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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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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부동산 규제 강화에 높아진 보류지 인기…처분 방법 두고 깜깜이 논란

    “보류지(여유분의 아파트) 4채 가운데 3채는 시세대로 공개입찰하고, 1채는 조합장 공로분으로 조합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같은 안건을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산 두산위브’ 아파트로 준공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현재 시세는 6억~6억2000만 원이다. 2016년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6000만~3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걸 감안하면 조합장은 이 결정으로 시세차익만 최소 3억 원 이상 거둘 수 있다. 보류지란 조합이 분양 물량의 누락·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을 뜻한다. 전체 가구 수의 1% 안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조합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3일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보류지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홍은14구역 조합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일부 조합에서 관행적으로 보류지를 조합 몫으로 배분했다”며 “지자체 권고 등을 받아들여 4채 모두 일반분양하기로 결정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상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보류지 9채 가운데 1채를 조합 사무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넘기기로 했다가 조합원 반발에 부닥쳤다. 2017년 일반분양 당시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는 약 6억 원이었지만 최근 이 면적대 시세는 12억 원에 육박한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보류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00채 이상의 대단지라 하더라도 보류지는 10채가량에 불과해 그동안 시장의 관심이나 논란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보류지의 인기는 덩달아 커졌다. 별도 청약통장이나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반분양가보다는 비싸지만 입주 시기의 시세 대비 90~95%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서울 관악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아파트는 13채 보류지를 공개 입찰했는데 4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문제는 공개 입찰 대신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하려는 조합들이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현행 도정법에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일반분양(공개 입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공개입찰이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는 ‘일반분양(공개입찰)해야 한다’고 보다 강화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지난해 홍은12구역 재개발에서 보류지 일부를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처분하려 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권동영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류지 관련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공개 입찰’ 원칙 등 투명한 처리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도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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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맥도날드 등 5곳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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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맥도날드 등 5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제때 주지 않아 총 13억1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리고, 이를 정상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5억4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계약 체결 때 가맹금 9억9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고,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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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미니신도시급 예정지에 3603채 대단지

    수도권임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최근 실수요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를 공급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에 들어서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인근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3603채로 조성된다. 지하 2층, 지상 20층에 52개동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m²A 234채 △59m²B 114채 △59m²C 35채 △74m²A 188채 △74m²B 383채 △84m² 710채 △99m² 105채 △110m² 26채 등 총 1795채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매교역 일대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중심지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약 1만2000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교통 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분당선 매교역과 맞닿아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수원역,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준공을 앞둔 수인선(2020년 예정)과 트램(2023년 도입 추진), GTX-C노선(2024년 예정) 등이 조성되면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서울 및 국내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도 눈길을 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매교초가 들어설 예정이고, 수원중 및 수원고가 주변에 있는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다. 수원 시립 중앙도서관 등 교육용 건축물이 인접해 있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3040세대 가운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조성을 앞두고 있다. 단지와 가까운 곳에 복합환승센터와 스타필드 수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근처에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어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NC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등 쇼핑시설의 이용이 편하고, 인근에 팔달공원이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시 팔달구는 규제 강풍이 불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과 달리 비청약 과열지역이다. 만 19세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경과 1년 이상인 가구주 및 가구원은 예치금만 충족되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및 대출규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기회가 열려 있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규제 적용을 받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청약 및 대출이 까다로워져 규제를 피한 수도권이나 지방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에서도 브랜드와 대단지 규모를 갖춘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높고, 지역 시세를 주도해 인기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본보기집은 운영하지 않고, 사이버 본보기집만 운영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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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홈’ 서비스 첫날 접속자 몰려 한때 먹통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 사이트 ‘청약홈’이 문을 연 첫날인 3일부터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3일 오전 8시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를 대신하는 ‘청약홈’을 공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문을 연 청약홈 사이트에는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약가상체험, 청약자격 사전관리 항목 코너 등의 접속이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업무 이관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난달 설 연휴 직전에야 청약통장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졸속 이관’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청약홈은 7만 명이 동시접속해도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갖췄는데 시행 첫날이라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3일 낮 12시부터는 시스템 대부분이 복구돼 정상 작동 중”이라고 해명했다.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단지부터 청약홈 시스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청약은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월 일반분양하는 전국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2월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전국 26개 단지, 총 1만9134채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1만5465채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 가구수는 93%(9196채), 일반분양은 102%(7826채) 늘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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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마스크 31만개 긴급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중국 소재 한국 중소기업에 마스크 총 31만 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마스크 30만 개를 지원받아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각 2000개씩 총 12만4000개를 배부한다. 이 마스크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5일부터 전달된다. 나머지 17만6000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서울 명동·동대문 등 관광지 상권에 중점 배포한다. 중기중앙회 지원으로 마스크 1만 개를 추가로 확보해 중국 베이징, 상하이, 시안, 충칭, 광저우 소재 수출인큐베이터(BI) 및 칭다오 중소기업센터에 1600여 개씩 배부할 계획이다. 이 마스크는 중국 주재 한국 중소기업들에 전달된다. 온라인 패션업체 무신사도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가 제작한 ‘KF94 밸브 마스크’ 2만 개를 국내 일부 항만공사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마스크는 국내외 선원 및 항만 현장 근로자, 여객선 이용객들과 아동·청소년 등 면역력이 약한 감염 취약 계층에게 전달된다. 중기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중기중앙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후베이성 소재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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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임대주택 13만9000채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3만9000채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목표치였던 13만6000채보다 3000채 많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치보다 5000채 많은 14만1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층 2만8500채, 신혼부부 4만4000채, 고령자 9500채, 일반 취약계층에 5만7000채 등을 공급했다. 청년에게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등 총 8곳에 1016채를 제공했다. 젊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100채 등도 새롭게 선보였다. 신혼부부에게는 지원 대상과 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 유형을 신설해 9000채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시설 10곳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령자에 대해선 사회복지관과 문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최소화하는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해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세종 신흥, 경기 수원시 광교, 경북 안동시 운흥 등 6곳에 공급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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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건설, LA에 주상복합아파트 짓는다

