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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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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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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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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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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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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교시’ 못지않은 김여정 담화… 평양 집회서 낭독하며 학습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의 역할을 ‘대남사업 총괄’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김여정이 진두지휘하는 대남 강경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확고부동한 북한 2인자로 입지를 굳힌 김여정이 4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담화를 시작으로 나흘째 대남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김여정이 남북관계 단절 위협과 함께 접경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만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빠 재떨이 받치던 김여정, 북한 ‘2인자’ 인증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5일 담화에서 김여정에 대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을 착수하는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 위원장이 아닌 인물이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통전부는 김여정 지시와 관련해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와 접경지역 도발 예고가 김여정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여정이 대남 공작기구인 통전부와 국무위원회 직속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물론이고 군부에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휘봉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사실상 북한 2인자 위상을 굳혔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열차로 이동한 김 위원장의 담배 재떨이를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찍히는 등 김 위원장 의전 전담으로 각인된 김여정은 지난해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당 제1부부장으로, 올 4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상황.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불거졌을 때는 후계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6일 평양에서 열린 ‘청년학생 항의군중집회’에선 김여정이 4일 발표한 담화가 낭독됐으며 노동신문은 6, 7일 이틀에 걸쳐 1면을 포함해 각 2개면과 3개면에 김여정의 4일 담화에 대한 각계 반향을 실었다. 북한 공식 선전매체인 노동신문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아닌 인물의 담화를 최고지도자의 교시처럼 인용해 반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 비방전 진두지휘하며 한미 동시 겨냥정부 안팎에선 최근 대남 비난 담화 등을 김여정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이 일제히 비방전에 나선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김여정이 처음으로 대남 메시지를 내놨던 3월과 이달 4일 담화의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 부추기는 사람이 더 밉더라” 등의 표현에 기존 북한 담화와 달리 여성적이고 구어체 어투가 담겨 있어 김여정이 직접 쓴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북한 매체들이 남북관계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달나라 타령’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을 두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직접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로 확정되자 움직임을 본격화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통전부의 5일 담화가 오후 11시경 나온 것 역시 미국 워싱턴이 한창 근무하고 있는 시간(동부 기준 5일 오전 10시)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외교당국 역시 김여정 담화 이후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차적으로는 한국에 상당히 강하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에도 대외활동에 대한 기지개를 켤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일단 대남 도발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선 전 대미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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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하겠다”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는 등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전인 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이 밝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하다보니 이틀이 걸렸다”면서 “북한도 정상 합의사항을 존중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나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도 대북전단 금지법과 탈북민 단체 설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체제 차이로 인해 민간에서 한 일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지 않았나”라며 “아직 남북연락사무소가 폐쇄된 것은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잇따라 비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백해무익한 전단을 보내지 말라고 거듭 촉구한다. 이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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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韓 “징용 피해자 권리실현 우선”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강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이 일본 국내 기업에도 효과를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4월 말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이르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내 투자 자산 회수, 무역 재검토, 금융 제재 등도 보복 조치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일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NHK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 당국 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4일 브리핑에서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결돼야 강제징용도 풀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수출규제 철회 대화를 조건으로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시점도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에 소극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3일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WTO는 상급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조롱하듯 말했다. 정치적 타협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국장급 외교협의를 통해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 간 채널을 적극 가동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기업 대신 한일 경제협력 자금의 수혜를 받은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주고 정부가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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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 수순에…스가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강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된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이 일본 국내 기업에도 효과를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4월 말 일본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이르는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내 투자 자산 회수, 무역 재검토, 금융제재 등도 보복 조치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일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NHK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 향후에도 외교 당국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4일 브리핑에서 “사법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결돼야 강제징용도 풀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수출규제 철회 대화를 조건으로 연장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시점도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에 소극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3일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WTO는 상급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조롱하듯 말했다. 정치적 타협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국장급 외교협의를 통해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 간 채널을 적극 가동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기업 대신 한일 경협자금을 이용한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주고 정부가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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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절차 착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외무성이 우리가 보낸 자산 매각을 위한 압류결정문을 반송하자, 8월 4일 0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압류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8월 이후엔 서면 심문 절차 등을 거쳐 2, 3개월 후부터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은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다. 정부가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데 이어 법원이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한 첫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전으로 돌아가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올 1월 “한국 측이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상준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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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수출규제 철회를” 日 “WTO行 유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고 유감 표명을 주고받았다. 