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5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3%
사법10%
정치일반3%

  • 나이지리아 LNG 플랜트 공사 국내 첫 수주

    ‘민간 건설사 공급실적 1위’.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내에서 리뉴얼한 ‘푸르지오’ 브랜드를 바탕으로 약 2만1000채의 주택을 전국에 공급하며 민간 건설사 공급실적 1위를 기록했다. 해외에서는 국내 최초로 원청사 파트너의 일원으로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공사 수주를 확정했다. 이라크에서는 알포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공사 등 총 4건, 약 534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신사업 부문에서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에 대한 본인가 승인을 얻고, 베트남 개발사업에서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와 매출 하락에 따른 역성장의 우려 속에 지난 한 해를 시작했지만 대우건설은 계획했던 경영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며 재도약의 기초를 다졌다. 지난해 대우건설은 국내 8조8647억 원, 해외 1조7744억 원으로 전체 10조6391억 원에 달하는 수주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가운데 최상위권의 수주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 및 시공 등 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원가율을 개선하고, 매출·영업이익의 본격적인 반전을 통해 대우건설의 명성과 신뢰 회복을 이뤄낼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국내외 건설업계 상황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시 한 번 기민하게 시장에 대처해 우리의 저력과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올해 경영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주 12조7700억 원, 매출 9조500억 원, 영업이익 6500억 원 달성을 제시했다. 대우건설 미래성장의 주춧돌이 될 신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하노이 THT(떠이호떠이) 부지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토목·발전 인프라 등 해외투자개발 신사업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방산 생활안전 분야 특화기업인 SG생활안전과의 전략적 제휴와 같은 건설 유관분야 투자 및 협력를 통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북방시장 등 신시장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는 올해 아파트 2만8952채, 주상복합 1732채, 오피스텔 4080채 등 총 3만4764채를 전국에 공급하며 주택 명가의 위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강남구 대치1지구 재건축, 종로구 세운구역 등 4636채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를 시작으로 하남 감일지구, 인천 한들구역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 택지지구를 비롯해 광명 푸르지오센트베르, 성남 신흥2구역, 광명 14R구역, 안산 원곡연립1구역 등 도심 내 생활여건이 우수한 입지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남구 대연4구역 재개발·재건축, 대구 수성구 중동, 파동강촌2지구 재개발 사업과 같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에 분양을 선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이’ 브랜드 노하우로 6년 연속 흑자 달성

    ‘5년 연속 매출 10조’. GS건설은 지난달 31일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10조4160억 원, 영업이익 7660억 원, 신규 수주 10조720억 원이라는 지난해 경영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10조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2014년 2분기부터 2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 연간으로 6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수익성에서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GS건설은 올해 경영목표로 매출과 수주 각각 11조5000억 원을 제시했다. 올해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본격 추진해 새로운 도약의 한 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2017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클린 경쟁 선언’을 통해 경쟁 방식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할 방침이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를 앞세운 사업 성공 경험과 금융 조달 능력, 축적된 기술력 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 현장의 사업 수행과 본사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설계·구매·시공(EPC)’ 수행 역량을 강화해 해외사업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공기 준수와 원가 개선을 위해 선행적으로 원가를 관리하고, 공정 예측·관리, EPC 전체 비용 절감을 고려해 사업에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일류 수준의 수행 역량을 기반한 선별적 수주와 투자사업 등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민관합작투자사업(PPP) 개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부동산 투자사업 등 투자개발형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로 및 철도 운영 등 인프라 운영사업과 국내 전력·환경 운영 사업 및 GS이니마(Inima)의 컨세션(Concession) 사업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컨세션이란 수처리 플랜트 자산에 직접 투자해 장기간 운영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미 GS건설은 지난해 말 민자발전산업(IPP) 디벨로퍼로 인도에 총사업비 1억8500만 달러(약 22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 올해 초에는 경북 포항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 1000억 원 투자를 결정하며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GS건설은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인 모듈러 시장에 진출했다. 고층 모듈러 실적을 보유한 영국 엘리먼츠사와 폴란드 단우드사를 인수했고 미국의 BIM(빌딩정보모델링) 기술력을 접목한 고층 철골 모듈러 전문회사 인수를 앞두고 있다. GS건설은 해외 모듈러 시장을 선점하고, 각 회사의 강점과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과 유럽 모듈러 시장을 공략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터키 현수교 잇는 프로젝트로 내실 다진다

