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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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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4%
정치일반19%
외교6%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2%

  • ‘필리핀 한국인 3명 살해’ 피의자 창원서 검거

    　11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필리핀 현지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0억 원가량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심모(51) 박모(47) 맹모 씨(48·여)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피의자 중 한 명으로 30대 중반의 남성 김모 씨를 19일 경남 창원시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출국한 김 씨는 필리핀에서 심 씨 등과 함께 머물다 사건 발생 직후인 13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박모 씨를 현지에서 검거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박 씨 역시 지난달 15일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며 수억 원의 도피자금을 갖고 현지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현지인에게 살인을 청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2명 이상이 총기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와 김 씨는 서로 알던 사이다. 박 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정킷방’(카지노 VIP룸)에 투자했다. 박 씨는 심 씨 등 살해당한 3명과도 알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이 필리핀으로 건너가 박 씨에게 숨을 곳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세 사람이 돈이 많은 사실을 알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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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이 “파기했다”던 백남기 보고서 공개돼

    　고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는 상황을 기록한 경찰 상황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파기됐다”고 주장했던 보고서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져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 속보에는 백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백남기) 물포에 맞아 부상.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 치료 중”이라고 상황 속보를 작성했다. 상황 속보는 대규모 집회에서 정보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지휘부와 관련 부서에 시간대별로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상황 속보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 불법 시위 가담자 형사사건 증거 서류로 제출했던 것”이라며 “최초 작성한 정보 부서는 파기했지만 수사 부서에서 이를 보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수사 부서가 증거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경찰 내부에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백 씨가 쓰러질 당시 옆에 있던 이른바 ‘빨간 우의’가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A 씨로 드러났다. A 씨가 동영상 속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 씨 위에 올라타는 장면이 나와 ‘빨간 우의가 백 씨를 주먹으로 가격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부 보수단체에서 제기됐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정지영　기자}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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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피살 한국인 3명은 150억대 사기 피의자

    　필리핀 피살 한국인 3명이 150억 원대 투자 사기 피의자로 드러났다. 거액의 범죄 수익금을 노린 계획적인 청부살인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11일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심모 씨(51)와 박모 씨(47), 맹모 씨(48·여)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세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 J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올해 8월까지 투자자 300여 명에게서 투자금 148억 원을 챙긴 혐의다.　심 씨와 박 씨는 8월 16일 홍콩으로 출국해 필리핀으로 건너갔다. 맹 씨는 3일 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예상한 심 씨와 박 씨가 먼저 출국해 홍콩에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범죄 수익을 세탁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투자 수익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8월 24일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국내에 남은 회사 간부 A 씨를 조사해 살인사건과의 연관성, 돈의 행방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일어난 한국인 피살사건은 한국인끼리 금전적 갈등이나 개인적 원한으로 계획된 살인이 대부분이다. 범죄 수익을 갖고 출국했기에 이를 노린 청부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사업 문제 등으로 현지인과 갈등을 겪다가 살해됐을 수도 있다. 만약 청부살인이라면 현지에서 해결된 사례가 드물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기에 극단적인 범행을 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날 사건 현장에 도착한 한국 경찰 수사팀은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네 차례 경찰을 파견해 2건을 해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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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중국산 드론 6만대 ‘떠다니는 흉기’

