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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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하지만 당장 13% 이상은 충격 커 무리”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내년 11%, 2034년 12.3%’로 인상(①안)하거나 ‘2029년까지 13.5%’로 인상(②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5년 전 예측보다 3년 앞당겨진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한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전문가 대다수 “10%대 초반 인상 불가피” 연금을 덜 받든, 더 받든 보험료를 더 낼 수밖에 없다는 데엔 연금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한다. 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 명으로 정점에 오른다. 이후 저출산에 따라 2060년 1328만 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수급자는 올해 441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60년 1706만 명으로 4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결국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얼마나 올리느냐’다. 동아일보가 16∼19일 전문가 20명에게 ‘적정 보험료율’을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11명이 ‘10∼12%’, 5명이 ‘13∼15%’를 선택했다. 12∼13%로 인상은 제도발전위의 ①, ②안 인상 폭과 유사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 정서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12∼13% 정도가 최대 인상치”라고 말했다.○ 당장 13% 초과 인상은 무리 사실 보험료율 13%는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보험료율 평균은 22.9%(2016년 기준)다. 독일(18.7%)이나 일본(17.8%) 등 선진국 대부분이 한국(9%)의 2배 수준이다. 그럼에도 당장 13% 이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노후 보험료율은 17.3%로 선진국과 비슷하다”며 “현재 보험료율(9%)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으로 매달 27만 원을 낸다. 직장인이라면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 본인은 13만50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퇴직연금(8.3%) 24만9000원이 월급에서 공제된다. 건강보험(6.24%) 18만7200원(본인 부담 9만36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900원을 내면 전체 월급의 약 16%인 48만4500원이 노후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넘게 올리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훨씬 크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 올리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연간 4조 원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 소득 계층별 보험료율 현실화 필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현재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상한은 월 468만 원이다.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468만 원의 9%인 42만1200원만 내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21만600원을 회사가 부담한다. 월 소득 1000만 원의 9%라면 90만 원을 내야 하지만 42만1200원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료가 월 소득의 4.2%에 그친다. 이렇게 소득 상한액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가입자는 전체의 14%(약 242만 명)에 이른다. 소득 상한액을 정해놓은 건 소득에 제한 없이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가 많아지면 기업의 부담도 같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나 보험료를 실제 소득의 9%씩 내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3∼4%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20명) (★표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식(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배준호(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신성환(홍익대 경영학과·전 기금운용평가단장) 이정우(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한상(고려대 경영학과)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최영준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전광우(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병목(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김하경 기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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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발 클것” 국민연금 대폭 인상 공개 안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제도발전위의 한 위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내부 계산 결과 2개의 개편안 가운데 ‘노후보장안(①안)’을 적용하면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연금 재정을 메워야 2088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산 결과는 ‘최고 25%까지 인상’이 나왔지만 지금도 반발이 큰데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자료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불투명한 정보공개 국민연금 불신 키워” ▼ 제도발전위가 17일 공개한 2개의 개편안 가운데 ①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전 소득의 45%(소득대체율)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그 대신 ‘보험료율을 2034년 12.3%로 올린 뒤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관건은 2034년 이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제도발전위는 이 대목을 쏙 빼놓았다. 월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25%를 적용하면 매달 75만 원(직장가입자면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야 한다. 2038년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현재 40대 이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의 또 다른 안인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재정균형안(②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①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감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20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가 반발하더라도 모든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궁극적으로 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단행하며 젊은 세대의 불안을 고려해 “2020년까지 보험료율을 20% 초과해 올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폭을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상한을 약속해야 각자 이에 맞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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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윤종]더위가 출산율을 더 떨어뜨린다고?

인구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다. 1994년 ‘대폭염’을 능가하는 올해 ‘슈퍼 폭염’이 출산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냐는 논쟁이다. ‘날씨가 너무 더워 사람들이 귀찮아서 섹스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임신이 줄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가설이다. 올해 신생아 수는 3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연간 1.0명 이하가 예상된다. 만약 폭염이 출산율을 더 떨어뜨린다면 내년 상황은 더욱 암담해진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한국성과학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윤수 이윤수조성환비뇨기과 원장은 “폭염은 섹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날씨가 더우면 남녀가 살을 맞대는 것 자체를 귀찮아한다. 더위에 식욕이 떨어지고 덜 먹게 돼 신체 에너지도 부족해진다. 고환이 뜨거워져 정자의 활동성도 떨어진다. 반면 윤태기 차의과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날씨와 부부관계의 연관성은 추측일 뿐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은 계절에 따라 섹스 횟수에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인간은 계절과 섹스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날씨가 더우면 오히려 외출을 하지 않고 실내에 머물러 부부관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폭염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지 찾아봤다. 미국 툴레인대 앨런 배러카 교수는 1931∼2010년 미국 내 출산율과 기온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32도 이상 더운 날이 집중된 이후 8∼10개월이 지나면 출생률이 떨어졌다. 특히 폭염이 오고 9개월째 출산율은 폭염 당시 출산율에 비해 0.4%포인트 낮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폭염이 심했던 1994년 여름부터 10개월 후인 이듬해 5∼7월 신생아 수를 찾아봤다. 1995년 신생아 수는 5월 5만5508명, 6월 5만3353명, 7월 5만4285명으로 1994년 같은 기간보다 1000∼4000명가량 적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폭염이 저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996년 5∼7월 신생아 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3000명가량 줄었다. 1995년 출생아 수 하락이 폭염 탓이라면 1996년에는 반등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산율이 높다면 폭염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이 너무 심해 폭염은 변수가 못 된다”고 했다. 폭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 시작한 취재는 결국 한 지점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저출산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바로 그 지점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추락한다는 건 구성원들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나 발생하는 일이다. 취업난과 양극화 등으로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인식된다. 에어컨은 잠시 더위를 식힐 뿐이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폭염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다. 단편적 출산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곳이라는 희망을 줘야 극복할 수 있다. 　김윤종 정책사회부 차장 zozo@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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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맞대는 것도 싫어” 무더위가 출산율 더 떨어뜨린다?