    “올해 디벨로퍼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올해 경영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디벨로퍼란 사업 발굴에서부터 기획, 지분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업모델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대림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업체를 인수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디벨로퍼 사업을 확대해 대림의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먼저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림은 특히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분야에서 디벨로퍼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림은 지난해 미국 크레이턴(Kraton) 카리플렉스 사업부를 5억3000만 달러(약 6200억 원)에 인수했다. 카리플렉스 사업부가 생산하는 라텍스는 글로벌 합성고무 수술용 장갑 시장의 1위 제품이다. 또 대림이 자체 개발한 메탈로센 촉매 및 폴리부텐 생산 기술과 크레이턴사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음이온 촉매 기반의 합성고무 제조 기술, 라텍스 제조 기술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림은 투자 개발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외형보다 수익성 높은 사업을 선별 수주해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대림은 미국과 사우디에서 석유화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 최대 석유화학회사인 태국 PTT 글로벌 케미칼과 미국 석유화학단지 개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대림은 사우디 폴리부텐 공장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공장에서 범용 폴리부텐과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연간 8만 t의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대림산업은 연간 33만 t의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약 3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사우디와 미국 사업은 대림산업의 석유화학부문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과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원료 수급비용이 저렴하고, 내수시장은 물론 유럽과 북남미 등 주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다. 대림은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벨로퍼 사업자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3조5000억 원 규모의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따냈다. 차나칼레 프로젝트는 세계 최장인 3.6km의 현수교와 85km 길이의 연결도로를 건설한 후 운영하고 터키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운영·양도)방식의 민관협력사업이다. 지난해 대림은 매출 9조6895억 원, 영업이익 1조1094억 원을 달성했다.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와 원가개선 노력이 빛을 발했다. 대림산업은 2020년 매출액 10조8000억 원, 신규수주는 10조9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선박, 인도네시아 해군에 또 나포

    한국 선장과 선원을 태운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영해 침범 혐의로 나포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에스제이가스 7호’가 8일 오전(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빈탄섬 인근 영해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린 혐의(영해 침범)로 현지 해군에 붙잡혔다. 에스제이가스 7호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1명씩,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과 미얀마인 6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빈탄섬과 바탐섬 사이 해군기지 앞바다에 억류됐다. 선장과 선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최대 3개월가량 억류될 수 있다. 영해 침범 문제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붙잡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9일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을 태운 ‘DL릴리호’(파나마 국적)와 올해 1월 11일 한국인 선장·선원 4명이 탄 ‘CH밸라호’(한국 국적)가 각각 나포됐다. DL릴리호는 올해 1월 17일 나포된 지 100일 만에 풀려났지만 CH밸라호는 32일째 억류 중에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인 승선 선박,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붙잡혀

