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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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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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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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결국 공사 중단… 분양 차질 장기화 우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15일 0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예정됐던 4786채 규모의 일반분양도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2월 착공 이후 약 1조7000억 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 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비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공사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이 모두 철수됐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문제가 되는 공사비 증액 계약은 2020년 6월 둔촌주공 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 사이에 체결됐다. 지난해 5월 새로 출범한 둔촌주공 조합은 해당 계약이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합 관계자는 “16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의 근거가 되는 설계 변경안 자체를 무효화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지면 시공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채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조합이 시공단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면 시공단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사업비 대출(7000억 원)을 해결해야 한다. 이 대출은 7월이 만기다. 일반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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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포기 10명 중 4명 “기존 집 못 팔아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중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된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입주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전달보다 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라는 응답이 32.1%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39.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2.6%) ‘분양권 매도 지연’(5.7%) 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40.7%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3개월 연속(38.6%→34.0%→32.1%)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이 비중이 여전히 30%가 넘는 수준으로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기 시작한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4월 전망치는 91.7로, 지난달보다 18.9포인트 급등했다. 이달 입주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HOSI는 분양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 이상이면 입주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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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MB정부 靑서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 外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초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비서실장 내정자까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 모여 ‘경제 원팀’을 꾸리게 됐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출신 경제관료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며 “다년간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행시 22회)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행시 8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행시 25회)는 모두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로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추 후보자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으로, 김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일 때 추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의 ‘3실(대통령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장직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 뒤 정책실장의 역할도 겸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66)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MBA) △행정고시(22회)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정책실장대기-기후변화 30년 연구… 환경정책 입안 지속 참여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13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사진)은 30여 년간 대기 및 기후변화를 연구해 온 환경정책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환경비서관을 지내며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뒷받침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정부 환경 정책 입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 모델을 강조해온 한 후보자는 탄소중립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전(63) △고려대 화학과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제2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관료 출신 해양-수산전문가… 세심한 행정 펼친다는 평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사진)이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해운과 항만, 해양, 기획 등 해수부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한 해양·수산 전문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업무 추진에 강단이 있고 세심한 행정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 육성과 신(新)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라고 말했다. △부산(56) △대동고 △고려대 법학 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LL.M. 과정 수료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실무위원 △주영국 공사 참사관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벤처기업 여성 CEO 출신…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지명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0년 디지털 콘텐츠 보안 벤처인 테르텐을 창업한 보안업계 1호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그는 여성벤처협회장과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등을 지내며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서울(53) △광운대 수학과 △KAIST 수학 석사 △KAIST 암호학 박사과정 수료 △테르텐 대표이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제9대 회장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부산 동래을서 3선 지낸 친박계… 장제원 등과 친분 이진복 정무수석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과거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됐던 이진복 전 의원(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내정된 상태”라며 “당초 2차 내각 인선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수석급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이후에 발표하기로 해 늦췄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부산 동래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당선인과의 접점은 없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다선 의원들과 친분이 두텁다. 윤 당선인 측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65)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부산 동래구청장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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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통신-모듈러 주택-에어백 조끼… 건설현장 안전, 스마트 기술이 지킨다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초도 지나지 않아 현장에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경보가 발령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이 현장 근로자에게 대피 경로를 알려주고, 근로자들의 개별 위치가 현장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모든 시스템은 블루투스로 연결돼 통신이 끊겨도 근로자와 관리자 간 연락이 끊길 우려가 없다. 