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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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임대료가 높아져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에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총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3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건(43%)은 조정 합의가 이뤄졌고,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었고 임대료 조정(15%)과 계약 해지(13.5%)가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에는 2016년 44건, 지난해 총 7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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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뚫고 350km… 두 발로 확인한 조국사랑

기록적인 폭염을 뚫고 2주간의 국토대장정을 마친 대학생 72명이 7일 서울광장에 도착했다.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걸어오던 학생들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들고 있던 생수를 뿌리며 환호했다. 삼삼오오 모여 얼싸안고 함께 울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는 ‘2018 제15회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희망원정대’의 국토대장정 완주식이 열렸다. 2004년 시작된 희망원정대는 국내외 대학생들이 직접 국토를 걸으면서 애국심과 협동심, 도전정신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한다. 세계 7대륙 최고봉과 3극점(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원정에 성공했던 산악인 고 박영석 씨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다. 올해는 남녀 36명씩 총 72명의 대학생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15박 1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전북 변산반도에서 시작해 군산, 충남 보령과 예산, 경기 화성과 군포 등을 거쳐 서울광장에 도착하기까지 총 350km를 걸었다. 박영석탐험문화재단 관계자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며 학생 2, 3명이 쓰러지기도 해 조마조마했다”며 “그러나 결국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무사히 서울광장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대장정이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다는 대학생 고혜수 씨(22·여)는 “타는 듯한 햇빛에 알레르기가 생겨 수포가 터질 때 포기하고 싶었지만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목표에 대한 의지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계기가 됐다”며 눈물을 닦았다. 서울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 박영석 산악인의 철학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버팀목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원정대는 행진 1km당 1만 원씩, 총 350만 원을 적립해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청소년 소외계층 성금으로 전달하게 됐다. 행사를 주최한 영원아웃도어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희망원정대가 적립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더해 함께 기부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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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최대규모 애니-웹툰 콘텐츠 마켓 열린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1∼23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웹툰 콘텐츠 마켓이 열린다. 서울산업진흥원(SBA)은 국내외 애니메이션과 웹툰 콘텐츠 기업 400여 개가 참여하는 ‘국제 콘텐츠마켓 SPP(Seoul Promotion Plan) 2018’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SPP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플랫폼사, 웹툰 에이전시 등이 참가하는 국제 콘퍼런스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320여 개 업체가 참가해 2억8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상담이 이뤄졌다. 올해는 디즈니, 카툰네트워크 등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기업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텐센트 등 뉴미디어 플랫폼 등이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1억2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의 세션이 주목을 끌고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기업들끼리의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은 물론이고 유망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경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 애니메이션 경쟁 부문 가운데 ‘카툰 모스트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면 카툰네트워크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등 특전도 준비돼 있다. SPP와 관련된 프로그램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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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6년째 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 1위

서울대가 6년 연속 서울 지역 에너지 다소비 건물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5일 대학교, 병원,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2017 에너지 사용량 순위’를 공개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Tone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이다. 2016년 기준 전국에는 4578개로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에너지 다소비 건물 333개 중 에너지 최다 사용시설은 서울대(5만1688TOE)였다. 서울대는 2012년 이후 6년 연속 서울 지역에서 에너지 이용이 가장 많은 시설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대가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은 데다 해마다 증축과 신축 건물 준공으로 에너지 사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실험실에서 24시간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력피크 관리를 하고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KT목동IDC(4만6235TOE)와 LG가산디지털센터(4만1533TOE)가 뒤를 이었으며 4위는 삼성서울병원(3만4956TOE), 5위는 서울아산병원(3만3135TOE)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수는 2012년 271개에서 5년 새 22.8% 증가했다. 시는 “5년간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2% 감소한 반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전기 사용량은 18%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건물 상위 3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서울대, 롯데물산 순서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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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10개 뽑아주세요”

