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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과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직 한미 연합군 수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간과한 채 섣불리 종전선언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야기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조용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라는 참석자의 질의에 그는 사견을 전제로 “미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용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그는 “북한은 ‘내가 못할 것이 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북한의 SLBM 능력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어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무책임한 국가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동맹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전역 전 휴가를 마다하고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감시초소(GP) 경계를 자진한 병사들이 귀감이 되고 있다. 육군 22사단 쌍호여단 오준표(22)·이재원 병장(21)이 주인공. 군에 따르면 최근 이들은 전역 전 마지막 휴가를 반납하고 GP 투입 임무를 자청했다. 12월에 전역 예정인 오 병장과 이 병장은 각각 75일과 66일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기휴가와 외출·외박금지가 장기화돼 상당기간의 휴가가 쌓인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GP 작전을 완수하겠다면서 GP 철수 시기인 10월 말까지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각 62일과 46일의 휴가를 반납하고 GP 철수 이후인 11월 말 전역 전 휴가를 가게 된다. 오 병장은 “국가안보의 최전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사랑하는 전우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병장도 “아버지에게 들었던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탄도미사일은 대남 핵타격용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신포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과 SLBM 개발 거점이다. 통상 북한의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로 평가돼 왔다. 과거 북극성 계열의 SLBM은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뒤 500km 안팎 해상에 낙하했다. 실제 사거리는 최대 2000km 이상으로 대부분의 주일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북한이 향후 SLBM의 사거리를 더 확장해서 괌이나 하와이, 더 나아가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각각 공개된 신형 SLBM ‘북극성-4·5형’이 그 증거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도발 2년 만에 한국 전역을 핵으로 때릴 수 있는 신형 SLBM 추정 기종이 깜짝 등장한 것. 군 관계자는 “수중에서 발사돼 사전 포착과 요격이 힘든 SLBM을 대남 핵기습용으로 개발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KN-23),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유사시 전술핵을 실어 한국을 집중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수단이 추가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이 발사한 SLBM 추정 미사일의 비행패턴(정점고도 60km, 비행거리 590km)은 기존의 SLBM과 확연히 다르고, KN-23과 매우 유사하다. KN-23을 ‘단거리 SLBM’으로 개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미사일이 KN-23처럼 저고도에서 요격 회피를 위한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군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만약 풀업 기동이 확인될 경우 지상 발사형 KN-23을 ‘해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뒤 잠수함에 실어 핵기습 타격력을 극대화한 또 다른 신종 무기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짧은 사거리 등을 볼 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된 ‘소형 SLBM’을 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행사장의 SLBM 전시 부스에는 2016년 8월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북극성-1형과 올 1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5형과 함께 ‘미니 북극성’으로 추정되는 덩치가 가장 작은 SLBM이 처음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잠수함이 2016년 북극성-1형 발사 때처럼 선착장 인근에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먼 해상으로 나가 수면 아래에서 실기동 중에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LBM을 잠수함에 실어 최초로 실전적 발사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신형 잠수함(3000t급)보다는 기존 신포급잠수함(2000t)을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최근 처음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처럼 사전 포착과 요격이 힘든 단거리 SLBM 추정 미사일을 쏜 것은 한국을 겨냥한 핵기습 타격력의 극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군 당국자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다종다양한 SLBM에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배치하면 한미 요격망이 쉽게 무력화될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우리 군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처음 시험발사한 SLBM을 ‘부실한 무기’라며 평가 절하한 북한이 더 진화되고 고도의 핵타격 능력을 갖춘 SLBM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세계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이 19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3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ADEX 2021은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이후 2009년 지상 방산분야까지 통합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방산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이다.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생산 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해외업체와의 기술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440여 개 업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이번 전시회에는 LIG넥스원과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S&T모티브·중공업, 기아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포함해 28개국 44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참가업체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가업체 증가에 따라 실내 전시관 길이도 2019년의 330m에서 올해는 345m로 확대됐다. 