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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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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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협박 동영상속 韓 공무원 11명 대부분 같은 부처

경찰이 ‘이슬람국가(IS)’의 살해 협박 동영상에 포함된 한국인 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명단에 등장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특정 부처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IS가 유튜브에 올린 49분짜리 동영상에 나오는 한국인 20명의 명단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 모니터링 업체 A사의 서버를 분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정체불명의 해커가 A사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전산망에 침투한 뒤 공무원 11명과 업체 직원 및 민간인 9명 등 20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IS의 소행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11명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e메일 계정인 ‘@korea.kr’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한 중앙부처 소속으로 뉴스를 수집해 분석하는 부서 소속이다. 직급은 고위공무원부터 주무관까지 다양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현재 협박 e메일을 받거나 피해를 본 직원은 없다”며 “테러 대상이 될 만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IS는 지난해 11월 테러 대상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60개국 명단을 제시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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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훈상]‘서울시향 진실’ 정명훈 부인이 밝힐 차례

1년 3개월을 끌어온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를 수사한 경찰이 3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4·여)의 추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함에 따라 박 전 대표는 일단 누명을 벗게 됐다. 반대로 박 전 대표의 막말,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호소문’을 배포한 서울시향 직원 10명과 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순열 씨(68)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피의자가 됐다. 경찰 발표 직후 구 씨 측은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둘 중 하나는 추악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진실게임 형국이 됐으니 구 씨 등 피의자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경찰 수사를 지켜본 기자는 짜맞추기 수사라는 구 씨 측의 비난에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에 맞서 박 전 대표가 제출한 진정서를 처음 접할 때만 해도 그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변명으로 여겼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은 호소문에 적시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석연치 않은 점을 적잖게 발견했다. 주장이 일방적인 내용일 뿐 시기와 장소, 증거도 앞뒤가 맞지 않았고 심지어 직원들의 진술마저 엇갈렸다. 뭔가 수상하다는 경찰의 의심에 확신을 준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 씨와 정 전 감독의 비서 백모 과장이 주고받은 600여 건의 문자메시지였다. 구 씨는 대리인을 통해 자신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을 위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현대사회에선 다른 것보다 인권 이슈가 중요하다’, ‘내쫓는 이유는 인권문제로 포커스해야 한다’, ‘인권침해 이슈만 강조하라’는 등 구 씨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인권침해 피해자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박 전 대표를 쫓아내야 한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구 씨와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구 씨는 피고인 신분이 된다. ‘인권 열사’라 할 만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 씨에게 네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모두 불응했다. 구 씨는 미국 국적인 데다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어 강제 송환도 불가능했다. 구 씨가 진정 직원들의 인권을 옹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혹시 비행기 값이 부족하다면 나라도 기꺼이 보탤 수 있다. 누군가의 인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아깝지 않다. 박훈상·사건팀 tigermask@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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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현정 추문 허위… ‘시향 거짓 호소문’에 정명훈 부인 개입”