서울 시민들이 내년 시 예산 중 655억 원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을 직접 뽑는다. 서울시는 6일부터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심사해 예산을 짜는 제도로 시행한 지 올해 7년 차를 맞았다. 이번에 후보로 올라온 사업은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전통시장 공유 와이파이 구축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형 대안공간 설치 등 148개다. 시민들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시 ‘엠보팅’ 앱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또 올해 처음 25개 자치구에 현장 투표소를 운영한다. 최종 선정 사업은 다음 달 1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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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행정 잘못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반성 플래카드 걸려

‘서울시엔 즉각행정, 중구민엔 늑장행정 중구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서울 중구가 무더위에 햇빛을 피하는 그늘막 설치를 잘못했다며 주민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30일 구청 건물과 광장에 내걸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날 오전 구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과 긴급 직원 조례를 열어 “서울시 간부의 요구로 구에서 진행 중인 그늘막 설치가 중구민을 위한 곳보다 시청 앞에 먼저 설치됐다”며 “눈치 보기, 늑장 부리기 구정을 깊이 반성하며 주민 수요에 맞춰 그늘막 설치 위치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서 구청장은 서울시청 근처에 설치된 문제의 그늘막 4개를 수거해 중구청 잔디광장에 전시해 놓았다. 직원들이 이날의 그늘막 교훈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서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수거한 그늘막을 이 곳에 두기로 했다.서 구청장은 “‘서울광장에 그늘막을 설치하라’는 서울시 간부의 말 한마디에 구청이 빨리 움직인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중구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또 “설치가 예정된 장소도 주로 구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보다는 명동입구, 을지로입구 등 시내에 집중돼 있었다”며 “정작 그늘막을 이용해야 할 구민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재조사해 다음달 10일까지 50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 구청장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한 시 간부에 대해 서울시에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그늘막 설치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광장에 좀 더 빨리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해당 시 간부를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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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서 지하-옥탑방 어르신 지켜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골목 끝, 김모 씨(83·여)가 사는 연립주택 지하방에는 최근 나흘간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없었다. 최고 온도가 섭씨 35도까지 치솟은 폭염 속 나흘이었다. 26일 관악구 관계자는 수박과 선풍기를 들고 김 씨의 집을 찾았다. 빌라 입구에서 계단 8개를 내려가자 대낮에도 어두컴컴했다. 문을 열자 신발을 놓는 타일바닥에 물기가 흥건했다. 현관이 욕실이자 보일러실이었기 때문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두 평 반(약 8.3m²) 남짓한 방바닥 장판이 눅눅했다. 지상의 시멘트 바닥이 보이는 창문은 정확히 손 한 뼘 만큼만 열 수 있었다. 침대에 걸터앉아 연신 부채질을 하던 김 씨는 “올해는 다른 해보다 유독 더워 힘든데 나흘 전 선풍기가 고장 나 애먹었다”며 구청 직원들의 방문을 반겼다. 김 씨는 요새 하루의 대부분을 연립주택 입구 그늘 계단에서 보낸다.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방 안의 열기와 습기를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서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하방은 환기가 잘 안 되고 습해서 바깥기온이 올라가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다”며 “며칠째 폭염 경보가 나오면서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 더위에 취약한 곳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경 써 점검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전체 가구의 45.1%(10만3972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며 주거 환경도 열악한 편에 속한다. 구 자체 조사 결과 2만8000여 가구가 지하방, 1200여 가구가 옥탑방에 살고 있다. 관악구에서는 이날 오전 9시 구청장부터 각 동장까지 참석한 긴급 폭염대책 회의가 열렸다. 지열을 낮추기 위해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 운행거리를 1일 평균 150km에서 200km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지는 폭염에 바빠진 것은 관악구뿐이 아니다. 중구는 24일 폭염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폐지를 줍는 저소득계층 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한편 민간어린이집 한 곳에 최대 26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무더위 그늘막 2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27일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 등을 열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5월 20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2명으로 지난해(52명)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 기간에 1400여 명이 발생해 지난해(730여 명)의 약 두 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26일 “2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각종 폭염 대책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폭염주의보가 폭염 경보로 격상된 16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1일 4∼6회였던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을 5∼15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무더위쉼터 3250여 곳 중 427곳을 연장쉼터로 지정해 폭염 특보 발령 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시는 다음 달 초까지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181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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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LA “도시관광 공동 홍보”