    　5월 경기 안산시의 한 놀이터에서 무인비행기(드론)가 일곱 살 조모 군 얼굴로 추락했다. 조 군은 코 부위에 5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눈 부위를 맞았다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3월 부산 연제구에서는 축제에 참가한 인파 위로 드론이 떨어져 40대 남성이 다쳤다. 　드론 추락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 드론이 대량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 5만8430대를 밀반입한 조모 씨(31) 등 일당 19명을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최대 드론 밀반입 사건이다. 조 씨는 정상 드론 제품에 불법 드론을 섞는 ‘끼워 넣기’ 수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207차례나 밀반입했다. 그런 다음 위조한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붙여 팔았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은 전파 장애로 인한 추락, 충돌 위험성이 정품보다 높아 ‘날아다니는 흉기’로 불린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드론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불법 드론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주파수 때문에 갑자기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드론 1226대를 압수했지만 나머지 5만7000여 대는 유명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 인형 뽑기 게임기, 축제 야시장 등에서 이미 팔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 일당의 범행 기간에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사고와 제품 불량 민원이 급증했다”며 “드론에 붙어있는 인증번호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정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 판매 업체는 KC 마크와 방송통신위원회 인증번호, 모델명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본보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드론 업체 10곳을 확인해 보니 3곳이 불법 드론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곳은 KC 마크와 인증번호가 없었고 다른 2곳은 확인해 보니 가짜 인증번호였다. 　단속 기관은 불법 드론 판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드론 수십만 개가 유통되니 단속이 어렵다”며 “신고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정기 단속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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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서 한국인 3명 총격 피살… 올해만 4번째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살인사건은 올해만 4번째다.　13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오전 7시 반경 필리핀 팜팡가 주 바콜로 시 소재 사탕수수 밭에서 한국인 A 씨(51)와 B 씨(46), C 씨(48·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두 머리 옆 부분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A 씨는 발이 테이프로 결박된 채 몸이 반쯤 매장된 상태였다. 그로부터 5m 떨어진 곳에서 B 씨와 C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C 씨는 손이 묶여 있었다. 사망자들은 반바지 반팔 티의 가벼운 옷차림이었다. 바콜로 시는 앙헬레스에서 남쪽으로 25km 거리에 있다. 인구 3만 명 규모의 소도시다. 사건 발생 장소는 농촌 지역이라 한국인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다.　한국 경찰은 필리핀에서 발생했던 전형적인 청부살인과 다른 점을 주목하고 있다. 누군가가 이들을 한적한 지역으로 납치한 뒤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인지, 단순 강도사건인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시신을 결박하고 유기한 점을 볼 때 상대방에게 총을 쏘고 바로 달아나는 전형적인 청부살인 양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한꺼번에 피살된 사건은 처음이다.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에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망자는 경미한 전과는 있지만 수배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B 씨는 8월 16일 출국해 홍콩을 경유, 필리핀에 입국했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건너갔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과 초동수사 단계부터 합동수사하기 위해 현장감식 및 범죄분석 전문 경찰관 3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총기 분석 전문가 1명을 현지로 급파했다. 이들은 각 분야 근무경력이 12∼25년인 베테랑이다. 현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경찰 5명과 경찰 주재관 등도 수사를 지원한다.　필리핀에는 한국 교민 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연간 120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찾는다. 이번 피살 사건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대상 살인사건이 올해 4차례 발생해 총 6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2013년 12명, 2014년 10명, 2015년 11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현지 교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 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강력 범죄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총기 100만 정이 불법 유통되고 한국 돈 250만 원 정도면 청부살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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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공유기 대량 해킹, 포털 계정 만들어 팔아넘긴 중국인 남성

    중국인 해커가 국내 인터넷 공유기를 대량 해킹해 네이버 포털사이트 계정 1만 여개를 만들어 국내에 유통했다. 한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업체는 이 해커로부터 구입한 포털 계정으로 제품홍보글을 올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과는 올해 2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천 대의 공유기를 해킹해 공유기에 접속한 스마트폰 1만3501대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심은 중국 요녕성 거주 해커 왕모 씨를 쫓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왕 씨는 악성 앱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빼낸 다음 포털 계정 1만1256개를 만들었다. 경찰은 왕 씨가 관리가 허술한 가정용 공유기를 노린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기 해킹 수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왕 씨는 가짜 인적사항을 입력해 만든 포털 계정을 개당 4000원에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커가 경유한 가상사설망(VPN) 업체를 압수수색해 왕 씨를 특정했다＂며 ＂돈만 노린 범죄라 스마트폰의 개인 정보를 빼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왕 씨에게 포털 계정을 구입해 사용한 바이럴마케팅 J업체 사장 정모 씨(33) 등 6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J업체는 포털 계정을 판다는 포털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를 이용해 정보를 넘겨받았다. J업체는 왕 씨에게 구입한 계정 147개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계정 5300여 개를 16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구입한 계정으로 화장품과 생활용품, 식품 등 각종 제품 홍보글을 작성했다. 주로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대학 신입생인데 민소매를 입으려니 겨드랑이 제모보다 미백이 더 신경쓰여요. 어떤 제품을 쓰면 효과를 보나요＂라고 질문을 올리고, 다른 계정으로 ＂아줌마지만 같은 여자로서 겨드랑이 미백 고민은 똑같아요. ○○○을 써보세요＂라고 답을 다는 식이다. 최근 공유기를 해킹해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벌이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공유기 ID와 비밀번호를 ＇admin＇과 ＇1111＇처럼 구입 당시 설정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관리소홀로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유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공유기 와이파이(Wi-Fi) 암호를 설정해야 해킹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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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티몬’, 계정 도용당해 문화상품권 PIN 수백 개 유출