전시관에 마련된 1700여 개의 부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소재와 전자제어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와 우주 및 지상장비 등이 선보이게 된다. 수소 연료 대형 드론과 유·무인 복합체계 장비, 가상현실(VR) 훈련체계, 소형 레이저 무기, 다목적 무인차량 등 개발 추진 중인 신기술 군사장비도 대거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고 군에서 운용 중인 지상·해상·공중 무인체계 72종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설치돼 ‘스마트군’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상을 체감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민수 분야에서는 신개념 교통시스템인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도 소개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위성 8기로 구성된 KPS를 구축해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PS 사업은 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진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활주로에 마련된 약 12만m²(약 3만 6300평) 규모의 야외 전시장의 볼거리도 풍성하다. 수출 주력품인 KT-1 기본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와 개발 완료 단계인 중고도무인기(MUAV) 등 37종 45대의 항공기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31종 34대의 지상장비가 전시된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행사장 상공에서 화려한 에어쇼도 펼친다. 전시회 기간에는 해외 각국의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획득청장을 포함한 고위관료와 장성 등 45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활발한 군사외교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방산수출 상담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운영본부 측은 “국내 업계의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 대표단과 G2B(정부 대 기업) 미팅 프로그램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B2B(기업 대 기업) 미팅 매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과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 국방전력지원체계 등 다양한 주제로 22개의 세미나가 개최돼 세계 항공우주 방산 기술의 흐름 조망과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운영본부 측은 행사장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모든 방문객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거나 72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시 QR코드 인증 및 두 차례의 체온 측정도 해야 한다. 행사장 곳곳에선 에어소독기와 비대면 출입증 발급을 위한 키오스크 등도 운영된다. 이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리의 우수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서울 ADEX 2021이 세계 시장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19∼22일은 산·학·연·군 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사가 운영되고, 일반 관람객(초등학생 이상)은 23일 입장할 수 있다고 운영본부 측은 전했다.반세기 만에 ‘방산 강소국’ 입지 다져세계적인 방산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서울 ADEX는 국내 방위산업의 달라진 위상과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국내 방위산업은 반세기 역사를 통해 대내외적 안보 경제적 도전을 헤쳐가면서 질적 양적으로 도약을 거듭해왔다.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방산 후진국’이었던 한국은 1970년대 초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위기가 초래되자 ‘자주국방’을 구호로 내걸고 무기 국산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인력과 기술, 자원 등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미국 무기를 역조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용차량과 함정, 전차, 자주포를 자체 제작했고, 잠수함까지 독자 건조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부터는 함대함 유도무기 등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해 초음속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헬기를 설계 제작해 ‘방산 강소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 유도탄을 개발 배치하는 한편 올 4월에는 한국형전투기(KFX) ‘보라매(KF-21)’의 시제기를 완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 수출도 크게 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필리핀 등에 소총·탄약을 팔던 시절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전차와 자주포, 경공격기, 잠수함 등 주력 무기들을 유럽 등 80여 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K-방산’의 발전상은 다양한 수치로도 입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방위산업의 매출액은 2001년 3조7018억 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 원으로 3.8배 증가했다. 방산수출 규모는 2001∼2005년 누계 기준 5억 700만 달러에서 2016∼2020년 37억9800만 달러로 7.5배가 늘었다. 이 같은 성장세 덕분에 전 세계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2.7%로 확대돼 세계 9위로 뛰었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대비 2016∼2020년 방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스페인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면서 2008년의 11위보다 높아졌다. 