이는 최근 건설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사례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고 발생 지점 근처 근로자가 아니면 사고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없었다. 통화가 어려운 지하나 터널 등에서는 대피 명령도 근로자들이 서로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알려야 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사고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서로 마주치지 못하면 대피 명령도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스마트 안전기술은 그만큼 중대 재해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안전기술이 소개됐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장비와 시스템 등을 일컫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이 확대되면 현장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조성되는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용인영덕 A2BL 경기행복주택’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안전사고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등을 공장에서 작업해 현장으로 운송, 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소음이나 분진이 적고 폐기물도 덜 발생해 친환경 기술로도 각광받는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417명 중 248명(59.5%)은 ‘떨어짐’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추락사고가 빈발한 데다 사고 위험성이 높다. 스마트 에어백은 이런 추락사고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다.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추락하면 입고 있던 조끼가 0.2초 내에 에어백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충격을 완화해준다. 이 밖에 안전 고리를 잘 장착했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고리’나 건설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헬멧’ ‘크레인 전복방지 시스템’ 등의 스마트 안전기술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로 꼽힌다. 정부도 신기술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영남권에서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 12곳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이 예산을 20억 원으로 늘려 사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한 만큼 스마트 안전기술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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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탑승객 보안검색, 37초→7초로 줄인다

2027년까지 항공기 탑승을 위한 공항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37초에서 7초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노트북 등을 가방에서 꺼낼 필요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보안 검색이 이뤄지는 첨단 장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항공기 탑승 보안 검색을 할 때 ‘워크 스루(Walk Through)’ 방식을 도입한다. 워크스루는 자연스러운 보행 상태에서 보안 검색이 완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1213억 원을 들여 노트북이나 액체류 등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을 하는 첨단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 교통수단이 상용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항공보안 기술 혁신 방안도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499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등을 사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에 특화된 보안 검색 장비를 개발하고, 김포 김해 등 주요 공항에 드론 탐지·추적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최근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해킹 기술이 지능화되는 것에 발맞춰 공항, 항공기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 분산된 항공보안 정보를 통합하고, 지금은 서면으로 관리되는 보안 사고 현황도 2023년까지 디지털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위험 평가·관리 시스템(가칭)’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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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초로 ‘쓱’…공항 보안검색 5년내 단축

향후 5년 내에 항공기 탑승을 위한 공항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37초에서 7초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트북 등을 가방에서 꺼낼 필요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보안 검색이 이뤄지는 첨단 장비를 2027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은 △예방적 항공보안체계 구축 △항공 보안 기술 혁신 △이용자 중심의 보안 검색 서비스 제공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의 전략 목표와 31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첨단 통신망으로 연결된 공항과 항공기 등을 향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최근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해킹 기술이 지능화되는 것에 맞춘 움직임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 분산된 항공보안정보를 통합하고, 서면으로 관리되는 보안사고 현황도 2023년까지 디지털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국형 ‘위험평가·관리시스템(가칭)’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교통 수단의 보안 검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공 보안 기술 혁신 방안도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검색 장비 개발에 총 499억 원을 투자하고, 김포·김해 등 주요 공항에 드론탐지·추적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안은 2026년까지 구축한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실시하던 보안검색은 2027년까지 개선한다. ‘워크 스루(Walk Through·자연스러운 보행 상태에서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방식)’ 장비를 개발해 검색 시간을 37초에서 7초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노트북이나 액체류 등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에도 총 1213억 원을 투자한다. 또 환승객과 환적 수하물 검색면제, 탑승 절차 간소화 등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해 미국 등 외국 항공당국과 보안 수준 상호인정을 2026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보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라며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항공보안을 선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항공보안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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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국토장관 지명하며 “시험대이자 독배”… 원희룡 “시장 제압하려는 오만한 접근 안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직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고 집값 장벽으로 인한 현대판 신분 계급제를 해소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받으면서 이 같은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펼치면서도 집값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주문으로 분석된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생각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공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 역할을 인정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원 후보자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고 공급이 예측 가능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기는 공급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강도 높게 비판한 임대차3법과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났다. 임대차3법의 경우 “실제 작동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혀 전면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우선 보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고, 이제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내에서도 신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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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입주 당첨자 발표

