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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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윤창중 전격경질]尹, 대선때 야권에 독설… 부실 브리핑 논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이다. 코리아타임스, KBS, 세계일보 기자를 거쳐 노태우 대통령 말기 대통령정무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영삼 정권 출범 뒤 언론계로 돌아가 세계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 1997년 대선 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언론담당 보좌역으로 뛰었지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패하자 언론계로 컴백해 문화일보 논설실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그는 지난해 ‘윤창중의 칼럼세상’이란 1인 블로그를 열어 야권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가리켜 “수많은 ‘정치적 창녀’의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대한민국 세력과 이를 깨부수려는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일대 회전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우호세력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서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책에 대해 “젖비린내 나는 강남좌파 책”이라고 악평해 ‘안철수 저격수’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같은 독설은 지난해 12월 말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야권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제 글과 말로 상처 입은 분들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와 함께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알려지지 않아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선 원로그룹 7인회 멤버가 추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를 눈여겨보던 박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는 것이 정설이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승승장구했지만 ‘부실 브리핑’으로 언론과 자주 충돌했다. 윤 전 대변인 후임에 대해서는 검증된 인사를 대상으로 임명 전 주변의 여론을 폭넓게 들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와대 인사 중에서 발탁하자는 의견도 있다. 전직 의원인 김선동 대통령정무비서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공보실장을 지낸 최형두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장원재·이승헌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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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익위 - 법무부 ‘김영란법’ 잠정 합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던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향응과 금품 제공도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9일 “최근 논의 끝에 법무부와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이달에 법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입법 예고됐으나 법무부 등에서 ‘대가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입법이 지연돼 왔다. 또 법무부는 ‘새로 법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기존 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2010년 39위에서 2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45위를 기록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근절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최근 입법에 가속도가 붙었다. 권익위와 법무부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는 대신에 원안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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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홍보… 투자설명회… 국정목표 맞춤형 행보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현지 행보를 두고 ‘4대 국정기조에 철저하게 맞춘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의 일정과 발언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8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은 ‘경제부흥’을 위한 박 대통령의 투자설명회(IR)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영어로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해외 기업인들에게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게 경제민주화 동참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행복’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크지 않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박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약속한 것,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확대’를 요청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올해 10월 끝나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또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내내 한국문화 홍보대사를 자임하며 ‘한국문화의 힘’을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세 차례나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렸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전통 칠기 반상기를 선물했다. 박 대통령의 관심은 전통문화에만 머물지 않았다.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미술관에서 열린 60주년 동맹 만찬에서 신진 예술가들의 전시와 공연을 직접 소개했고, 의회 연설과 동포간담회 등에서 케이팝에 대해 언급했다. 국정기조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면 현안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의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의회 연설에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립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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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방미] 통일한국-동북아 평화-지구촌 번영… 한미동맹 3대비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의 8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의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의원들은 약 3분간 기립박수로 박 대통령을 맞았다.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섰는데도 기립박수가 계속돼 10초 넘게 연설을 시작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찰스 랭걸 의원 등 6·25전쟁에 참전한 의원 4명의 이름을 언급할 때, 3대가 한국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모건 중령 가족을 소개할 때, “북한의 도발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등 총 6회에 걸쳐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를 포함해 40차례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참전용사 의원 4명을 한명 한명 소개할 때는 환호까지 터져 나왔다.○“미국의 헌신에 감사한다” 박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문구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말로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이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국가로 성장했다”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성취의 역사를 만든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과 함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60년의 산증인’으로 모건 중령 가족을 소개했다. 6·25전쟁 당시 워런 모건 씨는 해군 예비군 지휘관으로, 아들 존 모건 씨는 포병중대장으로 참전했다. 손자 데이비드 모건 중령은 1992년과 2005년 주한미군에서 근무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헌신과 우정’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뒤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미동맹의 목표가 한반도 통일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표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한 점이 주목받았다. 