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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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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검찰-법원판결55%
사회일반36%
인물/CEO3%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파견-용역업체 직원도 최대 90%까지 인건비 지원받아

    올해부터는 파견, 용역근로자도 일하는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휴직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사유로 갑자기 휴업한 경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는 휴업 및 휴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회사의 사업주가 직원을 줄이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유지에 나설 때 인건비의 50∼67%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최대 90%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파견, 용역근로자도 근무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일하던 B회사 소속 근로자는 지금까지 A사업장이 휴업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B회사의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난 사업장은 이달부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기간을 늘려 최장 8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휴업 후 3일까지만 사후신고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사이트로 휴업 내용을 신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이나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15%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부터 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장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같은 달 또는 월평균과 비교해 올해 매출이 15% 이상 줄어든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무급휴직지원금 수령 요건도 완화된다. 무급휴직지원금은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98만 원 한도 내에서 평균 임금의 최대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10인 미만 기업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급휴업 및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지난해까지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해야 지원금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했다면 제한 없이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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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형 인재 길러 ‘코로나 취업 한파’ 녹인다

    내년 2월 한국기술교육대 졸업을 앞둔 한동곤 씨(25)는 이달 초 서울 소재 한 정보기술(IT) 기업에 입사했다. 회사는 8월부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한 씨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다. 한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문이 좁아져 걱정했는데, 실습하는 동안 학교의 지원을 받은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가 취업률 통계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매년 8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53.9%)이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등 취업의 질도 우수하다. 특히 한 씨가 참여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가 높은 취업률의 비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올 하반기에도 IPP에 참여한 학생이 지난해보다 28명이나 늘었다. 황의택 한국기술교육대 IPP센터 부장은 “코로나19에도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확대 발굴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발 벗고 뛰었다”며 “기업에서도 실무중심 교육을 받은 우리 대학 학생들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대학일자리센터 주도로 취업 역량 강화 고용 한파 속에서도 한국기술교육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눈에 띄는 취업·창업 성과를 거뒀다. 삼육대는 올해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의 문이 막힌 상황에서도 16명의 해외취업자를 배출했다. 서울 4년제 대학 32개교 중 1위다. 국내 취업률은 47.1%로 7위에 올랐다. 2017년 삼육대에 대학일자리본부가 생긴 지 3년 만에 일군 쾌거다.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스쿨’,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대형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 다수의 정부 지원 사업을 수주해 취업·창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왔다. 이 중 높은 해외취업률의 발판이 된 것은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사업이다. 안기훈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센터장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해외취업이 불투명해졌지만, 꽉 막힌 국내 고용시장의 돌파구로서 해외취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센터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면서 재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역시 2015년 고용부 대학일자리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다.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는 모의시험, 취업특강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현직 동문들로부터 실무적인 취업 팁을 들을 수 있는 특강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쳐 NCS 직무역량스쿨,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집중적인 취업역량 강화교육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용이 늘어나면서부터는 ‘AI 솔루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면접을 하는 비대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다. 숙명여대 일자리센터는 또한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이달 22일 고용부가 주관하는 ‘2020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직장인 위해 졸업 시기 단축하고 창업지원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는 ‘커리어코칭센터’를 운영하며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커리어코칭센터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중커리어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부터 신규 취업 및 이직, 전직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재학생들은 직업적성검사부터 커리어상담, 자기소개서작성과 모의면접, 실전 구직활동 등 취업 단계별로 전문가의 맞춤형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또한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학생맞춤 1년 4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상황에 맞게 졸업시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빠른 학사취득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다. 신입생은 3년과 3년 6개월, 4년 등 6개월 단위로 졸업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편입생의 경우 1년 6개월과 2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재학 중에는 모든 학생에게 지도교수와 담당 조교를 배정해 1:1 학사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빠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재직 도중 이직, 전직을 꿈꾸는 직장인 등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취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노력도 눈에 띈다. 1999년 5월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건국대 창업지원단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적, 인적 지원부터 재무적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캠퍼스 내에 100평 규모의 ‘KU 스타트업 존’을 마련해 사무공간을 제공, 재학생 창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속에 건국대는 지난해 초기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초기 창업기업 27개사를 지원해 매출액 161억5000만 원을 내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건국대가 4년간 배출한 학생창업가는 100명에 달한다. 