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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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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사건·범죄17%

  • 대전협 새 비대위도 “전공의 전원 복귀”

    새롭게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모든 전공의가 진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05개 수련병원 단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정상 근무·피켓 시위’ 단체행동은 93표가 나왔다. 강경한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파업)을 주장해 온 강경파 전공의들로 구성됐으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학교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국시를 일단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중심으로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는 등 파업 전선에서 먼저 이탈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이 끝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이날 국시 거부 또는 응시를 결정하진 않았다. 그 대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이 고민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도 “재응시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윤성 국시원장은 “응시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국시원이 정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학교가 동맹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9월 중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9일 기준 49만여 명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국시 추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본과 4학년이 국시를 보겠다는 입장만 정하면 응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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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 여론 싸늘

    새롭게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모든 전공의들이 진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05개 수련병원 단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정상 근무·피켓 시위’ 단체행동은 93표가 나왔다. 강경한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파업)을 주장해온 강경파 전공의들로 구성됐으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각 학교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국시를 일단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중심으로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는 등 파업 전선에서 먼저 이탈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이 끝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이날 국시 거부 또는 응시를 결정하진 않았다. 대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이 고민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도 “재응시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윤성 국시원장은 “응시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국시원이 정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동맹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9월 중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9일 기준 49만여 명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국시 추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지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본과 4학년이 국시를 보겠다는 입장만 정하면 응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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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보험료 내년 15.6% 인상… 가구당 월평균 1787원 부담 늘어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올해(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1만3211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만1424원보다 1787원(15.6%)이 오른 액수다. 8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도까지 4년 연속 오르게 됐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에 묶여 있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2021년의 경우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79%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고령자들을 위한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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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81% “국시 계속 거부”… 첫날 6명만 응시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8일 시작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의 집단 응시 거부로 인해, 이날 응시한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의대생의 81%는 국시 응시 거부와 휴학 등 집단행동 유지에 찬성했다. 정부는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시 첫날 6명만 응시 8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통상 하루 108명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 9시, 낮 12시 3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 시험을 본다. 하지만 이날 응시자는 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응시자가 446명(14%)에 불과한 가운데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눠 시험을 치른다. 앞으로도 하루 평균 응시 인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5923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본인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81%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78%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울산대와 건국대, 한양대 의대 등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시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별개로 일부 의대에서는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이날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5%가 ‘단체행동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감시하겠다는 교수님들의 말을 믿고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 측에 “학생들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접수 불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정 갈등 다시 커지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합의문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의협과 여당의 합의문에는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과 행위가 계속된다면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경파 전공의들로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합의는 깨졌고 다시 파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파업 재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지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라 실제 진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전주영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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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국시 거부… 정부 “추가접수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두 차례 응시원서 접수 기간 연장에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접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공중보건의와 인턴 등 내년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가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8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주 내에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가 앞서 4일 타협에 이른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시 실기시험은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치러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시자는 의대 본과 4학년생 등 446명이다.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2726명(86%)이 시험을 거부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응시를 취소했던 2839명 중 두 차례의 접수 연장 기간에 다시 신청한 학생은 113명에 그쳤다.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한 차례씩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전국 의대생들은 7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국시 응시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8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접수는 불가능하고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7일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다시 응시하겠다고 하더라도 더 연기하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지난 문제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이날 “시험을 다시 보겠다는 의대생이 많으면 복지부에 추가 시험을 요청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제조건은 의대생들이 먼저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고민과 진심을 헤아려주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정부에 부탁한다”며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충실히 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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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진료 복귀하되 의대생 구제 안되면 다시 파업”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단, 의대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불씨를 남겼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1시 전공의들을 상대로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파업 중단을 뜻한다. 앞서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면서도 대전협은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피해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의대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2주 뒤 단체행동의 단계를 올려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됐다”며 “이 전제가 훼손된다면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합의문에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국시 접수 기한을 6일로 이틀 연장했지만 응시 대상자의 86%는 응시를 최종 거부했다.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이처럼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내부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강경파는 이날 전체 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을 포함해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는 총사퇴를 발표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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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 등 ‘의정협의체’서 새로 논의… 여권 “내달엔 시작해야”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기 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합의 후 정부는 6일 밤 12시까지로 시험 재접수 마감을 늦췄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7일 파업 계속 여부 결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전협은 7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지하고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단체행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황형준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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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회복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했던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4일 취소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의 처분 취소로 전교조는 이날 바로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했다. 