서울시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로스앤젤레스 에릭 가세티 시장과 만나 두 도시 간 ‘공동 관광 마케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열거나 홍보 매체를 교환해 각 도시를 광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곧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두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과 성평등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정책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과 가세티 시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아시아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해 방한 중인 가세티 시장 측의 요청으로 회동이 이뤄졌다. 두 시장은 2014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해 11월 서울에서 만났다. 가세티 시장은 2014년 서울시청 방문 당시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바 있다. 서울시와 로스앤젤레스시는 2006년부터 우호도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 9월 박 시장이 로스앤젤레스시장 관저를 방문해 도시안전·소방·문화 분야 교류를 논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가세티 시장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우호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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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도입

서울시와 정부가 올해 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29개 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인천시, 부산시, 경남도, 전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 11개 은행,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등이 참여했다. ‘제로페이’(‘서울페이’)는 ‘자영업자 3종 지원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민선 7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핵심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제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다.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하는 대신에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앞으로 시와 관련 기관이 개발할 가맹점의 QR코드를 찍는다. 그러면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된다. 직거래 계좌이체 방식인 것이다. 이 역시 은행과 결제플랫폼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낮게는 1.39%에서 높게는 2.5%까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시는 “특히 동네 슈퍼나 편의점과 같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상인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카드사와 카드결제대행사(VAN사) 등이 중간 수수료를 떼어간다. VAN사는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판매자(가맹점)를 연결해 카드 조회와 승인이 이뤄지도록 한다.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체결이 어려운 중소 쇼핑몰의 경우 카드 결제·지불을 대행하는 PG사와도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떼이게 된다. 4월 서울시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주요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카드 수수료는 영업 이익의 30% 이상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도는 우선 반기고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가 현실적으로 안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시와 정부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익숙한 카드 결제가 아닌 제로페이를 쓸지’ 여부다. 국내 민간 소비의 70%는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내걸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제로페이를 쓸 경우 현재 전통시장 소득공제율과 같은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용 주차장과 문화시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시설 결제 때 할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은 포인트 적립이나 이모티콘 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 카드사의 반발과 시중은행·민간 결제플랫폼이 언제, 어떤 규모까지 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홍 장관은 “(제로페이 정착까지) 앞으로 난관은 좀 있다”며 “한국은행, 국세청 등 범부처가 달려들어야 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각종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이번 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감독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서울페이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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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 7곳서 영화 즐기며 열대야 잊으세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는 나날들. 돗자리와 시원한 맥주, 간식거리를 챙겨 집을 나서 서울의 가까운 공원에서 영화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하반기 서울 도심의 7개 공원에서 무료 영화가 상영된다. 장소는 월드컵공원, 경의선숲길, 문화비축기지, 천호공원, 중랑캠핑숲, 푸른수목원, 서울숲이다.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열리는 ‘한여름 밤 가족극장’은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서울시 여름밤 무료 야외 영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오후 8시에 국내외 애니메이션 영화 4편을 상영한다. 캠핑의자와 휴대용 의자, 돗자리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 ‘기차 영화관’에서는 최근 공원과 숲길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시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동물을 주제로 한 어린이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 전 동물보호 교육 단체 ‘카라(KARA)’와 손을 잡고 올바른 반려동물 공원 산책법과 펫티켓 워크숍도 진행한다. 중랑구의 중랑캠핑숲 잔디광장에서는 3일간 ‘별밤 가족시네마’가 열린다. 안전요원이 배치된 야외 수중 키즈카페와 야간 곤충탐사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성동구 서울숲, 강동구 천호공원,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구로구 푸른수목원에서도 영화가 상영된다. 야외 상영 프로그램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소되거나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다산콜센터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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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늦춰질듯