    한국 선장과 선원을 태운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영해 침범 혐의로 나포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에스제이가스 7호’가 8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빈탄섬 인근 영해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린 혐의(영해 침범)로 현지 해군에 붙잡혔다. 에스제이가스 7호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1명씩,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과 미얀마인 6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빈탄섬과 바탐섬 사이 해군기지 앞바다에 억류됐다. 선장과 선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최대 3개월가량 억류될 수 있다. 영해 침범 문제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붙잡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9일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을 태운 ‘DL릴리호’(파나마 국적)와 올해 1월 11일 한국인 선장·선원 4명이 탄 ‘CH밸라호’(한국 국적)이 각각 나포됐다. DL릴리호는 올해 1월 17일 나포된 지 100일 만에 풀려났지만 CH밸라호는 32일째 억류 중에 있다. 한국 선박이 비슷한 지점에서 또다시 나포되자 ‘한국 선사 간에 정보 전달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들도 영해 침범으로 나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에 선주협회 등에 지도를 첨부한 자세한 주의 공문을 보냈고,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전파했는데 이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의 나투나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영해가 침범되면 곧바로 나포에 나서는 등 엄격하게 대응해온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영해 통과가가 아닌 정박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근 항구로의 정박이 여의치 않으면 그 주변 영행에서 관행적으로 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풍선효과’ 수원-용인 집값 4주 연속 상승세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커지는 반면 경기 수원시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값은 급등하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과 풍선효과 수혜 지역의 가격 양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2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는 0.04% 떨어지며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와 같은 ―0.04%를 기록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로 나타나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강동구는 0.01% 상승해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떨어졌다. 그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으로 불리는 지역이 대표적이다. 도봉구는 1주일 새 0.03%→0.06%로 상승폭이 2배가 됐고, 노원구는 0.05→0.07%로, 강북구 역시 0.06%→0.07%로 오름세가 커졌다. 경기도 아파트 값은 0.22%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시 팔달구는 0.96% 올라 지난주(0.84%)보다 오름세가 커졌고, 권선구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교통 호재로 지난주보다 1.23% 급등했다. 용인시 수지구(0.71%)와 기흥구(0.50%)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개입찰 대신 임의처분… 재개발 ‘보류지’ 특혜분양 논란

    “보류지(여유분의 아파트) 4채 가운데 3채는 시세대로 공개입찰하고, 1채는 조합장 공로분으로 조합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같은 안건을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산 두산위브’ 아파트로 준공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m²의 현재 시세는 6억∼6억2000만 원이다. 2016년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6000만∼3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걸 감안하면 조합장은 이 결정으로 시세차익만 최소 3억 원 이상 거둘 수 있다. 조합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3일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보류지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홍은14구역 조합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일부 조합에서 관행적으로 보류지를 조합 몫으로 배분했다”며 “지자체 권고 등을 받아들여 4채 모두 일반분양하기로 결정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상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보류지 9채 가운데 1채를 조합 사무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넘기기로 했다가 조합원 반발에 부닥쳤다. 2017년 일반분양 당시 전용면적 59m²의 분양가는 약 6억 원이었지만 최근 이 면적대 시세는 12억 원에 육박한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보류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00채 이상의 대단지라 하더라도 보류지는 10채가량에 불과해 그동안 시장의 관심이나 논란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보류지의 인기는 덩달아 커졌다. 별도 청약통장이나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반분양가보다는 비싸지만 입주 시기의 시세 대비 90∼95%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서울 관악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아파트는 13채 보류지를 공개입찰했는데 4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문제는 공개입찰 대신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하려는 조합들이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현행 도정법에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일반분양(공개입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공개입찰이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는 ‘일반분양(공개입찰)해야 한다’고 더 강화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지난해 홍은12구역 재개발에서 보류지 일부를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처분하려 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류지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동영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류지 관련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공개입찰’ 원칙 등 투명한 처리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개입찰 강행 규정 신설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류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물량이 낙오되는 착오나 분양 과정에서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여분으로 두는 물량. 조합은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설정할 수 있다. 통상 준공을 6개월 앞둔 시기부터 조합 측이 공개입찰 등의 방식으로 보류지를 처분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규제 강화에 높아진 보류지 인기…처분 방법 두고 깜깜이 논란

