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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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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3일부터 미국行 전항공편 출국전 발열검사

    한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비행하는 항공편에서 발열검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미국행 노선에서 시행 중인 발열검사를 3일 0시 이후 출발편부터 국내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한국발 미국 노선은 국내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만 취항 중이다. 미국 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에서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진행하며 탑승구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해졌다. 현재 항공사별로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상대 국가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 탑승 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 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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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대구-과천-속초 등 전국 8곳서 3740채 공급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3740채(일반분양 3449채)가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자이’가 3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대고 GS건설이 시공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3일에는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 아이파크’,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가, 5일에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헤리움더원(오피스텔)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대성베르힐’ 등이 문을 열고, 부산 북구 덕천동 ‘포레나부산덕천’ 등이 개관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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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여객법개정안(타다금지법) 수정안 국회에 제출

    정부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설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렌터카를 활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을 수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설득 중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여객법 개정안의 49조 2항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의 수정안은 확보의 방식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현행 타다가 운행 방식으로 삼고 있는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4일로 열릴 예정된 법사위에서 해당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등 개정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한 일부 보완 방안을 강구한 결과”라며 “기존에는 여객법 시행령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확보 방법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명확히 해 상위법에서 렌터카 방식의 운영을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타다 측이 반발하는 핵심 조항인 여객법 개정안의 34조 2항은 수정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4조 2항은 기존 여객법 시행령 18조의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규정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 조건이 담겨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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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 사업 활성화한다더니… 현장 “되레 규제만 늘어”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가로(街路)주택 사업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규제만 더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규제를 풀어줬지만 엄격한 단서조항들로 인해 가로주택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서울 시내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각종 규제로 제한하고 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은 도시재생과 주택 공급 측면에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도 준공업지역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가로주택 확대가 주요 정책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2·16 대책에 따르면 가로주택의 층수 규제는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됐고, 사업시행면적도 기존 1만 m²에서 2만 m²로 늘어나 최대 500채 규모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용적률 역시 법적상한선까지 높였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에는 엄격한 단서조항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적임대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산정, 공공이 손익을 부담하는 확정지분제를 도입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처럼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결국 사업성이 떨어져 정부가 목표로 한 공급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가로주택 조합장은 “사업면적이나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보려면 무조건 임대주택 비율을 20%로 늘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분양 가구 수를 줄이고, 가구당 면적을 늘리는 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더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가로주택의 사업면적이 1만 m² 이상일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작정 규제를 풀어줄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어 공공의 참여를 강화시킨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다양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가로주택을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책들은 민간의 창의성은 억압하고, 획일적인 공공 주도의 개발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올해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한 조합에 한해 적용을 유예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되고, 가로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사업기간이 빠르다는 점에서 유예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일반분양을 30채 이하로 조정하거나 LH, SH 등 공공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반분양을 30채 이상으로 계획한 서울의 6군데 가로주택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다음 달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던 이은길 서울 강동구 벽산빌라 가로주택조합장은 “일반분양만 4786채, 총 1만2032채가 분양되는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는데, 일반분양 38채, 총 100채에 불과한 가로주택은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됐다”며 “이미 이주·철거까지 했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다시 세우냐”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대책마저 규제 위주인 부동산 정책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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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도 비상… 환자접촉 의심직원 격리-건물폐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추가로 확산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 의심자로 분류된 직원이 생기자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지시하거나 건물 폐쇄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삼성화재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자 20일 이 건물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건물에 입주한 삼성화재 직원 등은 자택에서 업무를 봤다. NH농협은행은 대구지역 일부 점포를 폐쇄했다. 19일 대구 달성군 지부를 폐쇄한 데 이어 20일 두류지점, 성당지점, 칠성동지점 등 3곳을 추가로 폐쇄했다. 수도권 등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자가 격리를 시행하는 곳이 잇따라 나타났다. GS건설은 20일부터 본사 사옥인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 16층에 근무하는 직원 50여 명을 전원 자가 격리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이 층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8∼14일 대구 더블유(W)병원에 머물렀는데 이 병원에서 46번 확진자가 근무했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진단 결과가 21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일 경기 이천캠퍼스 내 자가 격리 대상을 기존 280여 명에서 800여 명으로 늘렸다.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전날 SK하이닉스의 생산직 신입사원 1명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15일 대구에서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신입사원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폐렴 증세를 보인 또 다른 신입사원도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차 결과는 21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달 공개한 소독 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에게 노출된 직장 등 집단시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해야 한다. 해당 장소를 소독하면 소독제 위해성을 고려해 소독한 다음 날까지 폐쇄를 권고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소독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건혁·위은지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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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2라운드’