    소셜커머스 대표 업체인 티켓몬스터(티몬) 고객들의 계정을 도용해 문화상품권 PIN(개인식별번호) 수백 개를 사용한 해킹 조직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품권 PIN은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8월 말 티몬 계정 66개가 도용당해 고객이 티몬을 통해 구입한 문화상품권 10만 원짜리 PIN 번호 375개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잠정 피해액은 3750만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와 함께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인 중＂이라며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도 피해당한 사실이 없는 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킹 조직은 기존에 유출된 ID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티몬에 입력해 계정을 도용했다. 티몬 관계자는 ＂여러 사이트에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쓰는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상품권 사이트에 PIN을 등록하면 쇼핑몰과 게임사이트 이용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PIN 정보가 유출돼도 고객이 잔액을 조회하기 전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킹 조직은 이를 노리고 현금처럼 사용했다. 8월 말 사건 발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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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故백남기 유족께 깊은 위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고 백남기 씨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백 씨 사망의 경찰 책임론에 대해 이 청장은 “경찰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다.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청장은 백 씨 조문 의사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처음으로 애도를 표해 감사하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문을 가주길 부탁한다”고 말하자 이 청장은 “여야 의원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 청장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 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백남기 특별검사(특검)’ 문제를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다가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더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은 “경찰은 대규모 집회나 상황 관리가 필요할 때 상황속보를 작성한다. 경찰청은 처음에는 ‘작성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폐기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경찰이 민사재판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안행위 위원들은 “야당이 경찰이 고의로 누락, 은폐했다고 주장한 상황속보는 이미 내부 규칙에 따라 파기하고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은 자료”라며 “백남기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특검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꽃 보직’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권력자 아들이 경찰 내 가장 선호하는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며 “보직 배치 프로그램이 (권력자) 아들들은 어떻게 하든 합격되도록 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4일 국감에서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이 우 수석 아들을 선발한 이유로 밝힌 “코너링이 좋았다”란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표현상 문제로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 젊은 사람 중 운전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차를 타면 불안하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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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 등 500명 투입 안전레이스 최선”

    　“달림이들은 도로를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기며 마음껏 도심을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은 6일 “2016 서울달리기대회는 1만 명이 서울 도심을 달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사 등 500여 명이 교통관리에 나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달리기 마니아인 김 청장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경험이 있다”며 “달리기의 즐거움은 극대화하고 운전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도록 즐겁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대회 당일인 9일 탄력적으로 교통을 통제한다. 출발지인 서울시청 앞∼세종대로 사거리(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를 시작으로 마라톤 코스인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동호로(흥인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1가)→남대문로(을지로1가∼광교)→청계천로(청계광장∼청계5가∼청계광장) 구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된다. 청계천로 다른 구간(청계6가∼서울시설공단∼제2마장교)도 오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차례로 통제된다.　도착지인 무교로(시청 삼거리∼모전교) 구간은 오전 7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통제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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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넌 개 값도 안돼” 갑질 횡포 백태