박재민 건국대 창업지원단장은 “건국대는 매년 30명 이상의 학생 창업가가 탄생하고 있고, 앞으로 학생 창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 창업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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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위원장에 강경파 양경수… “정권-자본 낯선시대 보게될것”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이끌 새 위원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양경수 후보(44·사진)가 당선됐다. 7월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두고 내홍을 겪은 민노총이 차기 지도부로 강경파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 노정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노총에 따르면 민노총 차기 지도부를 뽑는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 수(51만6199표)의 55.7%(28만7413표)를 득표한 기호 3번 양 후보가 당선됐다. 양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윤택근 전종덕 후보는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양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100만 조합원은 ‘거침없이 투쟁해 새 시대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3일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며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 11월 투쟁으로 이듬해 대선에 대비한 노동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당선인은 후보 시절 11월 총파업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 재난 시기 해고 금지를 공약하는 등 선명한 투쟁 노선을 내걸었다. 양 당선인은 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 소속이기도 하다. 전국회의는 7월 김명환 전 위원장이 추진한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 합의 파기 이후 얼어붙은 민노총과 정부의 관계가 계속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 당선인은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빠르게 투쟁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임기가 시작되는 1월부터 바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양 당선인은 2007년 기아자동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과 민노총 경기본부장을 지냈다. 민노총 위원장 중 첫 비정규직 출신이다. 그는 2015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363일간의 고공농성을 지휘하기도 했다. 당시 1000여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는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1차 투표 당시 건설노조 경기지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양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한 사실이 적발되며 양 후보는 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낙선한 김상구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 기간 드러난 조직적 부정선거 등은 조직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엄정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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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새 위원장에 ‘강성파’ 양경수…노정관계 더욱 얼어붙을 듯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이끌 새 위원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양경수 후보(44·사진)가 당선됐다. 앞서 7월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두고 내홍을 겪은 민노총이 차기 지도부로 투쟁파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 노정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노총에 따르면 민노총 차기 지도부를 뽑는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수(51만6199)의 55.7%(28만7413표)를 득표한 기호3번 양경수 후보가 당선됐다. 양 신임 위원장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윤택근, 전종덕 후보는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대화와 교섭을 내걸고 양 당선인과 함께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상구 후보는 44.3%(22만8786표)를 얻었다. 양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백만 조합원은 ‘거침없이 투쟁해 새 시대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3일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며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당선인은 후보 시절 11월 총파업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 재난시기 해고 금지를 공약하는 등 선명한 투쟁 노선을 내걸었다. 양 당선인은 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 소속이기도 하다. 전국회의는 7월 김명환 전 위원장이 추진한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 합의 파기 이후 얼어붙은 민노총과 정부의 관계가 계속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 당선인은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빠르게 투쟁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임기가 시작되는 1월부터 바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양 당선인은 2007년 기아자동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과 민노총 경기본부장을 지냈다. 민노총 위원장 중 첫 비정규직 출신이다. 그는 2015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363일 간의 고공농성을 지휘하기도 했다. 당시 1000여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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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서울본부 이틀새 7명 확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틀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 서울본부 구성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서울본부 간부 A 씨가 강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됐다. 이후 A 씨와 함께 회의했던 민노총 조합원 2명도 같은 날 오후 코로나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민노총 서울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A 씨 접촉자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확진자 발생 후 서울본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또 16일 이후 A 씨와 접촉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은 이날까지 차기 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했다. 회의와 투표 등이 진행되면서 평소에 비해 접촉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규모 집회는 없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기자회견과 농성도 열렸다. 민노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쟁을 이어 왔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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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기사 보호법’ 만든다는데… 노동계는 반발