이르면 8월 공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의 여의도 일대 개발계획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일대 개발에 제동을 걸자 일단 주춤하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에 대해 “시장 상황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각과 판단도 고려하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려우며 다음 달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역시 부동산 상황을 주시하며 시기를 조율하던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와 정부는 생각을 같이 해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이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와 협의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역·용산역 개발계획은 국가시설인 철도역이 포함돼 있어 국토부와 이미 상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또는 9월에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초안을 보고한 뒤 보완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이후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의도 통합 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용산역 주변 개발에 대해서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라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리콴유세계도시상을 받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해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인 여의도를 새로운 신도시에 버금가게 만들 수 있는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용산부터 서울역까지 철도 구간을 지하화해 그 위에 MICE 단지, 쇼핑센터 등이 들어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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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옥탑방’ 찬반 논란도 후끈

22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옥탑방에 입주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삼양동 공공기관과 노인·아동 돌봄시설 등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삼양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로부터 각종 건의사항을 들었고 이어 도보로 미동경로당으로 이동해 어르신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현장 시정에 앞서 삼양동 주민으로서 이웃 주민들에게 ‘전입신고’ 인사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체험”이라는 긍정 평가와 “보여주기식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박 시장이 찾은 삼양동 미동경로당에서 만난 김인영 씨(82)는 “삼양동은 서울에서도 가장 어려운 동네인데 여기가 어떤지 살아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으냐”고 평가했다. 동주민센터에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왔다가 박 시장의 방문을 지켜본 직장인 나권도 씨(26) 역시 “‘걷기 좋은 서울’도 좋지만 삼양동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더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장을 직접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세금 낭비하는 퍼포먼스 정치”라는 비난도 나왔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불한 옥탑방 한 달 치 월세가 200만 원이었으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 없는 옥탑방에서 비서관 2명이 옆방에 기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털 기사에는 “한 달짜리 옥탑방 체험에 세금 200만 원이 너무 아깝다” “땡볕에 짐 옮겨주고 고문 받는 공무원은 무슨 죄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비서관들은 2명씩 5개조로 나눠 박 시장이 머무는 옆방에서 잠을 잔다. 이들은 박 시장과 함께 현장을 돌며 주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민원 사항을 기록하며 박 시장을 보좌한다. 옥탑방 입주 첫날인 22일 머문 송기호 비서관은 “방 안 온도계가 31도 넘게 올라가는 무더위에 밤잠을 설쳤지만 시장님과 함께 현장을 직접 경험할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한 지역주민의 삶을 가까이서 느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옥탑방에 에어컨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여주기식’ 행정 논란에 대해 “어제부터 동네에서 만난 주민 수십 명 중엔 (싫어하는 분이) 없었다. 오히려 손을 붙잡으며 직접 애로사항을 말했다”며 “기존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치인 행사와 직접 살아보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일축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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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 주말에 공짜로 빌려 써요”… 고양시 ‘행복 카셰어’서비스 실시

28일 경기 고양시에서 시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고양시 행복카셰어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민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2016년 5월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경기지역 시군에서 명절 연휴기간 중 행복카셰어를 임시로 운영한 사례는 있었으나 주말에도 운영하는 것은 1월 양평군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다. 행복카셰어 서비스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 받을 수 있다. 이용 자격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한다.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나 행복카셰어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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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문화비축기지서 3개 시장 열린다

21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다채로운 3개 시장이 동시에 열린다. 마포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복합문화공원인 문화비축기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 서울시민이 소비할 수 있는 비상 석유를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석유비축기지였다. 2013년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공연과 전시, 강연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조성해 지난해 9월 시민에게 개방됐다. 3개 시장은 지구와 동물, 인간의 일상을 바꾸는 ‘모두의 시장’과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숲 속 피크닉마켓’, 상암 소셜박스 페스티벌 ‘B-SIDE마켓’이다. 모두의 시장은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이 없는 미래를 꿈꾼다는 취지로 기획돼 올해 처음 개장하는 시장이다. 고장 난 가구, 시계, 만년필 같은 물건을 고치는 ‘해결사들의 수리병원’, 자녀들의 물건을 공유하는 엄마들의 시장 ‘마마프’ 등의 가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다양한 푸드트럭과 수공예품을 접할 수 있는 ‘숲 속 피크닉마켓’은 10월 28일까지 매 주말 진행된다. B-SIDE마켓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은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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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00만km 무사고 운전 기관사 탄생…역대 네 번째

