밖에서 주요 전자제품 라인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법 등을 제정하면서 중국과 경제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고율관세 적용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미국의 중국산(産) 첨단 제품 수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우방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가속화하면서 일본 등이 대표적인 수혜국가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은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 등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 제품의 미국 직접 수출을 확대하는 ‘피봇 투 어메리카(미국 회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중국 첨단제품 수입 감소, “디커플링 이미 시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간재를 공급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을 꾀하는 범(凡)아시아 제조업 분업 모델의 지속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시장으로 한국 기술 수출 역량을 재배치하는 ‘피봇 투 어메리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3년간 미국의 중국산 첨단제품 수입은 13.1% 감소했다. 미국의 대만 첨단제품 수입이 같은 기간 119.1%, 인도네시아는 98.4%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산 수입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 미국의 한국산 첨단제품 수입은 같은 기간 23.7% 늘었다. 미중 교역 역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7년 1분기(1~3월) 대비 올해 1분기 중국의 대(對)미 수출 증가율은 약 28%에 그쳐 베트남(188%), 대만(135%), 싱가포르(85.6%) 등에 크게 뒤쳐졌다. 중국의 미국 수출 증가율은 2001~2011년 연평균 14.6%에서 2011~2021년 2.3%로 빠르게 둔화된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 교역은 지난해 각각 26.5%, 23.5% 증가해 중국을 추월해 1, 2위를 차지했다. 한때 미국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의 동맹국 및 동아시아 대체 국가들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셈이다.● 대만 사태에 다국적 기업들도 탈중국 모색 미국 경제의 탈중국화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서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미중 군사충돌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블랙 스완(Black Swan)’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요그르 우트케 회장은 FT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대만과 포괄적 무역협정인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첫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체결을 공식화한 것. USTR은 “대만과 디지털 무역 등 11개 분야의 협상에 합의했다”며 “초가을에 1차 공식협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리스크’ 지적된 중국 의존도 하지만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대미 수출제품의 중국 원산지 비중이 5.4%로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미국의 다른 우방국에 비해 높기 때문. 특히 한국의 컴퓨터·전자·광학 등 첨단 분야 대미 수출제품의 중국산 의존도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산 원산지 비중 축소를 요구받을 수 있다”며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국적 투자은행 라보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수혜국가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와 중국의 보복 우려로 한국을 제외했다. 반면 고도 기술제품 분야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으로 26만1000명, 일본은 24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코트라는 “한국산 고도 기술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2%로 6위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미국, 유럽 등으로 고도 기술 수출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향후 반도체 분야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반도체 정책 수혜 경쟁에서 고지 선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올해 해킹으로 가상화폐 10억달러 탈취”

    북한이 올해에만 가상화폐 탈취로 10억 달러(약 1조3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는 16일(현지 시간) 올 들어 북한이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7월까지 도난된 가상화폐 규모가 19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의한 범행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올해 가상화폐 도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달러에 비해 58%가량 늘어났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이른바 ‘디파이(DeFi)’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파이는 중개업체가 담보로 가상화폐를 받고 다른 가상화폐를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돼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022년 현재까지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10억 달러가량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 6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과 6월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하모니’에서 발생한 1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라자루스를 제재하고 이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동결했으며, 가상화폐 세탁에 활용한 믹서업체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중간선거 ‘한국계 파워’… 하와이 부지사 당선땐 주정부 최고위직

    미국 중간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 의회와 주지사 등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 윤곽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계 후보들도 경선에서 선전하고 있다. 2020년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데 이어 올해 중간선거에선 연방하원은 물론이고 각 주정부 주요 선출직에 한국계 정치인들이 상당수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 재미동포 유권자가 많은 지역 외의 다른 주로도 한국계 후보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다.○ 하와이 부지사 후보도 한국계미주한인정치연합(KAPA)에 따르면 11월 8일 중간선거 후보로 확정된 한국계 후보는 모두 23명(16일 기준)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34석과 하원의원 435석, 36개 주 주지사와 부지사, 46개 주 의회 의원, 시장 등 주요 선출직을 뽑는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는 5명의 한국계 정치인이 후보로 나선다.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 하원의원과 공화당 영 김(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경선 등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앤디 김 의원은 3선, 다른 3명의 현역 의원들은 재선에 도전한다. 이들 한국계 의원 4명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는 데이비드 김 민주당 후보가 나선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6월 치러진 오픈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지미 고메스 의원에 이어 2위로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다. 