2014년 12월 2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직원들이 “박현정 대표(54·여)가 막말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며 배포한 호소문에 대해 경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3)의 부인 구순열 씨(68)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년여간 진행한 ‘서울시향 사태’ 수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시향을 지키고 싶은 직원 17명 일동’ 명의로 작성된 호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호소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데 가담한 정 전 감독의 비서 백모 씨(40·여) 등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 기소 의견)하기로 했다. 또 백 씨를 막후에서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구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구 씨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호소문 작성 직원 7명은 가짜 서울시향 직원 윤모 씨(33·여)는 당시 호소문 배포 과정을 숨기기 위해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아 지인에게 전달했다. 지인은 이를 익명이 보장되는 호주 e메일 계정을 이용하고 인터넷주소(IP주소)를 바꿔 발신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호소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17명 중 7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었다. 호소문에는 2014년 12월 29일 사퇴한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막말 및 성희롱, 인사 전횡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전 대표는 졸지에 파렴치한 상사로 낙인찍혔다. 이어 피의자 곽모 씨(40)는 2013년 9월 26일 서울시향, 예술의전당 직원 14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주요 부위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성추행이 전혀 없었고 화기애애하게 회식이 마무리됐다”고 진술했다. 호소문에 담긴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막말 발언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너는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서 음반 팔면 좋겠다”, “사손(회사 손해)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어. 니들 월급으로 못 갚으니 장기(臟器)라도 팔아야지 뭐” 등이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인 데다 진술도 크게 엇갈려 허위로 판단했다”며 “박 전 대표의 평소 언행에 대해 피의자를 제외한 다수 직원은 ‘직장에서 용인될 정도’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박 전 대표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지인의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절차상 흠이 없었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정 전 감독 부인, 호소문 유포 지시 경찰은 백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끝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백 씨와 구 씨가 주고받은 67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경찰이 문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대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라’, ‘현대사회에선 인권 이슈가 중요하다. 인권 침해 이슈만 강조해라. 절대 잊지 마라’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의 변호인은 “박 전 대표로부터 막말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심각한 인권 문제로 파악해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고받은 문자에는 인권 유린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은 없었고, 박 전 대표 퇴진, 정 전 감독의 서울시의회 증인 출석 및 재계약 등 세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에 반기? 경찰은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퇴진시킬 목적으로 호소문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박 전 대표가 취임 후 성과주의를 강조하면서 업무가 과중해지자 직원들이 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다. 삼성생명 마케팅전략그룹장, 여성리더십연구원 대표 등을 지낸 박 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 전 감독이 삼고초려 끝에 영입해 2013년 2월 서울시향 첫 여성 대표로 취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평소 직원들의 일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엄하게 꾸짖어 직원들의 반감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의 불투명한 예산 사용에 문제를 제기해 그와도 갈등을 빚었다. 평소 남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구 씨가 남편과 박 전 대표의 갈등이 깊어지자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기자회견에서 “정 감독의 지시라고 하면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전용(轉用)도 예사”라며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나와 갈등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전 감독의 법률 대리인은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시향도 박 전 대표의 인권 침해를 인정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표는 “구 씨가 선의로 직원을 도와준 게 맞다면 한국에 돌아와 당당하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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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FBI와 공조로 ‘e메일 사기’ 나이지리아인 일당 검거

한국 경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 수사를 펼쳐 난민 신청자를 끌어들여 e메일 사기 행각을 벌인 나이지리아인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미국 일리노이 주의 S의료기업 대표이사를 사칭해 부하 재무 담당자에게 ‘무역 거래 대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하고 국내 계좌로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입금받아 가로채려 한 F 씨(31)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 전 나이지리아로 출국한 우두머리 B 씨(30)는 추적 중이다. 이들은 e메일 발신자 이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발신자 표시 변경 기능을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e메일을 확인할 때 계정 주소보다 발신자의 이름만 확인하는 습관과 심리를 공략한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유학생인 두 사람은 난민 신청자 H 씨(39)와 J 씨(25)를 고용하고 H 씨 명의로 입금 받을 외국환 계좌를 개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해 난민 신청자가 된 외국인이 외국환 계좌를 개설하고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B 씨도 난민 신청자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조직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B 씨 일당이 앞서 리비아 출신 난민 신청자를 포섭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에 성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발 빠른 한국 경찰의 공조로 피해금을 전액 회수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FBI 공조 요청을 받고 곧장 국내 은행과 공조해 특정 시간에 은행 방문을 유도해 일당을 검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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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사태’ 전부 허위로 결론…직원 호소문은 대국민 사기극?