일본은 한국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고, 한국은 기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간 대립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외교부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적극 노력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WTO 분쟁 절차 재개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란 것이다. 그러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한국 정부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발표에 대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이날 통화는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됐으며 일본 외무성이 전날 우리 결정과는 별도로 지난달에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문제 해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자 정부가 WTO 제소 재개 카드를 추가로 꺼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일 한 외무성 간부가 “한국의 결정은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올린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실제로 WTO 제소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라며 “WTO의 분쟁 처리 과정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균 2년 이상 걸리고, 최종심인 상급위원회는 미국의 반대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제소 추진이 대일 압박용 성격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강경화 장관이 기업인 입국제한 조기 완화를 요청했으나 모테기 외상은 “일본 내의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방지 대책으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시작해 다른 나라로 확대한 입국규제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이날 한일관계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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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984년 中-英공동성명 내용 존중”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정부가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영공동성명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정부가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으로 촉발된 홍콩 내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영공동성명을 언급하고 존중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권과 자유질서 등 보편적 가치가 수호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이날 입장 표명이 전날 한미 정상 통화의 영향 때문은 아니라고도 했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에 앞서 체결한 중영공동성명의 핵심은 1997년 홍콩 반환시점으로부터 50년간 행정·사법·경제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로, 중국 정부가 반중(反中) 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홍콩 보안법과 개념상 대비된다. 최근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비판하면서 잇따라 중영공동성명의 정신 수호를 강조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중영공동성명은 1985년 유엔에 조약으로 등록됐다”며 국제사회 약속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미중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방법을 고심한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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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의 경고 “재정준칙 도입 검토해야”

    감사원이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공개적으로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실시 예정인 2065년 장기 재정 전망 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말까지 국가부채 규모를 법으로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20대 국회에선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45%로 설정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감사원이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지만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비율의 국제 비교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장래 인구구조,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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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코리아타운 등 상점 26곳 피해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200만 미국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교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미국 주재 공관 10곳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내 항의 시위로 미네소타 10건, 조지아 6건,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6건, 캘리포니아 3건, 플로리다 1건 등 총 26건의 한인 상점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전날 보고된 피해 사례(미니애폴리스 5건, 애틀랜타 2건)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로스앤젤레스(LA) 코리아타운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가 내려져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인적도 뚝 끊겼다. 총성과 시위대의 함성, 헬리콥터 소리는 밤새 들렸다. 코리아타운 내 쇼핑몰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시위대가 코리아타운을 지나가면서 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 상점 유리창을 깨고 통신사 대리점과 신발 가게 등을 약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LA 한인타운에 18년째 거주 중인 강태완 씨(60)는 본보에 “시위대가 한인타운 내 한인이 운영하는 통신사 대리점 ‘티모바일’ 유리창을 깨고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갔다”고 말했다. 옥스퍼드센터 플라자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 동포인 이윤선 씨는 “1992년 LA 폭동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도 한인 피해가 이어졌다.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 김종훈 회장은 “미드타운 인근 일식·한식당 3곳 등 등 7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7일에는 애틀랜타 최대 한인타운 덜루스에서 흑인단체 주관 시위가 예정돼 있어 근처 업소들은 당일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미네소타 한인회의 황청수 이사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피해 점포들을 직접 방문했는데 방화가 일어난 두 점포는 완전히 타버려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에도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여성은 “(시위대가) 전기철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은 불도 질렀다”고 토로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평생을 일군 건물 두 채가 한순간에 피해를 입었다는 교민도 있었다. 교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 수습에 나서고 있다. 애틀랜타 교민들은 폭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위를 결성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24시간 비상연락처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은 지역 한인단체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로스앤젤레스=윤수민 특파원 soom@donga.com / 신아형·신나리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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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밍 안 좋아…남북교류협력법, 한국이 국제제재 무시 오해 줄수도”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청회까지 마친 개정안 초안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한국이 제재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그 추진 시기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일 개정안에 대해 “동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것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국제사회 대부분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한다면 한국이 국제제재를 무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과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도 최근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가속 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차관보는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한국이 미국과 (대북 정책에서)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남북협력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정세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겉으로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면서도 속으로는 환영할 것”이라며 “북한에 훈수를 두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서광은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최근 남조선 정부가 북남(남북) 협력교류의 추진을 자주 역설하고 있다”며 “그들의 대북정책에는 진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미일과의 불순한 안보 모의의 연속과정은 남조선 정부가 동족과의 관계개선이 아닌 대결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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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장비 전격 교체… 中 “안보 위협” 반발