    총사업비 7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재개발 ‘한남뉴타운3구역’ 사업권 수주를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입찰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3개사가 시공사 선정을 두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포문은 현대건설이 열었다. 현대건설은 20일 세계 최초로 공기 청정과 바이러스 살균 기술을 결합한 가구용 환기 시스템 상용화를 완료하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털 솔루션 ‘H 클린 알파 2.0’을 한남3구역에 최초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초미세먼지 이슈 등으로 환기 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관련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대림산업도 이날 “한남3구역에 출사표를 낸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지 극대화를 핵심 가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과열 수주전을 의식한 듯 “조합원에게 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진정한 준법 수주에 앞장서고, 최상의 상품 제안에 집중하겠다”며 “자체 검열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경쟁사 비방이나 네거티브를 철저히 배제해 깔끔하게 승부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다음 달 27일 제출 예정인 ‘입찰 제안서’로 승부를 볼 계획이다. 앞서 GS건설은 12일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차 입찰이 무효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로 연결될 수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전·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다음 달 27일까지 재입찰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4월 16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와 같은 달 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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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철도역사 매장 임대료 20% 인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도역 입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20% 인하한다. 코레일은 19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코레일은 전국 철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 협력여행사를 지원한다. 입주 매장의 계약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나 임대료의 20%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판매수익)를 지급받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계약자에게는 수수료를 20% 인상해 지급한다. 여행사의 기차여행 상품을 코레일이 역사 등에서 대신 판매했을 때 받던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상품 판매와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고, 코로나19 종결 여부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20일부터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철도역사는 매일 1회 이상, 열차는 운행 전후 1회 이상 방역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자체 협조로 전국 주요 40개 역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역 맞이방과 매표창구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성광식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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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실명제’ 내년 시행… 2kg 넘으면 신고해야

    내년부터 드론 무게(최대이륙중량)가 2kg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kg를 넘으면 드론 소유자는 반드시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은 드론 자체 중량에 연료, 화물을 채워 날아오를 수 있는 최대 무게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드론 기체를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스웨덴은 1.5kg 초과,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드론의 조종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무게에 따라 조종자격을 딸 수 있는 기준을 차등화했다. 250g∼2kg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2kg을 넘는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을 봐야 조종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식이다. 7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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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 대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과 환불 급증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KDB산업은행을 통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LCC의 경우 최대 3000억 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도 여행 자제 지역과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한다. 또 상반기(1∼6월)에도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되면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1월 초 주 546회에서 2월 셋째 주 126회로 77%가량 감소했다.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도 급증하며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대한항공이 1275억 원, 아시아나항공 671억 원 등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보다 빠른 속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여객 운송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여객선사에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또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60%를 감면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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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포레나 거제 장평’, 분양가 낮추고 중도금 30%는 무이자 혜택

