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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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중국3%

인물3%

국방3%

기타3%

“현금보다 금” 골드러시… 한돈에 30만원

28일 오후 금은방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귀금속 거리.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연일 상승하자 금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순금 시세는 1돈(3.75g)에 30만2500원. 1돈짜리 돌반지는 세공비를 포함해 30만 원이 훌쩍 넘었다. A귀금속점 사장은 “지난달 중순 1돈짜리 돌반지를 24만5000원에 팔았는데 한 달 새 5만 원 넘게 가격이 뛰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자 금은 등 실물자산부터 비트코인 등 대체투자 자산의 값이 치솟고 있다. ‘믿을 곳은 부동산 아니면 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코로나19 시대의 ‘골드러시’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만난 70대 A 씨는 명품 핸드백에서 5만 원권과 1만 원권 현금 다발을 꺼냈다. 딸과 함께 거래소를 찾은 그는 이날 20돈짜리 골드바 1개, 10돈짜리 골드바 2개를 구입했다. A 씨는 “둘째 딸이 2주 전 금 10돈을 사서 꽤 재미를 봤다는 말을 듣고 월요일 거래소 문이 열리자마자 왔다”며 “요즘 같은 저금리에 은행에 돈을 넣어 두면 얻을 게 없다”고 했다. 28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41%(2640원) 오른 g당 8만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세우며 8만 원 선을 돌파했다. 27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 국제 금값도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8%(33.50달러) 오른 1931달러에 마감됐다. 24일 온스당 1897.50달러로 종가 기준 9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 치운 데 이어 사상 처음 1900달러를 넘어선 뒤 이젠 2000달러 선까지 넘보고 있다. 이달 중순 90만 원대 초반에 거래됐던 실버바(1kg)는 28일 120만 원까지 올랐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전무는 “실물 금과 은을 거래할 때 내는 부가세 10%를 줄이려고 유가증권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지난달 말 발행된 실버바 유가증권은 실물가격보다 값이 20% 저렴해 절반 이상이 팔려 나갔다. 이르면 주중 나올 계획인 골드바 유가증권은 발행되기도 전 이미 2000장 넘게 구매 예약이 됐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까지 덩달아 상승세다. 시황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1150달러에 거래돼 1300만 원 선을 넘기도 했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자산분석실장은 “자산 가치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다 보니 금 등 대체투자 자산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금값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 변수가 많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금값은 글로벌 금값보다 비싸졌다”며 “금을 투자 다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대단한 안전자산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자현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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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반지 한돈에 30만원”…달러 약세에 금값 연일 사상 최고

28일 오후 금은방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귀금속 거리.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연일 상승하자 금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순금 시세는 1돈(3.75g)에 30만2500원. 1돈짜리 돌 반지는 세공비를 포함해 30만 원을 훌쩍 넘었다. A귀금속점 사장은 “지난달 중순 1돈짜리 돌반지를 24만5000원에 팔았는데 한 달 새 5만 원 넘게 가격이 뛰었다”며 “금값에 놀라 돌반지를 반 돈짜리로 줄이거나 돈으로 대신하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들자 집 안에 있는 금붙이를 들고 나와 팔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도 금 목걸이, 귀걸이 등을 꺼내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자 금과 은 등 실물자산부터 비트코인 등 대체 투자 자산의 값이 치솟고 있다. ‘믿을 곳은 부동산 아니면 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코로나19 시대의 ‘골드러시’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만난 70대 A 씨는 명품 핸드백에서 5만 원과 1만 원짜리 현금다발을 꺼냈다. 딸과 함께 거래소를 찾은 그는 이날 20돈짜리 골드바 1개, 10돈짜리 골드바 2개를 구입했다. A 씨는 “둘째 딸이 2주 전 금 10돈을 사서 꽤 재미를 봤다는 말을 듣고 월요일 거래소 문이 열리자마자 왔다”며 “요즘 같은 저금리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얻을 게 없다”고 했다. 28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41%(2640원) 오른 g당 8만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세우며 8만 원 선을 돌파했다. 27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 국제 금값도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8%(33.50달러) 오른 1931달러에 마감됐다. 24일 온스당 1897.50달러로 종가 기준 9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 치운데 이어 사상 처음 1900달러를 넘어선 뒤 이젠 2000달러 선까지 넘보고 있다. 이달 중순 90만 원대 초반에 거래됐던 실버바(1kg)는 28일 120만 원까지 올랐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전무는 “실물 금과 은을 거래할 때 내는 부가세 10%를 줄이려고 유가증권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지난달 말 발행된 실버바 유가증권은 실물가격보다 값이 20% 저렴해 절반 이상이 팔려 나갔다. 한 명이 한꺼번에 2000장을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이르면 주중 나올 계획인 골드바 유가증권은 발행되기도 전 이미 2000장 넘게 구매 예약이 됐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까지 덩달아 상승세다. 시황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1150달러에 거래돼 1300만 원 선을 넘기도 했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자산분석실장은 “자산 가치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다 보니 금 등 대체 투자 자산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금값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 변수가 많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금값은 글로벌 금값보다 비싸졌다”며 “금을 투자 다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대단한 안전자산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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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시대, 年 5~6% 적금 나왔다는데…