6·25전쟁의 총성이 멈춘 1953년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이 60년 만에 세계 인류의 자유와 인권, 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섰음을 천명한 것이다. ○ 한미, 통일 한국과 세계 평화 여정에 함께하자 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갈 ‘우리’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제시한 3가지 비전과 목표의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간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 가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 한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목표로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지구촌 이웃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를 잇달아 제시한 뒤 “미국 독립선언서에 새겨진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고 말했다. 협정 만료 시한만 2년 연장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선 “한국은 확고한 비확산 원칙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한국에 우라늄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에 난색을 보인 데 대해 ‘한국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 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원칙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동북아 과거사 갈등을 언급하며 “역사에 눈감는 자 미래를 보지 못한다”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비판했다.장원재·윤완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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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억 소득자 보금자리주택 당첨… 오피스텔 24채 자산가 영구임대 입주

A 씨는 2008∼2011년 연평균 소득이 3억600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지만 2011년 1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짓는 공공아파트로 일반 주택보다 훨씬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위치해 분양 당시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A 씨의 당첨 비결은 자녀 수였다.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다자녀 특별 물량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주거안정시책을 감사한 결과 위의 사례처럼 정책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노부모 부양(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특별 물량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다자녀 노부모 특별 공급 당첨자 4명 중 1명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많았고 펜션 단지 11개 동을 소유한 사람이 당첨되기도 했다.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 임대주택의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득 자산 주택소유 등 입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오피스텔 24실을 보유한 자산가가 서울시 SH공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적잖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임대주택 입주 시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하고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한 결과 입주자의 37.1%가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로 채워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2003∼2011년 97만2000채의 주택이 과다 공급돼 집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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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 기후변화 공동성명 채택 합의

한미 양국 정상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현안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저개발국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으로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성명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양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 대화를 개최하고 한미 환경협력위원회를 여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다자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저개발국을 돕기 위한 해외봉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파견 현장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평화봉사단은 연간 9000명, 한국은 KOICA를 포함해 연간 5000명이 저개발국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해외봉사단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두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 등 지구촌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경우 양국의 연대가 강화되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제고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을 의식한 듯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안보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 7월에 워싱턴에서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이버범죄 근절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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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서 확인된 주치의, 이병석-박동석 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는 양한방 주치의 및 청와대 의무실장이 동행해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동안 내정설만 무성하던 대통령 주치의가 첫 해외 방문 일정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전용기에 탑승한 양방 주치의는 이병석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이다. 이 원장은 3월 초 언론을 통해 내정설이 보도됐지만 두 달 가까이 임명장을 받지 못해 ‘막판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동안 대통령 주치의는 관례적으로 서울대병원 출신이 맡아 왔으며 세브란스병원 출신이 주치의가 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세브란스 출신이 중용된 배경에는 2006년 박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를 당해 수술을 받은 인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한방 주치의로는 침구과 전문의인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이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박 원장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소장, 동서의학대학원장 등을 지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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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60주년 朴대통령 방미]美서 홀대받은 아버지 vs 글로벌 파트너로 선 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52년 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5·16군사정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1961년 11월 미국을 찾았다. 당시 전용기가 없어 국적 전세기와 미국 민항기를 탔고, 도쿄 알래스카 시애틀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에 도착하기까지 만 사흘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반면 박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14시간 동안 비행해 뉴욕에 도착한 뒤 이튿날 워싱턴을 방문한다. 방문 목적도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를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아버지 때와는 차이가 크다. 손님을 맞는 미국의 태도도 천양지차다. 박 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전 파병까지 제안하며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자립 의지가 있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동갑내기였던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홀대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박 대통령은 ‘블랙 케네디’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같은 비정치적인 문제에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자는 ‘서울 프로세스’를 제안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한 뒤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재확인한다. 