특히 K-9 자주포 성능 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및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K-방산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전체 방산기업 매출액이 2016년 14조8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 수준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방산 수출액도 30억 달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 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전후로 군함과 항공기 등 주력 수출 무기의 판매가 격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와 주요 방산 선진국들의 견제, 과도한 지체상금(납기지연 벌금) 등 방산 관련 규제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K-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K-방산’ 제2의 도약을 위하여국내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하려면 범국가적 차원의 지식기반 및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국가 종합산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출범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방과학기술 발전 컨트롤타워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과 세계 방산시장 선점을 목표로 내세운 위원회는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미래 첨단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들 간 관심사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방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를 “강도적이고 이중적 태도”라며 “(한국이)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며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지난달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 등 각종 신형 무기들을 과시한 자리에서 보란 듯 한미에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밝힌 것. 향후 남북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위권’ 차원에서 계속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깔린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이중 기준 철회’ 다시 꺼내든 김정은 12일 북한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를 열고 연설에 나섰다. 최근 2주 동안 세 번째 육성 연설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조선(남한)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과욕적인 야심,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비논리적·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신들의 미사일·핵 개발 행위를 “도발”로 부르지 말고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하라며 ‘이중 기준 철회’ 요구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선 “최근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비난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미국을 향해 김 위원장이 직접 한미 연합훈련,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긴장 악화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했다. ○ 김정은 “주적은 韓·美 아니다” 수위 조절 이날 김 위원장이 무대로 삼은 행사장에는 신형 미사일을 포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남·대미 타격용 무기가 총출동했다.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에는 정중앙 무대를 기준으로 좌측엔 한국 타격용, 우측엔 일본과 괌·알래스카·미 본토 타격용 무기들이 각각 전시됐다.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은 짧고 뾰족한 탄두부의 형태가 선명히 드러났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1월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최대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명시한 것과 달리 수위 조절에 나서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메시지가 바뀐 것 아니냐”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포착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현지 시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도 그(미국과 논의 대상) 일부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를 “강도적이고 이중적 태도”라며 “(한국이)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며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지난달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 등 각종 신형 무기들을 과시한 자리에서 보란 듯 한미에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를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밝힌 것. 향후 남북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위권’ 차원에서 계속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깔린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이중 기준 철회’ 다시 꺼내든 김정은12일 북한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를 열고 연설에 나섰다. 최근 2주 동안 세 번째 육성 연설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조선(남한)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과욕적인 야심,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비논리적·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신들의 미사일·핵 개발 행위를 “도발”로 부르지 말고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하라며 ‘이중 기준 철회’ 요구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북한은 앞서 4일 남북 통신선을 재개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이중 기준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선 “최근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비난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미국을 향해 김 위원장이 직접 한미 연합훈련,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반도는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세계 핫스폿 중 하나”라며 “이런 긴장 악화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했다.● 김정은 “주적은 韓·美 아냐”… 서훈 “종전선언도 논의”이날 김 위원장이 무대로 삼은 행사장에는 신형미사일을 포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남·대미 타격용 무기가 총출동했다.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에는 정중앙 무대를 기준으로 좌측엔 한국 타격용, 우측엔 일본과 괌·알래스카·미 본토 타격용 무기들이 각각 전시됐다.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은 짧고 뾰족한 탄두부의 형태가 선명히 드러났다. △신형 지대공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초대형방사포(KN-25) △신형 SLBM 추정 기종 △‘괴물 ICBM’ 화성-16형 등도 전시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1월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최대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명시한 것과 달리 수위 조절에 나서 대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메시지가 바뀐 것 아니냐”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포착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현지시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도 그(미국과 논의 대상) 일부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어린 딸을 두고서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경찰관 2명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7년 전남 영광군 삼학리에서 발굴된 전사자 2명이 이남의 최영근 경사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발굴된 장소는 1950년 7월 23일 영광군 경찰관 250여 명이 서해안으로 진격하는 북한군과 싸우다 모두 전사한 뒤 집단 매장된 지역이다. 