초저금리 시대에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적금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나 새로운 금융플랫폼 서비스 가입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미끼 상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KB저축은행은 최대 연 5.0% 고금리를 주는 ‘첫키위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고 ‘키위멤버십’에 가입하면 우대금리 3.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 거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월 납입금액도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된다. 월 10만 원을 입금해 최고 우대금리를 받는다 해도 세후 이자는 약 2만7500원에 그친다. 앞서 전날 우리은행이 최대 연 6.0% 금리를 표방하며 내놓은 ‘우리 매직 6 적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간단치 않다. 이 적금은 가입 기간은 1년,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다. 기본금리 연 1.5%에 우리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과 더불어 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에 동의하거나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연금 통장을 바꿀 경우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여기에 우리카드 이용 실적과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3.5%포인트의 금리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다. 한 누리꾼은 “최대로 계산해도 기존 예금 대비 9만 원 정도 더 챙겨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카드 이용 실적까지 충족해야 한다면 차라리 우대혜택이 높은 카드를 찾아 가입하는 게 더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에 혹해 무턱대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한도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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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대 주담대’ 16일부터 출시

사상 처음으로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대가 열렸다. 금리 인하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최저치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9%로, 5월(1.06%)보다 0.17%포인트 내려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다. 잔액 기준과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각각 1.48%, 1.18%로 전월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8%포인트 내려갔다. 코픽스는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을 통해 대출해 줄 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코픽스가 하락하면 그에 연동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게 된다. 당장 16일부터 시중은행들은 신규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6월 코픽스를 반영한다. KB국민·우리·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이날부터 0.17%포인트씩 내려간다. 농협은행의 경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 금리는 2.13∼3.74%에서 1.96∼3.57%로 조정돼, 우대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첫 1%대 주담대가 등장하게 됐다. 코픽스 하락세가 가팔라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막대하게 풀린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 달 동안 시중에 풀린 돈은 거듭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3053조9000억 원으로 4월보다 35조4000억 원(1.2%) 늘었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12월 이후 최대 월간 증가액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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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다주택자들 집값 더 오를거라 기대… 양도보다 증여 선호”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면서 다주택 자산가들이 고민에 빠졌다. 세 부담을 강화하면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양도보다는 증여에 무게를 두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버텨 보자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는 한 매물을 꽁꽁 안고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정부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14일 은행 PB들에 따르면 7·10대책 발표 이후 대응책을 문의하는 자산가 및 다주택자들이 크게 늘었다. A은행 서울 강남지역의 한 PB센터의 경우 대책 발표 후 하루에 고객 10명 중 2, 3명꼴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팔면 양도세가,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올라간다면 무주택자인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B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고객들의 증여세 관련 문의가 잇따라서 전문 세무사들과 일일이 상담을 연결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C은행 강남 PB센터 관계자도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현금을 증여해 자녀에게 주택을 사 주는 게 유리할지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증여 시 취득세를 12%까지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양도보다는 증여가 답’이라는 입장이 견고하다. 2017년 8·2부동산대책부터 꾸준히 집값이 올랐던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13일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 가격 전체에 부과된다”며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양도와 달리 자산만 이전되는 증여는 현실적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익명의 은행권 관계자는 “세금을 기꺼이 물고라도 앞으로 더 오를 자산을 대물림하겠다는 게 주택 보유자들의 생각”이라며 “양도는 재산을 파는 것이고, 증여는 자산이 유지되는 건데 정부가 세금만 놓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증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버텨 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PB들은 전한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같이 현실적으로 증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세금을 더 내고 숨통이 트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m²)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3m²)를 보유한 집주인은 지난해 종부세로 3193만 원을 냈지만 올해 12월에는 52%가 뛰어오른 4849만 원을, 내년에는 올해의 2.4배 정도인 1억15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D은행의 부동산센터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에 양도를 하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고객도 있는 등 정부 정책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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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맞벌이 “대출-세제 지원 알맹이 없어”