    #.1＇넌 개 값도 안돼＂ 갑질 횡포 백태#.2＂내가 이 학교 교수인데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온 게 잘못 됐냐.넌 개 값도 안 돼서 못 때려 ××야.＂ 1일 오후 11시경 서울 D대학 여학생 기숙사가욕설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3고성을 낸 장본인은 해당 학교 김모 교수(59)그는 여학생 기숙사에 중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올라간경비원에게 ＂당장 해고시켜 버리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4＂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협박한 것은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어 수사를 검토하겠다.＂-경찰 관계자#.5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00일간의 갑질 횡포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9월 한 달간 1289건을 적발해1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9명을 구속했죠.#.6갑질 횡포 가해자로는 ＇4050 아저씨＇들이 두드러졌습니다.경찰 단속에 적발된 갑질 횡포 가해자는 남성이 89.6%.연령대는 50대(29.8%), 40대(27.2%), 30대(18.3%) 60대(12.1%) 20대(8.8%)순으로 많았습니다.#.7직업군은 사업가, 대기업 직원, 교수, 임원 등으로소위 잘나가는 사람이 갑질을 일삼았는데요.특히 상하 관계가 더 분명한 조직에서 갑질 횡포가 심했습니다.#.8부산의 김모 씨(41)는 ＂이 ××, 일도 제대로 못하네, 당장 사표 쓰고 나가라＂＂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등의 욕을 하고, 수시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부하를 때렸습니다. 한 중년 대학교수는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제자를 협박해 3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9갑질 횡포 피해자 3명 중 1명은 여성이었습니다. 40, 50대 피해자가 많았지만 10, 20대도 적지 않았죠.10, 20대 학생 피해자 150명 가운데 87명이 성범죄 피해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0＂사회 각 분야에서 갑의 위치에 오른 40, 50대 남성들은 어릴 적부터 입시경쟁을 치르고 군대문화를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고방식이 위계적, 권위적으로 바뀌어 갑질을 일삼기 쉽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11영화 ＇킹스맨＇에서 중년의 남자 주인공은＇Manners Maketh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이라고 합니다.한국의 일부 ＇막된 중년 남성＇들은 한번쯤 이 말을곱씹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원본: 박훈상 기자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이고은 인턴}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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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CJ헬로비전 본사 압수수색 “23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이 2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를 확인하기 위해 5일 서울 마포구 CJ헬로비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2013, 2014년 2년간 본사 산하 부산, 경남, 경인 등 3개 지역방송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2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하청업체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방송이 하청업체와 통신설비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실제 물건은 납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수사관 17명은 기업 영업 관련 계획서와 실적자료,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CJ헬로비전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매출 부풀리기, 탈세 등이 있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에 관리 소홀 문제를 발견해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곽도영 기자}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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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기숙사 침입 교수, 경비원에게 “넌 개값도 안돼”