국유단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 뒤 고인들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어린 딸을 두고서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경찰관 2명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7년 전남 영광군 삼학리에서 발굴된 전사자 2명이 이남의·최영근 경사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발굴된 장소는 1950년 7월 23일 영광군 경찰관 250여 명이 서해안으로 진격하는 북한군과 싸우다 모두 전사한 뒤 집단 매장된 지역이다. 국유단은 경찰청과 함께 2007년 이곳에서 38구의 유해를 발굴한 뒤 2018년까지 1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족이 제출한 유전자 시료와 향상된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이 경사 등의 유해도 발굴 14년 만에 가족을 찾게 된 것이다. 전남 광주 출신인 이 경사는 결혼 직후 갓 태어난 딸을 남겨두고 참전했다. 딸인 기복 씨(73)는 “유해가 몇 십 년이 지났는데 내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이 기적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경사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18세 때 결혼해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뒀지만 전쟁이 터지자 형제와 가족의 걱정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경찰로서 자랑스럽게 죽을 것이다”는 말을 남긴 뒤 참전했다고 한다. 딸 춘옹 씨(77)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한이었는데 이제야 풀게 됐다”며 “조국에 목숨을 바친 부친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국유단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 뒤 고인들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사진)를 군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사망하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처분 당시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한 뒤 소송을 가족이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국방부와 육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치가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육군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판결문을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역시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는 것인가.” 최근 미국이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기술 제공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오커스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앵글로색슨 중심의 ‘핵동맹’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핵잠 기술을 이전한 나라는 한 식구와도 같은 영국뿐이다. 백악관도 호주에 대한 핵잠 지원을 “단 한 번(one-off)의 예외”라고 못을 박아 핵기술은 동맹을 넘어 특수한 ‘이너서클’의 전유물임을 분명히 했다. 핵잠 기술 제공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조치와도 같다.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핵전력) 및 첨단재래식 전력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동맹국의 손에 치명적 비수를 쥐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잠은 잠항 능력과 속도 등 전반적 성능에서 재래식잠수함을 압도한다. 더 나아가 영국 핵잠처럼 호주 해군의 핵잠에도 미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2가 장착될 가능성도 있다. 트라이던트-2는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방위적인 대중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 오커스는 중국의 군사굴기에 맞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가속화하면서 대한(對韓)확장억제가 머잖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수법과 양상에서도 확장억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최근 ‘릴레이 도발’에 동원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핵을 싣고 한미 요격망을 돌파할 수 있는 신형무기들이다. 다양한 투발수단을 활용한 동시다발적 대남 핵기습으로 개전 초 한미연합군에 궤멸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가동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초 전술핵 개발을 강조한 것도 이런 복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영변 내 원자로의 재가동 및 농축시설 확장 징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두 시설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비밀시설에선 매년 핵무기 3, 4개 분량의 무기급 핵물질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4, 5년 뒤에는 북한이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 행세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 유력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을 넘기 전에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필자는 본다. 우리 군이 아무리 첨단재래식 전력을 증강해도 북한의 파상적 핵위협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우선 나토식 핵공유(Nuclear Sharing)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최종 사용 승인을 전제로 유사시 한국군의 전투기나 잠수함에 전술핵을 탑재 운용할 경우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냉전시절부터 지금까지 실효적 억지력을 발휘해왔다. 