    한화건설이 경남 거제시 장평동 337 일대에 선보이는 ‘포레나 거제 장평’(조감도)이 금융조건을 개선해 다시 분양에 나선다. 포레나 거제 장평은 지하 3층∼지상 25층, 9개동, 총 817채 규모이고, 이 가운데 262채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84m²A 195채 △84m²B 45채 △99m² 22채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최근 조합원을 포함한 입주 예정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화건설이 지난해 새로 론칭한 브랜드를 적용해 단지명이 ‘포레나 거제 장평’으로 변경됐다. 포레나 거제 장평은 분양가를 3.3m²당 860만∼960만 원대로 낮췄다. 또 입주민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활발한 선박 수주로 거제 시장의 부활을 기대케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도보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단지로서 가치가 높다. 조선업의 수주 회복과 함께 포레나 거제 장평이 입주하는 2021년에는 고급 브랜드 단지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거제대로, 국도 14호선, 계룡로, 거제중앙로 등과 인접해 있고, 고현버스터미널을 비롯해 20개 이상의 노선이 다니는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가깝다. 최근에는 경북 김천부터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까지 점쳐지고 있다. 단지와 인접해 있는 장평초와 양지초를 비롯해 도보 거리에 다양한 학교가 있고,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포레나 거제 장평의 본보기집은 거제시 상동동 202-1에 있다. 입주는 2021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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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주일만에 0.12% 하락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은 떨어졌지만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6일 부동산114의 2월 둘째 주 수도권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2% 하락했다. 지난해 3월 셋째 주(―0.22%)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강남구 ―0.14%, 송파구 ―0.43%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하락세를 이끌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한보미도맨션 1, 2차 등 재건축 단지들이 전주 대비 500만∼7500만 원가량 떨어졌고,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 등이 1500만∼3000만 원 하락했다. 부동산114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은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재건축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아파트 가격을 보면 비강남권 아파트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일명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동북권 지역이 강세였다. 구별로는 노원구(0.2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관악구(0.16%) 성북구(0.15%) 도봉구(0.14%) 순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은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높아 강화된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비규제 지역으로 최근 인기가 높아진 수원시(0.29%)와 용인시(0.16%)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의왕시(0.11%) 광명시(0.10%) 안양시(0.09%) 인천(0.07%)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114는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고가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의 조치로 인해 수요가 규제를 피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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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이 측량하고 3D 모델링으로 철근량 ‘척척’

    7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정확한 지형 분석을 위한 측량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사업 면적이 2만여 m²에 이르는데 측량 작업을 하는 사람은 단 2명이었다. 한 명은 드론을 날려 실시간으로 지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한 명은 3차원(3D) 스캐너로 지질을 파악하고 있었다. 소요된 시간은 2시간. 기존에는 사흘 이상 걸리던 작업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주택 빌딩정보모델링(BIM) 부서에서는 전문가 40여 명이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들어설 건축물을 그려보며 설계와 시공 계획 수립에 한창이었다. 전체 공정에 필요한 건축 자재물 산출을 담당하는 한 직원의 모니터에는 20여 층 규모의 아파트가 실제 모습과 똑같이 나타났다. 마우스를 1층 벽면에 클릭하니 해당 면적에 필요한 철근 량과 시간, 인력 등이 자동으로 추출돼 곧바로 데이터로 나왔다. 이상영 대림산업 주택BIM팀장은 “기존 2차원(2D) 기반의 컴퓨터자동설계(CAD)에서는 도면을 보며 손수 계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휴먼 에러(인적 오류)가 발생했지만 3D 기반 BIM을 통해 시기별로 소요되는 자재량 산출 등 세세한 공정 관리까지 가능한 수준이 됐다”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정확하게 건축물을 확인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최근 주택BIM 전담팀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BIM, 모듈러 주택, 드론,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이 국내 건설업계 전면에 등장했다. 해외에서는 저가 수주를 내세운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깐깐해진 각종 부동산·건설 규제 등으로 더 이상 가격경쟁력을 내세울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건설 기술인 ‘스마트 건설’이 국내 건설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BIM은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BIM은 3차원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호텔, 공항, 초고층 건물 등 특수 건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될 만큼 보편화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올해부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시공에 BI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동주택의 BIM 적용 비율을 올해 25%에서 2022년에는 50%, 2024년에는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 역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기본 골조 등 주요 구조물을 만든 후 현장에서는 내외장 마감과 설치 등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의 옥탑 구조물, 재활용품 보관소, 욕실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 및 설치만 하는 모듈러 공법을 지난해부터 ‘더샵’ 아파트 일부 공사 현장에 적용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는 구조물은 기존 방식으로는 6주가 소요됐지만 공장에서 사전 제작할 경우 일주일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지난달 영국과 폴란드의 모듈러 주택 업체 2곳을 인수했고, 이달 미국의 모듈러 전문업체도 인수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운송의 어려움과 국가별 제도가 상이해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스마트 건설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은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조달 건설 산업에 BIM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 건설을 연구개발해 실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행하는 건설 발주에서 스마트 건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과천=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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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LNG 플랜트 공사 국내 첫 수주

