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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5일 발령했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대적인 ‘특별 방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972건(기타 변이 포함)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를 대체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경로 ‘오리무중’ 영국 변이 울산시는 이날 목욕탕 및 유흥시설 종사자, 콜센터 직원, 택배기사 등이 14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울산시는 대상자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일부터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줄이고, 임시 선별검사소도 3곳에서 10곳으로 늘렸다. 울산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지역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현재까지 320명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 수로 환산하면 282.4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이는 서울의 영국 변이 감염(100만 명당 9.5명)의 30배에 가까운 수치다. 영국 변이 환자 수는 경기가 455명으로 가장 많다. 영국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70%, 치명률이 최대 61% 높다. 울산에서 최근 지역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51명(63.8%)이 영국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울산 지역은 이미 영국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과 울산시는 유독 울산에서 영국 변이가 유행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첫 영국 변이 감염자는 2월 12일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다녀온 50대 대기업 직원으로 알려졌다. 여태익 울산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울산의 해외 유입 변이가 단 한 명에 의해 모두 전파됐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확산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 확산은 시간문제” 늘어나는 ‘숨은 감염자’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통로가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4일 브리핑에서 “울산이 타 지역보다 해외 유입에 의한 코로나19 전파가 많은 곳은 아니다”며 “숨은 감염자가 누적되면서 변이 감염자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국의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중이 30%에 가까운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등도 국내에서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부천시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는 7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는데 모두 남아공 변이였다. 경북은 4월 한 달 동안 지역 확진자의 47.9%가 캘리포니아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정기편을 타고 입국한 인도 교민 172명 가운데 1명이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교민이 인도 변이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국내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처음 중국에서 들어온 것과 다른 종류”라며 “전파력이 가장 센 바이러스가 앞으로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6명으로 사흘 만에 600명대를 넘어섰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가 173명에 이르며 2주 만에 49% 증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울산=정재락 /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5일 발령했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자체가 ‘특별 방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972건(기타 변이 포함)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파원인 모르는 영국 변이울산시는 이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만 명 외에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방문판매, 콜센터 종사자 전원에게 14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울산시는 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도 3곳에서 10곳으로 늘렸다. 울산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지역에서 영국 변이 감염자가 현재까지 320명 나왔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100만 명당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8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울(100만 명당 9.5명)의 30배 가까운 수치로, 두 번째로 변이 감염 비율이 높은 충북(100만 명당 55.0명)과 비교해도 4배 가까이 많다. 영국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70%, 치명률이 최대 61% 높다. 울산에서 최근 지역 확진자 80명 검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51명(63.8%)이 영국 변이 감염자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울산 지역은 이미 영국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모두 유독 울산에서 영국 변이가 크게 유행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2월 12일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다녀온 50대 대기업 직원 A 씨가 울산의 첫 영국 변이 감염자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 여태익 감염병관리과장은 “울산의 해외유입 변이가 한 명에 의해 모두 전파됐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확산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확산 우려늘어나는 ‘숨은 감염자’가 변이 바이러스 전파 통로가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4일 브리핑에서 “울산이 타 지역보다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숨은 감염자가 누적돼 변이 감염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설명이 옳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30%에 이르는 만큼 울산 외 다른 지역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안전지대’가 아닌 셈이다. 실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등도 국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는 77명이 코로나19 집단 감염됐는데 모두 남아공 변이였다. 경북은 4월 한 달 동안 지역 확진자의 47.9%가 캘리포니아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정기편을 타고 입국한 인도 교민 172명 중 1명이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교민이 인도 변이에 감염됐는지 검사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국내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처음 중국에서 들어온 것과 다른 종류”라며 “전파력이 가장 센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6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를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 수도 173명에 이르며 2주 만에 49% 증가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최근 6주간 분석한 확진자 10명 중 6명꼴로 영국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영국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영국 변이가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은 70%, 치명률은 최대 61%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한 주간(4월 25일∼5월 1일) 확진자 656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14.8%(97명)가 변이 감염이었다고 4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합하면 국내 변이 감염자는 총 1499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90%(1345명)가 영국 변이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각한 곳은 울산이다. 울산지역에선 영국 변이로 인해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만 12건이고 관련 감염자는 327명에 이른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울산에서 유독 영국 변이가 확산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면서도 “3월 중순부터 (울산 내) 지역사회에서 추적 관리가 누락된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추가 전파가 계속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영국 변이를 ‘주요 변이’로 분류해 관리했음에도 방역망이 뚫렸던 셈이다. 