인구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다. 1994년 ‘대폭염’을 능가하는 올해 ‘슈퍼 폭염’이 출산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냐는 논쟁이다. ‘날씨가 너무 더워 사람들이 귀찮아서 섹스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임신이 줄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가설이다. 올해 신생아 수는 3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연간 1.0명 이하가 예상된다. 만약 폭염이 출산율을 더 떨어뜨린다면 내년 상황은 더욱 암담해진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한국성과학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윤수 이윤수조성환비뇨기과 원장은 “폭염은 섹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날씨가 더우면 남녀가 살을 맞대는 것 자체를 귀찮아한다. 더위에 식욕이 떨어지고 덜 먹게 돼 신체 에너지도 부족해진다. 고환이 뜨거워져 정자의 활동성도 떨어진다. 반면 윤태기 차의과학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날씨와 부부관계의 연관성은 추측일 뿐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은 계절에 따라 섹스 횟수에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인간은 계절과 섹스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 ‘항상성’을 유지한다. 날씨가 더우면 오히려 외출을 하지 않고 실내에 머물러 부부관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폭염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 지 찾아봤다. 미국 툴레인대 알란 바레카 교수는 1931~2010년 미국 내 출산율과 기온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32도 이상 더운 날이 집중된 이후 8~10개월이 지나면 출생률이 떨어졌다. 특히 폭염이 오고 9개월째 출산율은 폭염 당시 출산율에 비해 0.4%포인트 낮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폭염이 심했던 1994년 여름부터 10개월 후인 이듬해 5~7월 신생아수를 찾아봤다. 1995년 신생아수는 5월 5만5508명, 6월 5만3353명, 7월 5만4285명으로 1994년 같은 기간보다 1000~4000명 가량 적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폭염이 저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996년, 1997년 신생아수도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더 줄었다는 데 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다보니 폭염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산율이 높다면 폭염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이 너무 심해 폭염은 변수가 못 된다”고 했다. 폭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 시작한 취재는 결국 한 지점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한국은 저출산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바로 그 지점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추락한다는 건 구성원들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나 발생하는 일이다. 취업난과 양극화 등으로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이미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인식된다. 에어컨은 잠시 더위를 식힐 뿐이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폭염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다. 땜방식 출산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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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노후보장안 유력… 젊은세대 부담 커져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7년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 낮아진 경제성장률에 따라 5년 전 전망치보다 3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연금 적립금을 2088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①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 11%로, 2034년 12.3%로 각각 올린 뒤 이후 5년마다 급격히 올리되 소득대체율(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5%로 유지하는 안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노후보장안’인 셈이다. ②안은 소득대체율을 2030년까지 40%로 유지하되 이후 필요하면 더 낮춘다. 2029년까지 보험료를 13.5%로 인상하고 2043년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안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재정균형안’인 셈이다.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각각의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세대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은 ①안이 유리 시뮬레이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이고 25세부터 59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해 82세(기대수명)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①안을 택하면 2034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21%까지 인상되고 ②안이면 2058년 소득대체율이 38%로 떨어진다고 가정했다. ▽이청년(가상인물·25) 씨=올해 취업해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낸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앞으로 총 1억1340만 원을 납입한 뒤 65세부터 82세까지 1억8815만 원을 받게 된다. 낸 돈에 비해 받을 돈(수익비)이 1.6배 많다. ①안을 적용하면 이 씨가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1억7875만 원으로 현행보다 57.6%(6535만 원) 늘어난다. 이는 ①안이 현 중장년층의 반발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폭을 당분간 억제하다가 2034년 이후 급격히 올리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한 제도발전위 위원은 “보험료율을 높게는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 이 씨가 수령할 연금 총액은 2억1167만 원으로 현재보다 12.5%(2351만 원) 증가한다. ②안을 적용하면 이 씨가 앞으로 부담할 보험료는 1억5660만 원이고 연금 수령액은 1억5882만 원이다. 사실상 낸 만큼 받는 셈이다. 이 씨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즈음부터 수령액이 줄어드는 탓이다. ②안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령액을 깎는 핀란드식 ‘기대수명 연동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씨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즈음 기대수명이 지금보다 길어지면 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김연금(가상인물·40) 씨=①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20년간 보험료 부담이 1675만 원 늘어나지만 연금 수령액은 2351만 원 증가한다. 반면 ②안을 적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1890만 원 늘어나는데 수령액은 오히려 2324만 원 줄어든다. 김 씨가 51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는 줄곧 인상되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7세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천명(가상인물·55) 씨=①안을 적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360만 원 늘지만 연금으로 25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득이다. ②안을 적용하면 보험료 부담은 180만 원 증가하지만 수령액은 차이가 없다. 지 씨 생전엔 수령액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①안에 무게 보건복지부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될지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당초 복지부 안에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당장 비판을 받더라도 ②안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67세로 늦추는 ②안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사실상 ①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공약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만 개편하는 현행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함께 묶어 큰 틀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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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받는 나이 연장 안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높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의 권고안을 근거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이 나오기 전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2033년까지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수급 연령을 높이는 자문위원들의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질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연금 도입 당시 수급 연령은 60세였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 이후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 현재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복지부는 17일 공청회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정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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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후소득 보장 확대가 원칙”… 들끓는 여론 진화 나서