    ‘민간 건설사 공급실적 1위’.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내에서 리뉴얼한 ‘푸르지오’ 브랜드를 바탕으로 약 2만1000채의 주택을 전국에 공급하며 민간 건설사 공급실적 1위를 기록했다. 해외에서는 국내 최초로 원청사 파트너의 일원으로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공사 수주를 확정했다. 이라크에서는 알포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공사 등 총 4건, 약 534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신사업 부문에서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에 대한 본인가 승인을 얻고, 베트남 개발사업에서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와 매출 하락에 따른 역성장의 우려 속에 지난 한 해를 시작했지만 대우건설은 계획했던 경영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며 재도약의 기초를 다졌다. 지난해 대우건설은 국내 8조8647억 원, 해외 1조7744억 원으로 전체 10조6391억 원에 달하는 수주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가운데 최상위권의 수주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 및 시공 등 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원가율을 개선하고, 매출·영업이익의 본격적인 반전을 통해 대우건설의 명성과 신뢰 회복을 이뤄낼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국내외 건설업계 상황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시 한 번 기민하게 시장에 대처해 우리의 저력과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올해 경영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주 12조7700억 원, 매출 9조500억 원, 영업이익 6500억 원 달성을 제시했다. 대우건설 미래성장의 주춧돌이 될 신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하노이 THT(떠이호떠이) 부지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토목·발전 인프라 등 해외투자개발 신사업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방산 생활안전 분야 특화기업인 SG생활안전과의 전략적 제휴와 같은 건설 유관분야 투자 및 협력를 통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북방시장 등 신시장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는 올해 아파트 2만8952채, 주상복합 1732채, 오피스텔 4080채 등 총 3만4764채를 전국에 공급하며 주택 명가의 위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강남구 대치1지구 재건축, 종로구 세운구역 등 4636채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를 시작으로 하남 감일지구, 인천 한들구역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 택지지구를 비롯해 광명 푸르지오센트베르, 성남 신흥2구역, 광명 14R구역, 안산 원곡연립1구역 등 도심 내 생활여건이 우수한 입지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남구 대연4구역 재개발·재건축, 대구 수성구 중동, 파동강촌2지구 재개발 사업과 같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에 분양을 선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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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 브랜드 노하우로 6년 연속 흑자 달성

    ‘5년 연속 매출 10조’. GS건설은 지난달 31일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10조4160억 원, 영업이익 7660억 원, 신규 수주 10조720억 원이라는 지난해 경영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10조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2014년 2분기부터 2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 연간으로 6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수익성에서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GS건설은 올해 경영목표로 매출과 수주 각각 11조5000억 원을 제시했다. 올해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본격 추진해 새로운 도약의 한 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2017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클린 경쟁 선언’을 통해 경쟁 방식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할 방침이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를 앞세운 사업 성공 경험과 금융 조달 능력, 축적된 기술력 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 현장의 사업 수행과 본사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설계·구매·시공(EPC)’ 수행 역량을 강화해 해외사업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공기 준수와 원가 개선을 위해 선행적으로 원가를 관리하고, 공정 예측·관리, EPC 전체 비용 절감을 고려해 사업에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일류 수준의 수행 역량을 기반한 선별적 수주와 투자사업 등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민관합작투자사업(PPP) 개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부동산 투자사업 등 투자개발형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로 및 철도 운영 등 인프라 운영사업과 국내 전력·환경 운영 사업 및 GS이니마(Inima)의 컨세션(Concession) 사업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컨세션이란 수처리 플랜트 자산에 직접 투자해 장기간 운영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미 GS건설은 지난해 말 민자발전산업(IPP) 디벨로퍼로 인도에 총사업비 1억8500만 달러(약 22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 올해 초에는 경북 포항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 1000억 원 투자를 결정하며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GS건설은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인 모듈러 시장에 진출했다. 고층 모듈러 실적을 보유한 영국 엘리먼츠사와 폴란드 단우드사를 인수했고 미국의 BIM(빌딩정보모델링) 기술력을 접목한 고층 철골 모듈러 전문회사 인수를 앞두고 있다. GS건설은 해외 모듈러 시장을 선점하고, 각 회사의 강점과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과 유럽 모듈러 시장을 공략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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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현수교 잇는 프로젝트로 내실 다진다