    정부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건 결국 이들을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개인사업자 등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가칭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에는 보호받아야 할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과 플랫폼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이 담긴다. 기업이 종사자들을 평가하고 업무를 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종사자가 평가 및 업무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전속성(專屬性) 기준 폐지를 검토한다. 전속성 기준은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지금은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할 경우 전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보호대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조를 결성해 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최소한의 근로기준 없이 사측과 계약한 대로 일을 해 돈을 받는다. 노조를 결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양 노총은 특별법이 오히려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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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근로자도 가족돌봄-학업 위해 근로시간 단축 가능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30∼299명인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자신의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2년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30∼299명 사업장 근로자도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15∼30시간의 범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신청할 때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단, 학업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1년 이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는 게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 24만∼40만 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1인당 월 20만 원)와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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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다, 원격교육”… IT-소프트웨어 인력채용 급증

    “교육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던 올해 9월, 한 교육기업 대표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여러 분야에서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원격수업 교육 분야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채용이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에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원격수업 디지털교육에 교육종사자 수 최대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수를 매달 집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사설학원 등 교육 전 분야에 근무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교사 등 공무원 제외)가 11월 현재 5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3000명(4.8%)이 늘면서 처음으로 50만 명대로 올라섰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학교뿐 아니라 학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았다. 지난달 전체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3% 줄어든 숙박음식업종(종사자 65만8000명)만큼은 아니겠지만 교육 분야의 고용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올해 교육 분야의 고용 증가를 이끈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원격수업과 디지털 교육이 첫손에 꼽힌다. 고용부는 “초중고교의 방역 및 원격학습 지원인력과 기타 교육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따른 인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과 사교육 양쪽에서 모두 원격수업 등에 대응할 IT 인력을 많이 선발한 것이 교육종사자 수 증가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등에 디지털 역량센터 1000여 곳을 설치하는 중이다. 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스마트기기 사용법, 비대면 화상회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곳이다. 센터 1곳당 강사 2명과 교육 보조인원 2명을 뽑다 보니 IT 교육 관련 고용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 일반 입시교육 업체 역시 IT 관련 인력 구하기에 분주하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12월) 이후 원격수업 강화를 위해 IT 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기존 IT 분야 전공자가 선호하던 기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신 급여 인상을 원하던 교육업계 종사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안정을 원하는 교육 종사자들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사람들이 대거 가입에 나서며 업계 종사자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업 기회 늘자 “IT 교육 받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시장에서 IT 분야 전공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IT 관련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의 A정보처리학원 관계자는 “최근 IT 교육을 받겠다는 비전공 수강생이 늘었다”며 “단기 교육만 수강해도 취업할 자리가 있으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B학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받은 항공이나 관광업계 직원들이나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 유독 많이 수강하고 있다”며 “IT 쪽이 ‘감원 무풍지대’란 생각에 뒤늦게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지원으로 IT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강생은 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8.2% 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한 후 교육기업인 진학사에 입사한 강한별 씨(29)는 “원격수업 확대,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도 IT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그동안 IT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종에 진출한다면 전공자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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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일자리 104만개… 1월에만 50만개 창출