미 연방 하원에 처음 진출한 한국계 정치인은 1992년 당선된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이다. 이후 2018년 앤디 김 의원이 하원에 입성했다. 2020년 3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추가로 당선된 데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한국계 하원의원의 대거 선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의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하원의원이 13일 하와이 부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하와이 표심을 고려하면 첫 한국계 부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크 후보가 주지사에 이은 주정부 권력서열 2위인 부지사에 당선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주정부를 통틀어 최고위 선출직에 오르게 된다.○ 한인 정치력, 여러 주로 확산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46개 주 주의회 선거에도 한국계 후보 12명이 나선다. 한인 동포들이 밀집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3명, 조지아주와 하와이주, 일리노이주에선 각각 2명의 한국계 후보들이 나선다. 특히 조지아주에선 2018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합동기조연설에 나섰던 샘 박 의원(37)이 4선에 도전한다. 올해 중간선거에선 한인동포가 많은 캘리포니아, 조지아 외의 지역에서도 한국계 후보의 출마가 늘었다.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뉴욕주, 미주리주 의회에 각각 1명의 한국계 후보가 주 의회 진출에 도전했다. 헬렌 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원과 이상현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시의원은 각각 필라델피아 시장과 페어팩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2008년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에서 직선 시장에 당선됐던 강석희 미주한인정치연합 이사장은 “연방하원 의원 4명을 배출한 2020년 선거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한인 정치력 확장에 속도를 내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反트럼프 앞장섰던 체니 의원, 공화당 예비경선 패배

    미국 보수 거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내내 반(反)트럼프 기조를 고수했던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56·와이오밍)이 16일 당내 예비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받은 여성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체니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지난해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 사태 직후 하원이 실시한 대통령 탄핵 투표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10명 중 체니 의원 등 4명이 이번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나머지 4명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들의 정치적 좌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체니 의원은 이날 경선에서 28.9%를 얻어 경쟁자 해리엇 헤이그먼 변호사(66.3%)에게 크게 뒤졌다. 와이오밍은 체니 전 부통령이 1978년 처음 하원의원으로 뽑힌 곳이다. 체니 의원은 이곳에서 2017년부터 3선(選)을 했다.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70%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었을 정도로 트럼프 지지세가 강하다. 석유석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친환경 정책을 주창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다. 이 때문에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체니 의원을 배신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상당했다. 그간 노골적으로 체니 의원을 비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선이 끝나자마자 “끝나지 않은 ‘마녀 사냥’에 대한 국민투표였다”며 체니 의원 개인을 넘어 반트럼프 세력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니 의원은 패배를 인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싸움은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소셜미디어로 군중을 도발하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끌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올해 ‘탈중앙화 금융 체계’서 암호화폐 1조 원 훔쳐”

    북한이 올해에만 가상화폐 탈취로 10억 달러(약 1조3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는 16일(현지 시간) 올 들어 북한이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7월까지 도난된 가상화폐 규모가 19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의한 범행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올해 가상화폐 도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달러에 비해 58% 가량 늘어났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이른바 ‘디파이(DeFi)’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파이는 중개업체가 담보로 가상화폐를 받고 다른 가상화폐를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돼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022년 현재까지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10억 달러 가량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 6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과 6월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하모니’에서 발생한 1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라자루스를 제재하고 이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동결했으며, 가상화폐 세탁에 활용한 믹서업체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한국계 후보들 중간선거 경선서 선전…한인 정치력 확장 속도낼까

    미국 중간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 의회와 주지사 등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 윤곽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계 후보들도 경선에서 선전하고 있다. 2020년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데 이어 올해 중간선거에선 연방하원은 물론 각 주정부 주요 선출직에 한국계 정치인들이 상당수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 재미동포 유권자가 많은 지역 외의 다른 주로도 한국계 후보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다.● 하와이 부지사 후보도 한국계 미주한인정치연합(KAPA)에 따르면 11월 8일 중간선거 후보로 확정된 한국계 후보는 모두 23명(16일 기준)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34석과 하원의원 435석, 36개주 주지사와 부지사, 46개주 의회 의원, 시장 등 주요 선출직을 뽑는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는 5명의 한국계 정치인이 후보로 나선다.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하원의원과 공화당 영김(캘리포니아)·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경선 등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앤디 김 의원은 3선, 다른 3명의 현역 의원들은 재선에 도전한다. 이들 한국계 의원 4명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는 데이비드 김 민주당 후보가 나선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6월 치러진 오픈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지미 고메스 의원에 이어 2위로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다. 