    “보류지(여유분의 아파트) 4채 가운데 3채는 시세대로 공개입찰하고, 1채는 조합장 공로분으로 조합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같은 안건을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산 두산위브’ 아파트로 준공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현재 시세는 6억~6억2000만 원이다. 2016년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6000만~3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걸 감안하면 조합장은 이 결정으로 시세차익만 최소 3억 원 이상 거둘 수 있다. 보류지란 조합이 분양 물량의 누락·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을 뜻한다. 전체 가구 수의 1% 안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조합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3일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보류지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홍은14구역 조합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일부 조합에서 관행적으로 보류지를 조합 몫으로 배분했다”며 “지자체 권고 등을 받아들여 4채 모두 일반분양하기로 결정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상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보류지 9채 가운데 1채를 조합 사무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넘기기로 했다가 조합원 반발에 부닥쳤다. 2017년 일반분양 당시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는 약 6억 원이었지만 최근 이 면적대 시세는 12억 원에 육박한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보류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00채 이상의 대단지라 하더라도 보류지는 10채가량에 불과해 그동안 시장의 관심이나 논란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보류지의 인기는 덩달아 커졌다. 별도 청약통장이나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반분양가보다는 비싸지만 입주 시기의 시세 대비 90~95%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서울 관악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아파트는 13채 보류지를 공개 입찰했는데 4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문제는 공개 입찰 대신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하려는 조합들이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현행 도정법에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일반분양(공개 입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공개입찰이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는 ‘일반분양(공개입찰)해야 한다’고 보다 강화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지난해 홍은12구역 재개발에서 보류지 일부를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처분하려 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권동영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류지 관련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공개 입찰’ 원칙 등 투명한 처리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도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기부, 맥도날드 등 5곳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맥도날드 등 5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제때 주지 않아 총 13억1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리고, 이를 정상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5억4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계약 체결 때 가맹금 9억9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고,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파트 미리보기]미니신도시급 예정지에 3603채 대단지

    수도권임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최근 실수요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를 공급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에 들어서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인근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3603채로 조성된다. 지하 2층, 지상 20층에 52개동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m²A 234채 △59m²B 114채 △59m²C 35채 △74m²A 188채 △74m²B 383채 △84m² 710채 △99m² 105채 △110m² 26채 등 총 1795채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매교역 일대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중심지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약 1만2000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교통 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분당선 매교역과 맞닿아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수원역,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준공을 앞둔 수인선(2020년 예정)과 트램(2023년 도입 추진), GTX-C노선(2024년 예정) 등이 조성되면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서울 및 국내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도 눈길을 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매교초가 들어설 예정이고, 수원중 및 수원고가 주변에 있는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다. 수원 시립 중앙도서관 등 교육용 건축물이 인접해 있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3040세대 가운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조성을 앞두고 있다. 단지와 가까운 곳에 복합환승센터와 스타필드 수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근처에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어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NC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등 쇼핑시설의 이용이 편하고, 인근에 팔달공원이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시 팔달구는 규제 강풍이 불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과 달리 비청약 과열지역이다. 만 19세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경과 1년 이상인 가구주 및 가구원은 예치금만 충족되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및 대출규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기회가 열려 있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규제 적용을 받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청약 및 대출이 까다로워져 규제를 피한 수도권이나 지방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에서도 브랜드와 대단지 규모를 갖춘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높고, 지역 시세를 주도해 인기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본보기집은 운영하지 않고, 사이버 본보기집만 운영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약홈’ 서비스 첫날 접속자 몰려 한때 먹통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 사이트 ‘청약홈’이 문을 연 첫날인 3일부터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3일 오전 8시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를 대신하는 ‘청약홈’을 공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문을 연 청약홈 사이트에는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약가상체험, 청약자격 사전관리 항목 코너 등의 접속이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업무 이관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난달 설 연휴 직전에야 청약통장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졸속 이관’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청약홈은 7만 명이 동시접속해도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갖췄는데 시행 첫날이라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3일 낮 12시부터는 시스템 대부분이 복구돼 정상 작동 중”이라고 해명했다.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단지부터 청약홈 시스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청약은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월 일반분양하는 전국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2월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전국 26개 단지, 총 1만9134채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1만5465채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 가구수는 93%(9196채), 일반분양은 102%(7826채) 늘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마스크 31만개 긴급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중국 소재 한국 중소기업에 마스크 총 31만 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마스크 30만 개를 지원받아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각 2000개씩 총 12만4000개를 배부한다. 이 마스크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5일부터 전달된다. 나머지 17만6000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서울 명동·동대문 등 관광지 상권에 중점 배포한다. 중기중앙회 지원으로 마스크 1만 개를 추가로 확보해 중국 베이징, 상하이, 시안, 충칭, 광저우 소재 수출인큐베이터(BI) 및 칭다오 중소기업센터에 1600여 개씩 배부할 계획이다. 이 마스크는 중국 주재 한국 중소기업들에 전달된다. 온라인 패션업체 무신사도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가 제작한 ‘KF94 밸브 마스크’ 2만 개를 국내 일부 항만공사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마스크는 국내외 선원 및 항만 현장 근로자, 여객선 이용객들과 아동·청소년 등 면역력이 약한 감염 취약 계층에게 전달된다. 중기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중기중앙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후베이성 소재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공공임대주택 13만9000채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3만9000채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목표치였던 13만6000채보다 3000채 많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치보다 5000채 많은 14만1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층 2만8500채, 신혼부부 4만4000채, 고령자 9500채, 일반 취약계층에 5만7000채 등을 공급했다. 청년에게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등 총 8곳에 1016채를 제공했다. 젊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100채 등도 새롭게 선보였다. 신혼부부에게는 지원 대상과 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 유형을 신설해 9000채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시설 10곳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령자에 대해선 사회복지관과 문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최소화하는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해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세종 신흥, 경기 수원시 광교, 경북 안동시 운흥 등 6곳에 공급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도건설, LA에 주상복합아파트 짓는다