동광건설이 강원 원주시 태장동 일대에 짓는 민간 임대아파트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조감도)의 당첨자를 12일 발표한다. 11일 동광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총 604채 규모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m²로만 조성된다. 민간 임대아파트여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이나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타입별로 특색 있는 설계와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84m²A·B 타입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대형 드레스룸, 주방 장식장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콘셉트의 84m²C 타입에는 ‘ㄷ’자형 주방 등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다.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다. 단지 곳곳에 조경 테마 공간을 조성해 쾌적함을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도 갖춘다. 당첨자 계약은 14, 15일 이틀간 이뤄진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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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부동산 관계자 60% “집무실 용산 이전, 상권에 긍정적”

빌딩이나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 10명 중 6명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상업용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알스퀘어가 ‘용산 시대 개막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영향’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110명 중 650명(58.6%)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용산 인근 상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상권 활성화 이유로는 유동인구 증가(30.8%)와 정부기관 등 행정기관 추가 입주 기대감(24.6%) 등이 꼽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9.6%로 조사됐다. 그 중 39.1%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이유로 들었고, 34.8%는 ‘개발 규제’로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우려했다. 상권과 달리 오피스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인근 오피스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51.4%였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45.9%로 집계됐다.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추가 입주 기대감’이 48.3%로 절반에 가까웠다. 오피스 시장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5.4%)은 ‘대통령 주재에 따른 규제 강화로 개발 사업 지연’을 예상했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용산 인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개발 기대감과 규제 우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용산 개발 계획의 세부적인 그림에 따라 시장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내 기업 부동산 담당자 등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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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면적 아파트값 5년만에 2배로

올해 3월 중대형 면적 아파트 가격이 5년 전보다 약 2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소형·중소형 면적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리브온 ‘면적별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전국 중대형(전용면적 102m² 초과 135m² 이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8억8951만 원으로 2017년 3월(4억7985만 원) 대비 85.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형(전용 85∼102m²)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3449만 원에서 7억9459만 원으로 82.9% 올랐다. △중소형(전용 69∼85m²) 79.4% △소형(전용 60m² 이하) 74.3% △대형(전용 135m² 초과) 73.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면적별 시장 선호도는 가구원수가 줄어들면서 소형·중소형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은 이 같은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에 나설 때 소형 및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중대형 면적의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커졌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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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11주만에 하락세 멈춰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11주 만에 멈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호가도 오르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월 넷째 주(―0.01%)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으로 전환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으로 돌아섰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승률은 0.02%로 전주(0.01%) 대비 상승 폭을 키웠고, 지난주 0%로 보합세였던 송파구 역시 이번 주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하락했다. 전국 전셋값 역시 0.02% 떨어져 전주(―0.01%)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인수위는 임대차법 축소 및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일부 집주인이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높이는 모습이다. 다만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 상계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진 않은 상태라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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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물주’ 옛말… 꼬마빌딩 거래 1년새 반토막

#1. 올해 2월 매물로 나온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인근 꼬마빌딩.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역세권에, 공실도 없지만 석 달째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최근 금리가 올라 매매대금 55억 원 중 70%를 대출받으면 매년 이자만 1억50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반면 이 건물의 임대 수익은 연간 2400만 원 선. 연 수익률로 치면 0.44%에 그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그간 빌딩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임대수익이 낮아도 매수자가 나섰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전했다. #2.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꼬마빌딩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지만 넉 달째 매수자가 없다. 70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려면 연 이자만 2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 수익은 2000만 원을 밑돈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리모델링까지 해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타산이 안 맞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에 따른 대체재로 자산가들의 각광을 받았던 꼬마빌딩 시장이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임대료 수익이 저조한 데다 대출금리까지 오르자 1년 사이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꼬마빌딩 소유주는 ‘갑(甲)물주’로 통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7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연면적 1000m² 미만 서울의 꼬마빌딩 거래량은 총 360건으로 전년 동기(788건)의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꼬마빌딩의 3.3m²당 실거래가는 지난해 1분기 6376만 원에서 지난해 4분기(10∼12월) 7871만 원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1분기 7823만 원으로 떨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엔 매수자가 넘쳐 건물주가 계약 당일 매도액을 갑자기 높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속출했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는 그간 급등한 가격에 대한 피로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자산가들도 이젠 ‘빌딩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여긴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보통 연 3%대였던 꼬마빌딩 수익률이 최근 1∼2%로 떨어졌다”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건물주가 손해 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했다.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6월 지방선거까지 버텼다가 그 이후 호가를 낮춰 보겠다는 건물주들이 많다”고 전했다. 