미 연방 하원에 처음 진출한 한국계 정치인은 1992년 당선된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이다. 이후 2018년 앤디 김 의원이 하원에 입성했다. 2020년에 3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추가로 당선된데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한국계 하원의원의 대거 선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의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하원의원이 13일 하와이 부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하와이 표심을 고려하면 첫 한국계 부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크 후보가 주지사에 이은 주정부 권력서열 2위인 부지사에 당선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틀어 최고위 선출직에 오르게 된다.● 한인 정치력, 여러 주로 확산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46개주 주의회 선거에도 한국계 후보 12명이 나선다. 한인 동포들이 밀집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3명, 조지아주와 하와이주, 일리노이주에선 각 2명씩 한국계 후보들이 나선다. 특히 조지아주에선 2018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합동기조연설에 나섰던 샘 박 의원(37)이 4선에 도전한다. 올해 중간선거에선 한인동포가 많은 캘리포니아, 조지아 외의 지역에서도 한국계 후보들의 출마가 늘었다.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뉴욕주, 미주리주 의회에 각 1명씩의 한국계 후보들이 주 의회 진출에 도전했다. 헬렌 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원과 이상현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시의원은 각각 필라델피아 시장과 페어펙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2008년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에서 직선 시장에 당선됐던 강석희 미주한인정치연합 이사장은 “연방하원 의원 4명을 배출한 2020년 선거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한인 정치력 확장에 속도를 내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FBI, 압수수색 통해 증거 조작… 끔찍한 일 일어날 수도” 수사당국 협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수사국(FBI)의 자택 압수수색 등 자신을 향한 사법부의 압박을 두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위협적으로 경고했다. 검찰 조사 및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사실상 협박 메시지를 발신하며 지지층 규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보수 매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 및 의회 조사가 “수년간 이어진 사기와 마녀사냥”이라며 FBI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며 지지층이 사법당국에 보복하도록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지난해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워싱턴 의회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그는 8일 FBI가 그의 자택인 남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한 후 이날 언론과 첫 인터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은 이미 사법당국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11일 한 40대 지지자가 북동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FBI 지부 건물에 반자동 소총을 들고 침입하려다 도주 끝에 사살됐다. 14일에도 한 남성이 워싱턴 의회 인근의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포럼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 수색에 나선 FBI 요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밀문서를 두고 자신에게 간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퇴임 전 비밀을 해제했으므로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지만 미군의 시리아 철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후 갈라선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한 번도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기밀 해제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중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하원의원(와이오밍),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의 거취도 관심사다. 두 사람은 모두 11월 중간선거를 약 3개월 앞둔 16일 당내 예비 경선을 치른다. 트럼프 지지층이 ‘배신자’라 주장하는 두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면 사법당국의 압박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北이 대화 관심 보이는 신호 없다” 제재완화 신중론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구상에 대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초기부터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로선 완전히 가설”이라며 거리를 뒀다. 북한이 그동안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 데다 언제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행히도 현재 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적인(complete hypothetical) 질문”이라며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현재 그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과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북한 광물을 식량, 의료장비와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 광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품목이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식량과 의료장비 등 비(非)제재 품목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물밑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식량·경제 지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부는 제재 완화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하고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안보매체 더디플로맷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의 발언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구상을 고려조차 안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공개 선언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권영세 “北제재 부분면제, 美와 논의 가능”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유예, 면제 등은 (미국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본격적인 북한 인프라 구축이나 관계 사업, 발전 지원 등은 대북 제재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걸로 안다”며 “비핵화 논의 처음부터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등 실무적 협의체 구상 등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북 제재 부분 면제 구상 관련 질문에 “현재로선 완전히 가설에 따른(hypothetical) 질문”이라며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넘어간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적 남북 협력 로드맵 중 하나로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운 것. 