    정부가 내년에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이 중 적어도 50만 개 이상은 1월 안에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 등으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50만 개 이상은 2021년 1월 중에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공무원 채용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채용 인원의 70% 이상은 9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채용 인원의 3%가량만 3분기(7∼9월) 안에 채용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감소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이라면 청년일경험 사업(청년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8만 명, 공공기관은 2만 명의 청년인턴을 뽑는다. 청년인턴 참여자는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의 직업훈련을 받고,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용을 늘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라면 올해 직원을 줄였더라도 2021년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고용 증대에 따른 세제 혜택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업종별 고용시장 상황 등을 살펴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 안에 고용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로 지정이 종료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도 지정 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내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약 14조 원을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관리 대상 사업에 배정해 3월까지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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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위원장 부정선거… “누구 찍었는지 보고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5일 민노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경기지부와 산하의 지대장, 현장팀장 등 6명에게 중립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선관위의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민노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침을 내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조합원들에게 권유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위원장 선거 1차 투표 기간에는 조합원들이 양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고, 투표 인원을 팀별로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파악한 선관위는 제재 결정 알림문을 통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 3번인 양 후보 등 3명(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 포함)도 경고 대상에 포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 측은 선거를 독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소명하지만 선거 독려와 투표를 확인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선거’라는 강한 표현을 예외적으로 붙였다”고 했다. 양 후보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에도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양 후보와 함께 결선투표에 오른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기호 2번 이영주 후보도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단위조직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등이 경고 사유에 포함됐다. 민노총 차기 위원장을 뽑는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득표율 1, 2위를 한 양, 김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양 후보는 투쟁파, 김 후보는 교섭파로 분류된다. 결선 투표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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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 사표쓰고… 대구行 자원뒤 또… 현장 달려온 ‘의료 영웅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모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 합류를 앞둔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숙영 교수(59·여)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원을 권했다. 김 교수의 남편과 딸, 사위도 대구에서 의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대구 때처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자원한 의사들을 지역 의료현장에 우선 투입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할 계획이다. ○ “3단계 코앞인데 가만있기 부끄러워”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자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각각 공지를 올려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의료 현장 파견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14일부터 경기 의정부시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류지영 씨(37·여)는 경력 15년차의 간호조무사다. 코로나19 현장 파견 근무로는 세 번째다. 1차 유행 때는 7주간 대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했고, 10∼11월에는 경기 포천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다. 이번에는 집에서 400km 떨어진 의정부로 간다는 딸을 보고 부모님은 “두 번 다녀왔으면 됐지, 그만 가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류 씨는 “이왕 시작한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는 “대구 생활치료센터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환자가 씩씩하게 병을 이겨내고 완치돼 간호사들에게 일일이 고맙다는 손 편지를 돌린 일이 있었다”며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는 사실에 무척 보람됐다”고 말했다. 일을 쉬는 중인데 자원한 의료진도 있다. 울산 동구에 사는 간호사 오은지 씨(30·여)는 올 9월 결혼하고 울산으로 이사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최근 간호협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넣었다. 그는 조만간 울산의 선별진료소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 씨는 “휴직 전까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일하며 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었기에 현장에 얼마나 일손이 부족할지 잘 알고 있다”며 “3단계가 코앞인 상황에서 가만있는다는 사실이 차마 부끄러워서 자원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간호사 이윤희 씨(46·여) 역시 휴직 중 파견 인력 모집에 자원했다. 7월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 일을 쉬고 있던 이 씨는 “외국에서 의료봉사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위기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자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천에 세워질 임시선별검사소 중 한 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표 쓰고 현장으로…“열악한 지원 아쉬워”대형병원 의사 자리를 내놓고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진도 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일반의 홍성휘 씨(36)는 의협에서 발족한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로 현장에 파견된 첫 의사다. 홍 씨는 지난달 27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공주시의 한 요양병원으로 파견돼 보름간 격리자를 돌봤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 소속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왔다. 파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사직해야 했다. 홍 씨는 “새벽 당직을 서고 다음 날 아침에 자려고 하는데 파견 연락이 와서 곧장 공주의 요양원으로 향했다”며 “90세 이상 만성질환자가 많아 하루 20시간 넘게 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했던 재활의학과 전문의 A 씨(38·여)도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현장으로 향한 의료진 중 한 명이다.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최근 서울 구로구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온 A 씨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일이 터졌을 때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현장을 지키려고 마음먹은 의료진은 하나같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거창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환자가 힘들다면 의료진이 가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료진도 있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잠시 쉴 휴게공간도 없고 복도가 너무 추워 종일 두꺼운 파카를 입고 일한다”며 “대구 때보다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방역당국이 조금만 더 신경써 주면 더 많은 의료진이 자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이소정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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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확진 6명, 목포로… 일반환자는 ‘응급실 뺑뺑이’ 우려