    “올해 디벨로퍼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올해 경영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디벨로퍼란 사업 발굴에서부터 기획, 지분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업모델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대림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업체를 인수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디벨로퍼 사업을 확대해 대림의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먼저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림은 특히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분야에서 디벨로퍼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림은 지난해 미국 크레이턴(Kraton) 카리플렉스 사업부를 5억3000만 달러(약 6200억 원)에 인수했다. 카리플렉스 사업부가 생산하는 라텍스는 글로벌 합성고무 수술용 장갑 시장의 1위 제품이다. 또 대림이 자체 개발한 메탈로센 촉매 및 폴리부텐 생산 기술과 크레이턴사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음이온 촉매 기반의 합성고무 제조 기술, 라텍스 제조 기술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림은 투자 개발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외형보다 수익성 높은 사업을 선별 수주해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대림은 미국과 사우디에서 석유화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 최대 석유화학회사인 태국 PTT 글로벌 케미칼과 미국 석유화학단지 개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대림은 사우디 폴리부텐 공장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공장에서 범용 폴리부텐과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연간 8만 t의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대림산업은 연간 33만 t의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약 3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사우디와 미국 사업은 대림산업의 석유화학부문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과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원료 수급비용이 저렴하고, 내수시장은 물론 유럽과 북남미 등 주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다. 대림은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벨로퍼 사업자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3조5000억 원 규모의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따냈다. 차나칼레 프로젝트는 세계 최장인 3.6km의 현수교와 85km 길이의 연결도로를 건설한 후 운영하고 터키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운영·양도)방식의 민관협력사업이다. 지난해 대림은 매출 9조6895억 원, 영업이익 1조1094억 원을 달성했다.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와 원가개선 노력이 빛을 발했다. 대림산업은 2020년 매출액 10조8000억 원, 신규수주는 10조9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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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시장 첫 진출… 올 수주 목표 25조원

    현대건설은 올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 역량을 갖춘 ‘2020 그레이트 컴퍼니(Great Company) 현대건설’이라는 경영방침을 이어가며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안정적 실적을 유지할 계획이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그레이트 컴퍼니를 위한 인적 경쟁력 제고, 선진 기업문화 구축, 준법·기술경영 등으로 핵심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를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해 진정한 건설 명가(名家)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올해 수주 목표는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25조1000억 원이다. 매출은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공사, 신규공사인 사우디 마잔 프로젝트 등 해외 대형공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국내 사업 매출이 확대되며 지난해보다 0.6% 증가한 17조4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설계·수행·원가(EPC) 경쟁력 강화 △경쟁력 우위 공종 집중 △시장 다변화 전략 등으로 해외 시장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1월과 2월만 하더라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프라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다.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 3,4(약 1조2000억 원), 파나마 메트로 3호선(약 1조7000억 원), 알제리 복합화력 발전소(약 6740억 원), 싱가포르 풍골 스포츠센터(약 1900억 원) 수주를 포함해 3조8000억 원의 수주고를 쌓으며 전통 수주 강호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이달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이 파나마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에 성공한 사례다. 파나마시티와 수도 서쪽을 연결하는 총연장 25km 모노레일 건설 공사다.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건설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과 양질의 수주로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17조2998억 원, 영업이익 8821억 원, 당기순이익 5786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 수주로는 사우디 마잔 프로젝트, 싱가포르 북남 고속도로, 베트남 베가시티 복합개발 사업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속국도 김포-파주 제2공구, 송도 B2BL 주상복합 등을 통해 2018년보다 27.4% 상승한 24조2521억 원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도 전년 말 대비 0.9% 상승한 56조3292억 원을 유지하고 있어 약 3.3년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채비율은 전년 말보다 9.6%p 개선된 108.1%,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전년 말보다 4.1%p 개선된 198.5%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시 업계 최저금리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 파트너 또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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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박, 인도네시아 해군에 또 나포

    한국 선장과 선원을 태운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영해 침범 혐의로 나포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에스제이가스 7호’가 8일 오전(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빈탄섬 인근 영해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린 혐의(영해 침범)로 현지 해군에 붙잡혔다. 에스제이가스 7호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1명씩,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과 미얀마인 6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빈탄섬과 바탐섬 사이 해군기지 앞바다에 억류됐다. 선장과 선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최대 3개월가량 억류될 수 있다. 영해 침범 문제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붙잡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9일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을 태운 ‘DL릴리호’(파나마 국적)와 올해 1월 11일 한국인 선장·선원 4명이 탄 ‘CH밸라호’(한국 국적)가 각각 나포됐다. DL릴리호는 올해 1월 17일 나포된 지 100일 만에 풀려났지만 CH밸라호는 32일째 억류 중에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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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승선 선박,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붙잡혀