다만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에는 “담대한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누구라도 책임 있는 자들이 조사받는 게 정상”이라며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北제재 완화 다룰 한미 워킹그룹 검토… 종전선언 추진 계획없어” 권영세 통일장관 본보 인터뷰“北 비핵화 시동걸면 즉시 식량지원, 남북간 연락채널 확보해 안전 보장실질적인 비핵화땐 평화체제 구축… 발전시설 현대화-인프라사업 지원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경협도 포함… 북한매체 보도 가급적 빨리 개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시동을 거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보장 측면에선 남북사이 연락채널 확보, 경제협력 측면에선 식량교환프로그램과 농업부분 기술 전수 및 인프라 구축 기초기술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부분적 완화하는 것을 두곤 “미국과의 워킹그룹 같은 실무적 협의체 구상은 생각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논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께 탈북민 전원수용원칙을 건의했다”며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나 시기를 시행령으로 규정해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사실 보도 위주의 언론매체를 시작으로 가급적 빨리 북한 매체를 개방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또 북한 인권보고서는 “탈북민 개인 신상 문제로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북한 인권 상황은 ‘인권 백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권 장관과의 1문1답. ―15일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 안전보장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느끼는 체제 위협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다. 북한의 수요를 망라한 포괄적인 구상이다.”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나누고 각각 어떤 인센티브들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건가.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를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을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검증, 일부 핵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 그리고 핵물질 완전 폐기,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해서 해제하는 식의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비핵화 초기(준비) 단계부터 경제적으로는 식량공급이나 초기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과 농업부분 기술 전수, 인프라 제공에서도 초기적 기술 제공은 바로 시행 가능하다.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남북 사이의 연락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본격적인 발전시설 현대화나 인프라 사업은 실질적 비핵화단계에 진입해야 가능하고 세계 금융시장에 북한을 편입시켜주는 건 최종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넘어간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담대한 구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식량과 자원을 어떻게 교환한다는 건가.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에는 단순히 식량뿐만 아니라 마스크, 콩기름 등 다른 인도적 협력 물자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1:1로 물물교환보다는 북한이 토석, 철광석, 희토류를 팔면 제3자를 낀 에스크로 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물건 배달이 확인된 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계좌)를 통해 북한이 대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마스크나 식량 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식이 될 것이다. 단 RFEP을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 성격의 식량 무상지원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한 한미간 논의와 대북 협상 전망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담대한 구상에도 변화가 있나. “담대한 구상 관련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서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는 걸로 안다. 미국과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그룹 등 실무적 협의체 구상은 얼마든지 생각해볼 만하다. 다만 제재 관련해서 북한과의 협상은 1~2년 내로 끝나는 게 아닌 긴 과정일 것이다.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단계까지 유지돼야 하지만 부분적 제재 완화·유예·면제 등은 처음부터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담대한 구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비핵화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담대한 구상 속 경제협력 인센티브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같은 전통적 남북경협은 제외됐나. “금강산, 개성공단 경협이 끝났다는 게 아니다. 크게 봐선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다. 다만 벌크캐시(대규모 자금)가 들어가고 제재 면제나 유예를 대규모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비핵화 단계서 검토할 내용이다. 새로 추진 시 투자보장 확약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이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 시설을 폐기하는 데 정부가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북한에 신뢰를 해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언제쯤 이뤄지나.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면접조사라서 개인 신상 이유로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북한 인권 관련 여러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그해의 북한인권 상황을 인권백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020년 서해공무원 피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정보수장 간 핫라인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면 누구든지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두 경우 모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가 문제 있다고 선언한 것, 책임있는 자들이 조사받는 것 모두 정상인데 그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통일부 장관으로선 아쉽다. 남북간 대화가 비밀스럽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구체적 단서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탈북민 전원수용원칙을 윤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미 대통령께 건의했다. 수용 원칙은 헌법에 나와 있어서 다시 제도화할 필요는 없지만 시행령을 통해 원칙을 재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귀순의사를 밝히는 시기나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통일부 장관이 선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보고 때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북한 매체 개방을 언급했는데 진행상황은. “북한 매체는 가급적 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열을 통한 일부 개방이 아닌 전체 개방 방식이 바람직하다. 상호성을 확보하려면 사실보도 같은 언론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다. 