더 정교하고 확실한 파괴력을 갖춘 전술핵을 가진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북한이 ‘핵도박’을 감행할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도 2019년 한국, 일본과 전술핵을 공유하는 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고, 미 의회에서도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이 개발한 ‘저위력 핵무기’를 확장억제 전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육해공 어디서나 지하 깊숙이 숨은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를 신속 정확하게 초토화하는 저위력 핵무기를 역내 또는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면 한국은 비핵노선을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핵무력이 진화를 거듭하는데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섣불리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은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레 북한의 핵개발이 정당하다는 빌미를 주는 동시에 핵능력 극대화의 시간만 벌어주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을 일순간에 파괴할 실체적 위협이자 주적(主敵)이라는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최대치로 활용해 확고한 대비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북핵 정책의 순리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에서 장병 4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다. 확진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군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육군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달 24일 청원휴가 복귀 직후 1차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중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 방역지침에 따라 별도 격리 없이 예방적 관찰대상자로 분류돼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2차 PCR 검사 결과가 1일 양성으로 확인된 데 이어 그와 밀접 접촉한 B 중사도 추가로 확진되자 부대 측은 모든 부대원(184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된 A 중사를 포함한 34명(73.9%)은 화이자 등 백신을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났지만 돌파 감염된 사례라고 군은 전했다. 나머지 12명은 백신을 1차만 접종했거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다. 군 관계자는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이라며 “해당 부대의 병력 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당국과 협조해 합동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의 백신 접종률은 85.3%(157명)로 알려졌다. 군내 백신 접종이 상당수 완료된 상태에서 수십 명 규모의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군은 유사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2일 예하 부대 지휘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부대별 휴가 복귀자 관리 및 방역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에서 장병 4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다. 확진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군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육군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달 24일 청원휴가 복귀 직후 1차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A 중사는 백신접종을 완료해 방역지침에 따라 별도 격리 없이 예방적 관찰대상자로 분류돼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2차 PCR 검사 결과가 1일 양성으로 확인된 데 이어 그와 밀접 접촉한 B 중사도 추가로 확진되자 부대 측은 모든 부대원(184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된 A중사를 포함한 34명(73.9%)은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났지만 돌파 감염된 사례라고 군은 전했다. 나머지 12명은 백신을 1차만 접종했거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다. 군 관계자는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이라며 “해당 부대의 병력 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당국과 협조해 합동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의 백신 접종률은 85.3%(157명)로 알려졌다. 군내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수십 명 규모의 돌파감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군은 유사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2일 예하부대 지휘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부대별 휴가 복귀자 관리 및 방역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北, 대남 核기습용 ‘극초음속 미사일’ 쐈다 북한이 28일 자강도에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뒤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 배치하면 대남 핵기습 위협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고 강조한 뒤 “처음으로 도입한 암플(앰풀·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화성-8형의 외형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DF-17)과 매우 유사하다. 시험발사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주관했고,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첫 테스트’라는 점에서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北 ‘탄도+순항 하이브리드 미사일’… 핵 기습공격력 더 커져 극초음속 화성-8형 발사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당 대회에서 개발을 공식화한 지 8개월여 만에 첫 시험발사로 실체를 드러낸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성능과 위협 수위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에 이어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탄도·순항미사일 장점 갖춰 미사일 방어망 돌파 북한이 29일 공개한 사진에는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1단 추진체와 날개를 부착한 탄두부(2단)를 실은 2단 추진체 형태의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날개 형태의 탄두부는 극초음속 활공체(HGV)의 전형적 특징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 활공형 탄두 기술 적용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HGV를 장착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합친 ‘하이브리드 미사일’로 볼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음속(시속 1224km)의 몇 배로 날아가지만 정해진 포물선 비행궤적을 그려 낙하지점 예측과 요격이 가능하다. 순항미사일은 음속 이하로 느린 대신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난 저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며 경로도 바꿀 수 있어 탐지 및 요격이 쉽지 않다. 앞서 북한이 이달 11, 12일에 발사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우리 군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겸비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30∼70km 고도에서 분리된 탄두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고도에서 날개를 움직여 경로를 수시로 바꾸고 수평비행도 가능하다. 