노후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이번에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뀔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민심이 들끓자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고갈은 시간문제인 만큼 ‘연금폭탄’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개편해야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금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을 알아봤다.①단계: 명확한 팩트로 가입자 공감대 마련 가입자라면 누구나 ‘덜 내고, 더 받길’ 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13%로 올리고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개편안 잠정 내용에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이유다. 연금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정확히 알리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의 9%인 월 27만 원을 낸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실제 본인부담금은 13만5000원이다. 직장생활 내내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고 4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65세부터 월 120만 원을 받는다. 현재 소득대체율(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지만 2028년부터 40%로 떨어진다. 선진국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민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다. 국내보다 2배를 더 낸다. 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건 아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엔 착시현상이 있다. 우리나라는 연금 역사가 짧아(30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4%로 뚝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장년·노년층의 절반(47.3%) 가까이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월 25만 원 미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②단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합의 도출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1.6∼2.9배다. 1000원을 내면 최소 1600원에서 최대 29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면서 제도의 존속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6년 2125만 명에서 2060년 1162만 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14만 명에서 2060년 1699만 명으로 급증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소득 보장을 강화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재정 안정을 꾀할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건국대 김원식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어느 한 세대에 부담을 지우기보다 고령세대는 조금 덜 받고, 젊은 세대는 조금 더 내 여러 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③단계: 국민연금 넘어 노후보장 다층체계 구축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데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급격히 줄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및 사회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조율해 개인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생활자금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활용해 국가가 소득대체율의 약 35%를 보장해주고 회사가 퇴직연금을 활용해 소득대체율의 10∼15%를, 개인이 저축이나 사적 연금을 통해 10%를 보충하는 식으로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림대 석재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개별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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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료율 인상 더는 미룰수 없어”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민간 자문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은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성격이 짙다. 결국 자문위원들이 낸 권고안 가운데 정부가 어떤 내용을 채택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자문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9%→11∼13%) △의무가입기간 연장(60세→65세) △소득대체율 40% 미만으로 추가 인하 △연금 수령 시기 상향 조정(65세→68세) 등이다. 이 중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안에 담겨 소폭이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데 반해 현행 보험료율은 20년째 똑같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노인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 이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연금수급 시기(만 65세)에 맞춰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연금을 5년 더 낸 뒤 더 많은 연금을 타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설령 60세에 은퇴해 소득이 없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현 10년)을 넘겼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상응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국민 정서상 “60세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데 65세까지 무슨 수로 연금을 내느냐”는 반발 심리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이 40% 미만으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은퇴 전 평균소득의 65∼70%는 보장해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40% 미만이 되면 말 그대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다.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방안은 정부안에 담길 가능성이 낮다. 은퇴 후 소득 단절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저항이 가장 큰 방안이다. 또 현재 만 65세인 노인 법적연령(사회보장 적용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노인연령 조정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국내 모든 사회보장 제도와 연관된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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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올들어 0%대로 곤두박질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계속 늘리고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만 내다 그냥 굶어죽으란 말이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만간 이뤄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10일부터 1000여 건 쇄도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1∼13%로 올리는 대신 연금을 받는 나이는 현재의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앞으로 나오는 연금은 더 깎일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연금 개편안을 두고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렇다고 저출산 고령화 속에 연금 고갈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금 폭탄’을 마냥 미룰 수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뒤 자영업자 불복종 운동→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당정청 사이에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불신’ 국민연금 폭탄이 점화된 건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하기로 하면서다.