실제 영국 변이 국내 감염자 중 7명은 국내 입국 후 자가 격리를 면제받았으나 추후 확진된 케이스였다. 국내 영국 변이 감염자들은 젊은층에 포진해 있다. 감염자의 87.5%가 50대 이하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50대 이하의 비율이 73%인 것과 비교하면 15%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방역당국은 젊은층일수록 해외 교류와 대외 활동이 많아 변이 감염 확률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에서도 영국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젊은층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영국 변이가 고령층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4차 유행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 사이에서 먼저 퍼진 뒤 고령층으로 확산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 지위를 차지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영국 변이가 고령층으로 더 확산하기 전에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인도 체류 교민 170여 명은 오전 부정기편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는 최근 6주간 분석한 확진자 10명 중 4명 꼴로 영국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영국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영국 변이가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은 70%, 치명률은 최대 61%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한 주간(4월 25일~5월 1일) 확진자 656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14.8%(97명)가 변이 감염이었다고 4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합하면 국내 변이 감염자는 총 1499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90%(1345명)가 영국 변이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각한 곳은 울산이다. 울산 지역에선 영국 변이로 인해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만 12건이고 관련 감염자는 327명에 이른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울산에서 유독 영국 변이가 확산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면서도 “3월 중순부터 (울산 내) 지역사회에서 추적관리가 누락된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추가 전파가 계속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영국 변이를 ‘주요 변이’로 분류해 관리했음에도 방역망이 뚫렸던 셈이다. 실제 영국 변이 국내 감염자 중 7명은 국내 입국 후 자가 격리를 면제받았으나 추후 확진된 케이스였다. 국내 영국 변이 감염자들은 젊은 층에 포진해 있다. 감염자의 87.5%가 50대 이하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50대 이하의 비율이 73%인 것과 비교하면 15%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일수록 해외 교류와 대외 활동이 많아 변이 감염확률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에서도 영국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젊은 층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영국 변이가 고령층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4차 유행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 사이에서 먼저 퍼진 뒤 고령층으로 확산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 지위를 차지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영국 변이가 고령층으로 더 확산하기 전에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인도 체류 교민 170여 명은 오전 부정기편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방역당국은 인도의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상황을 고려해 인도 입국자를 7일 간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명으로 집계됐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사진)이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7000억 원을 기부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 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뜻 큰 뜻을 내어준 기부자의 선의에 더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회장 유족은 지난달 28일 총 1조 원을 의료 분야에 기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유족의 뜻에 따라 5000억 원을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2000억 원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기업이 국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대응 국가 역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을 개인의 사회공헌에 기대게 하는 정부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원장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중앙감염병병원이 민간 기업의 지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다”며 “지금까지 국가는 위기 때마다 임기응변, 상황 모면에만 그쳤을 뿐 정작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투자에는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공중보건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회장 유족 및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 원장은 “(삼성 측이)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국내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해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해도 독감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방역당국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명돈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중앙예방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토착화될 것이며,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면역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오 교수는 “인구의 70%가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며 “2차 감염을 95% 이상 예방하는 백신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를 옮을 가능성은 크게 낮춰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는 효과는 낮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슷하다. 앞서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월 세계 23개국 연구자 11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근절이 가능한가”를 묻자 응답자의 39%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자의 89%는 “앞으로 코로나19가 토착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 교수는 백신 접종의 목표를 ‘바이러스 종식’이 아니라 ‘치명률 감소’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이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가능성을 낮춰 준다는 뜻이다. 고령층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3월 이후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69%로 전체 평균(1.49%)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같은 수준의 방역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집단면역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마친 개인들에겐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권고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미접종자와 야외에서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반면 미접종자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과의 활동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백신을 맞았어도 실내에서 열리는 활동에 참석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추가로 도입하고 2분기(4∼6월) 접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분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화이자의 경우 빠르면 5월 셋째 주, 아스트라제네카는 5월 27일부터 1차 접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가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의 수급 및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말 추가 도입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4일부터 들어온다.