    　“내가 이 학교 교수인데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온 게 잘못 됐냐. 넌 개 값도 안 돼서 못 때려 ××야.”　1일 오후 11시경 서울 D대학 여학생 기숙사가 욕설로 쩌렁쩌렁 울렸다. 경비원이 여학생 기숙사에 중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올라가니 김모 교수(59)가 있었다. 김 교수는 경비원이 기숙사에 들어온 경위를 묻자 “당장 해고시켜 버리겠다”고 윽박질렀다. ‘갑질’을 보다 못한 학생들은 김 교수를 기숙사 문밖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 김 교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여학생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협박하는 것은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 갑질 횡포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을 더는 방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은 9월 한 달간 특별단속으로 1289건을 적발해 1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9명을 구속했다. 하루 평균 56.7명꼴이다. 갑질 횡포 가해자는 남성(89.6%)이 여성(10.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는 50대(29.8%), 40대(27.2%), 30대(18.3%), 60대(12.1%), 20대(8.8%) 순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050 아저씨’들의 갑질이 두드러졌다.　갑질 횡포는 상하 관계가 분명한 조직에서 더 심했다. 부산의 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모 씨(41)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 직원을 괴롭혔다. 그는 “이 ××, 일도 제대로 못하네, 당장 사표 쓰고 나가라”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등의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수시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부하를 때렸다. 한 중년 대학교수는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제자를 협박해 3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다. 전형적인 갑질 횡포 가해자 직업군은 사업가, 대기업 직원, 교수, 임원 등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영화 ‘킹스맨’에선 중년의 남자 주인공이 ‘Manners Maketh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갑질하는 중년 남성은 제멋대로였다. 지난달 20일 강원 춘천시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온 손님 김모 씨(53)는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웠다. 종업원이 몇 차례 정중히 “밖에서 흡연하라”고 요청했지만 도리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도덕보다 자기가 먼저인 개념 없는 중년 남성이었다”고 전했다.　갑질 횡포 피해자 3명 중 1명은 여성이었다. 40, 50대 피해자가 많았지만 10, 20대도 적지 않았다. 10, 20대 학생 피해자 150명 가운데 87명이 성범죄 피해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갑의 위치에 오른 40, 50대 남성들은 어릴 적부터 입시경쟁을 치르고 군대문화를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고방식이 위계적, 권위적으로 바뀌어 갑질을 일삼기 쉽다”고 풀이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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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백남기씨 死因 명백한데 부검 영장” vs 檢 “과학적으로 명백히 규명 위해 필요”

    　4일 재개된 국정감사 곳곳에서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69)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도 논란이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야당의 추궁에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가 다시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백남기 어르신은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고 다시는 불행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여당 의원이 “파장을 고려해 똑바로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김 청장은 속기록을 확인한 뒤 “앞부분(잘못된 국가권력)을 듣지 못했다”며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잘못된 국가권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유족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영장 집행 방침을 묻자 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겠다. 유효기간(25일) 전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백 씨의 부검영장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하지만 유족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 집행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개월 넘게 병원에서 백 씨를 조사해 왔는데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국민 관심이 큰 중요한 사건으로 사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복지위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꽃 보직’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실세 아들 운전병이 불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실세 아들이라고 뽑지 않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백승석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은 “제가 직접 선발했는데 우 수석 아들은 메모장을 들고 뛰어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다”며 “북악스카이웨이 운전 테스트에서 ‘코너링’이 남달랐고 요철도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차장과 부속실장은 우 수석 아들을 추천한 사람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임현석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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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무관심이 부른 비극, 6세 입양아 암매장

    #누가 신고만 했더라도...무관심이 부른 비극, 6세 입양아 암매장#경기 포천에서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A 양(6). 온 몸이 투명 테이프로 묶인 채 17시간이나 아무 것도 먹지 못하다 비참하게 숨졌죠.학대의 이유는 A 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양부모는 A 양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서 불에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를 입양시킨 A 양의 친어머니는 양부모에게서 ＂A 양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아이를 찾습니다＇란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밤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부모가 때리는 소리가 다 들렸다＂＂양어머니가 A 양을 혼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는데, A 양이 엄청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이중 단 한 명도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아동학대가 아니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 - 한 여성 주민＂아파트에서 마주치면 양아버지가 때릴 기세로 노려봐서 알고 지내기 꺼려지는 이웃이었다＂ - 한 남성 주민#A 양이 단 하루만 등원한 뒤 연락이 끊겼지만 어린이집조차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7월 초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수족구병에 걸렸다고 했다. 수 차례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 퇴원 처리했다.＂ -A양의 어린이집 #최근 1년간 발생한 주요 아동학대 사건1월 부모의 학대를 받던 인천 초등생 최모군, 2년만에 시신으로 발견2월 계모로부터 락스 학대 등을 당한 7세 신원영군 사망2월 부모에게 학대받던 13세 여중생 11개월간 방치되다 발견8월 친모에게 학대받던 4세 여자아이 사망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주위의 무관심이 여전하고 비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다.학대 징후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도록 이웃의 보호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무관심이 부른 비극 더 이상의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합니다.원본 박훈상 기자 박희제 기자 정지영 기자기획 제작 하정민 기자 이고은 인턴}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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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마다 때리고 욕하는 소리 들렸다”는 이웃, 한명도 신고안해