6·17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피해가 나타나며 3040세대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부가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대출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다. 하지만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대출한도 우대 등의 보완책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기존에도 금융업 감독 규정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해 왔다. 그러나 무주택자이면서 주택 가격 요건(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을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있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13일부터 소득 기준을 전체 규제지역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부부라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9억 원 초과분 20%)가 아니라 50%(9억 원 초과분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5억 원짜리 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액이 당초 최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는다는 것. 강북 중위가격도 6억5504만 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서민과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택 구입 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율은 1억5000만 원 이하 100%,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면 50%다. 단, 수도권은 4억 원까지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 역시 서울 시내에서 4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보니 이번 대책도 본인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수저’에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직장인 이모 씨(37)는 “맞벌이는 아파트 특별공급부터 대출 우대까지 소득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 도움을 못 받는다”고 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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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4억↓ 아파트는 어디?…3040 달래기 나섰지만 ‘그림의 떡’

6·17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피해가 나타나며 3040세대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부가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대출한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다. 하지만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대출한도 우대 등의 보완책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기존에도 금융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를 우대해왔다. 그러나 무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 요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을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도 있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13일부터 소득기준을 전체 규제지역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부부라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9억 초과 20%)가 아니라 50%(9억 초과분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5억 원짜리 주택에 대해 대출 가능액이 당초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는다는 것. 강북 중위가격도 6억5504만 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서민·실수요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택 구입 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율은 1억5000만 원 이하 100%,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면 50%다. 단, 수도권은 4억 원까지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 역시 서울 시내에서 4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도 본인 소득은 없지만 부모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수저’에 더 유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직장인 이모 씨(37)는 “맞벌이는 아파트 특별공급부터 대출 우대까지 소득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 도움을 못 받는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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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기존 LTV 적용…검단·송도 등 한도축소 면해

정부는 10일 부동산책에서 지난달 6·17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국민청원까지 넣었던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 대출시 기존대로 비규제지역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 70%를 적용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새 집을 분양받되 기존 집을 팔겠다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완책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대책으로 잔금대출액은 기존 중도금 대출액(분양가의 최대 60%) 이내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은 20%)로 크게 낮아졌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조정대상지역을 건너뛰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대출한도 축소로 자금 마련에 혼란을 겪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돼 왔다”며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급증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재검토 요구가 쏟아지자 20여 일만에 물러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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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바뀌어야 산다” 혁신 사활…‘디지털’ 키우고 ‘몸집’은 줄이고