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총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화이자는 다음 달까지 총 500만 회분이 매주 공급된다. 정부는 당초 3분기(7∼9월)였던 60∼64세 고령층 접종을 2분기로 당겨 6월 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과 군인 중 30세 미만에 대해 6월 중 화이자 접종이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상반기(1∼6월) 접종 목표를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늘렸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백신 보릿고개’가 5월 중 완전히 해소될지도 불확실하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정부는 5월 셋째 주에 정상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할 뿐 단정 짓지 못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2차 접종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전국 위탁의료기관(동네 병의원) 배송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을 위해선 5월 말부터 한 달간 약 900만 명의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백신 접종이 정부 목표대로 이뤄져도 실질적인 ‘집단면역’ 달성은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오명돈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일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이지운 기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7000억 원을 기부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에 감사를 표했다. 정 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뜻 큰 뜻을 내어준 기부자의 선의에 더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고 이 회장 유족은 지난달 28일 총 1조 원을 의료분야에 기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유족의 뜻에 따라 5000억 원을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2000억 원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기업이 국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대응 국가역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을 개인의 사회공헌에 기대게 하는 정부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원장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중앙감염병병원이 민간 기업의 지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다”며 “지금까지 국가는 위기 때마다 임기응변, 상황 모면에만 그쳤을 뿐 정작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투자에는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공중보건 대응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 이 회장 유족 및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 원장은 ”(삼성 측이)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추가로 도입하고 2분기(4~6월) 접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분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 차질은 불가피하다. 화이자의 경우 빠르면 5월 셋째 주, 아스트라제네카는 5월 27일부터 1차 접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 및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이달 말부터 들어올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4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총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화이자는 다음 달까지 총 500만 회분이 매주 공급된다.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화이자 29만7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67만 회분이 들어온다. 이 같은 일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당초 3분기 접종 대상이던 60~64세 고령층 약 400만3000명에 대해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경찰 소방 군인 등 30세 미만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6월 중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1~6월) 접종 목표를 1200만 명에서 1300명으로 늘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5월 중 ‘백신 보릿고개’가 끝나는 건 이달 말에야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입되는 백신이 우선 2차 접종자에게 우선 배정되는데다, 전국 의료기관 등에 배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5월 말부터 한 달 간 약 900만 명의 접종이 한꺼번에 몰린다. 1차 접종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정 청장은 “저희가 1차, 2차 접종에 대한 순서나 일정에 대해 사전에 상세하게 안내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좀 더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접종이 정부 목표대로 이뤄져도 실질적인 ‘집단면역’ 달성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오명돈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일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이지운 기자 eay@donga.com}

전국적으로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되면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차 접종을 한 사람도 제때 2차 접종을 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고창군에 사는 나모 씨(93·여)는 지난달 20일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았다. 첫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일정대로면 11일 한 번 더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나 씨는 아직 추가 일정을 안내받지 못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중단 소식을 뉴스로 봤는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92세 어머니를 모시고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접종을 했다는 이모 씨(69·인천 남동구)도 이날 “2차 접종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시기를 못 맞추면 연로한 모친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2일 현재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은 132만9863명이다. 이들 모두 첫 접종 3주 후에는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남은 화이자 백신은 약 31만5000회분에 그친다. 약 100만 회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5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175만 회분은 매주 약 43만 회분씩, 4주에 걸쳐 나뉘어 들어올 전망이다. 예정대로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5월 3주가 되어야 2차 접종에 쓸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전국적으로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되면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차 접종을 한 사람도 제때 2차 접종을 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고창군에 사는 나모 씨(93·여)는 지난달 20일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았다. 첫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일정대로면 11일 한 번 더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나 씨는 아직 추가 일정을 안내받지 못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중단 소식을 뉴스로 봤는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92세 어머니를 모시고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접종을 했다는 이모 씨(69·인천 남동구)도 이날 “2차 접종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시기를 못 맞추면 연로한 모친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2일 현재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은 132만9863명이다. 