    　무관심이 또 비극을 초래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A 양(6)은 온몸이 투명 테이프로 묶인 채 17시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양부모의 욕설과 A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학대를 의심했지만 신고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발생한 ‘16kg 소녀’ 탈출 사건, 이어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신원영 군 살해 사건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주위의 무관심 속에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A 양의 양아버지 주모 씨(47)와 양어머니 김모 씨(30),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임모 씨(19·여)에 대해 살인,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주 씨 부부는 지난달 29일 숨진 A 양 시신을 다음 날 집 근처 야산에서 불에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누가 신고만 했다면…”　3일 A 양이 살던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10여 명은 대부분 양부모의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 A 양 학대와 관련해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또 밤늦은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2층 A 양 집에서 나는 학대 소리를 들은 주민들도 있었다. 한 주민은 “밤마다 입에 담지 못할 부부의 욕설이 들려 이웃집 아이가 귀를 막고 잠들었다”며 “부모가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은 “자동차 안에서 김 씨가 A 양을 혼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는데, A 양이 엄청 겁에 질린 표정이라 ‘애를 잡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주민은 없었다. 한 여성은 “괜히 신고했다가 아동학대가 아니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며 “이런 일이 생기니 후회스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남성은 “아파트에서 마주치면 양아버지가 때릴 기세로 노려봐 알고 지내기 꺼려지는 이웃이었다”고 했다. 일부는 A 양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하다고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어린이집도 A 양이 단 하루만 등원한 뒤 연락이 끊겼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 양은 6월 28일 김 씨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을 찾았다. 김 씨는 이날 등록했지만 A 양은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은 “7월 초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수족구병에 걸려서 당분간 못 간다’는 답을 들었다”며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 퇴원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집은 아동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A 양이 앞서 다닌 어린이집 등 2곳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신고 의무 문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겨울에 맨발로 다닌다거나 몸에 멍이 보이는 등 아동학대 징후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도록 이웃의 보호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혹한 학대 정황　경찰은 A 양의 양부모가 상습적인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러 부분의 뼛조각이 수거됐다. 이들은 A 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은 채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17시간 동안 방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양부모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컥컥거렸다. 투명 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A 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았다.　양부모는 시신 유기 다음 날 축제가 열린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 김 씨는 지인인 A 양의 친어머니가 2010년 이혼 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자 2014년 9월 서로 합의한 뒤 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했다. A 양의 친어머니는 양부모에게서 “A 양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아이를 찾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실종 글을 본 사람들이 열심히 글을 퍼 나르며 A 양의 행방을 찾았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정지영 /인천=박희제 기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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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중석 前국과수 원장이 보는 백씨 부검 논란

    　국내 법의학 최고 권위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서중석 대전보건대 총장(59·사진)은 29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 백남기 씨의 부검을 하지 않으면 갈등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씨 측은 경찰과 검찰의 부검 요구에 대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처럼 사인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서 총장은 “당시 경찰의 은폐 시도를 결국 부검의가 밝혀 내지 않았느냐”며 “국과수의 부검이 없었다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은 묻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법의학자는 망자(亡者)의 편에 선다”고 했다. 있는 그대로 과학적 사실을 밝혀 망자의 억울함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검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부검대 위에서 (유족들이 의심하는)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도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2005년 11월 쌀시장 개방 협상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집에 돌아와 사망한 농민 전용철 씨(당시 43세)의 부검을 맡았을 때다. 그는 당시 “전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정지된 물체에 부딪혀 뇌출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 물체에 의한 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부검 결과를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서 총장은 “전 씨는 경찰 진압 현장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이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경찰이 가슴팍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1991년 국과수에 들어가 올해 6월 30일까지 25년간 법의학자로 일했다.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화재 사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등 역사의 현장에 늘 그가 있었다.　그는 백 씨의 부검과 관련해 “당초 유족이 부검을 요구하고, 경찰이 막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반대가 됐다”며 “현재 상황을 보면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죽음의 전문가(법의학자)가 사인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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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김영란법관련 궁금증 일일이 경찰에 문의