국민들 인식이 성숙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보인다. 아직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 중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입됐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면서 체제 결속을 하고 우월성 제시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있는 적을 만든 것이다. 김여정의 말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철저히 대비하고 도발에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압수수색’ 당한 트럼프, 사법부 향해 “끔찍한 일 일어날 수도”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의 자택 압수수색 등 자신을 향한 사법부의 압박을 두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위협적으로 경고했다. 검찰 조사 및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사실상 협박 메시지를 발신하며 지지층 규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보수 매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 및 의회 조사가 “수년 간 이어진 사기와 마녀사냥”이라며 FBI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며 지지층이 사법당국에 보보복하도록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지난해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워싱턴 의회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그는 8일 FBI가 그의 자택인 남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한 후 이날 언론과 첫 인터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은 이미 사법 당국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11일 한 40대 지지자가 북동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FBI 지부 건물에 반자동 소총을 들고 침입하려다 도주 끝에 사살됐다. 14일에도 한 남성이 워싱턴 의회 인근의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포럼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 수색에 나선 FBI 요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밀문서를 두고 자신에게 간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퇴임 전 비밀을 해제했으므로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지만 미군의 시리아 철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후 갈라선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한 번도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기밀 해제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중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하원의원(와이오밍),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의 거취도 관심이다. 두 사람은 모두 11월 중간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16일 당내 예비 경선을 치른다. 트럼프 지지층이 ‘배신자’라 주장하는 두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면 사법당국의 압박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인 70%, 조 바이든 美 대통령 ‘신뢰’…트럼프 땐 17%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1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올 1분기 한국 등 미국의 17개 우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70%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은 17개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 신뢰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반(反)러시아, 친(親국) 미국 성향이 강해진 폴란드(82%), 스웨덴(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한국은 89%로 폴란드(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졌으며 상승폭 기준으로 17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서도 크게 높아졌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 신뢰도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7%에서 2018년 44%, 2019년 46%로 올랐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17%로 떨어진 바 있다. 반면 시 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12%였다. 시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이 9%로 가장 낮았고 이어 호주 11%와 한국 순이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5%로 폴란드(2%), 스웨덴(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尹 대북제안 강력지지”…제재완화 가능성엔 “완전히 가정” 신중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초기부터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 국무부는 “현재로선 완전히 가정에 따른 질문”이라며 거리를 뒀다. 북한이 그동안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데다 언제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 미국에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국 및 다른 동맹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행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행하게도 현재 시점에서 그 질문은 전적으로 가정적”이라며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현재 그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행정부는 전날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면 비핵화 조치 초기부터 북한 광물과 식량, 의료장비 등을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 광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품목으로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보상 제안은 북한 비핵화 첫 단계에 달린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아마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체재의 일부 혹은 심지어 전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이 같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물밑 협의에도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는 강화해온 것.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재 완화 여지를 미리 언급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고 경제지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일부에선 제재완화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하고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평화의 시그널은 언제든 가치가 있다”면서도 “다만 외교적 유연성이 발휘되느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같은 로드맵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비판 등을 보면 이 같은 매력적인 협상안이 김 위원장의 협상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매체 더디플로매트는 “최근의 김 위원장, 김여정의 발언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구상을 고려조차 안 할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결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압수수색 FBI 본부에 폭탄 테러 등 위협 증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을 둘러싼 후폭풍이 FBI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반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FBI 지부를 습격하려다 실패한 데 이어, FBI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FBI 요원 가족에 대한 보복 위협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NBC방송은 14일 국토안보부(DHS)와 FBI가 12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연방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DHS와 FBI는 5페이지 분량 경보에서 “FBI 본부에 ‘더티 봄(Dirty Bomb)’을 설치하겠다는 위협을 비롯해 폭력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FBI와 DHS는 사법당국과 법원, 연방정부 요원이 다양한 위협과 범죄, 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 ‘더티 봄‘은 방사성 물질을 넣은 재래식 폭탄을 의미한다. 