비행궤적과 낙하지점 예측이 힘들고, 요격 대응 시간도 짧아 핵을 실어 공격할 경우 상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중장거리 요격무기 등 한미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되고 유사시 미 항모전단 등 증원전력 전개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화성-8형이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국가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서 분리된 탄두(HGB)가 음속의 8∼20배로 변칙 기동하면서 핵 타격이 가능하다. 반면 화성-8형의 비행속도는 음속의 3배 안팎이고, 사거리도 450여 km에 그친다. 군 당국은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이고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의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성능 개량 및 시험발사를 거쳐 전술핵을 실어 전력화할 경우 심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향후 사거리와 속도를 높인 추가 시험발사로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액체연료 미사일도 신속 발사 기술 확보했나 북한이 ‘액체연료의 앰풀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앰풀화’는 러시아가 개발한 것으로 독성이 강한 액체연료를 부식방지 처리를 한 밀폐용기에 넣어 장기간 보관하다가 발사 직전 미사일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러시아의 앰풀화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다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연료 주입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징후가 위성에 노출되고, 발사 준비를 마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중장거리미사일도 앰풀화할 경우 사전 연료 주입 과정 없이도 고체연료 미사일처럼 상시 발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북한이 28일 자강도에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뒤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배치되면 대남 핵기습 위협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고 강조한 뒤 ”처음으로 도입한 암플(앰플·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화성-8형의 외형은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인 둥펑(DF-17)과 매우 유사하다. 시험발사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주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첫 테스트’라는 점에서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28일에 쏜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군은 공식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성과 장거리레이더 등 한미 감시망에 포착된 비행거리와 속도 및 고도가 기존 미사일과 달라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를 확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발사체는 발사 직후 30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일정 구간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한 다음 음속의 3∼3.5배로 저고도 수평비행을 하면서 450여 km를 날아갔다고 한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비행 특성을 동시에 보여준 것. 군이 사거리 등 비행 궤적을 공개하지 않고 최초 낙하 지역을 “동해상”이라고 했다가 “동쪽”으로 바꾼 것을 두고 최종 낙하 단계까지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당대회에서 개발을 공식화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초기 단계 테스트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신형 탄도로케트(탄도미사일)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핵과 재래식 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략폭격기에서 발사된 뒤 최대 음속의 10∼20배로 탄도미사일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장거리 수평비행은 물론이고 중간에 표적 변경도 가능하다. 그만큼 요격도 힘들 수밖에 없다. 통상 음속의 5배 이상을 ‘극초음속’으로 분류하는 점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탄두부에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해 초기 시험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전혀 새로운 미사일의 시험 발사일 개연성도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28일에 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군은 공식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성과 장거리레이더 등 한미 감시망에 포착된 비행거리와 속도 및 고도가 기존 미사일과 달라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를 확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발사 직후 30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일정구간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한 다음 저고도 수평비행을 지속하면서 200km 미만을 날아갔다고 한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비행 특성을 동시에 보여준 것. 군이 사거리 등 비행 궤적을 공개하지 않고 최초 낙하지역을 “동해상”이라고 했다가 “동쪽”으로 바꾼 것을 두고 최종 낙하단계까지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당 대회에서 개발을 공식화한 극초음속 무기의 테스트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신형 탄도로켓트(탄도미사일)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핵과 재래식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략폭격기에서 발사된 뒤 최대 음속의 10~20배로 탄도미사일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장거리 수평비행은 물론이고 중간에 표적 변경도 가능하다. 그만큼 요격도 힘들 수밖에 없다. 통상 음속의 5배 이상을 ‘극초음속’으로 분류하는 점에서 북한이 ‘북한판이스칸데르(KN-23)’의 탄두부에 극초음속활공체(HGV)를 장착해 초기 시험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전혀 새로운 미사일의 시험 발사일 개연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중 접경 지역 자강도 무평리는 북한이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한 곳이다. 군 관계자는 “3월에 탄두 중량을 2.5t까지 늘린 KN-23 개량형을 쐈고, 9월 15일엔 사상 처음으로 열차에서 KN-23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800Kkm)까지 날린 데 이어 전술핵을 장착해 기습타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 당국이 7∼8t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t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7∼8t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군은 2020년대 중반 시험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DD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t에 달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미사일은 350km 날아갔다. 