    　“학교 선생님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중 한 명을 뽑아 3000∼5000원짜리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대구)　“내 나이가 환갑인데 3만 원 이상 식사를 하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대전)　김영란법 시행 이틀 동안 112로 걸려온 전화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 국민들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생기면 일일이 경찰에 문의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 등 모두 31건이었다. 112로 접수된 것은 ‘칭찬 스티커 선물’을 포함해 대부분 단순 상담전화였다. 경남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인천에선 “건설업자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에서는 “교수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각 5만 원씩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란 112 신고전화가 걸려와 경찰은 서면신고를 권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112로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단순 상담전화라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번으로 연결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김영란법 위반 신고 내용이 공개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익위는 29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에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담·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본인이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접수한 기관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가 군인에 대한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했던 에버랜드는 의무복무 요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뜻에서 2010년 7월부터 휴가 군인에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던 에버랜드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이 혜택 제공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에버랜드는 29일 의무복무 요원에 한해 종전처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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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나타난 그들… ‘백남기 집회’에도 옛 통진간부-전문시위꾼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25일 끝내 숨진 백남기 씨(69)의 시신 부검을 놓고 유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28일 법원의 부검영장이 발부되자 유족 측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다.　유족은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부검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해 영장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백 씨의 사망에 대해 이렇다 할 사과도 없이 부검을 요구하는 경찰의 태도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영장을 강제집행하지 않고 설득을 통해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족뿐 아니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도 적극 나서 백 씨의 시신 부검에 반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투쟁본부에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간부, 반정부 시위 전문가까지 가담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투쟁본부 공동대표인 김영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통진당 간부 출신이다. 옛 통진당 출신이 대거 옮겨가 ‘제2의 통진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민중연합당 지도부도 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또 투쟁본부 공동대표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세월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 반정부 집회 때마다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백 씨를 조문하기 위해 충북 충주에서 왔다는 이모 씨(37)는 “어떻게 해서 비극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겠지만 외부 세력이 백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투쟁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가족의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 때문에 결국 숨졌다는 게 명백한데 가해자(경찰)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경찰과 함께 고인을 부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찰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이 경고살수(撒水)도 없이 처음부터 직사살수만 7차례 했다”며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시위 당시 물대포를 쏜 차량의 CCTV를 보면 4초간 경고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명했다.정지영 jjy2011@donga.com·전주영·박훈상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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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경찰, 112신고 3건-서면신고 2건 접수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신고했다.”　28일 낮 12시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 내용이다.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서면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뒤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구가 이날 노인회원 160명이 참석한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노인들만 초청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서면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강남구 측은 “매년 진행하던 어르신 연찬회였다. 노인회 내부의 문제로,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는데 신고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고발인 수사 등을 통해 신중히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경찰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서면신고 2건과 112신고 3건이 접수됐다. 일단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내용을 확인 중이다.　김영란법을 최초 발의했고 법 위반 신고 기관 중 하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날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했다. 김영란법을 악용하려는 악의적인 신고 남발을 막고자 e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신고로 제한하는 만큼 ‘신고 폭주’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법 시행 당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오히려 이날은 평소보다도 문의가 적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다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위반 가능성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꼼수로는 일명 ‘투명인간 만들기’ 수법이 회자된다. 여러 명이 식사했을 경우 ‘n분의 1’로 계산해 3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점을 이용해 식사 참석자를 부풀려 1인당 3만 원 이하로 맞추는 수법 등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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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첫 위반 신고…“학생이 교수에 캔 커피” 처벌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접수된 첫 위반 신고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넨 것을 목격한 대학생이 112에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12신고가 총 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경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며 이를 목격한 학생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공 가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아 서면 신고 안내 후 종결했다. 경찰청은 예상외로 적은 신고 건수에 대해 ＂언론을 통해 김영란법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공직자 등이 몸을 많이 사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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