    한국 선장과 선원을 태운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영해 침범 혐의로 나포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에스제이가스 7호’가 8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빈탄섬 인근 영해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린 혐의(영해 침범)로 현지 해군에 붙잡혔다. 에스제이가스 7호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1명씩,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과 미얀마인 6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빈탄섬과 바탐섬 사이 해군기지 앞바다에 억류됐다. 선장과 선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최대 3개월가량 억류될 수 있다. 영해 침범 문제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붙잡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9일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을 태운 ‘DL릴리호’(파나마 국적)와 올해 1월 11일 한국인 선장·선원 4명이 탄 ‘CH밸라호’(한국 국적)이 각각 나포됐다. DL릴리호는 올해 1월 17일 나포된 지 100일 만에 풀려났지만 CH밸라호는 32일째 억류 중에 있다. 한국 선박이 비슷한 지점에서 또다시 나포되자 ‘한국 선사 간에 정보 전달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들도 영해 침범으로 나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에 선주협회 등에 지도를 첨부한 자세한 주의 공문을 보냈고,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전파했는데 이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의 나투나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영해가 침범되면 곧바로 나포에 나서는 등 엄격하게 대응해온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영해 통과가가 아닌 정박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근 항구로의 정박이 여의치 않으면 그 주변 영행에서 관행적으로 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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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효과’ 수원-용인 집값 4주 연속 상승세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커지는 반면 경기 수원시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값은 급등하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과 풍선효과 수혜 지역의 가격 양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2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는 0.04% 떨어지며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와 같은 ―0.04%를 기록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로 나타나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강동구는 0.01% 상승해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떨어졌다. 그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으로 불리는 지역이 대표적이다. 도봉구는 1주일 새 0.03%→0.06%로 상승폭이 2배가 됐고, 노원구는 0.05→0.07%로, 강북구 역시 0.06%→0.07%로 오름세가 커졌다. 경기도 아파트 값은 0.22%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시 팔달구는 0.96% 올라 지난주(0.84%)보다 오름세가 커졌고, 권선구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교통 호재로 지난주보다 1.23% 급등했다. 용인시 수지구(0.71%)와 기흥구(0.50%)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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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입찰 대신 임의처분… 재개발 ‘보류지’ 특혜분양 논란

    “보류지(여유분의 아파트) 4채 가운데 3채는 시세대로 공개입찰하고, 1채는 조합장 공로분으로 조합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같은 안건을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산 두산위브’ 아파트로 준공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m²의 현재 시세는 6억∼6억2000만 원이다. 2016년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6000만∼3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걸 감안하면 조합장은 이 결정으로 시세차익만 최소 3억 원 이상 거둘 수 있다. 조합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3일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보류지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홍은14구역 조합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일부 조합에서 관행적으로 보류지를 조합 몫으로 배분했다”며 “지자체 권고 등을 받아들여 4채 모두 일반분양하기로 결정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상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보류지 9채 가운데 1채를 조합 사무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넘기기로 했다가 조합원 반발에 부닥쳤다. 2017년 일반분양 당시 전용면적 59m²의 분양가는 약 6억 원이었지만 최근 이 면적대 시세는 12억 원에 육박한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보류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00채 이상의 대단지라 하더라도 보류지는 10채가량에 불과해 그동안 시장의 관심이나 논란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보류지의 인기는 덩달아 커졌다. 별도 청약통장이나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반분양가보다는 비싸지만 입주 시기의 시세 대비 90∼95%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서울 관악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아파트는 13채 보류지를 공개입찰했는데 4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문제는 공개입찰 대신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하려는 조합들이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현행 도정법에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일반분양(공개입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공개입찰이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는 ‘일반분양(공개입찰)해야 한다’고 더 강화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지난해 홍은12구역 재개발에서 보류지 일부를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처분하려 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류지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동영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류지 관련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공개입찰’ 원칙 등 투명한 처리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개입찰 강행 규정 신설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류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물량이 낙오되는 착오나 분양 과정에서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여분으로 두는 물량. 조합은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설정할 수 있다. 통상 준공을 6개월 앞둔 시기부터 조합 측이 공개입찰 등의 방식으로 보류지를 처분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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