    반도건설이 미국 주택시장에 진출한다. 반도건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 중인 ‘더 보라(The BORA) 3170’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이달 착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더 보라 3170은 반도건설이 미국에서 처음 추진한 개발 사업이다.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로 252채가 지어진다. 총사업비 1억2000만 달러가 투입되며 2022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2년 전부터 미국 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용지 매입부터 시행, 시공, 임대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벌였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미국 건설시장은 까다로운 인허가와 행정 절차로 국내 건설사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한국의 앞선 주택 기술력과 공간 활용도를 접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LA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반도 측은 아파트 준공 후 직접 임대를 운영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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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돈의 정비사업, 핀셋 규제를[현장에서/유원모]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산상 이익 제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 답답할 따름입니다.”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21일 검찰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남3구역 입찰 시공사 3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수주 시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도정법을 둘러싼 정부와 수사기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3곳이 저마다 이주비 무상 지원, 일반분양가 7200만 원 보장, 임대주택 제로(0)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전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벌인 끝에 “3개 건설사의 20여 개 제안이 도정법 132조를 위반했다”며 입찰을 무효화하고 시공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에선 ‘정부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식 서비스, 커뮤니티시설 제공마저 불법이라고 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본 옵션이 된 지 오래”라며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법이 됐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판단 역시 서울시와 달랐다.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 채무(시공조건)일 뿐 재산상 이익 제공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합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정부의 수사 의뢰가 무리였다는 해석도 나왔다. 권동영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간 판례는 현금 살포나 직접적인 현물 제공 등 뇌물적 성격이 강한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며 “시공사의 제안 조건을 광범위하게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밝힌 2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곧바로 설명 자료를 내고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입찰 무효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했다. 형사적으로 기소할 수 없지만 서울시의 권한으로 입찰 과정에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피해는 신규 주택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이 모호한 입찰제안서의 공사 가격, 부대 비용 등의 항목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법은 엄단하는 정교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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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신축아파트 2억 내린 급매물도… 매수는 끊겨

    23일 한국감정원은 1월 셋째 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부 인기 신축 아파트 등에서도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거래 억제책을 도입한 12·16부동산대책으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이전 최고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내린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달 9일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m² 아파트가 21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12·16대책 전에는 비슷한 평형이 23억5000만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84m² 아파트도 최근 20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전 실거래 최고가가 21억 원까지 나왔던 평형이다. 호가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더 큰 곳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59m²가 지난해 말 24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22억 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과 달리 매수자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자금 출처 조사까지 강화한다고 하니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앞으로 매도자들이 얼마나 더 가격을 내려서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집값 향방이 결정될 텐데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충분해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하락세가 얼마나 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면서 최근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발표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 영통구는 지난주 대비 1.02% 가격이 오르며 전주(0.91%)보다 가격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청 등 공공업무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영통구 이의동의 광교e편한세상 전용 101m²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11억 원 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12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영통동도 전용 84m² 아파트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4억 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6억 원 초반까지 호가가 오른 상태다. 용인 수지구도 0.65% 오르며 지난주(0.59%)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대전(0.52%), 세종(0.34%)도 상승폭이 커진 지역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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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러시아-남미서도 의심환자 속출