대형 금융회사들이 하반기 경영 목표를 일제히 ‘디지털 혁신’으로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수요 증가를 피부로 느낀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디지털 분야 외부 인재 수혈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고객 다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KB금융지주는 10일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화상회의로 열고 올해 초 세운 전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디지털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도 27일 경영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등 하반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3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디지털 혁신 등을 주문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율, 건전성 관리 강화 등 국내외 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마이데이터 등 신시장 진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가속화에 따라 개인 신용평가나 등기말소 등을 로봇 기반으로 전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의 디지털 혁신 바람은 인재 영입과 최근 하반기 인사 및 조직 개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통상 하반기 인사는 소규모 인력 이동에 그쳤으나 올해는 은행들이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거 충원 중이다. 은행 중에서도 특히 순혈주의가 강하고 기업문화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NH농협은행은 1일 이상래 전 삼성SDS 상무를 디지털금융부문장(CDO)에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 이미 신한은행이 외부에서 영입한 디지털 전문가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분야 50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23명 등 73명에 이른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전환 선도’를 강조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해 디지털금융그룹 내에 ‘DT(디지털전환) 추진단’과 ‘AI사업부’를 신설했다. 동영상 콘텐츠 소비문화에 발맞춰 금융권이 유튜브 제작과 조회수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흐름도 감지된다.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드라마를 선보이거나 방탄소년단 인터뷰, 통장을 개설하는 캐릭터 펭수의 이야기 등을 별도 콘텐츠로 만들어 젊은층 공략에 나서는 식이다. 9일 오후 4시 현재 구독자 수는 공식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43만2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이 16만2000여 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신한은행(4만6800여 명), 우리은행(2만7800여 명), 하나은행(2만7500여 명), IBK기업은행(1만600여 명) 순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코로나에 고객들 지점 방문 급감”… 5대은행, 연내 140여곳 정리 계획 ▼주요 시중은행이 연내 140여 곳의 지점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거래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 수는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은 상반기(1∼6월) 95개 지점을 통폐합했다. 하반기(7∼12월)에도 신한 6곳, KB국민 15곳, 우리 15곳, 하나은행 10곳의 지점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2015년 말 기준 4382곳이었던 5대 은행 전국 지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872곳으로 11.6% 줄었다.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는 것은 금융상품 가입부터 대출까지 지점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서비스가 이제 모두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객의 지점 방문 횟수가 더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고령층은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다. 지점이 급격히 줄어들면 고령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지점 통폐합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남은 지점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거점’ 지점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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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추가연장 압박에 은행들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추가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자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도 만기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자칫 대출 부실만 키울 수 있어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 및 시중은행 부행장급 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현황 및 기업 자금사정 동향을 점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다”며 운을 뗀 이후 열린 첫 실무급 회의인 만큼 연장 구체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 당국자는 “아직 연장 여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연말이다’, ‘추가 6개월이다’ 밝히기는 다소 이르다. 은행들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은행들은 대체로 만기 추가 연장 조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금융지원 규모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데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A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하라는데 별 수 있겠나”면서도 “실물 경기 회복 없이 만기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은행의 여신 담당 실무자도 “이자 상환유예로 인한 리스크가 최근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의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 연체율 폭탄이 터지진 않겠지만 차주나 은행 모두 이자 유예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은근한 압박도 은행들로선 부담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시중은행 실무자들에게 2분기(4∼6월)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채권을 미리 비용 처리하게 충당금을 잘 쌓으라고 하면서 기업들에 코로나 대출은 계속 늘리라는 건 모순적인 지시”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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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업점 2년새 10곳중 4곳 문닫아