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당겨진 2057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을 열심히 부어도 정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젊은 세대들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5월 현재 634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적립금은 계속 늘어 2043년 2500조 원대까지 불어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4년부터 급격히 쪼그라들어 2057년에는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것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5%대 이상을 유지할 때 얘기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7.28%로 전년보다 2.5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국내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26.31%에서 올해 ―1.18%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기금 운용을 책임진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째 공석이다. 이렇다 보니 미래 세대가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일할 때 버는 돈과 비교해 은퇴 후 연금으로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낸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100원을 벌던 사람은 노후에 70원을 받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당시 5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낮춰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용돈 연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지만 점차 늦어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는다.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65세까지 5년간 ‘소득 절벽’이 생기는 셈이다.○ ‘국민연금 폭탄’에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정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 폭탄’마저 터질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신속하게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이례적으로 장관 명의의 해명자료를 냈다.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기간 상향 조정(60세→65세), 연금수령 시기 상향 조정(65세→68세) 등은 자문기구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17일 공청회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정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등 개편을 추진하자니 반대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고, 소폭 개편으로 끝내자니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 분위기도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연금 개편의 동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둔 국회가 연금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할지도 미지수다. 반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편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나올 때마다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땜질식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선진국들도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대신 퇴직연금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가입자의 반발이나 정치적 판단을 넘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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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80만명 차량공유 스타트업, 정부 규제-택시 반대에 ‘펑크’

‘한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업체 ‘풀러스’는 2016년 5월 택시보다 30%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만에 회원 수 80만 명을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고 택시업계에 끌려 다닌 정부와 서울시 때문에 풀러스는 벼랑 끝에 몰렸다. 대표는 사임했고, 직원 70%는 구조조정을 당했다. 풀러스는 정부 규제를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빠진 대표적인 신산업 사례로 기록됐다.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더니 다른 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고 성토했다.○ 가이드라인으로도 풀 수 있는 규제도 방치 정부가 스스로 정한 마감시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규제혁신 과제들을 살펴보면 규제개혁에 손놓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국민 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2016년 정부는 환자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을 외부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 기록을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배우자 등이 온라인이나 통신 등으로 열람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온라인에 보관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9월 완료를 목표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법상으로 열람 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기관들이 온라인 등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이를 허용하길 꺼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건강관리 서비스도 규제에 막혀 있는 서비스다. 다이어트를 돕는 스타트업 ‘눔’은 미국에서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7월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언제 마련될지 아직도 미지수다.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도 여전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실태 조사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당일에야 조사 사실이 통보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최소한 7일 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국민 편의와 직결…“정부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규제들 중에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것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다. 렌즈를 사려면 매번 안경점이나 렌즈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이 규제는 올해 10월까지 없애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데드라인에 맞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상비약 품목 제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약사들이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려고만 하면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는 곧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정부 스스로 없애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규제혁신 기조에 맞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 김윤종 기자}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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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00만원 부부, 1억5672만원… 138만원 부부는 3억 육박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발라낸 앙상한 월급 명세서를 보면 무심코 이런 한탄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 144조7000억 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 상당수는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의아해 한다. 그렇다면 국민 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평생 받는 현금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 취재팀은 10일 각 부처의 복지사업 406건 중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35건의 사업을 바탕으로 실제 수령액을 추산해봤다.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저금리 혜택이나 건강보험료 감면과 같은 간접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이용권은 계산에서 뺐다. 