2014년 12월 박현정 전 대표의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직원 일부의 호소문으로 시작된 ‘서울시향 사태’가 1년여 만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아내인 구모 씨가 “인권침해 이슈를 강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원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작성해 서울시향 이사, 서울시 의원 등에 발송하는데 가담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시향 직원 백모 씨(40·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비서인 백 씨에게 호소문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구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향을 지키고 싶은 직원 17명 일동’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원 17명 중 7명은 모두 가공인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7명이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호소문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향 직원인 피의자 곽모 씨(40)는 2013년 9월 예술의 전당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과도한 음주 후 자신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마주보고 왼손 바닥으로 주요 부위를 접촉 시도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회식 참석자 가운데 일부 피의자 이외 나머지 참석자들은 성추행과 같은 상황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기애애하게 회식이 마무리 됐다는 일관적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자리에 동석한 피의자는 회식 자리가 열린 방문 입구에서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방문 입구에선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너는 미니스커트 입고 니 다리로라도 나가서 음반팔면 좋겠다“,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옆에서 아가씨 하구“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손(회사 손해)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어. 니들 월급으로 못 갚으니 장기라도 팔아야지 뭐. 니들 몸 보호하려면 일 제대로 해“라고 박 전 대표가 수차례 막말한 것으로 호소문을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0명이 박 전 대표로 들었다던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일시와 장소가 크게 다르고, 일부는 동료 주장만 믿고 투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향 직원은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막말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명훈) 감독이 ‘굿 휴먼 비잉’이라고 깝죽거릴수가 있어“란 발언만 담긴 녹취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다. 박 전 대표의 인사전횡 관련 내용도 허위로 드러났다. 투서를 쓴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특정인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승진시키고 △지인의 제자를 비공개 채용했으며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지인의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인사담당자 조사 및 인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사위의 의결이 없었다는 내용은 실제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이뤄져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의 제자를 비공개 채용했다는 내용도 박 전 대표의 과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담당자가 이전 공무직 공채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지원자를 공고 없이 예전 지원서류로 갈음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보수 자원봉사자도 보수가 지급된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서에 피의자 백 씨 주도로 정리된 인사전횡 부분이 법령과 절차를 확실히 따지지 않은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전 예술감독의 아내 구 씨가 백 씨에게 투서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 600여 건의 문자메시지도 확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 씨와 백 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박 대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라“, ”꼭 승리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사회에선 인권이슈가 중요하다. 인권침해 이슈만 강조하라. 절대 잊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백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삭제한 문자메시지 600건을 복원했다“며 ”백 씨가 박 전 대표의 전횡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내용은 없고 박 전 대표의 퇴진 문제 등을 지시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국적인 구 씨는 프랑스에 거주 중이다. 경찰이 4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구 씨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았기에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선 구 씨의 수사가 꼭 필요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정황이 확인되면 범행교사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014년 12월 이후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15개월동안 무덤 안에 매장됐다가 다시 꺼내진 기분이다“고 털어놨다. 박 전 대표는 ”직원들만 생각하면 사람이 무섭다“며 ”반성도 없고 미안함도 없는 그들을 보면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개입 정황이 드러난 구 씨에 대해서는 ”구 씨가 꼭 한국에 왔어야 했다. 선의로 직원을 도와줬다고 생각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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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5차례… 속옷 훔친 40대 가장은 왜?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눈앞의 팬티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주택가를 걷던 A 씨(43)는 담 너머 빨래 건조대에 걸린 빨간색 여자 팬티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순간 담을 넘어 팬티를 들고 달아났다. 이후 3시간가량 반경 100m 안을 맴돌며 5번이나 가정집에 침입했다. 경찰을 피해 담을 넘어 숨어도 팬티부터 찾았다. 방충망까지 뜯고 들어가 분홍색 팬티를 가져오기도 했다. A 씨는 “여자에게선 충동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데 빨랫줄에 걸린 야한 팬티만 보면 흥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초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부산지방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 임흠규 경장은 ‘도대체 왜 속옷을 훔치는가’란 궁금증을 풀기 위해 A 씨를 면담했다. A 씨는 1990년 17세 때 동네 형이 여자 속옷을 입고 누워 있는 모습에 흥분을 느꼈다. 팬티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 결혼해 아이도 낳아 잘 키우던 A 씨는 청소년 시절 강도, 폭력, 마약 전과 탓에 취업을 못 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어릴 적 흥분의 기억에서 찾았다. 2006년 서른셋 나이에 속옷 절도 행위에 빠져들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도 팬티 훔치기를 멈출 수 없었다. 임 경장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속옷 절도범도 이런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번 시작하면 경찰에 붙잡혀 더이상 훔칠 수 없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연쇄 속옷 절도범 연구가 필요하다. 임 경장은 “해외 연구에 따르면 성폭행 살인 등 성적 살인자의 40% 정도가 물품음란증이나 관음증에서 시작된 주거침입 절도 전과가 있었다”며 “해외에선 속옷 절도범을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연구하는 데 비해 국내에선 단순한 도벽으로 치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경장이 연구한 ‘물품음란증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고찰’은 이달 발간 예정인 경찰청 ‘2016 범죄행동분석 연구’에 게재된다. 배용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프로파일러가 각자 범죄연구를 활발히 하고 결과물을 공유한다면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현대 사회 범죄의 예방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품음란증(페티시즘) ::개인의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무생물체에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 여성의 신체를 상징하거나 여성의 몸에 닿는 물건이 많고 속옷 절도가 대표적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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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살해 용의자 양국 공조수사로 체포