서울 지하철 100만 ㎞를 무사고로 운전한 기관사가 13일 탄생했다. 주인공은 35년간 2호선을 운전해온 전기욱 씨(59)다. 무사고 100만 ㎞ 운행은 서울 지하철 전체를 통틀어 역대 네 번째며, 서울 지하철에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2호선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다. 1983년 옛 서울지하철공사 공채 1기 기관사로 입사한 전 씨는 구로승무사업소에서 업무를 시작해 35년간 지하철 2호선을 운행해왔다. 13일 오후 3시 지하철 2호선 2299열차를 운전해 대림역에 도착하며 무사고 100만 ㎞를 달성했다. 이날 대림역에서는 전 기관사의 ‘무사고 100만 ㎞’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전 기관사는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되기 전에는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많아 유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곤 했다”며 “운전석에 들어가기 전에 늘 오늘 하루도 무탈하길 기도하면서 꼼꼼하게 차량 기계를 점검하며 시작한다”고 말했다. 열차뿐 아니라 전 기관사 본인의 컨디션에도 늘 신경을 쓴다. 전 기관사는 “운행 중 배탈이 나거나 급한 용변이 생길까봐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전날 저녁술은 물론이고 물도 덜 마신다”고 말했다. 전 기관사가 좋아하는 역은 2호선 당산과 건대입구역이다. 2호선은 대체로 역과 역 운행거리가 짧고 혼잡해 늘 긴장해야 하는 노선이지만 당산철교와 잠실대교로 한강을 건널 때면 시원한 강바람을 쏘일 수 있고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전 기관사는 “무사고 100만 ㎞를 달성하고 퇴직하는 동료가 많지 않은데 퇴직 1년 6개월을 앞두고 달성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책임감이 느껴져 마음은 더 무거워졌지만 동료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해피엔딩’이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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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호텔 건립, 용산 난개발 주범” 용사의집 재건립 제동

서울 용산역 인근 ‘용사의집’을 4성급 육군 호텔로 재건립하는 사업 인가를 앞두고 국방부와 지역상인 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구는 16일 “용사의집 재건립 사업 승인은 사실상 내부 결재만을 남겨둬 이르면 이달 안에 인가가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민간인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재개발추진위)는 6일 용산구에 건축물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반면 육군은 “해당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물거품” 용사의집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병들의 숙박·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해 1969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군인들은 이곳에서 저렴하게 숙식을 하거나 PX에서 물품을 싸게 구매하는 등의 편익을 얻었다. 웨딩홀도 있어 시중보다 적은 비용으로 결혼식도 올렸다. 그러다 서울시는 2006년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기 위해 용산역 주변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국방부가 용사의집을 포함해 소유한 부지 면적은 2749m²로, 위치는 용산역 앞 제1구역 내 부지(1-1)였다. 국방부는 2015년 국군 장병의 편의와 숙박을 위해 용사의집을 허물고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의 4성급 호텔로 다시 짓는 구상을 내놨다. 객실과 컨벤션홀, 연회장, 웨딩홀 등이 들어서는 계획이었다. 기존 용사의집은 지난해 2월 철거됐다. 제1구역 내 용사의집 부지를 제외한 1-2구역(8527m²)은 민간인들이 소유한 곳으로, 관광호텔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제1구역 내 재개발추진위는 육군 호텔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군 시설이 들어서면 민간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해서다.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호텔이라 하더라도 군 시설 보안을 철저히 하거나 군복 차림의 군인들이 다니면 위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산역 상가에 입점한 면세점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유명 호텔체인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 “사병 이용률은 1.2%에 불과” 재개발추진위는 “육군 호텔이 육군 장병 복지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최근 5년간 휴양시설, 복지시설 간부·병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콘도나 호텔 등 군 휴양시설을 이용한 사병은 연평균 1600여 명이었다. 전체 군인의 1.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용사의집 재건립은 2012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책사업으로 지정됐다”며 “장병 복지가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육군은 재개발추진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육군 관계자는 “용산역은 장병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역으로, 육군 호텔은 군인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 복지 시설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 육군 측은 160개 객실 중 3개 층 45개 객실을 병사 전용으로 만들고, 1개 층은 PC방과 북카페 등으로 꾸며 병사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어 “용사의집 재건립 사업은 ‘2013∼201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해당 보고서는 5년 단위로 작성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보고서”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따로 지정된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다”고 반박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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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깃불 없던 시골마을, 전국서 유학오는 ‘교육 특구’로