물론 각자의 소득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현금엔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산층이라고 해도 평생 받는 돈이 상당했다.○ 월 소득 500만 원이면 평생 1억5672만 원 혜택 자녀 2명을 둔 김보편 씨(가상인물) 부부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 복지 대상 선정기준으로 주로 쓰이는 중위소득(전국 근로자를 소득에 따라 줄 세울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보다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461만3536원이다. 따라서 김 씨 부부는 대다수 현금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도 다음 달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탈 수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6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1436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분의 아동수당을 각 72개월씩 모으면 총 1440만 원이다. ‘가정양육수당’도 자녀 앞으로 나오는 대표적 현금 복지다. 2명을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84개월 동안 총 20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김 씨가 34세 이전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해 월 16만5000원씩 3년간 꾸준히 저금하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각각 더해 준다. 정부가 5월 추경을 편성해 도입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다. 김 씨 부부가 은퇴 후 특별한 일자리를 갖지 않아 월 소득이 209만 원 이하로 줄어들면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올해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내년 30만 원(부부 48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 씨 부부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산다면 총 9792만 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김 씨 부부가 평생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은 총 1억5672만 원이 된다.○ 중위소득 30%인 저소득층 수혜액 3억 원에 육박 월 소득이 적다면 복지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김 씨 부부처럼 자녀 2명을 둔 이선별 씨(가상인물) 부부의 월 소득은 138만 원이다. 중위소득의 30%에 살짝 못 미친다. 김 씨 부부가 받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등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녀 2명 앞으로 나오는 현금 복지제도가 다섯 가지 추가된다. 자녀를 출산하면 나오는 출산비가 자녀 한 명당 60만 원이다. 이는 임신·출산 진료비로만 쓸 수 있도록 임신부 누구에게나 바우처 개념으로 주는 6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와 별개다. 만약 이 씨 부부의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장려금’이 연 70만 원씩 나온다. 18세 미만 자녀가 월 4만 원을 저축하면 같은 액수를 정부가 보태주는 ‘디딤씨앗통장’도 있다. 자녀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일 땐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을 월 30만 원씩 받는다. 초중고교 재학 때 기초생활 ‘교육급여’로 나오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명목의 지원금은 1명당 229만 원이다. 이 씨가 취업을 위해 정부가 정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업성공패키지Ⅰ’ 제도에 따라 참여수당 등으로 5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해 일하는 동안 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 2240만 원을 더해준다. 만약 회사에 다니다가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하게 되면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6만 원씩 240일간 받는다. 이 씨 부부가 받는 현금 복지제도 12종을 모두 더하면 총 2억8283만 원으로, 중산층인 김 씨 부부보다 1억2611만 원을 더 받게 된다. 만약 한부모 가정이거나 범죄 피해자, 장애인 등이라면 평생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지원은 4억 원이 넘을 수 있다.○ 수억 원의 현금 지원,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나라의 현금 복지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 복지의 절대적 금액만 놓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적을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무상복지가 빠르게 확대된 데다 현금 복지 외에 각종 비용 감면 등 소득 보전 혜택이 많아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순천향대 김용하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정부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저축하면 현금을 더 보태주는 소득보조정책을 주로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어린이집 지원, 누리과정 등 정부가 책임보육을 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 10만 원은 정책적 효과가 없다”며 “이 예산을 초등학교 취학 후 아이 돌봄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정책적 목표가 노인 빈곤을 없애는 것이라면 절대빈곤에 빠진 노인을 중심으로 연금을 차등 지원해야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급변하고 있다”며 “현금성 복지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당초 정책 타깃 층의 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본인 부담 진료비 지원… 임신부-장애인 바우처 등 ‘비용감면’ 복지도 상당수▼정부가 실시하는 복지사업 중에는 ‘비용 감면성’ 혜택이 적지 않다. 현금으로 직접 주지는 않지만 수혜자가 꼭 지갑을 열지 않아도 의식주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덜어주는 의료비 혜택이다. 국가 암 검진에서 위·간·유방·대장·자궁경부암 등 5대 암 중 하나로 확인되면 한 해 진료비 200만 원(의료급여 수급자는 22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월 소득이 461만3536원(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4인 가구가 연 소득의 20% 이상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보고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일반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하면 부담률이 5%가 넘지 않도록 해준다. 이 밖에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4회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과 임플란트 1개당 14만 원가량을 감면해준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임신부가 정부 지정 병·의원이나 조산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제도도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는 60만 원 상당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다.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인천 옹진군 등 분만 취약지에서 이용하면 20만∼40만 원을 얹어준다.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료(월 25만∼44만 원)와 3∼5세 누리과정 비용 일부(5만∼22만 원)는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장애인은 가사활동 보조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받는다. 장애 1등급은 월 127만 원, 4등급은 50만6000원 등이다. 중증장애를 가진 홀몸노인이면 최고 293만8000원이 추가된다. 반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나 소년소녀가장 가정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월 최대 27시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문화 및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바우처를 받는다. 1명당 영화나 도서, 여행사, 야구 경기 관람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7만 원어치 지급된다. 5∼18세 아동 청소년에겐 월 8만 원의 스포츠(태권도 수영 축구 등) 강좌 수강료를 따로 준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이용권도 연 10만 원어치 지급된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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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소득불평등 완화 기여도 22%… OECD 29개국중 26번째