    주한미군이 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요격미사일 등 노후 장비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미중 대결이 ‘사드 이슈’로 첨예해지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주 사드 기지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3700여 명)의 엄호 속에 장비를 실은 10여 대의 트럭이 기지로 속속 들어갔다. 국방부는 “노후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용 전자장비,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 등을 ‘동종 동량’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발사대 등의 추가 배치는 없었고,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및 국방부 당국자는 “사전에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뤄진 작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일관되며 명확하다”고 말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중 양측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한국이 엄격하게 양국의 공동 인식을 준수하고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 관계 발전과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 관계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사드 장비 교체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방위적 대중 압박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28일 열린 정부의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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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 사드문제 적절히 처리하길”… 美中갈등속 ‘샌드위치’ 우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새벽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기습 장비 반입 작전을 벌이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중국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 관계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기습 장비 반입이 ‘제2의 사드 사태’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韓美, 사드 기습 육상 수송에 中 즉각 공개 반발사드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를 실은 주한미군 군용 수송 트럭이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선 것은 29일 오전 5시 40분부터다. 조만간 사드 기지에 장비가 반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28일 오후 9시경부터 기지 입구에 모인 성주 주민과 반대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은 밤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 47개 중대, 3700여 명이 29일 오전 3시 15분부터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고 주한미군은 40여 분 만에 장비 수송을 모두 마쳤다. 육로를 통한 사드 장비 수송은 2017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장비와 자재는 헬기로 수송해 왔다. 국방부는 긴급 육로 수송 작전에 대해 “운용 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다”며 “요격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이며 수량도 같다. 사드 발사대는 성주 기지에 추가로 반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주 기지에는 6기의 사드 발사대가 있다. 국방부는 “중국에 외교 루트를 통해 사전에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며 중국과의 사전 교감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양측은 사드 관련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는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합의’를 의미한다. 당시 한국이 합의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불편입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원칙(3 NO)’을 거론하며 압박한 것.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동아일보에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드 업그레이드’ 밝힌 美, 미중 갈등 한반도로 튀나사드 장비 교체 시점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무역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28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사드 장비 교체를 강행한 만큼 중국에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물론이고 사드 발사대를 평택에 전진 배치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두려 하고 있다”며 “(사드 장비 반입이) 한미가 협의해서 설정한 시각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시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이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도 미중 간의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국과 필요 이상으로 확전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 미중 갈등구도 속에서 한국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레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갈등은) 정치적인 파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대구=장영훈 기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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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아직까지 韓정부-기업-국민 영향 제한적”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28일 외교전략회의를 열었지만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격화가 아직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중 간 갈등 대립 구조하에서 불거진 현안들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 당국자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은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곳이고 일국양제 시스템하에서 번영 발전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조정관은 “국제 환경이 어렵지만 아직까지 한국 정부, 기업, 국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개별 참석자들마다 한국이 당면한 상황의 심각성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치된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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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도의 격동 상태’는 핵 즉시 발사 가능 의미

    북한이 노동당 제7기 중앙군사위원회 4차 확대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격발)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영문으로는 ‘고도의 경보 상태(on a high alert operation)’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문 발표에서는 핵무기 즉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대미 경고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24일 노동신문 영문판은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경보 상태로 운영(putting the strategic armed forces on a high alert operation)”하는 새로운 방침이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전했다. ‘고도의 격동 상태’란 다소 불명확한 국문 표현을 영문판에선 ‘고도의 경보 상태’로 옮기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더욱 선명히 한 셈. 이에 미-러 등 핵 강국이 핵무기를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두는, 이른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개념을 차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에 격동 상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결국 동북아 어디든지 즉각적으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핵 억지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고체연료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고체연료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고체연료를 탑재해 발사 시간을 줄인 핵무기를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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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접촉 간소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美국무부 “北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통일부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발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무부는 20일 통일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공식 언급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대북 정책의 ‘속도 조절’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6일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 당국자의 발언은 대북 정책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대북 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일 통일부가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선언을 한 직후에도 미 국무부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강조해 한미 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추진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비공식 외교채널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의사는 아무것도 없다”며 “국무부가 일부 미국 언론에 보인 반응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해 동맹국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미 국무부의 논평에 대해 언론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보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마치 한미 간 입장 차이로 비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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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교류 대북접촉 허가 없어도 돼… 北친척과 단순 연락 땐 신고도 면제

    대북 사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을 방문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제정 30년 만에 대폭 수정된 교류협력법의 개정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 토대를 정부 차원에서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신고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등 최소한으로는 유지되어야 할 대북 경계망이 한꺼번에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北과 경협 접촉, 허가에서 신고제로통일부는 26일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업, 취재 등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갖는 것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거부권이 삭제된 것. 한 정부 당국자는 “기업인 등이 북한과 사업 및 교류 구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면서 “다만 실제 사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처럼 협력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향후 통관 시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담도록 해 통일부가 남북 간 통관 절차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가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길도 연다. 