    반도건설이 미국 주택시장에 진출한다. 반도건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 중인 ‘더 보라(The BORA) 3170’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이달 착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더 보라 3170은 반도건설이 미국에서 처음 추진한 개발 사업이다.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로 252채가 지어진다. 총사업비 1억2000만 달러가 투입되며 2022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2년 전부터 미국 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용지 매입부터 시행, 시공, 임대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벌였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미국 건설시장은 까다로운 인허가와 행정 절차로 국내 건설사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한국의 앞선 주택 기술력과 공간 활용도를 접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LA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반도 측은 아파트 준공 후 직접 임대를 운영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혼돈의 정비사업, 핀셋 규제를[현장에서/유원모]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산상 이익 제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 답답할 따름입니다.”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21일 검찰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남3구역 입찰 시공사 3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수주 시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도정법을 둘러싼 정부와 수사기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3곳이 저마다 이주비 무상 지원, 일반분양가 7200만 원 보장, 임대주택 제로(0)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전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벌인 끝에 “3개 건설사의 20여 개 제안이 도정법 132조를 위반했다”며 입찰을 무효화하고 시공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에선 ‘정부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식 서비스, 커뮤니티시설 제공마저 불법이라고 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본 옵션이 된 지 오래”라며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법이 됐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판단 역시 서울시와 달랐다.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 채무(시공조건)일 뿐 재산상 이익 제공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합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정부의 수사 의뢰가 무리였다는 해석도 나왔다. 권동영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간 판례는 현금 살포나 직접적인 현물 제공 등 뇌물적 성격이 강한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며 “시공사의 제안 조건을 광범위하게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밝힌 2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곧바로 설명 자료를 내고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입찰 무효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했다. 형사적으로 기소할 수 없지만 서울시의 권한으로 입찰 과정에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피해는 신규 주택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이 모호한 입찰제안서의 공사 가격, 부대 비용 등의 항목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법은 엄단하는 정교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남권 신축아파트 2억 내린 급매물도… 매수는 끊겨