지난 2년간 카드사 영업점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의 영업점포 축소 추세와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다. 7일 각 카드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내 영업점은 총 206곳으로 파악됐다. 2017년(331곳)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8% 감소했다. 현대카드는 107곳에서 53곳으로, KB국민카드는 70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영업점을 줄였다. 하나카드 영업점 또한 40곳에서 15곳으로 통폐합됐다. 영업점 축소는 비대면·온라인 영업이 늘고 제휴 카드 마케팅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 같은 변화가 더욱 가속화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점이 맡고 있는 역할이나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접점이 확실히 줄었다. 지금 남아있는 영업점은 사실상 법인 업무를 위한 거점 기지 같은 곳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체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해 신규 카드 1장을 발급하는 데 13만∼14만 원의 영업 비용이 들어 모집 채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채널이 9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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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 거품 키우는 ‘헬리콥터 머니’… 韓-中-日집값 요동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재택근무 등으로 렌터카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에 빠진 미국 2위 렌터카 업체 허츠. 연초 10달러대였던 주가는 파산보호 신청 뒤인 5월 26일 56센트로 미끄러져 내렸다. 하지만 미국판 동학개미, 일명 ‘로빈후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주가가 6달러대로 급등했다. 시장 회복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넘치는 돈이 파산 위기의 주식, 이른바 ‘페니 주’(1달러 미만의 저가주)로까지 흘러 들어온 때문이었다.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쌓여 온 통화량으로 각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프랑스 매체 ‘로컬프랑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파리 집값은 62.5% 올랐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 초까지 독일 베를린 집값은 3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39% 상승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때처럼 또다시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하고 있다. 헬리콥터 머니는 헬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직접 돈을 찍어내 대량 살포하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때 푼 돈도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돈이 풀리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냉골인데 시중에 넘쳐흐르는 돈 때문에 자산 가격만 솟구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또 현금 살포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천문학적인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공급한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만 1조 달러에 이르는 돈을 시중에 풀고 있다. 일본은행도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230조 엔(약 2560조 원)의 슈퍼 경제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5, 6월 최소 2조6750억 위안(약 450조4000억 원)을 시중에 공급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 이후 런민은행이 푼 돈은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등 G4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한 유동성 규모가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0달러짜리 지폐로 6조 달러를 쌓으면 높이가 7200km로 에베레스트 산(8848m)의 814배에 이른다. ○ 실물경제는 냉골인데 자산시장만 활황 문제는 넘쳐나는 돈이 증시,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 증가하는 초비상 국면에서도 상승세다. 올해 2분기 다우존스지수는 17.8% 상승하며 1987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S&P500지수도 20%나 상승하며 199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나스닥은 ‘천슬라’(1000달러와 테슬라의 합성어) 돌풍 속에 30.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다. 기업 실적은 고꾸라졌지만 개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올 들어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누적 거래대금이 2293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2287조6000억 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각국 부동산 시장도 뜨겁다. 현 정부 들어 약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국민은행 통계)은 51% 올랐다. 일본 부동산 가격 역시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상승세다. 일본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지수(기준점인 2000년 1월=100)는 2013년 1월 77.07에서 올해 3월 93.6으로 6년 연속 올랐다. 코로나19의 와중에도 4월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27개 대도시 신규 아파트 거래 건수는 3월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으로 만든 뗏목 위에 탄 세계 경제시장에선 ‘유동성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산시장에 버블이 낀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가 중단되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금융권 부실 등 2차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이 자산 가치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각국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온 까닭에 기업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다. 중국만 해도 기업부채 규모가 2008년 4조 달러에서 올해는 20조 달러로 늘었다. 작은 충격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내몰릴 수 있을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한국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금리를 올리고, 보유 자산을 축소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코로나로 다 틀어졌다”며 유동성 회수가 난제라고 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신나리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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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된 ‘金’… 올들어서만 21% 급등

올해 들어 금값이 21%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만일을 대비해 안전 자산인 금을 사두려는 ‘신(新)골드러시’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 금시장(KRX금시장)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인 3일 g당 금 가격은 6만8700원에 마감돼 1월 2일(5만6860원)보다 1만1840원 올랐다. 연초에 1kg짜리 골드바를 사뒀다면 6개월 새 1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본 셈이다. 국제 금값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이 온스(약 31.1g)당 1800.5달러를 기록해 2011년 9월 이후 8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800달러 선을 돌파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평균 금 거래금액(57억8000만 원)과 거래량(90kg)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9.8%, 106.4%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거래액은 7103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금액(5919억 원)을 넘어섰다. 누적 거래량 역시 11.1t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10.7t)을 추월했다. 거래소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초로 올해 누적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KRX금시장에서 거래한 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9%), 20대(18%), 50대(11%), 60대 이상(4%) 순이었다. 거래소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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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진짜 금값’…1㎏ 골드바 연초에 샀다면 1000만 원 벌었다