한국 경찰이 최근 발생한 필리핀 한인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현지 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 카비테 주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한국인 박모 씨(6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A 씨를 26일 현지에서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10대 후반인 현지 여성 A 씨는 7년 전 필리핀으로 홀로 건너간 지방대 교수 출신 박 씨 집에서 지난달부터 가정부로 일했다. 필리핀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은 현장감식, 영상분석, 범죄분석, 법의학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팀을 23일 현지에 파견했다. 지난해 12월 한인 건축업자 피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수사팀은 마을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망 추정 시간에 A 씨가 마을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 시신의 목과 가슴 등에 난 칼자국도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인의 소행일 확률이 높았다. 이번 용의자 검거는 한국 경찰이 교민 보호를 위해 강력사건 발생 시 초동수사 단계부터 합동 수사하기로 필리핀과 협의한 결과다. 필리핀 현지에서 2014년 10명, 지난해 11명의 한인이 피살돼 현지 수사 협조가 필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사건 발생 5일 만에 살인 용의자를 특정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만큼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초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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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후 中으로 도피, 꿈도 꾸지마”… 韓中경찰 ‘검거 작전’ 공조 강화

2011년 3월 김모 씨(49)는 황당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 씨는 “교통카드를 쓰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를 사람들이 몰라 수십조 원의 현금이 교통카드 회사에 쌓여 있다”며 “투자만 하면 원금에 30%를 더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65명을 모았다. 그는 수십억 원을 챙겨 2011년 5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4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여자친구가 탈북자라 중국에 지인이 많아서 그곳으로 도피했다”며 “범죄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도피처로 많이 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국내 범죄자의 ‘중국 도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3일 중국 도피 범죄자를 막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공안부를 방문해 멍훙웨이(孟宏偉) 공안부 부부장과 회담을 하고 ‘한중 연합 도피사범 집중단속’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양국은 2013년 6월부터 집중단속 협약을 맺고 ‘맞교환’ 방식으로 상대방이 요청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해 송환하고 있는데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공조해 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 범죄자 100명, 중국인 범죄자 26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해마다 국내 범죄자의 해외 도피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도피하는 국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마다 80여 명이 검경 수사 단계에서 중국으로 도피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의 측근 강태용(54)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검거됐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주를 받아 청부살해를 저지른 팽모 씨(45)도 중국으로 도피했었다. 최근에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국내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나 온라인 도박 등을 벌이는 범죄자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교민이 많아 적응하기 편하고 중국인과 생김새가 비슷해 범죄자가 숨어들기 쉽다”고 설명했다. 양국 공조로 중국인 범죄자의 한국 도피도 막을 수 있다. 2013년엔 중국 최대 폭력조직 ‘흑사회’ 부두목이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도피사범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도피사범은 대부분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숨어 있지만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공동수사팀 구성, 과학수사 기술 교류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범죄자는 어디에 가더라도 검거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양국 인적 교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대국 교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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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1512명 검거, 절반 이상이 무직자…“대부분 30~40대”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무직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연말연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15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60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류 사범의 직업은 무직자가 771명(51%)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마약 구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이 한창 일할 30, 40대라 마약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무직 다음으로 회사원, 노동자, 유흥업 종사자 순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들이 사용하는 마약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1068명(70.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밀반입된 필로폰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속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발된 필로폰이 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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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털린 카드사 2곳 한달전 해킹 알고도 은폐 급급