이들 모두 첫 접종 3주 후에는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남은 화이자 백신은 약 31만5000회분에 그친다. 적어도 100만 회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5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175만 회분은 매주 약 43만 회분씩, 4주에 걸쳐 나뉘어 들어올 전망이다. 예정대로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5월 3주가 되어야 2차 접종에 쓸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접종 간격을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노인들도 애가 탄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오모 씨는 “비슷한 연배 중 다른 사람은 2차 접종 날짜까지 받았다는데, 아직 1차 접종 기약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경우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발표한 접종 완료자의 자가 격리 면제 조치에 이어 추가로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은 이미 환자와 의료진 등 종사자 중 75%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 집단면역의 기준인 ‘70% 접종’을 넘어선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백신 접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요양병원의) 동일집단격리 발생이 16곳에서 9곳으로 줄었고, 확진자 수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회 허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면회가 가능한지, 환자만 2차 접종을 끝낸 상태여도 가능하도록 할지도 미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족) 양쪽이 어느 정도 접종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어떤 안전지침에 따라 접촉 면회를 할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들이 선제적으로 받는 검사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들은 최대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데 이를 1, 2주에 1차례로 줄일 방침이다. 한편 일부 약국에서 29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시작됐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사인 SD바이오센서는 30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물량이 29일부터 판매됐다. 다른 제조사인 휴마시스 제품은 다음 달 3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2개 들이 한 상자에 1만6000원이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시작되면 학교 등의 시설에서 코로나19 보조 검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가 PCR 검사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정 청장은 “(자가검사키트는) 무증상자에 대해선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가짜 음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별도로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종교계는 이미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21일 ‘생명 주일’(5월 2일)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비혼 동거’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여겨졌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염 추기경은 또 “여가부의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 및 윤리관과 어긋난다”며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개신교계는 “건강한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한다”며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계 최대 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올 2월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이 교계에서 반대해온 동성애와 동성 결혼 인정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가족의 구성 방식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계 등에선 이번 발표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것이란 주장이 많았다. 한국한부모연합은 “미혼부(父)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형태를 한부모 가정, 위기가구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가부에서 이번에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줬으면 했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발표”라며 “의미 있는 변화에 찬반 논란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갑식 문화전문 기자}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하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가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상속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은 이번 가족의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녀 성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폐지가 추진된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모가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34세 이하로 대상자를 늘린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기존 임금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부모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이지윤 기자}

26일부터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접종 예약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접종을 예약하고 막상 가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례도 나온다.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경우다.○ 혈전 논란, 화이자 추가 계약에 영향 서울 A의원은 하루 40명씩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다. 사회필수인력과 보건의료인,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이 병원 김모 원장은 “예약자 중 10% 정도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소식이 나오면서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접종 동의율 및 예약률에서도 나타난다.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한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는 각각 91.1%와 95.8%가 접종에 동의했다. 하지만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은 27일 0시 기준 접종에 동의해 예약한 비율이 65.4%에 불과하다. ‘노쇼’가 늘면 실제 접종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노쇼’ 발생 시 버려지는 백신이 늘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바이알(약병)당 10∼12명을 접종할 수 있는 양이 들어 있다. 일단 개봉한 백신은 6시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남을 경우 인근 주민, 병원 내원 환자 등에게 접종해 폐기량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조차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원장은 “예약자가 늦게라도 올 수 있으니 오후 5시 30분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접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신모 원장은 “방역당국에선 아무나 맞혀도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선 우선접종 대상자만 맞힐 수 있다고 한다. 