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초청을 받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첫 방미 때 의회 연설은 못하고 미국 기자협회, 외교협회, 아시아협회 등에서 연설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위상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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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청사진, 장관에게 듣는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수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3년 동안 6000건 넘게 낸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로 왔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들은 뒤 경찰과 협의해 재수사를 하는 대신 그분도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기로 약속하면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57)은 ‘민원왕’ 사례를 들어 권익위의 민원 해결 노하우를 설명했다. 그는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눈 뒤 함께 밥을 먹고 끝장토론을 하면 어느 순간 민원인이 공무원을 신뢰하게 된다. 그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최근 새 정부에서 유임 통보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원장 접견실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국민지킴이’ 권익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들었다. 채널A는 29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박근혜정부의 청사진, 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이 위원장과의 대담을 방영한다. 대담은 박성원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진행했다. ―유임될 것으로 예상했나? “지난해 12월 임명돼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몇 달 안 지난 상황이었다. 개인적 욕심일지 몰라도 계속 하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정무직인 만큼 새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기다렸는데 (유임) 연락을 받게 됐다. 새로 임명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반대 의견인데…. “법무부도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문제에 약간 견해차가 있다. 현재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활용해서라도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한다’는 원칙은 유지되나. “그렇다. 지금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공직자와 일반인이 거액을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며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2011년 7월 정부기관 최초로 고질민원 전담팀을 만들었다. 능력이 우수한 분들을 모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 결과 현재까지 담당했던 고질민원 56건 중 75%인 42건이 합의처리로 끝났다. 이들의 노하우는 무엇보다 민원인의 요구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운영했던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수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설치해 상시 운영하려고 한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내용이 좋으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또 현재 여러 정부기관에서 받고 있는 국민제안 처리 실태조사와 평가도 추진하려고 한다.” ―권익위의 갈등조정 노하우를 국민대통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종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30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권익위는 타협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 권익위는 집단갈등 민원을 적극 발굴해 조기에 해결하려 한다. 권익위 힘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단, 지금은 행정기관이 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막말 파문 등 최근 판사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적지 않은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떠난 입장에서 조언을 하려니 조심스럽다. 다만 많은 민원인을 접하다 보니 결국 속에 맺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사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특히 기억나는 사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30년 전 남원의 교룡산이 동강났다. 최근 확장공사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지하도를 내 달라고 민원을 냈다. 한국도로공사, 남원시 등과 협의를 거쳐 육교를 만드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를 통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교룡산성도 맥을 이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가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말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다. 그만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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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공약에는 없던… 대체휴일제 미스터리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도 아닌 대체휴일제는 올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정작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정부는 국회를 만류하고 있다. 이처럼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연이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휴일제는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의 숙원사업이었다.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휴일을 늘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0년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8만5000개의 일자리와 4조9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와 경제부처의 반대로 문체부의 시도는 매번 좌절됐다. 인수위에서 대체휴일제를 국정과제에 넣는 작업은 문체부 출신인 모철민 교육문화분과 간사(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제관료 출신인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반대했지만 각자 분야를 나눠 작업하는 바람에 문화 분야 과제로 대체휴일제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다음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04개 입법과제를 추렸을 때 대체휴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에선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고치면 될 사안”이라고 했지만 취재 결과 하위법령 정비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정부 내에서 ‘실종’된 것이다. 문체부는 여전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휴일 법령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경제논리를 대변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에서는 논의가 급진전됐다. 지난해 대체휴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휴일을 늘리는 법안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데다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다 보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었던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일사천리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목전에 닥치자 재계와 정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25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4월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국정과제다 보니 대놓고 말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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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정위 업무보고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편취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 온 경영권의 ‘편법 세습’이나 기존 법령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던 종류의 일감 몰아주기를 현행법을 개정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총수 개인에 대한 지원도 처벌 공정위는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부당하게 특혜성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999년 삼성SDS 주식 헐값 배정 사건’처럼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해 계열사가 지원하는 것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삼성SDS는 2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총수 자녀에게 시장가격보다 싼값에 넘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2004년 대법원은 “공정거래를 저해하지 않아 현행법상 부당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정위는 특정 업무를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몰아주는 행위도 예외 없이 제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광고대행업무 등의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 