기프트카드 정보가 유출된 대형 카드회사 A사와 B사가 한 달이 넘도록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의 기프트카드에 피해금액을 몰래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가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사에 고객들의 ‘기프트카드 잔액이 없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초이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자사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시도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기프트카드가 부정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지난달 19일에야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B사 역시 1월 말경에 금감원에 기프트카드 도용 사실을 알렸다. 두 회사는 또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기프트카드 이용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기명 카드의 특성상 피해 고객에게 직접 알릴 수 없더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후속 조치를 알리는 게 금융회사의 도리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돼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전에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슬그머니 채워 넣은 것도 논란거리다. B사 관계자는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카드는 지난달 말에 잔액을 모두 채워 넣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실토했다. 카드사들은 하지만 19일 금감원이 피해 보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이 같은 선(先) 보상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아 민원 건수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프트카드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기프트카드 도매상이 많은 서울 명동의 상품권 매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프트카드 잔액이 보유자 몰래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해커 조직에 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간 기프트카드를 팔았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상품권 매매업자 C 씨는 지난해 12월 말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20장을 고객에게 팔았다. 며칠 뒤 이 고객은 20장 중 10장의 잔액이 ‘0원’인 사실을 알고 경찰에 C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 씨는 “카드사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당시엔 ‘기프트카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는 답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기프트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앞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 잔액을 조회할 때 5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카드 이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실물 카드의 경우 CVC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를 보안스티커로 막아 이미 사용된 카드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김철중 tnf@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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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사다리 배포’ 민노총 간부 구속…경찰 “기획된 폭력시위”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민노총 간부 이모 씨(45)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데 쓰인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당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밧줄 판매업체를 찾아가 가명을 대고 ‘연극에 사용한다’며 용도를 속이는 등 경찰 추적을 사전에 피하려 했다”며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인 폭력시위가 아닌, 사전에 민노총 간부 등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불법 폭력시위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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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헛발질

경찰이 학습지 교사 320여 명을 2년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다가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수사 책임자를 인사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3년 7월 중국어 학습지 교육업체 소속 학습지 교사인 중국동포 김모 씨 등 320여 명을 불법 과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강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교육부에 의견을 물은 결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지난해 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년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결국 강신명 경찰청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해 올해 1월 해당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급)과 수사팀장, 담당 수사관을 인사 조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3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의) 답변을 받는 데도 8개월 이상 걸렸다”며 “세심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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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社 해킹당해 선불카드 털렸다