양측의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백신 기피 막을 대책 절실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특이 혈전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 등이 내놓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75세 미만 일반 국민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턴 ‘노쇼’ 현상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필수인력이나 의료진 등에 비해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을 덜 느낄 가능성이 높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노쇼’가 늘 것”이라며 “정부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분기(7∼9월) 이후는 국내에 도입하는 백신이 지금보다 다양해지지만 개인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와 만나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한국 국민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3분기 중 노바백스 백신 최대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이지운 easy@donga.com·이지윤·김소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아동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비혼 커플’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복지정책과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뼈대가 되는 밑그림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미리 약속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민법 개정에 나서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집단을 ‘법적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동거 및 사실혼 가정, 노인 동거, 학대아동 위탁가정 등이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만 가족으로 정한 민법 779조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재산 분배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법상 유언제도를 개선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상담하기로 했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의 정의도 확대해 동거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미혼부(父)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혼외자(婚外子)’ 등 차별적 용어도 모두 ‘자녀’로 통일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2025년까지 제도화할 방침이다. 여가부가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데 나선 것은 현재의 가족제도가 출산율 감소와 만혼(晩婚) 등 바뀌는 사회구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기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집단이 편견과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혼동거-위탁가정도 법적 ‘가족’ 인정…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하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가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상속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은 이번 가족의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녀 성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폐지가 추진된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모가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34세 이하로 대상자를 늘린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기존 임금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부모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이지윤 기자}

26일부터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접종 동의율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접종을 예약하고 막상 가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경우다.● 혈전 논란, 화이자 추가계약 영향서울 A 의원은 하루 40명씩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다. 사회필수인력과 보건의료인,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이 병원 김모 원장은 “예약자 중 10% 정도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소식이 나오며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접종 예약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초로 맞기 시작한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의 경우 각각 91.1%와 95.8%가 접종에 동의했다. 하지만 사회필수인력의 경우 27일 0시 기준 접종 예약자의 비율이 65.4%에 불과하다. ‘노쇼’가 늘 경우 실제 접종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노쇼’ 발생시 버려지는 백신이 늘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바이알(약병) 당 10~12명을 접종할 수 있는 양이 들어 있다. 일단 개봉한 백신은 6시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남을 경우 인근 주민, 병원 내원 환자 등에게 접종해 폐기량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조차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원장은 “예약자가 늦게라도 올 수 있으니 오후 5시 30분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접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신모 원장은 “방역당국에선 아무나 맞춰도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선 우선접종 대상자만 맞출 수 있다고 한다. 양 측의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백신 선택권 없는데…기피 막을 대책 절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 보여줬다”며 “한국 국민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3분기(7~9월) 중 노바백스 백신 최대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특이 혈전증’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 등이 내놓은 결론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75세 미만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턴 ‘노쇼’ 현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인들은 사회필수인력이나 방역 인력, 의료진 등에 비해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노쇼’가 늘 수 있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확보한 백신 물량이 충분해진 만큼 당사자가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에 빠져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 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 학대를 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 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된다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들을 새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족 지원책에서 소외됐다. 상속 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에 대해선 이번 가족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정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 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이번에 폐지됐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도 이번에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부부는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일부 국가는 자녀가 부모 성을 함께 쓰거나 아예 자녀의 성이 부모와 다른 경우도 있다. 스페인어권 국가는 통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쓴다. 네덜란드는 부모가 출생 전 또는 출생 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진다. 미혼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혼자 출산하면 유전자 검사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가운데 선제검사 확대로 감염자 조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식 검사법에 비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과신하지 말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란 무엇인가. “마치 임신진단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쉽게 구입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다. 2개 제품이 긴급사용 허가를 받았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스탠더드 코로나19 항원 홈테스트’와 휴마시스㈜의 ‘휴마시스 코로나19 항원 홈테스트’다. 이미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의료진용으로 사용 중인 제품이다.” ―기존 검사법과 어떻게 다른가. “키트 안에 들어 있는 면봉 하나로 콧구멍 안 1.5∼2.5cm 깊이를 각각 10번 정도 훑는다. 그 다음 이 면봉을 키트 안에 포함된 시약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콧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리되는데 이 용액을 막대 모양 검사기기에 떨어뜨리면 기기가 코로나19 단백질 유무를 인지한다. 