1960년 지금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김영찬 씨(57)는 한 번도 초중고교를 동네에서 다니지 못했다. 마을 안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치동은 학원은커녕 학교도, 심지어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골 동네였다.○ ‘사대문 안’으로 유학 가던 ‘깡촌’ 김 씨가 아버지, 할아버지를 거슬러 8대에 걸쳐 살아온 대치동 옛 마을은 오이나 호박, 무, 배추 같은 채소 농사를 짓던 곳이었다. 1963년 서울 성동구로 편입되기 전까지 경기 광주에 속하던 곳으로, 100여 가구 정도 되는 마을 대부분이 초가집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건너 돌말(현재 석촌동)에서 시집왔다가 놀란 거잖아, 전깃불도 없어서. 창피해서 친정에 말도 못 했대.” 김 씨가 초등학생 때까지 옛 마을에서는 석유를 부어 불을 밝히는 호롱불을 썼다.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71년이다. 전깃불이 없던 시골에는 학교도 없었다. 김 씨는 지금의 강남구 청담동 자리에 있는 언북초등학교까지 매일 십 리 길을 걸어 다녔다. 대치동에 초등학교가 생긴 것은 김 씨가 졸업한 후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대치동 아이들은 중학교 역시 ‘(사대)문 안’의 다른 동네로 다녀야 했다. 대부분 ‘똑딱선’이라고 부르던 나룻배를 타고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다. 현재의 탄천2교 근처에 있던 청담동 나루터부터 성수동 뚝섬유원지 부근을 잇는 나룻배였다. “우리 친척 형도 그렇고, 아예 ‘유학’을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룻배를 타고 학교를 다니기 번거롭다 보니 성수동이나 왕십리에 친척이 있으면 아예 친척 집에 머무르면서 학교를 다녔다. 토요일에는 나룻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 씨는 나룻배를 타지 않고 봉은사 앞에서 63번 버스를 이용해 성수동 중학교에 다녔다. 김 씨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1973년 영동교(현 영동대교)가 개통된 것이다. 이후 대치동 주변은 영동 개발로 들썩였다. 1973년 ‘영동·잠실지구 신시가지 조성 계획’의 열기가 대치동에도 금방 미쳤다. ○ 이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원래 살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장 일도 많이 했지.” 1978년 한보그룹이 농지를 사들여 지은 4000여 채의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아파트 신화의 시작이었다. 이후 속속 들어선 미도아파트, 선경아파트, 청실아파트에는 중산층이 자리 잡았다. 김 씨는 “‘미도(아파트)에서 돈 자랑 말고 선경(아파트)에서 학벌 자랑 말라’란 말이 있었다”며 “미도에는 장사로 돈을 좀 번 사람들, 선경에는 교수나 검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원주민들과 가깝진 않았다”고 전했다. 중산층과 명문 중고교의 유입은 대치동이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은마아파트가 들어서던 해 종로구에 있던 휘문중·고가 대치동으로 옮겨왔다. 경기고, 숙명여중·고 등 강북의 명문 학교들이 강남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씨는 “휘문고 앞에 종합학원인 종로학원이, 진선여고 앞에 한국학원이 들어오던 1991∼1992년 즈음 주변에 조그만 교습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전당포나 이발소, 양장점이 있던 아파트 옆 저층 상가 두어 칸을 빌려 집중 단과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들어섰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일대의 상가가 통째로 ‘학원 상가’로 변한 1990년대 중후반 대치동은 전국 각지에서 유학을 오는 ‘전국구’로 부상했다. 김 씨는 “학원가가 가까운 은마아파트는 85% 이상이 자녀가 중고교생 때 이사를 왔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나가는 전세 가구”라고 말했다. 대치동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오후 6시와 오후 10시. 학생들이 하교 후 학원 수업을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때 차 절대 안 끌고 나와.” 그 시간대 은마아파트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삼성로와 도곡로에는 자녀들을 마중 나온 부모들의 차가 2, 3줄씩 주차해 있다. 지난해 대치동에 등록된 학원 수는 1200여 개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학원 상가를 드나들던 학생들을 바라보던 김 씨가 말했다. “전깃불도 안 들어오던 때 여기로 시집와서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다른 동네로 이사 갈까 싶어, 지켜보고 있으면 숨이 막혀서….”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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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괜찮아”… 창업 재도전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가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원천기술이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 실패 후 채무나 신용 문제로 재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재도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 달 10∼11일 1박 2일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 12개 팀을 선발하며, 이들은 서울창업허브에서 교육받게 된다. 서울창업허브에서는 자본 투자 유치 등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과 과거 실패에서 악영향을 받은 심리를 치료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된 6개 팀은 서울창업허브에 입주해 개별 사무공간과 사업화 지원금 1000만 원, 투자·법률·특허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도시 재생 관련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사업자 등록 1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이다. 단, 금융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파산면책을 선고받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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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무인운전’ 놓고 갈등 고조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집회에서 “전동차 무인운전, 무인역사 일방 추진과 같이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조합원들의 고용을 포함해 노동조건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 사안을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왕적 독재경영을 규탄한다”며 “김태호 사장이 퇴진해야 서울교통공사가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지하철 8호선에서는 기관사의 수동 조작 없이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전자동운전’ 시험운행을 시작했다. 노조는 무인시스템 도입이 일자리를 뺏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전자동 운전을 하더라도 기관사 한 명이 운전실에 탑승하기 때문에 무인운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인운전, 무인역사 사업 관련 내용은 역사 내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역사 운영환경 개선사업으로 노조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노조는 겉으로는 무인운전, 무인역사 관련 사업을 앞세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7급보의 7급 일괄 전환, 장기 근속자 특별승진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조의 무리한 주장과 집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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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과다결제 주의”