밖에 부당 내부거래를 주도하는 지원주체뿐 아니라 혜택을 본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재계 등에서 과잉 규제라고 비판해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우선 계열사 간 거래의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법조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아닌 해당 기업에 입증 책임을 묻는 부분이 들어가 논란이 됐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거래에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 박 대통령, “과잉 규제는 자제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본원칙부터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망라돼 청와대 내에선 ‘경제민주화 구상의 총결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공정위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광고산업에 대해서는 “광고야말로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데 매출 상위 10위까지 거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창의성과 혁신역량이 무기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동·장원재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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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홍보 슬로건-엠블럼 발표

청와대는 24일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라는 국정홍보 슬로건과 엠블럼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담아 만들었다”며 “슬로건과 엠블럼까지 만든 것은 국민소통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소신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엠블럼은 귀와 입을 형상화한 픽토그램(그림문자)으로 제작됐으며 슬로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구 왼쪽에서 떠받드는 느낌으로 배치됐다. 귀를 형상화한 엠블럼을 주황색으로 한 것은 ‘따뜻하게 듣겠다’는 뜻이며 입을 뜻하는 엠블럼을 파란색으로 한 것은 ‘냉철하게 알리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엠블럼과 슬로건은 정부 각 부처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일관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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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局’ 추진 공정위, 인수위때도 몸집불리기 시도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몸집 불리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1월 인수위에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1급인 사무처장을 차관급 사무총장으로 격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다. 공정위는 부위원장 산하인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부위원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현재 사무처장이 맡고 있는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격된 사무총장 밑에는 정책실장과 사건실장 등 1급 자리 2개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인수위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굳이 조직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수위에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진흥원으로 바뀌면 내부에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중재 업무를 맡겨 업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구상이었다. 공정위가 현재 추진 중인 기업집단국 신설의 경우 당시에도 요청했으나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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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주일새 3차례 경제민주화 설명… 사실상 3색 가이드라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설명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며 무리한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와 대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국회에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무리한 입법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대해 15일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여야 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거들었다. 이를 계기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기업에는 국회의 무리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막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줄 테니 투자를 해 달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를 언급할 때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22일에는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는 정부에서 경기활성화 정책을 내놓더라도 민간 부문에서 활력이 생기지 않으면 경기 회복은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들에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는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 살리기가 먼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5일 일자리 증가세 둔화 추이, 청년고용률 등 수치를 거론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22일에는 기업에 힘을 실어 주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라며 “최근 발언은 이를 다시 명확하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일부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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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4세대 원전 개발 한국과 협력”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한국과 함께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나선다. 게이츠 이사장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초청으로 ‘스마트 기부, 더 좋은 세상과 더 강한 한국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한국이 새로운 4세대 원전 개발에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차세대) 원전 개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한 목적 중 하나는 에너지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10년 원자력 벤처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해 컴퓨터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하고 “테라파워가 우리 연구계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협력 계획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창조경제와 창업 환경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게이츠 이사장은 창조경제에 대해 ‘현명한 구상’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업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여건이 마련돼 있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많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며 “성공이 성공을 잉태하는 순환구조”라고 말했다.장원재·권오혁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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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기업집단局… ‘재계 저승사자’ 부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폐지된 지 8년 만에 ‘기업집단국’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 내부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그룹) 62곳이 신설 조직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조직과 인력으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국, 2005년에 없어져 기업집단국의 전신(前身)인 공정위 조사국은 1992년 생겼으며 산하에 3개 과를 뒀다. 