당시 군은 제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사실만 공개했다.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t의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으로 대체했다. 군은 15일 발사 장면을 비공개에 부친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t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軍 개발 임박 7~8t 탄두는 핵무기급… 北지하시설 파괴 가능” 軍,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중北 전술핵-초대형 핵탄두 위협 맞서 지하갱도 파괴 능력 크게 증강시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개발 탄력軍, SLBM 이어 억지력 본격 강화 …北 대화재개 신호속 관계영향 촉각 군이 최근 6t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8t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다. 우리 군도 이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하 관통 ‘벙커버스터’ 개발 박차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잇단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던 사거리 제한(최대 800km)까지 풀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군으로선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7∼8t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5일 6t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만큼 7∼8t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도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5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t의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DD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우리 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8t급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적대시 철회” 北 반발 가능성도군은 2020년대 중반∼2030년대 초 7∼8t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전술핵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 정부가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SLBM 발사를 “우리(북한)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6·25전쟁에서 산화한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졸업생 12인의 추모비 제막식이 2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웨스트포인트 졸업생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군 및 주한미군전우회(KDVA) 코리아챕터 관계자, 육사생도 등이 참석했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감사 영상을 전했다. 크리스틴 제롬, 데이비드 깁슨 등 전사자들은 1947년 임관한 뒤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후 낙동강방어선 전투부터 압록강 인근 전투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3명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6·25전쟁 당시 1945∼1951년에 미 육사를 졸업한 7개 기수 초급장교들의 희생이 컸다. 이에 육사는 교내에 추모공원을 마련해 1948∼50년 3개 기수 전사자들의 추모비를 세운 데 이어 이번에 1947년 졸업생 전사자 추모비도 추가로 건립한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열차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017년에 개·보수를 끝낸 혜산∼만포 구간 철도의 실체 및 관련 동향에 한미 정보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혜산∼만포선은 1988년에 개통한 이후 1993년 전 구간에 전기철도(전철) 설비가 구축됐다. 북한의 다른 대부분의 철도처럼 전기기관차가 운행한 것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6년간에 걸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의 전철 설비를 모두 해체하고, 비전철 구간으로 뜯어고친 뒤 디젤기관차를 투입해 운용 중이다. 기존의 경량궤도를 중량궤도로 바꾸고, 침목도 대거 교체해 더 무거운 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한편 수십 곳의 터널과 교량 등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당시에는 험준한 산악지역의 노후한 철도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판단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열차 미사일 발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군용 철도로 전환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철도 구간이 지나가는 인근 북-중 접경 산악지역에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지하 곳곳에 구축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처음 확인된 양강도 영저리 기지와 2018년 말 외신을 통해 그 일대에서 추가로 확인된 회정리 기지도 이 철도 구간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기지에는 사거리 1500km 안팎의 준중거리미사일이나 5000km 이상의 화성급 중장거리 미사일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향후 사거리가 더 늘어난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열차에 탑재해 전력화하는 수순을 밟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냉전 시기 옛 소련에서 ICBM을 실어 운용한 ‘핵열차’가 머잖아 북한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 고도화’ 일환으로 열차를 이용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미 본토를 겨냥한 핵기습타격력 완비에 주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전기기관차가 아닌 디젤열차를 사용했다. 북한에서 디젤열차는 군수용 및 특수화물 운송 등 극히 일부에만 사용된다. 과거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공장에서 서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ICBM 추진체를 옮긴 화물열차도 디젤기관차였다. 유사시 타격 우선순위인 발전소와 전기 설비가 파괴되면 전기기관차는 무용지물이라 ‘핵 운반 및 투발수단’으로 활용하는 열차도 디젤기관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향후 북한 내 디젤열차의 위치·경로를 정밀 추적해 자료를 축적하면 미사일 기지의 위치와 이동 예상 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은 열차 1량에 서로 엇갈리게 가로로 눕혀 배치된 뒤 목표 지점에 도착해 5분 간격으로 수직발사대로 세워져 발사된 것으로 북한 조선중앙TV가 16일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량의 열차는 각각 디젤엔진 열차와 통제체계 및 운용요원이 탑승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사상 처음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열차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이 그간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거의 대부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이뤄졌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의 발사 수단이 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열차까지 다양화된 것. 