국내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해 수백 장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회사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가 된 것은 여러 차례였다. 하지만 기존 정보 유출 사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 대형 카드회사인 A 사와 B 사의 홈페이지를 집중 공격했다. 이 조직은 실제로 기프트카드를 산 뒤 카드회사 홈페이지의 기프트카드 등록 및 잔액 조회 화면에 들어가 카드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유효기간이 같은 카드번호 16자리를 확인하고, 무작위 숫자 입력 프로그램으로 CVC 번호도 알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CVC 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릿수의 유효성 확인 코드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은행 창구에서 살 수 있는 기프트카드는 누구나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 있으면 실물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임의의 숫자를 무한 반복적으로 대입해 정확한 값을 추출하는 ‘빈어택(Binattack)’ 방식의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공격에 당했다”며 “금융사들이 보안은 도외시한 채 고객의 편의만 고려해 비밀번호 입력 횟수 제한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해커는 이렇게 얻은 수백 장의 기프트카드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카드 범죄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의 주범 이모 씨(23)는 기프트카드 액면가의 82% 정도인 2억90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 씨 등은 기프트카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모두 현금화했다. 피해를 본 카드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총 30여 건, 1500만 원의 피해를 확인해 신고했지만 이 씨가 중국에 건넨 돈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커가 이 씨가 아닌 다른 국내 조직에도 기프트카드 정보를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카드사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상하기로 했지만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금융기관에 ‘기프트카드 온라인 부정 사용 사고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시스템 보안 강화를 지시하고 피해 상황 집계에 나섰다. 경찰은 주범 이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돈을 받은 복수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중국인으로 드러났다”며 “해킹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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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월 고위 탈북자 암살 지령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적시해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파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무장 경호를 대폭 강화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경호 인원은 평소 2명에서 8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 부원장을 밀착 감시할 뿐 아니라 북한 요원들이 테러를 위해 미리 잠복했을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고 부원장은 “협박성 소포에 피 묻은 도끼까지 받아봤고, 1997년 발생한 이한영 피살사건 때도 경호 인력이 5명으로 늘어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무장 경찰이 밀착 경호한 적은 없었다”며 “경찰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걸 보면 위협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의 e메일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경찰은 국내 주요 탈북 인사에 대한 테러를 막기 위해 경호를 강화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등급에 따라 탈북민의 동향 파악에서부터 24시간 밀착 무장 경호까지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각종 도발의 배후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대남 총책이 된 만큼 테러 주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정찰총국장 후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겸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사회 혼란을 일으킬 테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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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번역할 ‘CVC’ 수없이 틀려도 차단장치 없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8장을 샀다. 불과 며칠 뒤, A 씨는 이 기프트카드로 결제를 하려다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입 당시 잔액이 50만 원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카드를 집에만 보관했던 그는 누군가 돈을 빼갔다는 생각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기프트카드가 특정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데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이모 씨(23) 일당을 검거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에게 기프트카드 정보를 넘긴 중국 해킹 조직은 실제 구입한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토대로 또 다른 기프트카드 정보를 생성해냈다. 총 16자리인 카드번호 가운데 일부 숫자만 바꾸면 유효기간이 같은 새로운 카드번호가 생성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번호는 자릿수마다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서 “카드번호 생성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킹 조직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카드 뒷면에 새겨진 3자리의 CVC(유효성 확인코드) 번호까지 추출해냈다. 카드사 홈페이지의 ‘기프트카드 잔액조회 서비스’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한 뒤 CVC 번호에는 임의의 숫자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일치하는 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결국 해킹 조직은 지불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의 핵심 정보 3가지(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처럼 서버를 뚫어 내부 정보를 빼간 경우와는 다르다”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상의 잔액조회 서비스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사들은 이 CVC 번호를 일정 횟수 잘못 입력했을 때 더이상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간단한 보안절차도 마련해 놓지 않은 탓에 피해를 자초했다. 대부분의 금융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고객이 틀린 비밀번호를 3회 또는 5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를 더는 이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두 카드사는 이런 보안장치를 생략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소유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며 “이때 여러 명이 CVC 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할 경우 다음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부러 보안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두 카드사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평소보다 잔액조회 시도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CVC 번호 오류 횟수를 뒤늦게 제한했다. 다만 내부 보안시스템을 바꾸는 데 2주일가량 걸렸고, 경찰은 이 기간에 중국 해킹 조직이 수백 장의 기프트카드 정보를 확인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드사가 확인한 피해 건수는 A사가 10여 건(약 500만 원), B사가 20여 건(약 990만 원)이다. 이는 기프트카드에 남아 있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것만 포함한 것이라서 앞으로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 카드사들은 일부 기프트카드 고객의 피해 신고를 받은 뒤에도 이런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만 했을 뿐 다른 고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A사 측은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방식이라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잔액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카드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고 피해 규모를 계속 집계하고 있다”며 “범죄조직의 수법과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른 금융회사에 전파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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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찰은 총 51건을 단속해 17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는 37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46%), 허위 난민신청(30%), 여권·비자 부정발급(13%) 등 순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 브로커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나 고용으로 속여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허위 난민신청은 외국인 브로커가 자국 노동자에게 15만~5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은 내국인이 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단속은 난민신청 건수가 2013년 1574명에서 지난해 571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허위 난민신청과 브로커의 불법 행위가 우려돼 경찰이 나선 것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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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쟁후보 흠집 ‘묻지마 고소고발’ 무고죄 처벌