복지 전문가 중에선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주장은 한국의 재정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7.7%, 처분가능소득 기준 13.8%(2015년 기준)다. 상대빈곤율이란 전체 노인 중 중위소득 50%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시장소득은 노동, 임금, 사업, 재산소득 등을 의미한다. 이런 시장소득에 조세지출이나 공적이전 소득을 반영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즉, 상대빈곤율이 재정 지출로 17.7%에서 13.8%로 3.9%포인트 떨어졌다는 얘기다. 시장소득불평등을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다소 완화한 것이다. 3.9%포인트 감소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22.0%다. 이 수치가 바로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다. 이는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26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인 56.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재정 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는 핀란드가 81.5%로 가장 높다. 이어 프랑스와 체코(각각 77.7%), 아일랜드(73.9%), 네덜란드(70.8%) 순이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11.8%)와 이스라엘(19.4%)뿐이다. 미국도 37.1%로 낮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한국은 공적자금이나 사회 보장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비율이 낮은 국가”라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현금성 복지를 늘리기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지급해 불평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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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 60세→65세 상향 추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4차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작업을 5년마다 해왔다. 3차 재정추계 당시 2060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보다 3년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4차 재정계산의 세부 내용과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나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등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전자는 현행 보험료율(9%)을 약 11∼13%로 올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6%(1993년), 9%(1998년)로 오른 후 20년째 변동이 없다. 보험료율 인상은 저항이 심해 연금으로 돌려받는 액수의 규모인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춰왔다.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의무가입 나이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도입 시 연금 수령 나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였다. 즉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령을 늦췄다. △1952년생 이전 태생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금을 5년 더 내서 더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 월급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30년간 월 보험료(고용주와 근로자 각 18만 원)를 내면 이후 65세부터는 월 96만2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5년을 연장해 35년간 보험료를 내면 111만8800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복지부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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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아프고 빨갛게 충혈되는 포도막염… “방치하면 시력 잃어요”

얼핏 눈이 피곤해 충혈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자칫 방치하다가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안과질환인 ‘포도막염’ 이야기다. 요즘처럼 강한 햇빛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무더위에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감소해 ‘포도막염’에 걸리기 쉽다고 안과 전문의들은 경고한다. 포도막은 △안구 가장 바깥막인 각막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수정체를 잡아주는 모양체 △빛의 산란을 막는 맥락막으로 구성돼 안구벽의 중간층을 형성한다. 이 포도막에 염증이 생긴 게 ‘포도막염’이다. 여러 조직이 결합돼 있다 보니 혈관이 많아 염증이 생기기 쉽다. 시력 저하, 충혈, 눈부심, 심한 눈 통증 등 결막염과 증상이 유사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증상이 없어 발견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가려움과 눈곱 등이 생기는 유행성 결막염과 달리 포도막염은 가려움과 이물감 증상이 적다. 또 충혈은 흰자위 전반보다 검은 동자, 즉 각막 주변에 나타난다. 증상이 심해지면 포도막염 자체로 시력이 나빠질 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게 된다. 포도막염은 노화와 관련이 없다. 백내장, 녹내장과 달리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다. 포도막염이 생기는 평균 연령은 35세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백내장, 녹내장으로 악화되고 자칫 실명에까지 이르는 만큼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치료는 발병 원인이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감염성 포도막염이면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원인이 되는 균을 없애야 한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세균 감염 없이 자가면역질환을 앓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류머티스 관절염, 대상포진, 강직성 척추염, 바이러스 감염, 염증성 장질환 등과 함께 포도막염이 나타날 수 있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을 앓고 있다면 치료와 함께 자가면역질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성우 안과 교수는 “포도막염은 병의 진행과 재발을 차단해 합병증과 실명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더운 여름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써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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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심장질환’ 한 살배기 살린 인공보조심장

한 살배기 이모 양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이 양 부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난해 12월의 일이다. 지난해 2월 태어난 이 양은 ‘선천성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가끔 숨을 가쁘게 쉬긴 했어도 호흡이 거의 멎은 건 처음이었다. 이 양은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로 긴급 이송됐다. 진단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돼 심장의 좌심실 기능이 정상 수준의 5%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혈액이 심장에서 폐로 흘러가지 못하니 호흡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의료진은 심장과 폐 기능을 대체하는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ECMO)로 호흡을 유지시킨 후 이 양을 살릴 방법을 찾았다. 다른 사람의 심장이나 인공 보조심장을 이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심장이식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기는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일수록 뇌사자가 없어 기다리는 게 큰 의미가 없었다. 이 병원 심장혈관병원 박영환 심장혈관외과, 정조원 소아심장과 교수팀은 이 양의 체외에 인공 보조심장을 부착하는 수술을 시도했다. 양수기처럼 피를 끌어다가 대동맥에 흘려줌으로써 좌심실 기능을 대체하는 장치다. 다만 지금까지 인공 보조심장은 성인에게만 이식을 해온 데다 심장이식 전까지 임시로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해 체중 6.5kg에 불과한 한 살배기가 버텨낼지 자신할 수 없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 양은 인공 보조심장 부착 후 심장 기능이 차차 좋아졌다. 몸이 붓는 증상도 사라졌다. 또래처럼 걸음마를 시작했고 소화 기능이 회복됐다. 체중도 9kg까지 늘어 6월 말에는 인공 보조심장을 모두 제거했음에도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었다. 박 교수는 “인공 보조심장이 임시 수단을 넘어 근본적으로 심장 치료에 성공한 첫 사례”라며 “5월에는 A 양(14)의 체내에 인공 보조심장을 이식하는 수술도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양은 지난달 6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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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도 반짝 소나기