자영업자 노모 씨(30)는 다음 달 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지난해 해외여행을 갔다가 숙소 요금이 과다 결제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추석 황금연휴 때 일본 도쿄 여행을 다녀온 노 씨는 비슷한 시기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숙소 비용이 예약 때보다 약 10% 비싸게 결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한 결과 노 씨의 숙소 요금도 예약 당시 알고 있던 51만 원보다 30달러 이상 비싼 55만 원이 결제돼 있었다. 노 씨는 해당 사이트의 한국 CS팀(소비자만족센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결제 통화에 따른 수수료와 실제 결제될 때의 환율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뿐이었다. 노 씨는 “5차례 이상 항의한 끝에 차액을 환불받았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노 씨의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인터넷에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피해 사례와 항의 방식을 공유하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11∼12월 한 달간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자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9.3%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조사된 피해 응답률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피해 응답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불만 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 거절’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허위 및 과장광고’(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25.8%)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4곳(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트리바고, 트립어드바이저, 호텔스컴바인)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킹닷컴’과 ‘트리바고’를 뺀 5곳에서 당초 광고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15%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금과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상품을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숙소를 예약할 때 현지 통화나 달러로 화폐를 변경해 결제해야 약 5∼10%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원화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를 예약했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에도 호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예약 취소가 불가능한 특가 상품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 예약은 국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적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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