지난해 3월 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15%로 낮게 나와 경고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이 내용은 허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한 정당 책임당원 A 씨가 경쟁 관계의 출마 예정자 B 씨를 겨냥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주변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A 씨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4·13총선을 앞두고 흑색선전사범 적발이 급증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이 극심해지면서 검경이 엄정 수사 방침을 내놨다. 특히 검찰은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고발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무고죄는 대표적인 사법질서교란 사범으로 이 혐의만으로 구속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72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선거 막바지 경쟁 후보 흠집을 내기 위한 ‘묻지 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방해받고 수사력 또한 낭비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익명성을 이용해 유포되는 음해성 ‘찌라시’ 등에 대해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비중이 높아진 당내 경선 대부분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별·연령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응답 등 여론조사 왜곡 행위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선거사범의 소속, 당락, 지위를 떠나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286명을 입건해 12명을 기소했다. 19대 총선 같은 기간에 입건했던 209명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경찰도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이 담긴 속칭 ‘선거 찌라시’가 SNS를 통해 집중 유포될 것에 대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 또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5월 24일까지 100일간 조폭 집중 단속을 벌인다.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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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사칭 e메일, 北 ‘킴수키’와 IP 숫자 9개 일치”

지난달 13, 14일 청와대를 사칭해 대량 발송된 e메일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사칭 e메일 발신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사건과 동일한 지역인 중국 랴오닝(遼寧) 성 대역으로 확인됐다”며 “북한 영토에서 랴오닝 성 IP를 무선으로 쓸 수 있어 북한의 범행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북한 핵실험 의견을 물은 e메일이 대량 발송되자 출처 등의 확인에 나섰다. 경찰이 e메일 발신 IP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정 2개가 발견됐다. 또 첨부파일 66개 중 20개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수원 해킹을 저지른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 계열 IP주소 12개 숫자 중 9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악성코드도 유사하다”며 “사건에 이용된 IP가 이동통신에 할당된 모바일 대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년말’(연말), ‘리론적 고찰’(이론적 고찰) 등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은 북한식 표현도 발견됐다. 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 들어 지난달 14일까지 국내 한 대형 포털사이트 e메일 계정 18개를 이용해 759명에게 e메일을 발신했다. 수신자 460명 중 북한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등 북한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7%인 404명이었다. e메일에서 요청한 북한 핵실험 관련 질문에 답장을 한 사람은 35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비밀번호 변경고지’를 가장한 피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며 “포털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북 정보를 유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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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전과자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가장 많이 적발된 건…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검거된 10명 중 9명이 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이버도박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 행위자까지 적극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100일 특별단속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1547건을 단속해 54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 전체 검거자 중 도박 행위자가 90%가 넘는 494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행위자를 적극 단속한 결과 초범이 93%에 달했다”며 “도박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사이버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인터넷과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배당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한창 일할 젊은층이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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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3 총선 앞두고 ‘찌라시’ 단속 위해 사이버 순찰 강화키로

경찰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찌라시’ 단속을 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음해성 찌라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또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글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유권자에게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스팸성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 돈 선거는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선거 치안의 핵심”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직폭력배의 선거 개입도 첩보 수집을 통해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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