경보는 또 “FBI와 DHS는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를 포함해 특정인들을 겨냥한 위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참여한 온라인 포럼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FBI 요원 2명의 신원이 공개됐으며 이들의 집 주소와 그 가족들 신원까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에 “무기를 들고 반격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전쟁 중” 같은 주제의 글을 잇달아 올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수색에 대해 보복에 나서자고 선동하고 있다. 실제로 14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FBI 지부 앞에선 무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25명이 ‘FBI 해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5일에는 메릴랜드 출신 리처드 요크 3세(29)가 차를 몰고 워싱턴 연방의회로 돌진하다 바리케이드에 막히자 허공에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요크 3세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도 법무부와 FBI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 폴 고사 하원의원은 이날 “FBI로 알려진 민주당원 ‘갈색 셔츠’ 제거와 완전한 해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갈색 셔츠는 나치 독일 시대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하며, 유대인과 나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테러 행위를 가한 불법 무장단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민주당은 핵 관련 문건을 불법 반출했다는 보도에 이어 간첩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혐의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정보위원회와 감독위원회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에 따른 외교 및 안보 피해 상황을 조사,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만 방문 美의원 5명, 차이잉원 면담… 中 “대만 주변 실전훈련”

    대만을 방문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15일(현지 시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면담하자, 중국이 전투기를 대만 코앞까지 근접시키는 등 새로운 군사 보복 작전에 나섰다. 미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 12일 만에 의회 대표단이 14일 대만을 찾은 데 이어 이달 말 또 다른 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대만 봉쇄 훈련을 벌였던) 중국군 동부전구가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 전투 대비 순찰 및 실전화 훈련을 했다”며 “미국과 대만이 결탁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반격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국군 전투기와 군함들이 대만 주변을 에워싸며 실탄훈련을 벌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수주 안에 대만해협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필리핀에서 비행을 마친 뒤 복귀하는 길에 18일 대만 남부 가오슝 공항에 기착해 급유를 할 예정이라고 대만 영자 매체 타이완뉴스가 15일 보도했다.○ 中 전투기 대만 섬들에 근접 무력시위동부전구는 이날 전투기가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펑후제도에 근접해 상공에서 펑후제도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펑후제도는 대만 본섬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섬들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은 전투 대비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에 의존해 대만의 독립을 도모하려는 것은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군 전투기 등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이 대만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전투기 등 군용기 15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전날인 14일에는 전투기 1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KJ-500 조기경보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마키 의원 등 민주당·공화당 상·하원 의원 5명은 이날 차이 총통과 면담하고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의원들과 회동했다. 전날 대만에 도착한 의회 대표단은 15일까지 미국-대만 관계와 지역 안보, 무역 및 투자, 글로벌 공급망을 논의했다고 주대만 미국협회(AIT)는 밝혔다. 민주당 소속 마키 의원은 지난해 미국-대만 군사협력 강화를 담은 ‘대만 보장법’을 발의한 중진 의원이다. 의회 대표단 일원인 존 개러멘디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소위원장은 국방부의 대만 무기 지원을 심사하고 있다. 미 의회 대표단은 또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대만이 추진 중인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대표단과 만난 자오톈린 입법위원은 올해 안에 무역 이니셔티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대만 롄허보가 전했다. ○ “美, 이달 의회 대표단 또 방문”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레이저 중국연구실장은 14일 뉴욕타임스에 “많은 의원이 대만을 방문해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또 다른 의회 대표단이 이달 말 대만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를 설계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미국 지도부는 균형 감각을 잃었고 전략적 리더십도 부족하다”며 “미중 관계의 기본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전제다. 이 전제를 깨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전투기, 대만 ADIZ 침범…美의원단 대만 방문에 무력시위