올해 들어 금값이 21%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만일을 대비해 안전자산인 금을 사두려는 ‘신(新)골드러시’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 금시장(KRX금시장)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인 3일 금 g당 가격은 6만8700원에 마감돼 1월 2일(5만6860 원)보다 1만1840원 올랐다. 연초에 1㎏짜리 골드바를 사뒀다면 6개월 새 1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본 셈이다. 국제 금값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이 온스(약 31.1g)당 1800.5달러를 기록해 2011년 9월 이후 8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800달러 선을 돌파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평균 금 거래금액(57억8000만 원)과 거래량(90㎏)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9.8%, 106.4%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거래액은 7103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금액(5919억 원)을 넘어섰다. 누적 거래량 역시 11.1 t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10.7 t)을 추월했다. 거래소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초로 올해 누적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KRX금시장에서 거래한 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9%), 20대(18%), 50대(11%), 60대 이상(4%) 순이었다. 거래소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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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코로나에… 정기예금 한달새 11조 빠져나가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이지원 씨(31·여)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했던 정기예금을 지난달 20일 만기에 맞춰 해지했다. 이 중 3500만 원은 혼수 등 결혼 준비하는데 그때그때 찾을 수 있도록 입출금 통장에 넣었고 나머지 3000여만 원은 주식에 투자할지 고민 중이다. 이 씨는 “주변에서 ‘누가 요즘 예금을 하냐’ ‘금리가 제로(0)인데 넣어봤자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기예금을 굳이 다시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달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10조 원 넘게 빠져나간 반면 요구불예금은 2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633조914억 원)은 한 달 새 10조6785억 원 줄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 감소폭은 4월 2조7079억 원, 5월 5조8499억 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잔액은 작년 6월(631조7446억 원) 이후 1년 만의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 잔액(566조3160억 원)은 전달 대비 24조3628억 원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5월에도 2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금융권에선 정기예금에서 유출된 자금 중 상당액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만큼 직접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를 위해 요구불예금에 잠시 돈을 넣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조8374억 원 늘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3% 안팎으로 떨어진 데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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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 98% 펀드를 “문제없다” 판매… 당국, 사실상 사기로 판단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가보지 않은 이 길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 책임’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서 펀드 운용·판매사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100% 원금 반환의 근거는 라임의 ‘사기 행위’금감원 분조위의 강경 기조는 라임의 펀드 운용 과정 및 투자자 모집 행위가 사실상 사기 행위였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라임과 판매사가 합작해 투자자를 속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분조위가 100% 원금 반환의 기점을 2018년 11월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업체 중 한 곳인 신한금융투자가 원금 손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이다. 라임은 개인과 기관의 투자금을 해외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는 2018년 11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관련 내용을 알았음에도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 특히 라임은 무역금융펀드의 손실률이 98%에 달했지만 이를 숨기고 수익률 및 투자 위험과 관련된 총 11가지 중요 정보를 투자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했고, 신한금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나머지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 4개 판매사는 청산 관련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라임이 만든 투자제안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펀드를 팔았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대형 판매사의 신용을 고려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판매사가 사전에 운용사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책임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싣는 게 옳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사기’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원금 반환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과실 입증의 정도가 낮다. 일각에선 배상 비율이 40∼80%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도 원금을 더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는 판매사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부실하게 설명(불완전 판매)한 사례였고 라임 펀드는 팔지 말아야 할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른 펀드도 사기 판명 시 같은 절차 밟을 것”이번 분조위의 결정을 판매사들이 전면 수용하면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투자한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를 상대로 최대 1611억 원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판매사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분조위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권고사항이어서 판매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판매사들은 대체로 분조위 결정을 기초로 해당 안건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판매사 관계자는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판매사들도 사실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쉽게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부실이 발생한 라임의 다른 펀드나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와 확정 손실액이 나오는 대로 분조위를 열고 배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계약 당시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다면 라임 운용과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펀드 2769억 원어치를 판매한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김동혁 hack@donga.com·신나리·고도예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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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검-서울중앙지검 동시 감사 진행

감사원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설립된 1963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요 사업과 예산·회계 운용의 적정성 등 기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다. 감사원 측은 29일 “정례적인 기관 운영 감사일 뿐”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나 기소와 관련된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권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진정 사건의 조사를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카드로 의심하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권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민감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감사에 나선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8년 검찰 감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한 바 있어, 이번 감사원의 감사 강도가 더욱 거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18년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정례화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등과 함께 처음 실시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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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