당초 고용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열리게 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지켜볼 계획이었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분을 당장 취소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처분을 취소한 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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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협 극적 합의했지만…전공의들 반발 심해 현장 복귀 ‘미지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앞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장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공의 반발, 현장 복귀는 미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새벽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새벽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파업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의사 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전공의 80여 명이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고 적힌 A4용지를 들고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항의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했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하에서 전공의들에게 막혀 건물 내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전협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어주시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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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필 코로나 위기에…정부의 무리한 정책” 의료계·야권서 비판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는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경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어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들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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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단일안 윤곽 정부와 조만간 협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3일 정부와의 협상 방식과 단일 요구안의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의료계는 최종 요구안을 만든 뒤 조만간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총파업 시작에 앞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1시 의협 회의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범투위는 ‘의협이 제안한 합의안과 대전협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인 공통된 내용의 합의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협상의 창구는 범투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범투위는 ‘원점 재논의’ 문구가 포함된 의료계 단일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가 주장했던 ‘철회’ 문구를 포기하는 대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 내에서는 최종안에 ‘철회’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 첩약급여화 관련 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격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대전협 관계자는 “범투위 협상팀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해 문구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참가 방식과 재논의 시점 등 세부 내용 결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범투위가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받아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7일 예고된 3차 무기한 총파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파업을 접는 건 아니다”라며 “7일 이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거 파업에 들어간 대형 병원들은 점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7일부터 필수진료는 유지하되 이외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교수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3일 오후 10시 기준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는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 7일 축소 진료를 권고하고 당일 초진·신규환자 접수를 차단하길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국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걸 감안할 때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여당과 의료계가 함께 합의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이소정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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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단일 협상안 만든뒤 대화 제의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 학생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시할 의료계 협상안 문구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개최한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전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각 단체는 범투위에 협상 전권을 위임한 상태다. 의협은 “3일 오후 열리는 범투위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일 오후 대전협과 전임협 비대위, 의대협과 사전 회의를 갖고 대정부 협상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만난 뒤 2일 회의, 3일 범투위 회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대화 테이블이 다시 마련돼도 타협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대전협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제로 상태’라고는 했지만 실제 명문화할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 말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2일 고려대구로병원 내과 교수 50여 명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응급환자와 중환자 등 필수 진료만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다.송혜미 1am@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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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 1등-공공의대 중 어느 의사 선택?” 의협 황당 홍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관련 내용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다룬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키자 사과했다.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며 문제풀이 형식의 게시물 4개를 올렸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선택지로는 매년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를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 의사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질문에는 ‘의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수능 성적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연구소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2일 오후 1번 문항의 답안 선택지 표현을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를 ‘정당한 경쟁과 입시전형을 통해 꿈꾸던 의대에 진학한 의사’로 바꿔 올렸다. 두 학생이 의사가 돼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묻는 게시물도 있었는데 여기엔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시민단체장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세 번째 문항은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해주길 원하는지를 물었는데,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고르게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의협이 학력을 기준으로 의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등 차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연구소 측은 2일 해당 게시물을 수정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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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 1등 vs 공공의대 중 어느 의사 선택?” 의협 게시물 논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관련 내용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다룬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키자 사과했다.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며 문제풀이 형식의 게시물 4개를 올렸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선택지로는 매년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를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 의사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질문에는 ‘의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수능 성적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연구소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2일 오후 1번 문항의 답안 선택지 표현을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를 ‘정당한 경쟁과 입시전형을 통해 꿈꾸던 의대에 진학한 의사’로 바꿔 올렸다. 두 학생이 의사가 돼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묻는 게시물도 있었는데 여기엔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시민단체장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세 번째 문항은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해주길 원하는지를 물었는데,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고르게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의협이 학력을 기준으로 의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등 차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연구소 측은 2일 해당 게시물을 수정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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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처벌 불원” “원점 재논의 명문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지 12일째인 1일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된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 참가자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고발 철회 가능성을 묻자 정 총리는 “당장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1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의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예정된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현장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특히 이날 오후 9시경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10명 중 4명의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일단 복지부는 소속 병원이 수술기록지 등 근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의 전공의·전임의(펠로)·의대생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 달라”고 밝혔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불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최 회장에게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풀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입법적인 문제여서 국회, 여당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고 덧붙였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강성휘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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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처벌 원치 않아” “원점 재논의”…의료계·정부, 갈등 해결 물고 틀까?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는 1일에도 서로의 결단을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양측 모두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 참여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고발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장에 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날 예정됐던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현장 조사 일정도 취소했다. 전날 정부는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틀 연속 대응의 수위를 낮춘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결단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의 전공의·전임의(펠로)·의대생들이 결속을 다지고 연대한 것이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파업 유지에 반대하며 대전협 비대위에서 사퇴했던 이른바 온건파 전공의도 참석했다. 의사 국시가 1주일 미뤄진 것과 관련해 의대협은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대위는 파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정부 정책의 ‘철회’보다는 ‘원점 재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철회 표현을 고집하던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은 이날도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을 이어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전공의 181명 전원이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인 국립법무병원 소속 일반의 11명도 “정부는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철회해달라”며 사직서를 냈다. 