    ▼경기 확진 6명, 목포 병원으로… 일반환자는 ‘응급실 뺑뺑이’ 우려▼ 11일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전남 목포시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에서 무려 30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한 병상이 부족해서다. 중환자 등이 서울 인천 등으로 이송된 적은 있지만 비수도권 병원으로 보내진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수는 673명. 3차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도 9057명으로 늘었다. 이 중 30%만이 경증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고 있다. 70%인 630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확산세 영향은 의료체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1차 유행 때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지고 급기야 응급의료 등 일반 진료체계마저 차질을 빚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기존 일반 병상 2, 3개의 공간이 필요하다. 감염을 막을 음압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200여 명이 입원 중이지만 남은 병상은 수십 개뿐이다. 500∼600개 병상이 들어갈 공간을 코로나19 전용병상이 차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일반 환자 600명이 사용했을 병상이 사라진 셈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병원 상황도 비슷하다. 전북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는 각각 413개와 277개의 병상이 있다. 이들 병상은 코로나19 확진자만 입원할 수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1개 층 절반을 비워 코로나19 전용병상 16개를 운영 중이다. 한 간호사는 “평상시 같으면 일반인 환자 34명이 꽉 차 있을 공간”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용병상 21개를 급히 확보해 달라’는 전북도의 요청을 받아 ‘응급전용입원실’을 임시폐쇄했다.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응급전용입원실 간호사 10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에 배치됐고, 입원환자 10명은 각 진료과 입원실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입원 확진자가 늘면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정부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격리 공간에서 진료하도록 하면서 일반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병상이 줄었다”며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반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더 줄어들어 구급차량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2곳은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애병원은 민간병원 최초로 일반 입원·외래 환자를 모두 받지 않고 코로나19 환자만 진료하는 전담병원이 된다. 병원 측은 조만간 전체 220개 병상을 모두 비우고 음압시설 설치 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조치보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달 말까지 중환자실을 계속 확충하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환자 증가 추세가 조금씩 함께 꺾이기 시작해야 중환자실 여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 전주=박영민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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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서 생산시설 점거해도 못막아… 재계 “기업 하지말라는 얘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ILO(국제노동기구)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다. 공수처법과 경제 3법 논란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막강해진 정규직 노조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보다 더 노동 친화적으로 수정한 민주당 민주당은 9일 새벽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ILO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지라는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힘을 막강하게 하는 조치를 대거 포함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물론이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현 정부 들어 ‘1노총’으로 부상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민노총 소속이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정도 삭제했다.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만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한편으로 해고자와 실업자가 사업장을 드나드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조항마저 삭제했다.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원 자격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해도 막을 근거가 사라진 셈.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생산시설을 점거하려고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사측과 충돌을 벌였다. 당시 회사 추산 90억 원의 피해가 있었고 사측은 일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개정안은 ‘최대 3년’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노사 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 노동계는 표정 관리 재계는 경제 3법에 이어 노조법까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는 기업에 일상적 경영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이렇게까지 호소를 외면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표 계산에 경제가 희생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긴급 호소문을 내고 “각각의 법률 시행 시기를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면 소송으로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응도 못 할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 노조와 소수 노조의 노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민노총은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관행적으로 발표했던 총파업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협약의 기본정신은 노사 간 자치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런 정신과 모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허동준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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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처 “국산 치료제, 이르면 연말 결과낼수 있을것”