정부가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의 전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와 편곡을 맡은 KBS 교향악단은 “교향악 등에서 자주 반복돼온 음형”이라며 북한 애국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147명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 북한 국가와 유사한 전주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KBS 교향악단은 트럼펫 등의 연주를 전주에 삽입한 편곡된 애국가를 연주했다. 추념식 진행자는 애국가 제창 순서를 알린 후 “오늘 애국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연주된 애국가 전주 부분이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 등에서 방송하는 북한 ‘애국가’에 삽입되는 전주 음정과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북시인 박세영이 가사를 쓰고 광산노동자 출신 김원균이 곡을 쓴 북한 애국가는 공식 악보에는 없지만 조선중앙TV는 트럼펫 전주를 삽입한 편곡된 애국가를 주로 방송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는 이 곡이 북한의 공식 애국가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보훈처는 “70년 만에 귀환하시는 147분의 국군 전사자를 위해 국민적 감동과 웅장함을 주고자 KBS 교향악단에 별도 편곡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주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행사 전날 편곡된 악보를 받았고 그에 맞춰 연주했다”며 “북한 애국가 전주와 같은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BS 교향악단 관계자는 “트럼펫 등 금관악기로 정해진 화성 안에서 하는 팡파르다 보니 듣는 이에게 익숙한 편곡이 필요했다”며 “절대 북한 노래를 참고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애국가와) 앞에 6음이 유사한데 이는 차이콥스키 교향곡에도 사용된 음형으로 영국 국가 등 여러 행사에서 수없이 반복돼 온 음”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편곡된 애국가 도입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의 팡파르 선율과 흡사하다. 귀에 익숙한 선율을 활용해 편곡한 것이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에 삽입된 전주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다른 행사도 아닌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연주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관영방송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북측 애국가 연주 전주와 비슷한데도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데 대해 행사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70주년인 만큼 도입부를 화려하게 편곡해달라는 요청을 대행사에 전달했다”며 “해당 부분은 전형적인 팡파르 음형으로 북한 국가와 비슷하게 편곡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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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獨서 빼는 미군, 돈 낸다는 폴란드에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감축 예정인 독일 주둔 미군 9000여 명 중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돈(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는 독일 대신 “더 내겠다”는 폴란드로 미군을 이동 배치하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 감축을 언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증액을 위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하는 새 항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돈’ 때문에 미군 옮기겠다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마 미군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주독미군을 기존 3만4674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주독미군 재배치 계획의 불씨가 된 건 방위비 분담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독일을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중 2%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빚을 지고 있다”고 재차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독일의 지난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1.36%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폴 정상회담 회견에서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의 약속인 2%를 달성한 8개 국가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며 “그들(폴란드)은 우리에게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병력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 백악관을 방문해 기지 건설과 미군 주둔 비용으로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우선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美,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항목 신설 움직임 독일 내 미군 감축이 구체화되면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3월 말 실무합의 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항목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소식통은 25일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을 포함한 4번째 (신설) 항목을 신설하지 않으면 미국이 제안한 13억 달러(약 1조5629억 원)로 올려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미국 정부 내 기류”라고 전했다. 기존 SMA는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존 항목들이 대폭 올릴 수 없는 사실상 고정비용이라서 현행 유지로는 13억 달러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줄지은 전략자산 전개가 증액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준비태세 항목 신설이라든가 전략자산 비용 항목을 만들자는 의견을 공식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온 바 없다”며 “항목 신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구가인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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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도발’-김정은 ‘제동’… 역할분담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해온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돌연 보류시키면서 ‘백두혈통’ 남매의 역할 분담도 조명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보류 지시는 동생인 김여정이 16일 담화에서 “대남 군사행동을 결행하기 위한 당 중앙군사위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한 지 7일 만이다. 4일 담화로 대남 비방 포문을 연 김여정이 인민군을 동원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4대 군사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자 그동안 침묵하던 중앙군사위원장인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건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도발과 긴장 완화를 오가며 국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북한의 전형적인 ‘이중전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여정에게 악역을 부여한 대신 김 위원장은 ‘최고지도자는 관대하며, 대화할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줘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는 김 위원장임을 재확인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이 김여정의 연쇄 담화와 도발을 통해 한국은 물론 대선을 앞둔 미국의 반응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노동신문이 이날 김 위원장이 소집한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한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대미 도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움직임 등은 김정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김여정 역시 김 위원장의 목소리를 대신할 아바타일 뿐”이라고 진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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