강남구 강남역,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 핵심 상권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빌딩중개법인 에이플러스리얼티 이진수 전무는 “코로나19가 잦아들어도 상권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며 “임대 수익이 버텨 주는 인기 상권을 제외한 지역은 거래가 얼어붙고 빌딩 가격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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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IFC 잡아라” 신세계-한화, 여의도 大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 인수전에 신세계에 이어 한화갤러리아도 뛰어들면서 여의도 상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수전이 신세계 컨소시엄(신세계, 이지스자산운용, KKR)과 미래에셋 컨소시엄(미래에셋맵스리츠, 싱가포르투자청·GIC, 한화갤러리아)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매각가가 4조4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두 곳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모두 4조 원 이상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매각가대로 거래가 성사되면 평단가 기준으로 국내 빌딩 최고가 거래가 된다. 어느 곳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든 ‘여의도 유통대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력적 상권으로 급부상한 여의도 유통 대기업이 연이어 여의도 IFC몰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여의도가 최근 매력적인 상권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더현대 서울’의 흥행은 여의도의 변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도심 상권 특성상 주말 유동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던 여의도는 ‘백화점의 무덤’으로 불렸다. 하지만 더현대 서울 개장 이후 주말에도 핫한 상권으로 거듭났다. IFC몰과 마주 보고 있는 더현대 서울은 개장 후 1년 만에 연 매출 8005억 원으로 예상치(6300억 원)를 30%나 상회했다. 누적 방문객 3000만 명을 돌파한 더현대 서울의 낙수효과를 받아 지난해 IFC몰 방문객도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여의도의 오피스 상권 회복세나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 등도 IFC의 몸값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16년 브룩필드자산운용이 IFC를 매입할 때만 해도 IFC 내 공실이 70%를 넘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후 체계적인 오피스 운영 및 관리가 이뤄지면서 현재 공실률은 5% 밑의 자연공실률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내 대형 오피스 공급이 당분간 없는 상황에서 탄탄한 임차 수요까지 받쳐주는 만큼 예상 매각가가 4조4000억 원까지로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 높은 매각가, 운영 부담 될 수도 신세계와 한화는 인수전 참여 형태가 다른 만큼 셈법 또한 다르다. 우선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참여한다. 향후 여의도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자본 차익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신세계 측은 쇼핑몰 운영뿐만 아니라 오피스 임대 등에도 직접 관여할 계획이다. 백화점 3사에 비해 점포 수가 적은 한화갤러리아 측은 IFC몰을 통해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서울 압구정점을 포함해 전국에 총 5곳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는 각자 차별화 지점을 부각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IFC몰 규모의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운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갤러리아의 특징인 고급스러움을 입히고 식품관인 고메이494에 입점한 식음료(F&B) 분야의 강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3차 본입찰은 이달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부동산업계는 신세계 컨소시엄이 다소 우위에 있다고 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세계 측이 일찍부터 쇼핑몰 전략 등을 구체화한 반면 유통 경험이 없는 미래에셋이 급히 갤러리아의 손을 잡은 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 경쟁 과열이 향후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솟은 매각가가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높아져 임대 수익과 운영 수익이 수지 타산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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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1주 만에 하락세 멈춰…강남·용산 상승폭 확대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4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국과 수도권(―0.02%)은 하락했지만 서울은 지난 주 0.01% 하락에서 0% 변동률로 보합 전환했다. 지방(0.01%→0.01%)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이 지난주 0.02% 하락에서 0% 변동률을 보이며 하락세를 멈췄다. 경기는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강남, 서초구는 각각 0.02% 상승하며 지난주 0.01%에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송파구는 0.01% 올라 상승 전환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 역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며 0% 변동률로 보합 전환했다.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0.02% 올라 지난주(0.01%)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매수세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강북권은 하락폭이 줄어들고 강남권은 재건축과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강북권의 경우 노원, 성북구(―0.01%)가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어드는 등 대체로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의 경우 지역별로 분위기가 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천은 전주 대비 0.32% 상승했지만, 용인시 수지구(―0.15%) 오산시(―0.14%) 과천시(―0.13%) 등은 매물이 쌓이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0.03% 하락하며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축소된 반면 서울은 0.02% 하락하며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 측은 “선호도 높은 신축이나 일부 역세권 지역은 전세문의가 증가하며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 전체는 매물이 쌓이며 10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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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올라… 임대차법 시행후 2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약 3년 동안 10% 정도 올랐던 가격이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30% 가까이 뛰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였다. 이어 △대전(56.8%) △서울(47.9%) △경기(44.8%)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10.5% 상승했던 전셋값은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 올랐다. 지역별로 경남은 법 시행 전 9.3% 내렸던 전셋값이 시행 후 24% 급등했다. 울산도 ―6.3%에서 23.1%로 상승세로 바뀌었다. 강원(―5.4→12.7%)과 경북(―4.4→20.9%), 충북(―2.0→30.6%), 부산(―1.3→23.4%), 전북(―0.7→17.2%)도 하락세였던 전셋값이 상승세로 반전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전월세 시장 경직, 수급 불균형을 부른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는 민간, 공공이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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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급등…임대차법 시행후 27% 상승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약 3년 동안은 10% 정도만 올랐던 가격이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 가까이 뛰었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2017년 5월~2022년 3월) 동안의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4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대전(56.8%) △서울(47.9%) △경기(44.8%) △인천(38.6%) △충남(31.5%) △충북(28.0%)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10.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 가량이 임대차법 시행 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지역별로 경남의 경우 법 시행 전 ―9.3%였던 전셋값 변동률이 시행 후 24.0%로 급등했고, 울산도 ―6.3%에서 23.1%로 가격 흐름 반전이 뚜렷했다. 강원(―5.4→12.7%)과 경북(―4.4→20.9%), 충북(―2.0→30.6%), 부산(―1.3→23.4%), 전북(―0.7→17.2%) 역시 임대차법 시행 전 감소하던 전셋값이 법 시행 이후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4년(2+2) 주기로 변하면서 전세 물량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고, 갱신 계약의 가격 상승 제한(5% 상한제)은 신규 계약의 가격 급등을 불렀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임대차법이 도리어 극심한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법 시행이 전월세 시장이 경직되도록 만들어 수급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법의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셋값을 안정시킬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혜택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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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가격, 91개월째 상승 행진