    백신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양 축인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 임상시험 3상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4개인데, 국산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유일하다. 9월 2, 3상 시험을 동시에 승인받은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국내 코로나19 경증 환자 327명에게 투약을 마치고 2상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곧 3상 시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2상 시험 결과가 좋으면 3상 시험 단계에서 식약처에 치료제 사용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이를 승인하면 셀트리온 치료제는 즉시 사용될 수 있다. 정부도 8일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료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조기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엔 이뮨메드가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임상시험 2상을 승인받았다. 코로나19 환자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국산 치료제를 투여받고 최근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지난달 1일 완치됐다. 의료진은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이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했다. 식약처는 마땅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일 경우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GC녹십자는 8월에 승인받은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임상 단계의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7개가 모두 31차례에 걸쳐 환자에게 투여됐지만 완치 효과를 나타낸 것은 GC녹십자 치료제가 유일하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에서 항체를 직접 뽑아내 만든다. 항체치료제 역시 완치자의 항체를 활용하지만 이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완치자의 혈액에서 방어력이 좋은 항체를 찾아낸 뒤 세포 배양 등의 방법으로 항체를 대량 생산한다. 혈장치료제는 천연항체, 항체치료제는 인공항체인 셈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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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중인 치료제 투여해 코로나 완치…국산 치료제 개발 속도

    백신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양 축인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 임상시험 3상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4개인데 국산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유일하다. 9월 2, 3상 시험을 동시에 승인 받은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국내 코로나19 경증 환자 327명에게 투약을 마치고 2상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곧 3상 시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2상 시험 결과가 좋으면 3상 시험 단계에서 식약처 치료제 사용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이를 승인하면 셀트리온 치료제는 즉시 사용될 수 있다. 정부도 8일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료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조기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엔 이뮨메드가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임상시험 2상을 승인 받았다. 코로나19 환자가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국산 치료제를 투여 받고 최근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를 투여 받은 뒤 지난달 1일 완치됐다. 의료진은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이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했다. 식약처는 마땅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일 경우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GC녹십자는 8월에 승인 받은 2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임상 단계의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7개가 모두 31차례에 걸쳐 환자에게 투여됐지만 완치 효과를 나타낸 것은 GC녹십자 치료제가 유일하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에서 항체를 직접 뽑아내 만든다. 항체치료제 역시 완치자의 항체를 활용하지만 이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완치자의 혈액에서 방어력이 좋은 항체를 찾아낸 뒤 세포배양 등의 방법으로 항체를 대량 생산한다. 혈장치료제는 천연항체, 항체치료제는 인공항체인 셈이다. 혈장치료제는 항체치료제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대량생산이 어렵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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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부터 고민까지 책임지는 ‘대학일자리센터’

    올해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대학일자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가 취업·창업 준비에 든든한 보탬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대는 11월 전북 완주군과 함께 외식 1인 창업 전문가 과정인 ‘창업 N쿡’을 개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과 1인 식당에 대한 선호 추세가 강해진 것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것이다. 대학일자리본부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외식산업학과 교육과정과 달리 실용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뒀다. 창업N쿡 수강생 신선호 씨(26)는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졌다”면서 “창업N쿡은 ‘어떤 기성 소스를 조합하면 가장 맛있는 제육볶음을 만들 수 있는지’처럼 식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줘서 좋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학과 재학생인 유준원 씨(23)는 “통상 호텔 취업만 생각하는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에게도 주도적으로 창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경상대 대학일자리센터는 8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15개 대학과 공동으로 ‘부·울·경 연합 온라인 직무박람회’를 열었다. 취업 지원 중 현직자 멘토링을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직자를 섭외하려는 목적이었다. 40여 개 직무에서 총 43명의 현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4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직무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취업·창업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경남대는 코로나19로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을 위해 원스톱 상담지원 체계인 ‘고상해(고민상담해결)드림’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학생들이 대학일자리센터 등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5개 부서 직원과 만나 학교생활과 미래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 2학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학생 지원 부서에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호남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 상담, 전·현직자 멘토링, 기업경영 캠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로를 지도하는 ‘H-진로리더챌린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은 진로 리더가 되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선순환의 진로 지도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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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코로나 취업난’ 이겨냈어요”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12개 대학을 선정했다. 청년드림대학과 일자리운영센터 운영 대학 가운데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 지원을 잘한 곳을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뽑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시상식을 하지 않고, 지면과 온라인으로 우수 사례를 적극 알려 모든 대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월 예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연 경기대는 난관에 부딪혔다. 5일간 전공별 직무를 소개하고 대학생활 설계를 돕는 오리엔테이션은 매년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만큼 인기 있는 행사. 