교수진의 파업 지지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 인제대, 중앙대, 전북대 등 각 의대 및 의전원 교수회가 제자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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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는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어떤게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기업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해 왔는데 여행업, 관광운송·숙박업 등을 제외한 업종은 9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릴 경우 최장 6개월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봤다. ―지금 받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월 말에 끊기는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임금 감소에 합의하면 감소분의 최대 5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단, 근로자 1인당 50만 원, 기업별로는 총 20억 원의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에 1차 공모를 통해 45개 사업장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매달 받을 예정이다.” ―노사가 임금 감소에 합의만 하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재고량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과 지원금 수령이 끝난 뒤 1개월간은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직원 수를 줄이면 받았던 지원금 전액을 환수 당한다. 근로자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는 동안 직원을 새로 뽑아도 되나.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엔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신규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임금이 일단 감소하게 되면 감소분을 지원해준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도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 ―노사가 임금 감소에 합의한다는 건 임금 삭감을 말하는 건가. “직접적인 임금 삭감뿐 아니라 휴업이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근무개편 등에 대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임금 감소로 본다.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스스로 반납하고 일해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고용 유지 기간과 함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엔 노조 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여야 한다.”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줄 여력이 없는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 원 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노사 합의로 근로자가 한 달간 유급휴업을 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야 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보다는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금이 1인당 최대 50만 원인데 지원금이 더 많은 제도는 없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인데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이다. 근로자 1인당 월 198만 원 한도 내에서 평균임금의 최대 50%를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근로자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 “한 회사가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한 여행업체는 노사 합의로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함께 실시하면서 두 가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받고 있다. 매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너무 커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유급휴업 수당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보다 까다롭다. 근로자들이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하고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영상 어려움 요건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야 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과 같다.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30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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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주 감염경로 모르는 환자 비율 2배로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급증”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 판정이 내려지고 2, 3일 후에야 현장 역학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추가 감염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17∼30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전체 신규 확진자의 21.5%(942명)로 집계됐다. 직전 2주일(3∼16일)의 12.3%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높아진 것인데 방역당국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4월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가 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엔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이 8월 둘째 주 7.1%에서 넷째 주(23∼28일)엔 31.9%로 크게 증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 등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이 추가적인 n차 전파를 만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접촉자를 24시간 내에 찾아내 격리시키려고 접촉자 조사 및 격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가 사망한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8월 들어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4명이나 됐다. 이들은 각각 24일, 26일, 27일(2명) 사망했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가 많아 사망 시점과 확진 시점 자체의 틈이 없거나 (시점이) 역전돼 사망 후에 확진이 확인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그만큼 연결고리 추적도 어렵고 역학조사의 역량을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역학조사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지역사회 전파도 예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생산지수가 1.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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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확진 늘며 위중·중증환자 5배 급증… 사망자도 사흘새 1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 환자들이 늘면서 사망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이 고령자인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도 최근 2주 사이에만 5배 늘어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8∼30일 사흘간 10명을 포함해 최근 열흘 사이에만 16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30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사망자(323)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사망자 증가는 고령 환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2주간(17∼30일)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33.3%(1461명)로 직전 2주 동안의 26.9%(257명)에 비해 높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특히 이달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석 확진자 중엔 60대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49.2%를 차지했다. 올해 2, 3월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확산된 대구경북 지역 유행 때 60세 이상 고령 환자 비율은 약 14%였다. 전체 사망자 323명 중 301명(93.2%)이 60대 이상이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사망자 18명은 전부 60대 이상이다. 고령 확진자 증가는 최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설 내 감염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들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이용하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은 종사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시설 내로 유입된 뒤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요양시설 종사자는 (바이러스의) 시설 유입을 막기 위해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여행이나 모임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전체 사망자 323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69명(52.3%)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치명률이 높은 위중·중증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방역당국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달 17일 13명이던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가 30일엔 70명으로 5배가량으로 늘었다. 70명 중 50명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산소투입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중증환자로, 기계를 통한 인공(강제)호흡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를 위중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 그중에서 중증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아질 수 있다”며 “고령자 중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환자 증가로 치료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29일 오후 8시 기준 광주와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는 중증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하나도 없다. 전국적으로도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중증 환자 병상은 59개만 남았다. 강동웅 leper@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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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지속땐 국민건강 위협” 전공의 내부 이견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1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박 2일에 걸친 토론 끝에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중단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너무 깊어 보였다. 대전협은 29일 오후 10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를 열어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격론을 벌였다. 앞서 대전협은 국회와 의료단체의 중재 덕분에 파업을 중단할 경우 △전공의 및 전임의 형사고발 철회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등을 보장받은 상황이었다. 1차 투표에서 전공의 대표자 193명 중 96명(49.7%)이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97표)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대전협의 한 관계자는 “국가고시를 보지 못할까 두렵다는 의대생 후배의 의견을 듣고 강경했던 대의원 일부의 마음이 흔들린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3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를 실시했다.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134명이 파업 강행을, 39명이 중단을 선택했고, 13명이 기권했다. 앞서 대전협은 28일 국회, 범의료계와 만나 파업 중단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범의료계에서는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합의문에 ‘원점에서 재논의’를 적시하지 않는 등 일방적 재추진의 빌미를 남겼다는 이유다. 대전협 결정 후 전공의 사이에서 파업 지속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파업 중단을 원하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 아니라 “국시 거부 및 집단 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눈길을 끌었다. ‘일하는 전공의’라는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인데 ‘환자들이 기다립니다. 여론은 차가워집니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름 대신 ‘전공의 1인’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현직 전공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0곳에 가까운 수련병원 교수진이 정부의 대응에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일부 병원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임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가 생명을 잃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파업 전공의, 전임의들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는 제안은 아직 유효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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