전국 단독주택 매매 가격이 7년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주춤해진 것과 대조적이다. 도심에 있는 노후 주택 밀집지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 외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 기준 100.0)는 101.9로 2014년 7월 이후 9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2월 106.3으로 전월 대비 0.02% 떨어졌다. 2019년 9월(―0.05%) 이후 2년 5개월 만에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매매 거래량도 양호한 편이다. 2017년(16만2673건)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5만5783건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5% 줄었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 기간 25.3%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의 인기 요인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내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은 정부의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공공재개발 등 도심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 주택을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 공급을 늘리려면 노후 주택지 정비사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9구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지금은 거래가 어렵지만 선정 직전인 지난해 초만 해도 단독주택 호가가 단기간에 1억∼2억 원가량 급등했다”고 말했다. 도심 외곽 단독주택은 쾌적한 환경을 찾는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도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쾌적하게 살고자 하는 수요가 도심 외곽의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찾았는데, 코로나19로 이 수요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2월 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00.7로 지난해 6월(100.0) 대비 0.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통합가격지수(반전세 등 포함) 역시 0.4% 오른 100.4로 조사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도심 정비지역 인근 단독주택 가격은 한동안 상승할 것”이라며 “도심 외곽 단독주택도 친환경이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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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에 수천만원 노조기금 요구…100일 단속에도 여전한 건설 노조 갑질

올해 1월 경기지역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A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해당 조합원들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일하던 다른 노조 소속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A조합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요구였다. 노조 측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회사가 시공을 맡은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0∼12월 100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도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는 건설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장 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다. 규모가 작은 일부 노조는 해당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노조발전기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가 공사장 내 사소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신고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별로 건설 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됐거나 불법행위 관련 고소 고발이 이뤄진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합동 일제 점검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설업계와 의논해 지역별·업종별 건설협회가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공통 플랫폼을 통해 계약 및 채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하면 개별 건설사가 노조로부터 직접적인 채용·계약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 내부나 인근을 점유해 사업자에 피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도 새로 만든다. 또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 등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활동하는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하는 방안도 상반기(1∼6월) 내에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난해 단속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는 A 씨 역시 “노조의 불법행위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일제 점검을 한다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 같지 않다”며 “노조의 불법행위가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탓에 점검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0일 단속 결과 143명이 불법행위로 기소됐지만 이 중 구속까지 이뤄진 건 2명에 그쳤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6건(9000만 원)에 불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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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노원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대비 올해 3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37.74% 상승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상승률(56.40%)이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27.34%)와 기타지방(10.54%)을 크게 웃돌았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 기간 78.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76.67%로 가장 높았고 인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상승률(67.36%)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급등하던 전국 아파트값은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월 0.32%, 2월 0.16%, 3월 0.10%로 전년 동월(각각 1.52%, 1.76%, 1.7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유동성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잠잠하던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추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노원과 분당의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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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에 1만여명 몰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무순위 청약이 700 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나타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8채의 무순위 청약에 1만256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698.3 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별로 △42m²(2채) 2181.5 대 1 △84m²(6채) 1076.17 대 1 △112m²(10채) 174.9 대 1 등이다. 이 단지는 올해 서울 첫 분양 물량이다. 올해 1월 청약 접수를 하여 34.4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며 미계약분이 생겼다. 이후 예비 400번까지 계약을 포기했지만 무순위 청약은 높은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서울 강북구의 첫 ‘자이’ 브랜드 대단지인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해 지어지는 이 단지는 15개 동(지하 3층∼지상 22층), 총 1045채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327채다. 무순위 청약에 나온 각 가구의 분양가는 △42m² 4억8800만∼4억9800만 원 △84m² 9억4600만∼10억400만 원 △112m² 12억6500만∼13억4300만 원 등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4월 4일이다. 당첨자는 계약금 20%를 계약일인 4월 11일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 60%를 여섯 차례에 걸쳐 낸 뒤 입주 지정일인 2024년 8월에 잔금 20%를 납부해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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