그런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참가 인원이 반 토막 났다. 당시는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이 막 시작된 초기였지만 경기대는 오리엔테이션 직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온라인으로 취업특강, 채용설명회 등을 열 수 있도록 임시 스튜디오를 마련한 결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지난해(60명)보다 정원을 40명 늘렸는데도 5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10억여 원을 들여 쌍방향 라이브 시스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면접 체험이 가능한 ‘온택트 잡스튜디오(on-tact job studio)’도 구축하고 있다. ‘2020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에는 취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경기대를 비롯해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한국고용정보원은 2015년부터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창업 지원을 잘하는 대학을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진로지도 △취업지원 △창업지원 △해외취업 등 4개 분야를 시상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3개 분야를 공모했다. 접수된 97건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친 결과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진로지도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한국기술교육대도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기술교육대에도 취업과 직결되는 산업체 장기현장실습(IPP) 진행 여부를 묻는 문의가 몰렸다. 이에 대학 측은 ‘줌(ZOOM)’을 통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설명회를 열었다. IPP 참여 학생들이 기업에 실습을 나간 이후에도 전담교수 9명 전원이 학생들과 화상상담을 진행하며 소통했다. 올 하반기 IPP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었다. 창업지원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인하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야를 제시했다. 게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6개월간 게임을 기획, 개발, 제작하는 ‘아랩 스타트업 인디게임 개발 경진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에게 현직자 멘토를 연결해주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가르쳐줬다. 대상을 수상한 서정원 씨(21)는 “대학 창업지원단에서 멘토링을 받은 덕분에 전보다 수준 높은 게임을 만들 수 있었다”며 웃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받은 백석대는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하던 실전 모의면접을 현직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화상면접과 AI면접으로 바꿨다. 실시간 화상면접은 예정 인원(200명)보다 70여 명이 더 신청했고, AI면접 역시 110명이 신청하는 등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에 백석대는 종강 이후에도 현직자 화상면접을 이어갈 계획이다. 백석대 관계자는 “지방 학교에도 수도권 학생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간 제약이 사라져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지역 및 취약 계층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을 실천한 대학들도 있었다. 창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한국산업기술대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시화 공상(공구상가)+과학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학생들에게 3차원(3D) 프린팅과 아두이노 등을 교육하고,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창업팀은 학교가 있는 경기 시흥시의 산업단지와 부품소재공구 상가를 기반으로 정착까지 할 수 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세종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역 청년들이 취업교육에서 소외되자 유튜브, 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탈북청년 등 지역의 취약계층에게도 취업교육을 제공해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나섰다. 데이터와 인프라로 무장해 재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 대학도 있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건국대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조사 시스템을 분석해 재학생 맞춤형으로 취업 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재학생들의 방대한 교과·비교과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학생들의 재학 주기에 따라 맞춤형 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대 중 유일하게 선정된 부천대는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아 진로지도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정규 교과과정을 1∼5단계로 세분해 만들었고, 각 학과에 전공 정규 과정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진로설계와 연계한 직무역량 강화 및 챗봇을 통한 경력개발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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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취업 뺀 수도권 모든 학원 ‘셧다운’… 결혼식 50명 미만 제한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8일 0시에 시작된다. 28일 밤 12시까지 3주간이다. 종전 거리 두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길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11월 7일) 이전 8, 9월에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일종의 2.5단계)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주간 적용된 적이 있다. 3주에 걸친 이번 거리 두기 2.5단계는 성탄절 연휴(25∼27일)를 염두에 둔 것이다. 거리 두기 조치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자칫 성탄절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학원은 3주간 운영 중단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학원 집합금지 조치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원은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하나로 2.5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 운영(오후 9시 전까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8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9월 13일 이후 86일 만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입시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로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은 2.5단계 기준에 따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입시학원이란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만약 같은 학원에 고1, 2 등 다른 학년 수업이 있다면 이들의 수업은 운영이 중단된다. 취업준비학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이다.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젊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원은)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취업준비 학원이야말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취업준비학원만 수도권에 1780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방역 효과보다 돌봄·교육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집합금지 외의 조치는 모두 정부의 2.5단계 발령 기준에 따른다. 8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은 밀집도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 이미 5일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통해 중고교 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모두 운영을 못 하게 된다.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다. 