    중남미와 캐나다, 러시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이른바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잇따라 보고돼 전 세계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국은 폐렴 발생지인 중국 우한(武漢) 방문 중단을 권고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우한에 여행경보를 발령했고, 인천∼우한 항공 노선도 중단됐다. 멕시코 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우한에 방문했다가 10일 멕시코시티 공항을 통해 입국한 57세 남성이 증세를 호소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 남성은 미국과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의심 환자가 1명씩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캐나다 퀘벡주 보건당국 대변인은 “최근 중국을 여행한 6명이 유사 증세를 보였다. 5명은 관찰 중이고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최소 1명이 입원 검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는 전날 전 세계 사원의 우한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우한에는 중국 기업과 합병해 설립한 둥펑(東風)혼다의 본사 기능을 하는 사무소와 공장이 있다.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제강소 등도 직원들에게 우한 출장 자제를 지시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기업들도 우한 방문 금지령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우한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를, 후베이성 전역엔 여행경보 1단계(여행 유의)를 발령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정부가 여행경보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인천∼우한 항공 노선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한∼인천 항공 노선은 대한항공과 중국의 난팡항공이 각각 주 4회 노선을 개설해 운항 중이다.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유원모 기자}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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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마나 한 공시가 근거 공개[현장에서/유원모]

    “이 정보로 공시가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23일 국내 한 대형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말이다.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의 2020년도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세종시의 표준 단독주택 934채는 산정 근거인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기초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초자료의 정보가 부실하고, 산정 이유마저 두루뭉술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슨 근거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냐”는 불만이 거세다. 국토부가 공개한 세종시 고운동의 한 단독주택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주택특성자료-가격참고자료-산정의견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7800만 원에서 올해 4억8800만 원으로 2%가량 올랐다. 주택과 건물 특성을 간략히 소개한 뒤 “위치 및 주위 환경, 도로 및 교통 여건, 형상 및 지세, 공법상 제한, 건물 구조, 시공 정도, 노후도, 면적 등 가격 형성 요인과 거래 관행, 인근 유사 주택의 가격 수준 및 거래 가격, 시세반영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하였음”이라고 산정 의견이 적혀 있다. 기자가 23일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세종시 표준 단독주택 10여 채의 공시가격과 기초자료를 확인했더니 모두 똑같이 “종합적으로 참작”이라는 산정 의견이 적혀 있었다. 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감정의 근거가 되는 접근·환경 조건 등 요인치(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평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다”며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공시가격의 객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등 60여 개 행정·복지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는 지난해 230채 전 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수정되는 등 공시가격은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에는 2만8735건으로 껑충 뛰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초자료 공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다. 세간에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만 높아지고 신뢰성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면피성 정책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 맞다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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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 4개월 만에 조기 해제

    미국이 지난해 9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한 조치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하면서 125일 만에 예비 IUU에서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에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IUU로 지정했다. 이유는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계속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 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원양산업발전법’을 통해 관련 제재를 벌금형으로만 규정한 것이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 당국과 협의를 벌인 끝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할 경우 통상 2년 후에 취해지는 예비 IUU 해제 결정을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 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 공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수부 합동으로 미국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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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사내 대출은 ‘규제 무풍지대’

    1주택자의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의 거액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12·16부동산대책’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없이 직원에게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의 사내 대출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20곳(55%)이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사내 대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내 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뉜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도 자금 사용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을 동시에 빌려주는 기관은 15곳이었다. 나머지 5곳은 둘 중 하나만 운영하거나 중복 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20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5만1404명)의 10.6%였다.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었다.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해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사내대출에는 LTV나 DSR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재원이 기관의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LTV 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런 규정을 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IBK기업은행 등 5곳뿐이다. 이 기관들에서도 생활안정자금은 보증보험서만 내면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내대출은 기관이 채권자, 직원이 채무자인 개인 간 대출과 다름없어 관리 감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내 대출 금리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6.7%에 달했다.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지 않던 과거에는 굳이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내고 사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2·16대책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사내 대출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3억6000만 원인데, 사내 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보다 많은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지점장은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받는 건 매우 큰 무기”라고 말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 규정이 느슨하다 보니 사내 대출을 받아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신규 전세보증금 대출이 막힌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에 보태도 막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 가운데 고가 주택(9억 원 초과) 구입을 막는 규정이 있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HUG 등 두 곳뿐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환할 능력이 있어도 일반 국민은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재부가 정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 통념상 과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기업 계열사나 공무원과 비교해도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중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기업은 SK텔레콤 1곳으로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현대차와 LG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은 직원에게 금리만 지원했고, 삼성전자는 아예 사내 대출 제도가 없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을 통해 7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예상 퇴직급여 50%를 초과할 수 없어 실제 대출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7000만 원보다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내 대출이 대출 규제 우회로로 활용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정순구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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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남3 재개발 경쟁3社 불기소… 서울시 “檢판단 별개 입찰무효 가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열 경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 3곳의 건설사가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이주비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3.3m²당 7200만 원 보장, 임대주택 0가구 조건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행위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며 불기소했다. 서울시는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행정청 권한으로 입찰 무효 등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기관인 서울시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한성희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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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우회로’ 공공기관 사내 대출은 그대로…부동산대책 취지 무색?