6일 ‘반짝’ 소나기가 내리면서 살인적 폭염의 기세는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15일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5∼50mm의 소나기가 내린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비가 그친 뒤 이번 주에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륙에서 건너오는 뜨거운 공기의 유입이 줄어들고, 동해안에 위치한 저기압으로 한반도 상공에 구름이 많이 생겨 일사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반도 일대에 더운 에너지가 여전히 응축돼 있어 평년보다 2, 3도 높은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일 발생한 13호 태풍 ‘산산’이 북상 중이다. 9일경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한 후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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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쥐는 힘 강해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

손으로 쥐는 힘, 즉 악력(握力)이 약하면 일상생활과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박혜순 교수, 강서영 임상강사 공동 연구팀은 20세 이상 남녀 4620명(남성 2070명, 여성 2550명)을 대상으로 악력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1일 밝혔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의 악력 정도에 따라 하위 25%와 나머지 75% 두 그룹으로 나눴다. 이후 두 그룹의 악력과 △걷기 달리기 등 운동 능력 △옷 입기, 씻기 등 일상생활 속 원활함 △각종 통증 등 신체 부위의 불편함 정도 △우울감 등 정신 건강 등 삶의 질과 관련된 4개 부문의 관련성을 비교했다. 손에 쥐는 힘이 하위 25%인 남성 그룹과 나머지 75% 남성 그룹을 비교해보니 전자가 운동 능력 부문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1.9배 높았다. 각종 통증 등의 신체 불편감 역시 악력 하위 25% 남성 그룹이 나머지보다 1.53배 차이를 보였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악력 하위 25% 그룹은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나머지 그룹보다 2.12배 높았다. 통증 등 신체 부위의 불편함 정도와 일상생활 속 원활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악력이 약한 25%가 각각 1.48배, 2.04배에 달했다. 악력은 몸 전체의 근육과 운동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악력이 세면 팔뚝, 나아가 어깨 힘이 세진다. 팔과 어깨를 많이 쓰면 전체 신체 활동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체 전반의 근육량도 함께 높아진다. 노인 건강평가에 악력 검사가 포함되는 이유다. 나이가 들수록 악력이 세야 건강이 유지된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로 20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손으로 쥐는 힘과 삶의 질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된 데 의미가 있다”며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한편 운동을 통해 근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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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무, 파프리카, 토마토… 폭염 이길 ‘진짜 보양식품’

푹푹 찌는 날씨에 아침부터 몸이 축 늘어진다. 식욕마저 사라져 음료나 과일로 대충 식사를 때우다 보면 ‘무더위로 몸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강 유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진짜 여름 보양(補陽)식은 무엇인지 영양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삼계탕, 추어탕은 보양식인가 폭염 속에서 신체는 몸부림친다. 체온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땀을 끊임없이 배출한다. 땀이 증발돼야 정상 체온이 유지된다. 땀 1.0mL를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0.6Cal의 체열이 손실된다. 폭염을 이겨내려면 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인은 이 에너지를 삼계탕 추어탕 보신탕 등에서 찾는다. 영양학적으로 특별히 장점이 있다기보다 탕 형태여서 수분을 보충하기 쉽다. 탕 속 고기는 더위를 이겨내느라 줄어든 에너지를 채워준다. 마늘 부추 등 다양한 채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영양과잉시대에 굳이 고단백 탕 음식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 몸에 부족한 물질을 보충하는 게 더 절실하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원장은 “보양은 몸에 좋은 것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신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양’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삼계탕 한 그릇의 열량은 900Cal가 넘는다. 따라서 열흘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적당하다. 기름진 곰탕과 추어탕을 자주 먹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된다. 고혈압 등 심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칫 혈액순환이 정체되면 덥고 습한 여름 열기가 몸속에 쌓인다. 이 경우 허리 주변이 화끈거리는 ‘습열 요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삼성서울병원 라미용 영양팀장은 △적정한 에너지와 수분 섭취 △충분한 비타민 섭취 △고지방보다 충분한 탄수화물 보충을 폭염 속 보양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보양식은 ‘물’이다. 체중의 5∼6%에 해당하는 수분이 손실되면 갈증을 넘어 불안감과 피로가 몰려온다. 땀으로 배출되는 양의 3분의 1 이상은 항상 보충해줘야 한다. 여기에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삼시 세끼 챙겨 먹는 것이 핵심이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3종 세트 챙겨야 대표적인 폭염 보양식품으로는 비타민A, B, C가 풍부한 열무가 꼽힌다. 열무는 수분이 많고 칼슘과 칼륨이 풍부해 뼈와 치아 건강은 물론이고 혈압 조절에도 좋다. 6∼9월이 제철인 파프리카 역시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C, 면역력을 높여 감염을 막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토마토 속 붉은 물질인 리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이로 인해 체내 항산화 작용이 강화돼 폭염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준다. 또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매실, 고단백이면서 칼로리와 지방이 낮은 콩국수도 폭염 속 꼭 먹어야 하는 보양식으로 통한다. 서울아산병원 윤소윤 영양팀장은 “무더위 속 당질이 근육 내에 축적돼 몸이 축 처질 때는 비타민B1이 많은 콩, 보리, 팥 등 잡곡을 섞어 먹으면 효과적이다”며 “칼슘이 많아 식욕을 돋우는 표고버섯,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 식이섬유소와 무기질 함량이 높은 우엉도 여름철 땀으로 손실된 무기질을 보충해주는 식품”이라고 했다. 과일은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은 반면 탄수화물이 주를 이룬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열량이 높고 중성지방이 많아 복부 비만도 생긴다. 실제 수박 한 조각은 50Cal나 된다. 4, 5조각을 먹으면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같다. 한여름 밤 폭염과 갈증에 맞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애용하는 사람이 많다. 맥주 한 잔을 들이켜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자. 250mL 맥주 한 잔엔 ‘식용유 한 숟갈 반’에 맞먹는 열량이 포함돼 있다. 또 맥주에 들어 있는 퓨린이란 물질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요산으로 바뀐다. 맥주를 많이 마셔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관절에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더워도 맥주는 한 캔 정도만 마시는 게 좋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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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윤종]갑작스럽게 날아든 건보료 고지서

31일 오후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민원실. 상담창구에 민원인 3명이 앉아 있었다. 한 60대 건보 가입자 A 씨는 “아들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이달 월 18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공단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말한 뒤 발길을 돌렸다. 소득 반영 비율이 높아진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은 건보료가 내려갔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거나 올랐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자녀(직장가입자)로 인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새 부과체계가 적용된 7월분 건보료 고지서가 지난달 26일부터 배부되면서 이들의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민원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납득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내가 왜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항의파도 있다. 이들은 정말 건보료를 낼 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억울하게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일까. 우선 정부의 피부양자 탈락 기준부터 보자.