당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불공정 거래나 다른 일반 부서가 벌이기 힘든 대규모 기획, 직권조사를 주로 맡았기 때문에 ‘대기업 전담부서’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조사국은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위상이 비슷했다. 2005년 조사국이 폐지된 것도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신설되는 기업집단국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이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지키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기업집단국은 예전 조사국보다 강력한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조사 업무에 재벌 관련 정책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관리, 지주회사 규제 등 재벌 정책은 경쟁정책국이, 조사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이 각각 맡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에 정예인력 30∼40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집단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전체 인력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린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전체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안전행정부는 “정원 내에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바람 틈타 몸집 불리려는 의도”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대기업 전담조직이 부활하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안 그래도 경제민주화가 과도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모양새다. 재계 일각에서는 “언제는 투자를 열심히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범죄집단 보듯이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대기업 전담 부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일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과거 조사국처럼 대대적으로 대기업의 비리를 파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안에서는 내부 인력을 총동원해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조사 기능이 부서마다 흩어져 있어 조사와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틈타 공정위가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국에 몸담았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공정위가 여러 차례 조직을 바꿨지만 명칭만 바꿨지 하는 기능은 항상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의도가 있다는 뜻”이라며 “과속 단속을 하겠다며 에쿠스 이상 차량만 집중 단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때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세종=유재동 기자·김용석 peacechaos@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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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民官 4대강 조사위’ 5월 출범

정부가 5월 중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1일 “관련 학회 및 야당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를 다음 달 중 꾸릴 계획”이라며 “입찰비리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만큼 조사위는 수질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의 전신인 국무총리실은 올 1월 4대강 사업이 보의 내구성 부족과 미흡한 수질 관리, 부당한 준공검사 등으로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관계부처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위 구성은 그 후속조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명박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았던 1월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재조사’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한 검증’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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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서 슬그머니 꼬리 감춘 ‘낙하산 근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에 코리아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센터에는 공연장, 한류체험관,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한국문화원도 입주해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관광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는 빼고 뉴욕 센터 추진 일정만 보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파리는 예비타당성을 조사 중인데 건립비용 8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당초 100일 계획에 포함시켰던 뉴욕 센터 착공도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자 하반기로 미뤘다.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가운데 적잖은 국정과제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지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대외적으로 ‘국정과제 100% 이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처들은 내부적으로 ‘현실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목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23시간이나 많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이지 않고 부작용도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전 국민 대상 스포츠 체력 인증제 도입 시기를 2013년(국정과제)에서 2015년(업무보고)으로 늦췄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가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제외했다. 공약에서 국정과제, 업무보고를 거치며 점차 수위가 낮아진 것도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 연구개발(R&D)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5%’ 부분이 사라지고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는 다시 ‘국가 R&D 기초체력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이처럼 수위가 낮아진 것은 예산 때문이다. 정부는 ‘R&D 5%’ 공약을 지킬 경우 올해 16조9000억 원인 정부 R&D 예산이 2017년 21조8000억 원까지 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현이 완화된 사례는 또 있다. 인수위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상위’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수준 감축’으로 수위를 낮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교원을 확충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2020년 혹은 그 이후까지 달성할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정치적 이유로 실종된 국정과제도 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주무부처 임명권자의 간섭 배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선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인수위 출신인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 새 정부 관련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된 것.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라진 국정과제도 적지 않다. 남북 환경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그린 데탕트’ 구상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목만 남고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세부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장원재·손영일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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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원 사무총장 김영호씨 내정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영호 제2사무차장(사진)이 내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사의를 표명한 김정하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 차장이 내정됐다”며 “조만감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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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전방위 입찰담합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입찰 참가 기업들 사이에서 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업체들이 평가위원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월 초부터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과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로부터 ‘다른 업체들과 모여 공사를 배분하고 서로 밀어주기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담합이 보 건설 중심이었던 1차 턴키 입찰, 하천 정비와 준설공사 위주였던 2차 턴키 입찰, 총인처리시설(화학약품을 넣어 물속에 녹아 있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 입찰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업체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턴키 사업을 조사해 담합을 적발하고도 경미하게 처벌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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