법인 및 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향후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평양에 삼성, SK 같은 대기업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국내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반면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우발 가장한 대북 접촉은 사전 차단 어려워져통일부는 이날 교류협력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하는 경우, 연구 목적으로 대북 인사와 접촉하는 것 등은 신고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 그러나 우발적·단순 만남을 가장한 대북 접촉을 미리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접촉 신고 정보는 남북 교류, 대북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관계 기관이 공유해 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과도했던 단순 접촉 관련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지만 북쪽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의 대북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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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브라이언 “北 움직임 따라 대응 조절할 것… 핵포기하라” 경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폐쇄적인 사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세 번 반복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특히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지켜보면서 움직임에 맞춰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제한적 무력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를 공개하면서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두 차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전략무기 능력 확충,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쓰니 미국도 가만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 ‘극단적 옵션(전면전 불사)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도 “군사적 수단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반응에 맞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 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를 언급했다. 북한의 세계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거론하며 핵 포기 시 북한이 얻게 될 대가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북-중 교역이 줄어들면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북한에 던진 ‘당근’인 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북한과의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는 시점인 만큼 일단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들의 눈에 띄고 분석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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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천년만년 가도 반드시 사죄해야… 한일 청소년 교류 등 필요”

    “일본은 천년만년이 가도 반드시 (위안부 문제를) 사죄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관련 의혹과 별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할머니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결합시켜 일본이 빠져 나갈 빌미를 제공했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정의연이 투쟁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실적인 위안부 해법 조속히 찾아 달라” 이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과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안부 해법을 조속히 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3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양국 정부의 무성의와 이리저리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그 결실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할머니가 이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시한 정책적 해법은 크게 4가지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한일 양국 간 교류 △청소년들의 역사교육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 마련 등이다. 특히 이 할머니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 및 양국 국민들 간 공동행동 등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을 비롯한 세계 청소년들이 전쟁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됐던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했다. 한일 간 끝이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 대립보다는 양국의 미래 세대가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역사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회견 내내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은 정대협의 활동 행태였다. 이 할머니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정신대와 달리)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를 정신대 할머니와 합쳐가지고 쭉 이용해 왔다”며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는 해당하지도 않는데 뭐 하러 일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을 혼용한 정대협의 활동 방식이 일본 정부 대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지. (정신대와 위안부를) 섞어가지고 사죄 안 하고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라고도 했다. ○ 한일 위안부 대화 재개 여부는 불투명 이 할머니의 제안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장기 교착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데 대해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본이 지급한 10억 엔을 반환하는 문제도 제자리걸음이고, 지난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위안부 피해자 기금 조성안 역시 좌초된 가운데 현실적인 해법이 나오기란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외교가에선 한일 청소년 교류 등 이 할머니의 제안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코로나19 대응 문제 등으로 30% 미만으로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정치적 도박을 감행할 거라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이 공유하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출해 내려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상당한 외교적 조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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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대는 공장징용, 위안부는 性착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는 (근로)정신대 문제만 하지,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분리하면서 정대협을 비판했다. 정신대 문제를 다루던 정대협이 왜 위안부 피해자들을 단체 활동에 끌어왔냐는 취지다. 일각의 혼동도 있지만 사실 정신대와 위안부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개념이다. 정신대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발동한 ‘전시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징용돼 일본의 군수공장 등에서 일했던 19∼40세의 미혼 여성들을 가리킨다.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을 뜻한다. 이 할머니는 “정대협은 (일본의)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이라며 “공장에 갔다 온 (정신대) 할머니들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위안부 할머니는 간 데가 다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이 할머니 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1990년대 초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의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언론 등에서 정신대, 종군위안부, 위안부 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정의연은 이어 “(일본이란)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중 일부가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고도 했다. 할머니들의 피해 증언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할머니 증언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는 것으로, 일본 우익이 사용하는 논리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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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안보보좌관 “北 예의주시, 핵 포기하라”…경고 세차례 반복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직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세 번 반복했다. 공개된 정보 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북한의 움직임을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원칙론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민감해진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서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calibrate)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놓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 무력 대응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를 공개하면서 “전략적 억지 실패시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두 차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전략무기 능력 확충,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쓰니 미국도 가만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 ‘극단적 옵션(전면전 불사)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도 “군사적 수단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반응에 맞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왔다”며 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를 언급했다. 북한의 세계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거론하며 핵 포기시 북한이 얻게 될 대가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북중 교역이 줄어들면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북한에 던진 ‘당근’인 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북한과의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는 시점인 만큼 일단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들의 눈에 띄고 분석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 교수도 “북한이 올드 플레이북(old playbookㆍ오랜 전략)을 통해 한바탕 도발하고 국면이 출렁거리는 것을 이용해 미국과 핵 문제 논의를 꺼내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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