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아파트 등 재산이 과표 5억4000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지역가입자의 연 소득은 총매출에서 각종 사업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의미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필요경비율은 85%다. 전체 소득의 85%를 경비로 지출한다는 얘기다. 결국 순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려면 연간 약 70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어야 한다. 과표가 5억4000만 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면 통상 시가는 12억 원가량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매출 7000만 원 이상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면 평균 매달 15만 원 정도인 건보료를 낼 형편이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낼 만한’ 사람들이 낸다는 얘기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분명 있다. 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이다. 연금은 전체 금액을 순소득으로 본다. 12억 원대 아파트가 있다면 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만 받아도 피부양자 탈락 기준(연 소득 1000만 원)을 넘게 된다. 은퇴자 B 씨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지만 매달 수입은 연금 등을 합쳐 150만∼2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그런데도 건보료가 17만 원이나 나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지역가입자라도 각자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부과된 건보료가 적절한지, 과도한지를 칼로 무 베듯 단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투명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가 부과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은 과도기적 진통이다. 최종적으로는 직장, 지역 구분 없이 모두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가입자의 소득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런 근원적 처방이 없으면 건보료 개편 때마다 ‘땜질처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윤종 정책사회부 차장 zozo@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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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5월부터 40도 폭염 올것”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초·늦여름인 5월이나 9월에도 40도를 넘는 ‘폭염 폭탄’이 빈번히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명예회장(63·사진)은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여름은 앞으로 5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폭염이 5, 9월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권 회장은 기후연구실 초대 실장(2000년), 국립기상연구소장(2010년), 기상청 기후과학국장(2012년)을 역임하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통한다. 권 회장은 한반도에 ‘폭염 폭탄’이 매년 투하될 환경이 되어 간다는 점을 우려했다. 권 회장은 “기후 현상은 자연적인 변동이 있어 매년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점은 폭염이 한반도에 점차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은 분명 온난화”라며 “여기에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이 폭염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폭염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최고 기온 40도 이상의 초강력 폭염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 실제 기상청 빅데이터를 보면 이미 서울의 여름 길이는 1910년대(1911∼1920년) 평균 94일에서 2010년대(2011∼2017년) 평균 131일로 37일이나 길어졌다. 지난해는 여름 길이가 무려 140일로 늘었다. 1년 중 3분의 1 이상(38.3%)이 여름이다. 여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을 유지한 기간을 말한다. 또 폭염 일수는 연평균 10일 정도에 그쳤지만 점차 증가해 2050년경에는 최대 50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폭염 사망자 수도 연간 25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는 국내에서 벌써 27명(28일 기준)이 폭염으로 사망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 적도가 뿜는 찜통 샤워… ‘연중 50일’ 폭염시대 온다 ▼‘오늘도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이런 폭염이 너무 흔해졌다. 노인 인구가 1800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에 맞물려 연간 폭염으로 250명이 사망한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20도에 가까운 지 오래다. 5, 9월에도 40도가 넘는 폭염 탓에 냉방기기 없이 살기는 힘들다. 사과와 복숭아도 금값이 됐다. 아열대화로 북한에서나 재배가 가능해진 탓이다. 매년 3, 4월이면 말라리아, 뎅기열 등 열대성 질환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밝힌 ‘2050년 한반도의 모습’이다. 최근 발생하는 40도 이상의 살인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사회(Climate Resilient Society)’ 구축이 필요하다. ○ 현재 폭염은 지구온난화 때문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명예회장은 “올해 찜통더위는 물론이고 1994년 대폭염 같은 강력한 폭염이 향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지구온난화로 적도 부근의 대류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구상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 자체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적도 부근에서 차가운 공기는 밑에 있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대류현상이 활발해졌다. 대기 상층으로 올라간 공기는 내려오면서 넓은 영역으로 강하게 퍼지는 ‘슈퍼 고기압’을 만든다. 권 회장은 “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강하게 넓게 퍼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강한 고기압이 한반도 전체를 덮는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습한 폭염’도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깊다. 한반도 주변 바닷물 표면 온도가 27도 이상 올라가 형성된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기상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폭염이 점점 강해져 2050년에는 폭염 일수가 최대 50일, 폭염 연속 일수가 무려 20.3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폭염 일수가 10일, 폭염 연속 일수는 5일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 극한기후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구축해야 폭염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덥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권 회장은 “가축과 양식 물고기가 폐사해 산업이 바뀌고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온이 1도 오르는 것만으로도 산속 나무들의 생태가 바뀌고 동식물 서식지가 사라진다. 통계청이 4월 발표한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현황’에 따르면 국민 대표 과일인 사과, 복숭아,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2050년 북한 쪽으로 북상한다. 반면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감귤 등은 제주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강원도 등 한반도 남쪽에서 재배된다. 쌀 이모작은 물론이고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을 키우는 농가도 늘어난다. 바다 수온도 올라 꽁치 등 일부 어종은 식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16만5000여 t이 잡히던 명태(1981년 기준)는 2010년대 들어 잡히지 않아 ‘사라진 어종’이 됐다. 반면 돌돔, 오분자기, 산호초 등 아열대 어종은 점차 늘어난다. 권 회장은 “모든 것이 온난화 탓”이라며 “뎅기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모기는 열대지역 위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한반도로 서식지가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난화로 병해충 종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패턴 자체가 지금과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사회 전반에 폭염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기후대응사회’ 구축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양식할 어종을 미리 바꾼다든지, 주요 농작물 생산지를 다시 조정하는 등의 일이다. 권 회장은 “당장 내년 여름은 물론이고 10년, 30년 뒤까지 고려해 장기 폭염과 온난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에너지를 덜 쓰고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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