    23일 한국감정원은 1월 셋째 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부 인기 신축 아파트 등에서도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거래 억제책을 도입한 12·16부동산대책으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이전 최고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내린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달 9일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m² 아파트가 21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12·16대책 전에는 비슷한 평형이 23억5000만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84m² 아파트도 최근 20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전 실거래 최고가가 21억 원까지 나왔던 평형이다. 호가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더 큰 곳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59m²가 지난해 말 24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22억 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과 달리 매수자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자금 출처 조사까지 강화한다고 하니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앞으로 매도자들이 얼마나 더 가격을 내려서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집값 향방이 결정될 텐데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충분해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하락세가 얼마나 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면서 최근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발표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 영통구는 지난주 대비 1.02% 가격이 오르며 전주(0.91%)보다 가격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청 등 공공업무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영통구 이의동의 광교e편한세상 전용 101m²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11억 원 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12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영통동도 전용 84m² 아파트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4억 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6억 원 초반까지 호가가 오른 상태다. 용인 수지구도 0.65% 오르며 지난주(0.59%)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대전(0.52%), 세종(0.34%)도 상승폭이 커진 지역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캐나다-러시아-남미서도 의심환자 속출

    중남미와 캐나다, 러시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이른바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잇따라 보고돼 전 세계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국은 폐렴 발생지인 중국 우한(武漢) 방문 중단을 권고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우한에 여행경보를 발령했고, 인천∼우한 항공 노선도 중단됐다. 멕시코 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우한에 방문했다가 10일 멕시코시티 공항을 통해 입국한 57세 남성이 증세를 호소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 남성은 미국과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의심 환자가 1명씩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캐나다 퀘벡주 보건당국 대변인은 “최근 중국을 여행한 6명이 유사 증세를 보였다. 5명은 관찰 중이고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최소 1명이 입원 검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는 전날 전 세계 사원의 우한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우한에는 중국 기업과 합병해 설립한 둥펑(東風)혼다의 본사 기능을 하는 사무소와 공장이 있다.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제강소 등도 직원들에게 우한 출장 자제를 지시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기업들도 우한 방문 금지령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우한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를, 후베이성 전역엔 여행경보 1단계(여행 유의)를 발령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정부가 여행경보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인천∼우한 항공 노선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한∼인천 항공 노선은 대한항공과 중국의 난팡항공이 각각 주 4회 노선을 개설해 운항 중이다.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유원모 기자}

    • 2020-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나 마나 한 공시가 근거 공개[현장에서/유원모]

    “이 정보로 공시가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23일 국내 한 대형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말이다.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의 2020년도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세종시의 표준 단독주택 934채는 산정 근거인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기초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초자료의 정보가 부실하고, 산정 이유마저 두루뭉술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슨 근거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냐”는 불만이 거세다. 국토부가 공개한 세종시 고운동의 한 단독주택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주택특성자료-가격참고자료-산정의견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7800만 원에서 올해 4억8800만 원으로 2%가량 올랐다. 주택과 건물 특성을 간략히 소개한 뒤 “위치 및 주위 환경, 도로 및 교통 여건, 형상 및 지세, 공법상 제한, 건물 구조, 시공 정도, 노후도, 면적 등 가격 형성 요인과 거래 관행, 인근 유사 주택의 가격 수준 및 거래 가격, 시세반영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하였음”이라고 산정 의견이 적혀 있다. 기자가 23일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세종시 표준 단독주택 10여 채의 공시가격과 기초자료를 확인했더니 모두 똑같이 “종합적으로 참작”이라는 산정 의견이 적혀 있었다. 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감정의 근거가 되는 접근·환경 조건 등 요인치(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평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다”며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공시가격의 객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등 60여 개 행정·복지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는 지난해 230채 전 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수정되는 등 공시가격은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에는 2만8735건으로 껑충 뛰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초자료 공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다. 세간에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만 높아지고 신뢰성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면피성 정책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 맞다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韓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 4개월 만에 조기 해제

    미국이 지난해 9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한 조치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하면서 125일 만에 예비 IUU에서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에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IUU로 지정했다. 이유는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계속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 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원양산업발전법’을 통해 관련 제재를 벌금형으로만 규정한 것이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 당국과 협의를 벌인 끝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할 경우 통상 2년 후에 취해지는 예비 IUU 해제 결정을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 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 공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수부 합동으로 미국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