정부는 TEL에 비해 열차 미사일 발사를 위성으로 포착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무기를 한미의 감시망을 피해 기습적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남 핵타격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무기 개발 등 전쟁 억제력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미사일방어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열차를 동원한 핵투발 수단까지 등장한 만큼 우리 군의 탐지 및 요격 체계도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로 조직된 철도기동미사일 연대가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이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 운영 규범과 행동 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터널을 빠져나온 열차의 상부 덮개가 열린 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매우 유사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며 화염과 연기가 열차와 그 주위를 휩싸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 불참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비서가 훈련을 지도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주변국 및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남북관계의 완전한 파괴”를 위협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며 “북한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北 열차 미사일, 南전역 핵타격력 과시北, 사상 첫 열차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5일 사상 처음으로 열차에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16일 공개하면서 ‘핵투발 수단’의 진화를 통한 대남 핵무력 고도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식발사차량(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열차가 새로운 발사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종 시험발사일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자신들은 SLBM보다 한 수 위의 발사 수단을 실전 배치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열차 미사일 발사 탐지 어려워”열차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각지로 뻗은 철도망을 ‘핵투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TEL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은밀·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량 배치 및 타격이 최대 장점이다. 열차 칸에 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가로로 눕혀 적재한 뒤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발사 장소로 은밀히 이동해서 유압식 덮개를 열고 수직으로 세워 쏘는 방식이다. 열차 내·외벽은 발사 충격과 화염, 외부 공격에 대비해 장갑판 등을 덧대어 구조를 보강한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장갑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온 뒤 정차하자 열차의 상부 덮개가 열리고 가로로 누워 있던 미사일과 발사대가 세로로 일어선 뒤 수직 상태에서 미사일이 화염, 굉음과 함께 발사된다. 철도 총연장이 5300km(2019년 기준)에 달하는 북한이 냉전 시기 옛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 및 투발 수단으로 운용한 ‘핵열차’를 본뜬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옛 소련은 1980년대 초 3발의 핵 탑재 ICBM을 실은 12대의 ‘전투열차 미사일체계’를 실전 배치한 바 있다. 이 열차는 하루에 수백 km를 이동할 수 있고, 수시로 위치를 바꿔 터널 등에 장기간 숨을 경우 정찰위성 등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열차에서 발사하는 것은 탐지가 쉽지 않다”고 했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북한은 단거리부터 ICBM 등 중장거리미사일을 싣는 TEL을 차륜형에서 무한궤도형으로 바꾸는 등 야지 기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유사시 최대한 빨리 쏘고, 지하기지 등으로 숨어야 한미 연합군의 탐지 및 선제타격(킬체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TEL의 기동 상황은 위성에 거의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열차에 실어서 전국 각지에 배치하면 작전반경도 넓어지고 일반 열차와 분간하기도 힘들어 사전에 발각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훈련을 지도한 박정천 당비서가 “(북한의) 지형 환경 등을 고려해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타격 수단”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또 노동신문이 이날 ‘철도기동미사일 연대’가 올 1월 당 대회에서 새 국방전략수립 일환으로 신설됐고, 향후 여단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한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3월 소형 핵을 실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미사일을 새 발사 수단(열차)에 실어 쏜 점에서 김정은이 올 초 지시한 전술핵의 대남 핵타격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BM 탑재 추진 관측도 일각에선 북한이 추진 중인 철도 현대화를 통해 ICBM급 중장거리미사일의 열차 탑재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의 낡은 경량레일을 중량레일로 교체한 뒤에 화성-13(ICBM급)·14형(ICBM)을 원통형 수직발사관에 장착해 출력을 높인 신형 특수열차(최대 50t 추정)에 실어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CNN 등 외신은 2017년에 북한이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옛 소련이 운용한 핵열차 탑재형 ICBM 관련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전역의 철도망은 항시 노출돼 발사 지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어서 전술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이 15일 발사한 미사일은 개량형이 아닌 기존 KN-23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엔진 성능을 개조해 사거리를 늘린 신형이거나 또 다른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열차에 싣기 위해 탄두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최대한 확장하는 테스트를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