야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2.5단계 기준에 따라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제한되면서 결혼식에도 신랑 신부 포함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기념식, 설명회도 마찬가지다. 종교 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이다. 예배 등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20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식당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만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오후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수도권 모두 2단계로 상향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전국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 최근 일주일간(1∼6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4명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간 환자 발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2단계로 한 단계만 상향 조치한다고 밝혔다.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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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5단계…학원 문 닫고 결혼식 50명 미만 제한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을 통해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150~2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는 전국 신규 확진자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을 3주로 길게 잡은 건 성탄절 연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11월 7일)되기 전인 8~9월에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일종의 2.5단계)’가 발령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1주일이었고 이후 한 번 더 연장돼 총 2주간 적용됐다. 이번처럼 장기간 강한 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학원은 3주간 운영 중단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학원 집합금지 조치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원은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하나로 2.5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 운영(오후 9시 전까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8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9월 13일 이후 86일만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입시 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로 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은 2.5단계 기준에 따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입시학원이란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만약 같은 학원에 고1, 2 등 다른 학년 수업이 있다면 이들의 수업은 운영이 중단된다. 취업준비학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이다.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원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취업준비 학원이야말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취업준비학원만 수도권에 1780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방역 효과보다 돌봄·교육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집합금지 외의 조치는 모두 정부의 2.5단계 발령기준에 따른다. 8일부터 현재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모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야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2.5단계 기준에 의해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제한됨에 결혼식에서도 신랑·신부 포함 50명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념식, 설명회도 마찬가지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이다. 예배 등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20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식당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만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오후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수도권 모두 2단계로 상향비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전국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 최근 일주일간(1~6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4명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간 환자 발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2단계로 한 단계만 상향조치한다고 밝혔다.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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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4곳 “내달부터 주52시간, 준비 안됐다”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구인난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까지 덮치면서 적잖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대비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에서는 “사업하지 말란 얘기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50∼299인 중소기업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1년간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는데, 내년 1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위반이 적발되고도 4개월간 시정하지 않으면 최장 2년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고용부의 전수조사 결과 50∼299인 기업 91.1%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들의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26일∼11월 6일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500곳 중 13%는 현재 준비는 안 됐지만 연말까지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에선 83.9%가 준비를 못한 상태였다. 고용부 조사와 차이가 나는 건 중기중앙회 표본에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특히 부족한 제조업체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주 52시간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시장 무대나 부스 등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각종 전시회가 취소돼서다. A사 대표는 “사내 유보금이 바닥이 나서 대출금으로 겨우 버티느라 주 52시간제 대비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납품 단가는 과거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주 52시간제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업계 전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계에서 요구해온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적을 때 덜 일하고 많을 때 더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재계는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면 기업은 물론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 근로자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공휴일과 유급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며 “50∼299인 규모 기업에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송혜미·허동준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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