    대만을 방문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15일(현지 시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면담한 가운데 중국이 강력한 군사 보복 작전을 예고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 12일 만에 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찾은 데 이어 이달 말 또 다른 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4일 군용기 22대와 군함 6척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15일는 전투기들이 잇따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펠로시 의장 방문 직후 최고조에 달했던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 中, 중간선·방공식별구역 잇따라 침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마키 의원 등 민주당·공화당 의원 5명은 이날 차이 총통과 면담하고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의원들과 회동했다. 전날 대만에 도착한 의회 대표단은 16일까지 미국-대만 관계와 지역 안보, 무역 및 투자, 글로벌 공급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대만 미국협회(AIT)는 밝혔다. 민주당 소속 마키 의원은 지난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과 미국-대만 군사협력 강화를 담은 ‘대만 보장법(Taiwan Assure Act)’을 발의하는 등 친(親)대만 행보를 보여온 중진 의원이다. 의회 대표단 일원인 존 개러멘디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소위원장은 국방부의 대만 무기 지원을 심사하고 있다. 미 의회 대표단은 또 미국-대만이 추진 중인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대표단과 만난 자오티엔린(趙天麟) 입법위원은 올해 안에 무역 이니셔티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전했다. 중국은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펠로시 의장 방문에 반발하며 대만 봉쇄 훈련에 나섰던 중국은 또다시 무력시위에 나섰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15일 최소 7차례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14일 중국 군용기 22대와 군함 6척이 대만해협에서 탐지됐다고 밝혔다. 수호이(Su)-30 4대와 젠(J)-16 2대 등 전투기 11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KJ-500 조기경보기 1대는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했다. 중국의 대만 선전용 관영 매체 ‘해협의 소리’는 14일 “(대만 봉쇄 훈련을 벌였던) 중국군 동부전구 관계자가 미 의원들 방문 기간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강력한 군사적 반격 행동을 조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美, 이달 의회 대표단 또 방문”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레이져 중국연구실장은 14일 뉴욕타임스에 “많은 의원이 대만을 방문해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또 다른 의회 대표단이 이달 말 대만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에서도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과 태국 연합공군훈련 ‘팰컨 스트라이크 2022’이 태국 북동부 우톤다니 공군기지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1970년대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를 설계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미국 지도부는 균형감각을 잃었고 전략적 리더십도 부족하다”며 “미중 관계 기본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전제다. 이 전제를 깨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통령실 “사드는 안보주권 사안” 中의 ‘3不1限’ 일축… 이달 정상화

    대통령실이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국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뿐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限)’까지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축한 것. 대통령실은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며 정부 기조대로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 방침도 확인했다. 다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3불 입장을 (문재인 정부 당시) 천명했다”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한 중국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 정부에서 사드 3불 1한 관련해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도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몰래 3불 1한에 동의했는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긴 문건이 없어서 모른다”면서도 “우리가 받은 게 없으니 당연히 지킬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이 한국에 사드 관련 3불 1한 이행을 요구한 데 대해 “사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며 “한국에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韓 “사드, 결코 협의대상 될 수 없다”… 美 “中은 한국 압박 말라” 정부, 中 반발속 “이달 사드 정상화”대통령실 “국민 생명 지켜낼 수단”국방부 “中 반대해도 정책 안바꿔”“韓정부 ‘3不1限’ 표명” 中 주장엔“물려받은 것도 지킬 이유도 없다” 중국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까지 요구하자 11일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안보 부처가 전방위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당당한 대중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사드 등 안보주권 문제에서만큼은 중국과의 초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정상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거기에 대해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안보주권 문제인 만큼 중국 정부의 입장에 영향받을 게 없다는 뜻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사드 배치는 안보주권에 해당하고, 중국이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뿐만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불’은) 전 정부의 입장으로, 어떤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1한’에 대한 이면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관해 인수인계 받은 사안도 없을뿐더러 굳이 알려고 들지도 않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논의를 알려고 했다가 자칫 중국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으니 당연히 지킬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을 ‘선서(宣誓)’했다”고 표현했다가 이날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했다’로 표현을 바꿨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다. 선서(宣誓)와 선시(宣示)는 중국어로 발음과 성조가 같지만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을 뜻하는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중국이 뒤늦게 표현을 순화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의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중국이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를 압박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 시간) “사드는 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라며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 간 합의에 중국이 개입하려는 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만해협 사태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3불 1한’ 요구가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미중 갈등 격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檢 440차례 질문에 “이하동문” 되풀이… 5시간반 조사서 묵비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 퇴임 후 처음으로 받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가족회사인 트럼프그룹의 분식회계 및 탈세 의혹에 대해 5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으며 440회 이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성명을 내고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임 시절 은행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가 세금을 납부할 땐 