코로나19 단백질을 확인하면 기기에 줄 2개(양성)가 나타나고, 아니면 1개(음성)가 나타난다.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방식 진단검사와 달리 바이러스 단백질을 곧장 확인하는 방식이라 결과가 15분 이내 나온다.” ―당장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건가. “허가는 23일 됐지만 제품 준비와 배포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부터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은 물론 판매가 허가된 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해 택배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업체에 따르면 소비자가격은 개당 1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생산단가가 줄면 가격이 몇천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던데 어느 정도인지. “제조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민감도(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는 80∼90% 사이다. 단, 이건 의료진이 콧속 깊은 곳(비인두)에서 콧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결과다. 일반 사용자들은 면봉을 그렇게 깊이 넣기가 쉽지 않아 콧구멍 1.5∼2.5cm 수준에서 콧물을 채취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확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두 제조사에 얕은 콧구멍에서 채취한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임상 자료를 3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만약 임상 결과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서 정식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양성 결과가 나온 키트는 절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바이러스가 묻은 키트는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이다. 키트는 비닐봉지에 잘 밀봉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져가 제출해야 한다. 음성이 나온 키트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집단감염 발생지를 다녀왔는데 증상은 없다. 자가검사만으로 충분할까.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 단백질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자가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른바 ‘위음성’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가검사키트는 ‘검사기기’이지 의료적 판단이 가능한 ‘진단기기’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를 선별하는 용도로 써도 될까. “안 된다. 앞서 말했듯 무증상 환자는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 이용객이 많은 클럽 등 유흥시설이 확진자 선별을 자가검사키트로 하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단, 콜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서 정기 검사를 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건 긍정적이다.” ―서울대도 교내에 신속검사를 도입했던데 자가검사키트와 같은 방식인가. “아니다. 서울대가 시행하는 검사는 이번에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와는 다르다. 서울대 방식은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증폭시켜야 해 특정 장비가 필요하다. 다만 유전자 증폭 방법을 바꿔 결과 도출까지 5, 6시간이던 걸 1, 2시간으로 줄였다. 이른바 ‘신속’ PCR 검사인 셈이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지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가운데 선제검사 확대로 감염자 조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식 검사법에 비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과신하지 말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란 무엇인가. “마치 임신진단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쉽게 구입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다. 2개 제품이 긴급사용 허가를 받았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스탠다드 코로나19 항원 홈테스트’와 휴마시스㈜의 ‘휴마시스 코로나19 항원 홈테스트’다. 이미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의료진용으로 사용 중인 제품이다.”―기존 검사법과 어떻게 다른가. “키트 안에 들어있는 면봉 하나로 콧구멍 안 1.5~2.5㎝ 깊이를 각각 10번 정도 훑는다. 그 다음 이 면봉을 키트 안에 포함된 시약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콧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리되는데 이 용액을 막대모양 검사기기에 떨어뜨리면 기기가 코로나19 단백질 유무를 인지한다. 코로나19 단백질을 확인하면 기기에 선 2개(양성)가 나타나고, 아니면 1개(음성)가 나타난다.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유전자증폭방식(PCR)의 진단검사와 달리 바이러스 단백질을 곧장 확인하는 방식이라 결과가 15분 이내에 나온다.”―당장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건가. “허가는 23일 됐지만 제품 준비와 배포 등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주부터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임신진단기와 같은 일반 의료기기라 약국은 물론 판매가 허가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해 택배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업체에 따르면 소비자가격은 개당 1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몇 천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정확성이 떨어진다던데 어느 정도인지. “제조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민감도(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는 80~90% 사이다. 단, 이건 의료진이 콧속 깊숙이(비인두)에서 콧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결과다. 일반 사용자들은 면봉을 그렇게 깊이 넣기가 쉽지 않아 콧구멍 1.5~2.5㎝ 수준에서 콧물을 채취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확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두 제조사에 얕은 콧구멍에서 채취한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임상 자료를 3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만약 임상결과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서 정식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양성 결과가 나온 키트는 절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바이러스가 묻은 키트는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이다. 키트는 비닐봉지에 잘 밀봉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져가 제출해야 한다. 음성이 나온 키트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집단감염 발생지를 다녀왔는데 증상은 없다. 자가검사만으로 충분할까.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특히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 단백질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자가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른바 ‘위음성’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가검사키트는 ‘검사기기’지 의료적 판단이 가능한 ‘진단기기’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를 선별하는 용도로 써도 될까. “안된다. 앞서 말했듯 무증상 환자는 자가검사키트 결과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 이용객이 많은 클럽 등 유흥시설이 확진자 선별을 자가검사키트로 하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하려하는 경우에는 유증상 환자를 거르는 보조적 수단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서울대도 교내에 신속검사를 도입했던데 자가진단키트랑 같은 방식인가. “아니다. 서울대가 시행하는 검사는 이번에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와는 다르다. 서울대 방식은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방식의 검사다. 다만,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방식 자체를 바꿔 결과도출시간을 기존 진단검사의 5~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특정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신속 PCR검사’인 셈이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