    1주택자의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제한이 강해졌지만 공공기관의 거액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12·16부동산대책’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없이 직원에게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의 사내대출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20곳(55%)이 대출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사내대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내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뉜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도 자금 사용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을 동시에 빌려주는 기관은 15곳이었다. 나머지 5곳은 둘 중 하나만 운영하거나 중복 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20개 기관에서 사내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5만1404명)의 10.6%였다.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었다.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해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사내대출에는 LTV나 DSR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각종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재원이 기관의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LTV 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런 규정을 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IBK기업은행 등 5곳뿐이다. 이 기관들에서도 생활안정자금은 보증보험서만 내면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내대출은 기관이 채권자, 직원이 채무자인 개인 간 대출과 다름없어 관리 감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내대출 금리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6.7%에 달했다.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지 않던 과거에는 굳이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내고 사내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2·16대책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사내대출이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3억6000만 원인데, 사내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보다 많은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지점장은 “주택 구입 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대출을 받는 건 매우 큰 무기”라고 말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규정이 느슨하다 보니 사내대출을 받아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신규 전세보증금 대출이 막힌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에 보태도 막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 가운데 고가 주택(9억 원 초과) 구입을 막는 규정이 있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HUG 등 두 곳뿐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환할 능력이 있어도 일반 국민은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재부가 정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 통념상 과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기업 계열사나 공무원과 비교해도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국내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4곳 중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기업은 단 1곳이었다.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 불과했다. 2곳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시 금리만 지원했고 나머지 1곳은 아예 사내대출 자체가 없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을 통해 7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예상 퇴직급여 50%를 초과할 수 없어 실제 대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7000만 원보다 더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내대출이 대출규제 우회로로 활용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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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현대건설 제치고 ‘한남하이츠 재건축’ 따내

    GS건설이 올해 첫 서울 주요 지역 수주전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조감도)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은 18일 서울 성동구 옥수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투표 결과 GS건설이 281표(55.1%)를 얻어 228표(44.8%)를 얻은 현대건설을 제쳤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557명 가운데 510명이 참석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은 인근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과 함께 서울 강북권 도시정비사업의 대어로 평가받는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의 대표적 부촌인 압구정동을 마주 보고 있어 향후 정비사업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남하이츠 조합은 지난해 10월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GS건설 한 곳만 단독 입찰해 유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시공사 재입찰을 진행한 결과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최근까지 각축전을 벌여왔다. 8개 동, 535채 규모로 1982년 지어진 한남하이츠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0층, 10개 동 790채 규모(2025년 준공 예정)의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GS건설은 단지명을 ‘한남자이 더 리버’로 정했다. 한강변 입지의 장점을 살려 한강 조망 가능 가구 수를 305채로 늘릴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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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현대산업개발 올해 아파트 2만채씩 공급

    아파트 브랜드 ‘자이’와 ‘아이파크’를 각각 보유한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각 2만 채 이상의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GS건설은 올해 전국에서 총 2만5641채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500여 채, 수도권 1만1700여 채, 지방 7300여 채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수색6, 7구역, 성북구 장위4구역 등 굵직한 정비사업장에 자이 아파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3개 블록에 총 1600여 채가 들어선다. 이 밖에 수원 영통구의 영통자이, 울산 서부동 공동주택 등도 예정돼 있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1만1600여 채로 전체 물량의 약 45.5%를 차지한다. 공공·민영 등 시행사업은 1만900여 채로 42.8%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국에서 총 19개 단지, 2만175채를 공급한다. 지난해 8개 단지에서 6390채를 공급했던 것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을 분양한다. 둔촌주공은 총 1만2032채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공동 시공한다. 4월 4786채 일반분양 공급을 시작으로, 6월 6181채 규모의 조합분양이 이어진다.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은 개포주공1단지는 총 6642채가 들어서는 가운데 9월 조합분양 5026채와 10월 일반분양 1205채가 진행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1만327채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물량도 20%가량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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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2023년 ‘첫 삽’

    국토교통부는 경기 서남부권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연장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첫 관문인 예타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3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 강남역부터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광교중앙역까지 이어진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 구간은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9.7km로 정거장 4곳이 신설된다. 총공사비는 8881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은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광교∼호매실 구간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그동안 광교·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광교∼호매실 노선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93억 원을 내고 해당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 착수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이르면 2023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바로 연결된다.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47분이다. 현재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해 걸리는 시간(100분)보다 5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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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번호 입력하면 리콜여부 확인… 국토부, 정보제공 강화 홈피 운영

    앞으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만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했던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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