이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름을 묻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라고 답하며 “(이번 수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이후 모든 질문에 대해 “이하 동문(same answer)”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현재 트럼프그룹의 분식회계 및 탈세 의혹을 두고 뉴욕주 검찰은 민사 조사를 하고 있고, 맨해튼 연방지검은 형사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추후 형사소송에서 위증 혐의가 더해져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결백하다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묵비권 행사에 대해선 “정치적인 이유로 마녀사냥의 표적이 됐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밀 반출 혐의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FBI는 (압수수색 당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모두 떠나라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檢 조사서 묵비권…440차례 질문에 “이하동문” 일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퇴임 후 처음으로 받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가족회사인 트럼프그룹의 분식회계 및 탈세 의혹에 대해 5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으며 440회 이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설명을 내고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임 시절 은행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가 세금을 납부할 땐 이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성명을 묻는 레티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라고 답하며 “(이번 수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이후 모든 질문에 대해 “이하동문(same answer)”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현재 트럼프그룹의 분식회계 및 탈세 의혹을 두고 뉴욕주 검찰은 민사 조사를 하고 있고, 맨해튼 연방지검은 형사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추후 형사소송에서 위증 혐의가 더해져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결백하다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묵비권 행사에 대해선 “정치적인 이유로 마녀사냥의 표적이 됐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전날 “내일 인종차별주의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러 간다”며 민주당 소속의 흑인인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밀 반출 혐의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FBI는 (압수수색 당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모두 떠나라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퇴임 후 3000만 장의 기록물을 반출했지만 그는 습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사드 3불 1한’ 주장에…美 “韓자위권 포기 압박 부적절”

    중국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하며 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한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주장은) 한국의 자위적 방어수단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를 압박하자 미국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만 해협 사태로 미중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사드 정식 배치가 한중관계는 물론 미중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한국에 자위 수단 포기 압박하는 건 부적절” 미 국무부는 10일(현지 시간)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3불 1한’을 주장한데 대해 “사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며 “한국에 자위적 방어수단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동맹 불가 등 3가지 금지 사항과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는 1가지 제한 사항을 가리키는 중국 정부의 표현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해온 중국은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사드는 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라며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은 만큼 중국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 동맹으로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 위해 압박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현재 배치된 사드포대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언급한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 적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사드의 사용 결정은 한미 양자간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압박을 공개 반박하고 나선 것은 현재 임시 배치된 성주 사드포대의 정식 배치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미는 같은 해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여전히 갈등 사안으로 남아 있다. 사드 배치 결정 당시 국방부는 이듬해인 2017년까지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2017년 4월까지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를 모두 들여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정권교체 전 사드포대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 당초 2018년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완료시기를 청와대 보고 없이 앞당겼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사드를 철수시켜라”라고 격분하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물러섰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아직 사드 포대는 임시 배치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수 차례 사드 철수를 거론하며 정식 배치와 사드 포대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사드 정식배치 앞두고 일제히 압박 나선 中 중국은 일제히 ‘사드 3불 1한’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군사협력 강화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는 등 정식 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6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중국은 사드 3불 약속을 앞세우며 일제히 압박에 나서고 있다. 중국 북핵수석대표인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정권은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날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특히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10일엔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3불 1한’을 약속이라고 주장해왔던 중국이 ‘선언’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한중 사드 합의 당시 ‘3불’을 한국의 기본 정책으로 설명했을 뿐 국가 간 약속은 아니었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따라 사드 정식 배치를 앞두고 한중은 물론 미중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은 ‘사드 3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